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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7

박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곧바로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농업지원과201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농업지원과예산현액은66억5321만1290원중50억9552만330원을지출하였고14억2356만808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2386만5590원이되겠습니다.이용현황,전용현황,변경현황,이체현황은해당이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부가가치향상6차산업기술보급사업이포장지제작에서제조허가지연으로2830만원,농기계임대사업서부분소신축지연으로시설부대비5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500만원,시설비9억6590만4150원,감리비13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3억8717만393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세입예산집행잔액은1억2386만5590원중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1116만3340원등3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소관에대해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소장님이번6월까지신가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고생많으셨고요.조금전에들은얘기인데농기계임대센터운영계획,인력수급계획해서집행부로올렸습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운영계획을내부결재를했습니다.

유원형위원

한가지궁금한것을여쭤볼게요.공직생활30년이상하셨을것아니에요.의회에올리고그럴때전에도인력계획이나예산받을때그런것일일이올리고서받습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에의해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운영계획.

유원형위원

아니요.이번것말고다른것도.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그런적은.

유원형위원

그런데이번에왜그렇게합니까?앞으로그럼의회에서다올리라고하면올릴겁니까?지금중심을못잡잖아요.집행부가됐든의회가됐든.어떻게마무리짓고가실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지금어떻든간에제가보는입장에서는남부분소는필요하다고확신이되어서.

유원형위원

저도필요하다고인정합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필요하기때문에하루가남든반일이남든하고가야되는건맞다고봅니다.

유원형위원

좋습니다.그것은좋은데,저도그것은맞다고봐요.그런데앞으로모든것을인력수급계획가지고와서해준다그러면다그것을어떻게하실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궁극적인목적은남부분소를설치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궁극적인목적하에서그것이필요하다고말씀된다면,할수있는방향이그런방향이라면해야되는게맞다는생각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렇게원론적인말씀을하실게아니라저도그것은공감하고맞는얘기는빼고말씀드리는거예요,시간이짧으니까.그것은당연한거죠.사람이다그렇게생각하는거고.어쨌든제가딱한가지짚어서말씀드리는것은아직까지시에서그런것까지다해서올려서한적이없다는것아니에요.그럼앞으로는모든것그런게있으면의회에서요구할것아닙니까?인력수급계획가져와라,그것다어떻게하실거냐이거죠.그리고제생각에는남부분소가안된것은꼭그것만이라고보고싶지않아요.계속지적된상황나오잖아요.농기계안쓰는것은어떻게할거냐,뭐할거냐.제생각에는잘못결정된것을합리적으로해주려다보니까그런비합리적인요소가나오는거예요.쉽게눈가리고아웅하는거죠.그것은일반시민들도다알아요.잘못된것을고쳐나갈생각을해야지,왜편법으로가려고하냐고요.제가봤을때그것은정직하게하는것아니라고봐요.전에그런것없었다면서요,의회에제출한적.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유원형위원

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원론적인말씀입니다만남부분소를설치함에있어서필요한상황이면이런사례가없었기때문에.

유원형위원

제가역으로여쭤볼게요.의회에서신중하게그때잘가결을시켰으면부결안시켰으면이런일없잖아요.어차피그렇게해서가결로가겠다는것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항은집행부인저한테말씀하셔야될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것은제주장이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차피처음에잘못된것을합리적으로만들려다보니까이상하게나오는거예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위원장님,신상발언을하겠습니다.지금여기예산결산승인안하는데서이런얘기는부적절하고요.말씀하신내용보면잘못된선택이라고얘기하는데잘못된선택없고회의록이나유튜브방송보세요.처음부터인력운영문제를지적했고그렇게안했기때문에부결시킨겁니다.그런데그것을마치다른방향으로이자리에서말씀하시는것은좋지않다고생각하고요.이이야기는별도의시간을둬서말씀하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께서예산결산안승인건에대해서위원님을유도하시기바랍니다.

유원형위원

황위원님,신상발언하시니까저도짧게답변드리는데다예산인력까지해서의회에서가결,부결을해주는게어디있습니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집행부까지다해줘,의회에서.왜그러면의회가.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위원님께서는.

