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주무관 인사) 신창환 의정팀장입니다. (신창환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전년도이월사업비로 구성돼있으며 1억 3404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57억 6758만 6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 1404만 4040원을 합해 총 58억 8163만 40원으로 이중 54억 8753만 98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111만 180원으로 집행률은 9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하고 이월보고는 우리가 소상히 잘 알고 있으니까 성과보고서부터 하시도록 하시죠?

위원님들, 어때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때요? 국장님, 보고서는 생략하시고요. 뒤에 성과보고서만 브리핑을 해주시죠?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일수,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의회활동 홍보 보도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회기운영 지원일수를 제외한 2개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지원일수의 경우 2개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목표량이 설정돼있어 3개 상임위로 운영되는 8대 의회의 상황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목표량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만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 전에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은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111쪽에서 11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업과 계약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50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75만 8970원으로 집행잔액은 2861만 4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6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2298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예산현액은 44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577만 5450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 75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된 불용사유는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98만 39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없어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 원 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3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만 33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만 66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시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조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에 대하여 통보하는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예산절감액 포함 24만 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예산현액은 2546만 원이며, 지출액은 1582만 6070원으로 집행잔액은 963만 39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의 주된 불용사유는 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95만 341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 지출 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6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74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3만 4950원이고, 집행잔액은 380만 5050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주된 불용사유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행사비용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76만 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8만 9990원으로 집행잔액은 21만 1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예산현액은 1억 4436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3만 92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2만 8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84만 4000원, 급량비 집행잔액 130만 68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 비율, 환경순찰 실시율 등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은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표 또한 모두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상당부분 논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과, 건축과 등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은 특별히 다르게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데 비하여.

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우선 저희도 관심분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고, 그리고 또 진정민원이라든가 응답소 이쪽으로 해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부서에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가 있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주택관련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 위원회들이 제대로 가동이되고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가 회부율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봐주세요.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정부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민원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통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바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점검을 한 번 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토요일이나 주말 이럴 때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주말에도 환경순찰 하시나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출동을 하고 해당부서로 바로 이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나가요?

예.

당직실은 전화 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현장에 나가버리면,

그래서 주말에는 6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바로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일단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도 물론 하지만 그다음날 바로 해당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120다산콜센터 통화를 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도 잘 좀 안내하셔서 주말에 특히 소음·분진 이런 건축현장에서 민원들이 많으니까 전화를 하면 바쁘셔서 그런지, 현장에 나가서 그런지 통화되는 경우가 낮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5페이지 성과지표를 보시면, 한 번 보시겠어요?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산식. 측정산식. 쭉 있는데 목표대비 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비율은 반대네요, 그렇죠? 목표는 0.75인데 실적은 0.16이니까 이건 0.16이 분모가 돼야 되네요? 469%.

예.

부적정 처리건수가 작았다는 얘기인가요? 0.16이니까, 백분율로 봤을 때. 그래서 달성률이 469%네요. 그렇죠?

초과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0.16이고, 목표가 0.75니까 대게는 지표를 백분율로 보면 목표대비 실적을 계상하는데 이건 반대 얘기죠.

부적정처리가 감소한 거죠.

부적정 처리건수를 하다보니까, 적정 처리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 차원에서 부적정 처리건수를 따지다보니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산식이.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청렴도 말고 다른 것도 있죠? 업무수행 관련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권익위가 강서구 평가한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됩니까? 순위를 매기잖아요? 권익위가. 청렴도만 합니까?

등급을 매기죠.

등급인가요?

예, 청렴지수에 관한 부분들.

등급이 어떻게 되죠? 강서구 등급. 강서구가 평가받은 등급,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난번에 외부평가는 잘 받았는데요, 2등급으로. 그런데 외부평가는 2등급을 받았고요, 내부평가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걸 살펴보니까 관심 갖고 지표관리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옆에 이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2018년도 12월에 결과물 나오죠? 이 결과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위원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2017년도 청렴도 부분에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았고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서 2017년도 청렴도 결과가 12월에 나올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7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체평가 2위하고 내부평가 5위 얘기 하셨는데.