박상순위원장

그만하십시오.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진행중입니다.관련해서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늘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의문제에대해서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지은지도오래됐고유지관리계획세워서하라그랬는데큰금액이아니지만잔액이발생하지않습니까?이런지출잔액남은수요를줄이고철저하게유지관리계획에의해서예산세우시고꼭필요한부분은집행하고그렇지않은부분은예산에반영하지말라고여러번얘기했는데늘이런얘기가나오기때문에제가봐도시급한문제가청사유지의문제지않습니까?그래서예산세울때는꼭필요한부분에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예산을편성하시고다른데에는지출잔액을최소화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저는간단히,4쪽에보면우리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이있는데이게금액은많지않은데교육을덜시킨건가,보조금정산.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이게국비사업인데요.신청자가없어서사업을못한겁니다.

안정열위원

주로무슨사업을하는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청년농업인들한테현장에서실습위주의교육을시키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신청인들이없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왜그럴까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게작년도사업을추진하면서시기성의문제가있어서그때하반기에늦게내려오는바람에홍보가미진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금방말씀하셨던청년농업인현장실습교육같은경우에이게본예산편성이아니었나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국·도비로해서나온건데요.그게연초에내려온게아니고하반기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때사업추진이.

박상순위원장

그럼2회추경에반영했겠네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귀농귀촌지원같은경우에도지금불용액이한절반조금못미치기는합니다만좀있거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이것은주택수리비명목으로내려온건데요.귀농인이,내려온지얼마안된사람들이주택을수리할일이없고해서신청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귀농인수가해마다더주는추세인가요,어떤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지금귀농했던연령대들이은퇴하신분들이많이내려와서청년귀농인들을많이유치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주로은퇴하셔서공기좋은데서소일거리하시려고내려오시는분들도물론안성에는소중한분들이기는하지만실제산업적인측면에서는청년농업부분에대한육성,전반적인정책부분이잘연계가되는게맞을것같거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하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명시이월관련해서가공센터죠.2830만원명시이월하신건데아까말씀하시기로제조허가지연때문에이월하셨다고했는데현재상황은어떤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이것은다마무리된거고요.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도서부분소공기지연때문에이월이됐습니다만4852만원을불용처리하셨거든요.이것은왜.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입찰을하다보면.

박상순위원장

입찰잔액인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없으시면농업지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심충보입니다. 기술보급과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47억4011만4000원중지출액은46억5998만1316원으로98.3%를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3845만5630원,집행잔액4167만7054원이집행잔액이되었습니다.이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으로전용현황은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액5000만원을재료비로5000만원을증액하여사용하였으며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액4억1724만원을감액하여재료비로4억1724만원을증액하여사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이체현황,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5쪽집행잔액내역은식량작물기술보급외22개사업으로보조금정산잔액2461만6700원,지출잔액1706만354원으로집행잔액4167만7054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18회계연도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집행잔액큰틀에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농작물병충해방제및지원보조금정산잔액이꽤많은데이것은어떻게해서잔액이발생이됐나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이것은입찰봐서입찰잔액이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방제약을입찰보는거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제초제하면.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농약을저희가선정을해서,해당농약을선정해서입찰을보면각농약판매상에서입찰을보게됩니다.

안정열위원

농약도입찰하는구나.입찰해서입찰단가가낮게들어와서잔액이남은거네요.그것아니에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또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이것은어떤거예요?4쪽맨위에.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770만원이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첨단농업팀장서동남입니다. 이것은국비사업으로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하기위해서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배양기사는것하고광학현미경사는것해서장비를사는게있었습니다.이것의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장비사는데왜이것도입찰봐서.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입찰은아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770만원정도가남은거예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저희가시장가를낮게잘찾아서구입을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너무또낮게잡으면불리한기계아니에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그렇지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매년결산검사나예산편성때하는얘기인데우리가지금까지는예산부족,인력부족등으로제대로예산을세우지도못하고사업도미진했습니다.이제는여러번말씀드리지만꼭해야할사업은해야하고요.안해야할사업은안해야합니다.그런데그사업을하는데있어서분명한것은예산이나인력의문제에서비롯됐잖아요.그래서예산편성할때예산및인력부족사유로해야할사업을못하거나또형식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실질적으로사업편성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추가질의있으십니까? 우리첨단농업기술관련해서토양개량제지원있죠.많이남은것은아닙니다만한2000여만원불용처리를하셨거든요.토양개량제지원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지원187만4000원.

박상순위원장

수요가굉장히많은부분아닌가요,일선농가에서?팀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첨단농업팀장서동남입니다. 국비사업으로진행되는친환경농자재사업중에서토양개량제사업을저희기술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이것은3년1주기공급체계로농업인들이신청한면적대비소요량이산정됩니다.그렇게돼서저희아그릭스라는프로그램에입력돼서농림부에서확정된물량에따라서농가들한테공급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국비가계획이상으로예산이교부가더됐었던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은일단신청면적대비요청이올라가면그것에대한.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원래는신청한물량만큼만예산이떨어져야되는게맞는데농림부에서추가로더교부가됐던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은추경일실하지마시고그럴경우에는일단반납을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용이있는데우리돌발병해충방제관련해서민간경상보조에서자체사업으로변경이됐어요.이번에처음으로사업방식이변경이된건가요?그래서전용이이루어진건가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농작물병해충방제비사업변경된거요?

박상순위원장

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이건이창희팀장님이.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병덕

천병덕과수시설팀장

과수시설팀장천병덕입니다. 그것은전에까지는농협을통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했었습니다.민간으로했는데.그게농협을통해서하게되면회계상에문제가생긴다고해서입찰을보는걸로전환을하게된겁니다.그래서.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게전년도부터사업방식이앞으로계속바뀌게되는건가요?
병덕

천병덕과수시설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면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심준기입니다. 소득기술과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소득기술과예산현액31억7802만8000원중31억4398만13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211만3760원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중이용현황은없으며2쪽전용현황은1건40만원으로강소농육성지원예산40만원을예산부서심의를받아서목변경전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은2건에170만원을강소농육성지원사업,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사업에통계목변경사용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집행잔액은3211만3760원으로원예복지문화형성435만5000원,특용작물기술보급836만2900원,안성맞춤랜드운영423만6620원등기타사업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2018년도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까지결산안보니까소득기술과가현액대비비율로봐서99%짜리나온데가소득기술과밖에없네요.하여간적재적소에잘쓰셔서99%를만들어주셨는데고생제일많이하셨어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내년에는100%달성을하세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맞춤랜드인력운영에대해서계획변경이있었다는데이내용구체적인사유가어떤겁니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인력운영말씀하십니까?

황진택위원

네,계획변경등집행잔액669만9500원.설명서4쪽에밑에서네번째.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이게아마저쪽캠핑장을시설관리공단으로운영이관하는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이예산을시설관리공단예산으로넘겼다는거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전과와착각을했는데여러위원님들지적사항도많았고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에대해서도여러번이야기했었고어찌됐든지간에현재통합관리찢어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다른부서로이관됐는데한번에이것관리하는부서들을이관하라고권고도했는데어찌됐든간에안성시민들은안성맞춤랜드에되게관심이많아요.여기에돈들어가는문제에도관심이많고.그다음에여기보면관리에대해서많은지출잔액이남았지않습니까.거기곳곳에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비용도많이들어가고인력운영도해야하는데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는하기가약간역부족이지않나그런생각도했어요.어찌됐든간에소소하게라도안성맞춤랜드관련돼서잔액을많이발생시켰지않습니까.사업하다낙찰잔액도있을거고사업그게대부분일텐데하여튼여기도본청사,농업기술센터청사처럼계획을꼼꼼히세부적으로세워서저희가비용을드려야될데,안드려야될데를세부적으로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관리를해주시는게좋지않나생각합니다.현재농업기술센터맡고있는한거기가책임부서가될수밖에없으니까.사실안성맞춤랜드에그동안많은돈을쏟아붓고평소에흑자를내는구조가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돈들어간다면사람들이‘왜돈을편성하지.’이런느낌이많아요.그러나어차피안성에서저것은버려질수없는거고좋은곳으로활용을해야하기때문에다른데보다도유지관리계획세우고또새롭게해야할것,아니면유지관리안해야할것을명확하게세부적으로해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도세부적으로사업을편성해서더나은환경으로개선할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나생각합니다.저희가봤을때평상시에는실제이용이거의전무하잖아요,행사말고는.그렇기때문에안성맞춤랜드활성화에대한것도아울러서여기에서용역을주든아니면자체적으로연구를하든해서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에대해서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경영정보사업에서청년농업인경영진단컨설팅이있어요.예산현액은720만원정도되는데불용액이40%되는것같아서요.여쭈어봅니다.결산서260쪽입니다.청년농업인경영진단컨설팅.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142만8500원이것에대해서도시농업팀장.