외부평가는 조금 더 올라갔고 내부평가는 더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에 내부평가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렴동아리도 올해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으로 해서 내부평가 때문에 작년에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아리형태는 어차피 동호회형태기 때문에 동아리형태고, 감사담당관실에 전체 조직문화를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한 거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내부평가부분은.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조직개편과 인사부분에 있어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자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92쪽에서 9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 177억 6023만 75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7억 4977만 7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7억 861만 262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0만 8400원이고, 미수납액은 4095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6억 1565만 24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6억 4869만 90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84억 2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4억 2111만 4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3억 8039만 592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0만 8400원, 미수납액은 4095만 6080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에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4억 1597만 71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3억 4719만 57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과징금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265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3276만 74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232만 1840원으로 미수납액은 44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에서 202쪽과 보고서 참고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363억 3597만 55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억 2097만 71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8억 7920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 11억 856만 9240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집행잔액은 19억 2722만 1110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09억 1893만 2044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8523만 6020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6410만 9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6958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19억 735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3940만 6650원, 이월액은 8억 7920만 8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2024만 60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463만 326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25억 1949만 11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9353만 9650원, 보조금반납금은 2332만 447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62만 6980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위생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240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79만 4860원, 보조금반납금은 88만 8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036만 4250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보건소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부족으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청사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모두 명시이월되었으며,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7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2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결산서 321쪽부터 322쪽, 보건소 참고자료 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4552만 579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86만 2037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608만 7890원으로 1억 3022만 5853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1499만 994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58쪽부터 678쪽, 보건소 참고자료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성과는 삶이 건강해지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외 11개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총 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총 14개로 보건행정과 4개, 건강관리과 3개, 의약과 4개 위생관리과 3개이며, 초과달성된 지표는 5개, 달성된 지표는 9개의 미달성된 지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주사입니다. (천경희 주무관 인사) 송인해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먼저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구현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공공취약지역 광역 소독 및 에이즈진료비 지원은 초과 달성하였으며, 그외 3개 지표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1565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6억 4869만 90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06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451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7722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예산액이 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8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108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8억 1082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6억 781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억 7814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액이 7억 7145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억 7145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7쪽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209억 1893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보건행정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8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73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83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3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4364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5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53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19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00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089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조달구매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3880만 8440원이며 지출액은 3876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80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406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8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군감염병환자 격리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6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이 660만 원으로 지출액은 전액 6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염병 건강관리,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887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96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00억 7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5206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보조사업반환사업입니다. 8개 사업의 국고보조반환금과 10개 사업 시비보조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 5135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에이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서구 관내에 몇 명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 환자는 지금 강서구에 관리하는 사람만 한 240명정도 됩니다.

240명이요?

예. 주로 에이즈환자가 남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여성분들이요. 에이즈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관리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수집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니셜이라든지 코드넘버를 따서 전출가는 데다 통보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에이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진단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료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진료를 어디서 받고, 진료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는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를 갖다가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상당한 진료비를 대주고 있고요. 에이즈 그런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보통 한 10%고요. 나머지는 공단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은 없고요?

예, 생활비지원은 없습니다.

결핵사업 있죠? 결핵사업.

예, 결핵사업 있습니다.

거기도 1억 700만 원 쓰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의료·구료비로 8788만 원인데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단받고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초기서부터 진단도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도 대주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면 무조건 진료비를 지원해준다고요? 100%를 지원해줘요?

예,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오면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약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는 외국환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환자들도 다시 비자같은 거를 받을 때는 결핵증명서를,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많이 제도화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6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아래 세부항목을 보면 국가암검진이 있습니다. 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죠? 의료비지원은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어떠한 가구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예를 들자면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다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지금 16페이지는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건강관리과장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이 암사업이 보건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감염병 대응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사업예산서를 보면 핸드폰 사용료로 나옵니다. 이 사용내역이 뭐고, 지금 1대에 월 4만 8000원 기준으로 잡은 거 같은데, 이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염병 같은 경우는 1군에서부터 5군, 지정병원으로 아주 급작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24시간 365일 대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감염병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공무용으로 쓸 수 있는 핸드폰을 우리 직원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활용을 갖다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웬만한 거는 사실은 개인 핸드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용 핸드폰으로 나온 부분이 이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비 100%로 해서 공무용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지난 ′17년도 이후에 지금 찾·동 부문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 핸드폰이 두 대씩이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기존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은 복지팀에 한 대 이상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과 이 구비 100%의 보건소 핸드폰, 주민센터에 배포된 찾·동의 부분은 찾아가는 간호사라든가 복지2팀에서 보통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팀이나 2팀에서. 두 대가 다 복지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 어차피 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가고 어차피 내용은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핸드폰이 있다고 한다면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급박한 그것 말고도 이왕 있는 거면 활용도를 같이 체계를 만드셔서, 네트워크 체계를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것 말고도. 8쪽입니다. 방역관리강화인데 대부분 내용이 새마을방역봉사대에 관련한 내용이죠?