박상순위원장

보조금반납하고전부합치면286만원정도불용처리한걸로집계가되네요.
병영

이병영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이병영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인원을20명으로돼있다가실질적인청년회원이11명밖에확정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인원이적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전용부분인데강소농대전이게매년있는건가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도단위에서행사를하는데거기에참가하게되는운영비에서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몇분정도참여하시는건데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저희강소농농가중심으로해서매년20여명참석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0여명.이게별도로실비보상이나이런것도나갑니까?그런건아니고오로지행사비로만600여만원이지출이되고있는거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행사관련해서재료준비물이라든가그런것포함해서그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더있으신가요? 없으시면소득기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상수사업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사업소장오경운입니다.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일반회계결산총괄입니다.현액예산은34억4138만4000원,지출액은16억3753만6080원,이월액은18억170만450원으로집행잔액은0.06%입니다. 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으로해당없습니다. 3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이월사업은마을상수도시설관리외4건으로현액예산25억6600만원에이월액은18억170만450원이며집행잔액은8만7500원입니다. 4쪽입니다.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마을상수도수질관리외5건으로214만7470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관리지금1억을이월했는데전년도에는이월내역이없거든요.그런데왜여기만1억이라는돈을이월시킨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이월액말씀하시는거죠?

황진택위원

네,그렇습니다.명시이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시설관리에서.

황진택위원

마을상수도시설관리이월사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팀장을보며)팀장님이말씀을해주시죠.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이게1억이작년에원곡면동막마을관정을개발하려고했는데물도안나오고해서그때다른방법이그앞에까지는관로가돼있는데토지사용승낙때문에시시비비가있었어요.그래서관정도안나오고물도안나오니예산낭비라고해서그것을이월해서올해특교분야어떻게해서그게원만히해결되고해서가능성이높다고해서광역상수도를설치하는것으로돼서이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잠깐과장님한테여쭈어봤는데이게원래는마을상수도하려고했는데마을상수도를못하고지금광역상수도로끌어오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것은이월시킬게아니고반납을했어야하는게맞는거잖아요.왜,지금마을상수도안하고광역상수도로바꾸는거잖아요.그렇죠?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그때당시에상황이좀.

황진택위원

원래는거기에광역상수도로넣으려고했는데토지사용승낙의문제로안돼서마을상수도를놓겠다고했어요.마을상수도를놓으려고하니까마을상수도놓는게물량도없고적절하지못하니까다시광역상수도로전환한거잖아요.이금액은이월시킬게아니라반납을해주셔야맞지않는가요?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그때생각으로는여론이안성이지하수가고갈돼서관정개발을계속해야하는데일단은그것까지대비해서그런게들어가서그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지결론적으로마을상수도를안하고광역상수도놓는것으로확정됐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급수취약지역을도비보조사업으로하는건데그게연말에내려왔어요.그래서올해1회추경에담았기때문에그때는상황이반납하고이럴상황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1회추경에2억9700만원하고1억이들어있습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아니요.

황진택위원

별도로.3억9700만원이되는거네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아니요,2억9700이죠.2억9700만원만든거죠.

황진택위원

이것은별도로어디에쓰려고이월시킨거예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것은쓰지못하게되면불용을해야죠.

황진택위원

네,그래서지금여쭈어보는거예요.혹시나2억9700만원돈이들어가있는지싶어서.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아니요,들어가있는것아닙니다.별개입니다.

황진택위원

이게왜냐하면어차피마을상수도가안되고광역상수도로전환했기때문에이것은반납을하든지다른데로전용을하든지해서했어야하는데이월시켰기때문에드린말씀입니다.
찬이

정찬이상수관리팀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조금전에말씀하신것잘이해가안가거든요.원곡지문리동막마을에원래는관정개발을하려고했는데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문제가생겨서제기억으로는이게작년1회추경에담겨진거였고3회추경당시에명시이월을하시면서사업대상지를다른곳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하겠다그러시면서명시이월을하신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그런데일단지금결과적으로는관정개발을하지않고광역상수로대체하는방안으로추진을하고계신다는것이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1회추경에2억9700만원이섰습니다.설계중에있으니까.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역시명시이월사업인데꽃뫼마을상수보급그리고죽산동막마을이것도전년도2회추경에담아지면서전체적으로공기부족때문에이월을시켰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꽃뫼마을같은경우에는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됩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꽃뫼마을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80%이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6월인가요?상반기올해7,8월전에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7,8월이면급수가가능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동막마을은지금완료가됐나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동막은관정파고관로공사하고,그것도80%이상됐습니다.죽산말씀하시는거잖아요.

박상순위원장

동막마을이물탱크설치한다고했던것아니에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지하수개발하고관정파고전체적으로시설을다시신규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가축매몰지복원사업같은경우에일단전년도에집행률제로로해서이것역시이월이된건데현재전부실시설계는완료가됐나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토양개량하는부분에서비용이워낙많이나와서환경부하고이예산가지고처리가도저히안돼서처리방법을최근에협의해서아마늦어도이달중순까지는설계가납품될겁니다.비용이현예산가지고는택도없고한2배이상,토양을개량하는비용이워낙많이들어서.

박상순위원장

예산때문에처리방법을변경하시는거예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상부기관하고는협의가지금완료된상황이고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이어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결산내용으로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세입예산결산액은수익적수입,자본적수입,이월재원등579억660만7000원이며세출예산결산액은수익적지출,자본적지출,이월예산지출등396억4512만8000원입니다.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과수입에서지출을제외한차기이월액이176억7178만입니다. 두번째재무상태표상의재정상태입니다.총자산은2016억8593만2000원이며부채총계는3641만4000원,자본총계는2016억4951만8000원입니다. 세번째손익계산상재정상태입니다.영업수익은수도요금,급수공사수입,기타영업외수익등244억7011만9000원,매출원가는광역상수도구입비,동력비,급수공사비,감가상각비등241억4829만8000원,판매비와관리비는22억5520만1000원,영업외수익인이자수입,타회계전입등5억9051만5000원,영업외비용8708만9000원으로수익인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에서비용인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을제외한당기순손실은14억2995만4000원입니다. 끝으로총괄계산서입니다.총괄원가는영업외비용인광역상수도구입비,인건비,동력비,약품비,수선비,감가상각비등자본비용,영업외비용에서기타영업외수익과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제외한금액으로292억8729만4000원이며요금현실화율은79.6%,요금인상요인은29.9%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경운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보고서로대신합니다. 곧바로질의답변들어가겠습니다.질의하여주십시오. 없으신가요?당기순손실이14억2995만원나왔는데이것전년대비해서손실액이더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조금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전반적으로보니까1일평균급수량이8만1350톤정도집계가되고있고실제요금부과율은88.40%네요.그러면실제누수율이11.6%나오고있다는얘기인데요.그렇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그정도누수같은경우는계량오차도있을수가있고그다음에누수로손실되는부분,아니면공공부문에서쓰는부분이게다합쳐서그정도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실제우리급수수익같은경우에는225억3900만원정도되는모양입니다.일단징수하는것하고실제수납액하고결산처리하는것제외하고지금미수납비율이어느정도나오는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징수결정액하고.

박상순위원장

실제수납액하고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징수액하고차이,저희같은경우는2달에한번씩수도를단수시키면서요금을받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장기체납같은경우는2억이내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억정도체납된다고요.여튼징수부분에일단우선적으로신경을쓰셔야할것같고,우리총괄원가에서급수수익을빼면마이너스67억정도가돼요.그만큼요금현실화율이나올텐데가현취수장일단폐쇄하면서광역의존도가훨씬더높아진거잖아요.특히광역같은경우에는물이용부담금이부과되는상황이고현재죽산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그비용이플러스돼서시민한테부과되는상황인것이죠.그래서가현취수장으로인한시민들의요금부담률이일부상승하는것은구조적으로전철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고불구하고현실화율은상대적으로조금낮고이런상황이어서우리수도같은경우에는일반회계전입금을얼마정도받는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작년에10억정도받았고그전에는1억정도받았습니다.계속해서1억정도받다가작년에10억,보편적으로10억정도는보전을해주면운영하는데큰문제는없는데일반회계전출을예년에1억씩밖에안줬어요.그다음에금년에만10억줬는데매년15억정도만주면운영하는데큰문제는없을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전체적으로수익구조를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누수율부분에대한제고나원가절감부분에대한대책을강구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고더불어서계속비이월사업이있습니다.미양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하고원곡두곳인데미양같은경우에는지금봉산만남은거죠?봉산배수로.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내리쪽에서미양배수지그쪽으로아양대로개산부분에도400m구간을묶고있습니다.지금내리지구대는다끝났고구례가압장으로,미양으로가는라인을.