네,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있고 자치방역봉사대가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비라든가 운영지원비라든가 내용을 쭉 보면 시설장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지원이 되나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우리가 2015년에 서로 MOU를 맺어가지고 자원봉사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방역약품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상해보험 부분은 따로 별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사업예산서하고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센터에서 주로 주관해서 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방역을 할 때 그분들이 직능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방역이라든지 모임 있을 때는 자원봉사 인정으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대부분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자원봉사 전체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센터에 이 분들이 날이 더울때 방역을 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저도 따라가보니까 방역기계가 굉장히 열을 받으면 뜨거워서 그 통에 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다보면 긴팔이나 이렇게 하신다하더라도 데이는 경우도 있고,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들다가 다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대로 모든 직능단체 부분이 회의나 여러 가지가 자원봉사 시간이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어차피 방역에 대한 특화된 새마을방역봉사대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모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간 보건소 관리로 해서 지금 방역부분을 전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직접 이 방역대원을 특화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직접 MOU를 체결하시면 방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예산이 따로 들지 않아도 어쨌든간 물품 구입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고 상해보험이 많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분을 넘어서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자원봉사를 떠나서 더 추가해서 그런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앞으로의 사업이나 집행에서 좀더 배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쪽에 감염병 건강관리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는 란이 있네요? 이 한센인피해사건이라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 한센인피해사건은 옛날로 말하면 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센인피해자가 우리 관내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법적으로 1년에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 근거는 중위소득 이하 60%여야 지원해줍니다. 현재 1인당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170만 원 이거든요. 거기에 60% 정도 낮은 수준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두 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사건이라고 하는 게 왜 피해라고 그래요?

자세한 구체적인 거는 법률 만들어진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걸로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그부분에 왜 피해자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이 뭐냐하면 한센인들을 한곳에 모아서 치료를 위해서 모아서 소록도 같은 데 수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센인들이 어떤 성생활을 하면서 애들도 태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감염되고 이렇게 그럴 걸 우려해서 그 안에서 낙태도 하고 그다음에 정관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센인들이 국가에 피해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요, 저도 이것보고 질문을 하려다가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혹시 한센인병환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한센인피해자가 열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센인피해자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중에서 아까 두 분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한센인피해자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위소득 이하, 60%이하인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 달에 15만 원 씩 지원이 돼서 1년에 180만 원 씩 지원이 되는데 두 분한테 이렇게 360만 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내에 최소 그러니까 최소 나이의 한센병환자가 몇 살입니까?

제가 강서구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센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분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분은 나이가 보통 50대, 60대 정도 나이가 드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드신 분들이 그 피해자일 거고요, 한센병환자가 언제, 마지막으로 발병한 사람이 언제 발병한 걸로 끝을 맺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안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는 그런 보기드문 없어질, 사라질 그런 병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환자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그 병이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건강도시팀장 입니다. (박승국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모자보건팀장은 퇴직을 앞둔 장기휴가로 박선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박선아 주무관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의약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담당 주경희 주무관입니다. (주경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참고자료 3쪽, 결산서 902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치매안심센터설치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적합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8억 7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참고자료 12쪽, 결산서 9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포함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84억 2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84억 2111만 4800원, 수납액은 83억 8039만 5920원, 불납결손액 20만 8400원, 미수납액은 4051만 48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는 1억 1082만 9350원 징수결정되어 7011만 470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액이 28억 97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7억 88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이 46억 366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6억 26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439만 163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 5128만 2820원이 징수·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부터 19쪽, 결산서 195에서 198쪽 세출결산현황 입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현액 119억 735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04억 3940만 66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8억 7920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3억 2024만 6080원, 집행잔액은 3억 3464만 326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 건강생활실천확산 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1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6940만 3830원이며, 집행잔액은 56만 860원으로 잔액발생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GOOD BY 간접흡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0만 원 중 지출액은 2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0만 원 중 지출액은 3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만 원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90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억 689만 3910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1170원으로 낙찰차액과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15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7237만 6030원이며, 집행잔액은 669만 3720원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잔액, 낙찰차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50만 원 중 지출액은 419만 4270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 573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비만에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 중 지출액은 188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300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참고자료 15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4만 원 중 지출액은 221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7130원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21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790만 5570원이며 집행잔액은 848만 3270원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강화 및 지원내용 변경 등에 의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064만 원 중 지출액은 5078만 4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3만 5520원으로 의료비 미신청으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5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억 2814만 18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82만 9370원으로 이는 의료비지원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 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50만 원 중 지출액은 8984만 1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3만 420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예산현액 151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279만 4280원이며, 집행잔액은 82만 9010원으로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청자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된 것 입니다. 참고자료 16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예산현액 2244만 원 중 지출액은 2056만 6150원이며, 집행잔액은 65만 5860원으로 이는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참고자료 17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예산현액 6억 984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억 2848만 6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498만 7720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40만 원 중 지출액은 735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4만 5900원으로 위원수당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8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366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94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24만 원으로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예산이 미교부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950만 3960원이며, 집행잔액은 49만 604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10만 원 중 지출액은 6192만 7960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예산현액 9억 원 중 지출액은 2073만 241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8억 792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4900원입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2366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544만 3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821만 6680원으로 이는 유보액 및 직원 휴직 및 전출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2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7650만 1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69만 8610원으로 방문간호사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989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억 6091만 6950원이며, 집행잔액은 23만 원으로 방문간호사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5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6억 8611만 10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33만 53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금전환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 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1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9억998만 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만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고자료 16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아니면 매칭사업인지?