박상순위원장

도로사업하고같이추진되는건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도로공사가끝난거기때문에거기가일부안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봉산배수로하고이쪽부분과관련한예산은전체적으로다확보가된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니까올해까지는전체적으로준공하는걸로계획이잡혀있던데다마무리하는걸로추진이됩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환경부인허가가굉장히늦어져서최근에공사발주해서내년까지는해야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계속비이월이11억넘게잡혀있는것같아서사업마무리까지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없으시죠?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이승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18년도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현액은242억5307만4540원이고지출액은171억8466만5610원,이월액은67억5641만880원입니다.예산액현액대비70.86%를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27.86%,집행잔액은1.29%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소규모파손보수공사는예산현액1억원중9955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5만원입니다.하수도준설공사는예산현액1억5100만원중96.44%인1억4562만39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37만6060원입니다.하수도관로유지관리비는예산현액10억4120만5540원중99.05%인10억3135만992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984만5620원입니다. 다음은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는예산현액9억978만원중68.54%인6억2359만192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2억8618만8080원으로가뭄대비긴급농업용수공급사업비2억5281만4000원이며읍·면·동하수도정비공사비3337만4080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운영관리비로예산현액2164만원중2084만501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9만49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전년도이월액으로9155만8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은예산현액152억9669만1000원중88억2726만120원을지출하였고64억6943만880원을2019년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아양도로개설내오수관로병행설치사업은예산현액3억원중1302만원을지출하였고2억8698만원을2019년명시이월하였습니다.대림동산상수도관이설사업은예산현액4200만원중98.13%인4121만36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8만64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은예산현액4억9800만원중4억8944만31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855만69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는채수병구입비로예산현액120만원모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관리사업운영지원입니다.하수사업특별회계운영에따른일반회계지원금으로예산현액58억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하수도예산은이용,전용,변경,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쪽입니다이월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로아양도로개설내오수관로병행설치사업으로예산현액3억원중1302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2억8698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대림동산침수방지하수관개량사업의목별로시설비,감리비및시설부대비3건으로예산현액149억9669만1000원중85억2726만120원을지출하였고64억6943만880원을이월하여2019년도에계속비사업으로추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결산결과집행잔액은총3억1199만8050원으로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사업소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하수관리부문에서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9억977만원.지금2억맞죠?2억8619만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하수관리에서요?그게뭐냐면2017년도에이월된사항인데요.2017년도에8억이특별교부세로내려오고특별조정교부금이11억이돼서19억이2017년도에가뭄이심해서그당시에내려왔던상황입니다.그당시에명시이월된게다쓰고2억7778만원이이월되어서합해서특별교부세하고저기해서잔액이2억5284만4000원이되는겁니다.이건넘어온사항인데사업은다완료된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그러면특별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이에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게가뭄대비로내려왔던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가뭄대응으로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그래서저기은교리앞에보이는데그쪽에서부터해가지고금광저수지로다가물을올리는사업을하수사업소에서,사실상하수사업소에서할사업은아닌데그당시에하수사업소에서했습니다.가뭄대비라이게사실농업정책과나어디서했어야하는데저희들이맡아서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명시이월관련해서아양도로개설내오수관로병행설치사업이요.이게상,하소같이진행이되는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하여튼예산확보가늦게되면서거의이월사업으로지금추진이되고있는건데,아직까지진행상황이하수하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내리에서아양도로로오는4차선있잖아요.그것하고사업을병행하다보니까그것맞춰서하느라고그렇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도로공사가아직.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것과같이맞물려서마무리될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곧바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합니다.하수소업소장님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쪽결산내용으로결산금액은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5쪽및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책자25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징수결정의결산총액은603억1608만6000원이며세입내역은수익적수입183억7142만8000원과자본적수입109억3620만2000원,전년도이월재원310억845만6000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결산총액은413억1892만5000원으로수익적지출156억9361만7000원이며자본적지출32억110만2000원이고이월예산지출은224억2420만6000원이되겠습니다.자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면전기이월액334억8311만8000원과2018년도수입액265억3063만4000원이되겠으며2018년도지출액은413억1892만5000원이며자금잔액186억9482만7000원은차기이월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상태표상재정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6쪽및결산서책자77쪽이되겠습니다.자산총액은3845억9389만3000원으로유동자산이191억1660만9000원,가동설비자산이3339억2444만1000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은315억528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안6쪽및결산서책자78쪽부채및자본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부채총액은577억493만2000원으로유동부채가30억7453만2000원이며고정부채는546억3040만원이되겠습니다.자본총액은3268억8896만1000원으로자본금이333억1346만3000원이며자본잉여금이3817억1014만5000원이고순손실결손금누계액은881억346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손익계산서상재정현황입니다. 결산서6쪽,7쪽및결산서책자79쪽이되겠습니다.영업수익은66억1651만6000원이고영업비용은240억3991만4000원으로당기영업손실은174억2339만8000원이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은90억3852만6000원이고영업외비용은37억706만원으로당기영업외수익은53억3146만6000원이되겠습니다.당기순손실액은120억9193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총괄원가계산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7쪽,결산서책자123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수익은66억757만4000원이며톤당요금은487원2전이고,총괄원가는379억3456만2000원으로톤당원가는2796원8전으로2018년도결산결과하수요금현실화율은17.4%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곧바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제가지난번에결산검사할때도못물어봤는데요.진짜궁금해요.지금경영공시하잖아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경영공시.클린아이에다올라가잖아요.지방공공기관상하수도관련해서다공시하는데당기순이익보니까이해가안돼요.2014년도에129억손실,2015년139억,2016년110억,2017년130억,올해120억이에요.그러면2014년도하수도요금논란이있은뒤로2015년도에는139억10억이늘었어요.그러다가다시한30억이2016년도에떨어졌어요.그러다다음해또20억이오르고올해10억이떨어졌어요.나는그래서이수치가정확하게맞는것인가항상의문이들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전년도보다,이게감가상각비같은것이거든요,손실액이.하수시설의감가상각비인데손실액10억이작년보다준것은하수도요금이올랐고또수요가조금늘어서10억이늘었습니다.그래서작년하고올해는한10억손실이감소된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하수도사용료수익이톤당487원이감가상각비포함해서다들어간건가요?그러면실제부과하는사용요금에다가뭘플러스한거예요?가령예를들어서가정용이나일반용을많이쓰지않습니까?산업용하고도가격차이가많이있고.작년도에톤당290원정도밖에안했는데.그러면약200원차이의톤당요금이차이가나는거잖아요.물론다른요인이붙여서했는데200원차이가큰금액인데톤당평균요금이487원.톤당사용료수익이제가보니까수치들이자꾸오르락내리락해서안맞아요.왜냐면우리가부채상환하면서당기수익부분이확차이가나야되는데눈에띄지않는것이거든요.지금5개년통계를보면10억늘었다가20억줄었다가10억늘었다가다시10억줄고.계속이런상황으로눈에띄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에대한설명을팀장님이좀.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네,하수행정팀장조정연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클린아이에저희가매년경영공시를하고있습니다.그건결산자료에의해서하는것이고그수치는정확하고왜냐면그게행안부랑다연결이되어있어서저희결산자료랑맞는것이고지금말씀하신감가상각비,그러니까손실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실질적으로저희결산서79페이지에보면손익계산서가나오지않습니까?거기에보시면당기순손실이올해같은경우120억이고전년도에130억인데아까소장님이말씀하신내용은120억안에는항상감가상각비가포함이된숫자입니다,손익계산서상에는.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감가상각비148억2900만원이이번당기에감가상각이발생을했는데요.실질적으로감가상각비라는것은아시다시피거의재산평가를하면서손실부분에대해서평가를해서수치상으로나와있는수치이고사실은어떻게설명해야되나,그냥가상된수치로보시면되잖아요.그러니까손익계산서상에120억의손실이났지만실질적인손실이아니에요.그러니까120억안에는140억이라는감가상각비가포함돼서손실로보이는거지.실질적으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요금이작년도에비해서10억도올랐고여러가지매년조금씩요금올라가기때문에실질적인손실은그렇게발생하지않는데손익계산서상에감가상각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수치가약간등락,매년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감가상각비는매년하기때문에균등하다고보는것이거든요.어차피내구연한에의해서하기때문에.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거의비슷하죠.

황진택위원

그런데그감가상각비를포함하는것치고는어느정도일정한패턴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는들쑥날쑥하니까지금말씀을드린거죠.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전에요금이많이올랐을때,내렸을때그부분은제가당기순손실을잘파악을못했는데전년도것만비교했을때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황진택위원

지금현재2017년도보다,아닌데2017년도가더요금이비쌌는데.이게2018년도것이잖아요.2018년도에120하고,2017년도에는130억이마이너스.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18년도가요금이조금올랐고요.저희가조정한게’17년도1월부터조정이됐잖아요.’16년도까지는요금이조금올라가있는상태고’17년도에조정이돼서’17년1월부터는조금인하된요금으로적용이됐던거고요.그래서’18년도에는전년도에비하면요금이한10억정도수납이많이됐어요.그렇기때문에당기순손실을보면이번에전년도에는-130억이었는데,올해2018년도에는120억.한10억정도저희가손실이줄어든거예요.

황진택위원

2017년도에는요금이얼마였는데요?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2017년도에요?

황진택위원

네.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17년도에는가정용이290원이었고요.’18년도에는360원으로올랐어요.저희가조정한게,의회에서그때조정한게.

황진택위원

그럼2016년도에는요?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그이전에는제가표를안가지고왔는데인상된부분이있었잖아요.

황진택위원

왜냐면2017년도에는그때당시,그전에시민조정위원회840원결정해놨는데저희들이그냥산업건설위원회에서290원으로하고5개년해서그당시290원,360원,440원이렇게연차적으로나가서5개년840원가자,했잖아요.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내용의흐름을알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건데그것치고는2016년도에서2017년도에20억이손실이더났다가2017년도130억,올해120억이기때문에제가이야기하는거예요.너무나요금을우리가220원받을때,지금290원받을때큰차이가없어요.그때당시우리는채무를상환했음에도불구하고요금이손실이더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요금에는부채까지다포함해서계산을했을것아니에요.그런데요금할때갚아버렸잖아요.450억을갚아버린것아닙니까?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네,갚았을때도그게아마비용이나이런걸로처리가된건데그러면말씀하신2016년도부터손익계산서를한번판단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복식회계여서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보기가전문가가아니라서개인적으로굉장히어렵습니다,저도.그래서이숫자가도대체일반회계처럼딱맞아떨어지지도않고그래서굉장히어려운데전체적으로영업수익,영업외수익은전년도보다는지금늘어나는상황인것같고요.그렇죠?

「네」하는위원있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요금도보니까공급단가도평균요금이전년도427.6원에서2018년487.2원으로오른상황이고.그러니까수익적인부분에있어서의내용은사실상늘어나고있는상황인건데실제현실비율이나이런것은다운되고있는거죠?
정연

조정연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조정연입니다. 현실화비율은2017년도에는14.7%였고요.2018년도는17.4%로지금한3%정도인상이됐습니다.올랐습니다.요금이올라가고앞으로말씀하신대로5개년계획으로연차별로오르기때문에현실화율은조금씩올라갈걸로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하여튼하수는회수율이너무낮아가지고여러가지로고민이좀많은부서일거라는생각이들어요.특별하게대책도없는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맞습니다.요금올리는것에는안되는데,현재로는요금올리는체제가안되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단계적인인상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단계적으로다정해놨습니다.그것대로유지해나갈거예요.

박상순위원장

전체적으로는일반회계전입금도전년도하고비교해서올해는어떻습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58억정도일반회계에서전입금으로반영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거의비슷한상황인가요,매년?그렇군요.일단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없으시면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다음안건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1시4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2018년도결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각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내실있는의회운영등4개단위사업예산액및예산현액은20억9449만1000원이되겠습니다.이중18억7417만9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억2032만910원으로89.5%를집행하였습니다.이월액은없으며,세부사업별집행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산의이용,전용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쪽입니다.예산의변경내역은총2건으로특별위원회운영시보다효율적인내용전달및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한빔프로젝트설치로예산부족분240만원을의정활동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변경사용하였으며지난10월무기계약직임금협상에따른인건비부족분150만원을기타직보수에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이체내역과이월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의정활동등8개세부사업의집행잔액은2억2032만910원입니다.지출액은1억7109만5910원이며집행사유가발생치않아미집행된예산액은4922만5000원으로의회증인및참고인등에대한실비변상금에지급되는배상금50만원,속기직원퇴직시지급되는연금지급금4450만원,그리고공식적인관외출장에지급되는의원국내여비472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질문하십시오. 다없으시다고하니그냥끝낼수는없고.별로의회운영이내실있게진행이안된모양입니다.내실있는의회운영에1억8500만원정도가지금불용처리가됐네요.의회기관운영,의원교류이런부분인데아까의정활동부분은퇴직금부분에대한미지급부분으로아까설명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집행잔액이10.52%라내실있게운영은좀미흡하다고생각하고요.작년도에는6대지방선거가있으면서의정운영공통경비가한267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의원님들이못쓰셔가지고그것하고연금지급하는것,직원속기사그것은의무적으로세워놓기때문에그게4400만원정도되고.그러다보니까금액이많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향후에는연말에라도집행잔액을감액해서이걸좀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래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마지막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결산승인안심사시위원님들로부터지적됐던사항을종합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점심식사시간과좀겹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과협의를통해서의견을종합했습니다.작성된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작성된의견에대해서찬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처리를모두마쳤습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해서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산회

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