매칭입니다. 국·시·구비.

몇 프로 몇 프로인가요?

사업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국비 50%, 25%, 25% 있고, 30%, 35%, 35%가 있고 또 50대, 15대, 25대가 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의 98%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희귀질환을 안고 있는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소득이나 재산이 해당이 되나요?

다른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희귀질환자는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3인 가족을 친다면 재산이 2억 6700만 원 미만이고, 월소득을 치면 445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사업 중에. 이것이 만약에 암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 사업 중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소득과 재산이 관계돼 있는지요.

암의료비사업은 재산하고 관계없고 건강보험료로 따지거든요. 암의료비라고 해가지고 모든 암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가암검진을 받은 5개 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런 부분하고 폐암까지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미만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특이한 암이나 암이 발생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를 적용을 해주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의료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하위 50%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암검진을 반드시 받은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건강검진을.....

예,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거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암환자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RE, VRE, VRSA 등의 병원균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환자들이 병원균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받아줄 병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건소 사업 중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러한 환자들이 집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케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병인이 케어를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병원균 때문에 사실은 공기 중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기 중에 감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병인들도 이러한 환자들은 쉽게 위생장갑을 끼고 철저히 하면 감염이 안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한번씩 할 수 있는 건지요?

사실은 방문간호서비스가 너무 범위가 많거든요.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방문사들이 나가서 의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건복지 연계하는 것도 1년에 1만 4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런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해주고, 저희들이 그런 병원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특수한 질환이 있는 분들을 방문간호사들이 케어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늘 복지쪽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 간호체계를 보면 가정간호사제도가 있어요, 가정간호사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병원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들에 따라서 호흡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톨릭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하고 연결이 되면 그분들이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도 1주일에 최대 많이 오면 3회 정도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것도 연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제도는 있지만. 그래서 혹시 관내에 있으니까 보건소사업으로도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게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그런 대상자를 저희한테 주시면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먼저 현황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결산에 관해서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강서구청사거리 경향교회 옆 건물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지원센터의 차이는 뭔가요?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는 동일한 그건데, 다만 작년 그러니까 ′17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했기 때문에 서울시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고 치매안심센터, 이게 국가책임제가 됐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받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개명하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로 개명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에요?

국비·시비·구비입니다.

구비는 얼마쯤 들어가요?

구비 25%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8년에 이월했는데 2019년에는 어떻게 진행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구가 어르신인구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 250평 정도는, 지금 현재 190평인데도 좁아가지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대기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250평을 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 많이 어플라이를 하고 있지만 참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선정을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또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의지가 아니고, 저희 소장님하고 저는 노력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관리 바우처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죠? 산모신생아 관리 바우처.

예.

그 바우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돼요? 인건비가 대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산모신생아 이것은 바우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보장?

예,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정보원이요?

예.

그건 어디 소속이에요?

그건 아마 복지부 소속일 겁니다.

복지부 소속이다?

예.

그러면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면 되지 왜 그것을 구를 통해서 지원하게 합니까?

저희 보건소사업의 건강관리과 사업 12개 중에서 7개 사업이 공기업에 대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연말에 지원사업 경비에 대한 정산을 보고 합니까?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는 제로가 돼있지만 그다음 2월 달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 나머지 국비·시비 보조금 반납이 있으면 우리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9월 달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들 수당을 얼마 줘요?

금연지도원이 5시간에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근무는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야간하는 사람 한사람을 둬가지고 지도합니다.

야간에 단속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래도 담배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죠. 사실 우리가 10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담배 한 개비 피우고 10만 원 순순히 내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시비가 많이 붓습니다.

계도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야간에 술먹은 사람하고 하다가 싸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몇 명이에요? 지도원이.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거의 사업집행 부분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홍보는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이 홍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문제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져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부분은 확정돼서 지원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마을에서는 발달장애 검사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예.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밀검사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나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 다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사업지원 부분이고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사업계획이 잡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 쪽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제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반발도 쎄고.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00%. 오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난처하고, 케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홍보가 돼서 쉽게 많은 학부모들이 아! 발달장애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좀 무게가.....

알겠습니다. 사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30%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게 오면 그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물, 우편물도 보내고 또 실제적으로 공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관내 0에서 6세까지의 대상자가 한 26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동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홍보부터 과정이 일반어머니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제한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쪽입니다. 14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14쪽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14쪽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이거 부분 보조금반납이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제가 관여를 했었어서. 지금 강서구에서 몇 군데 있죠? 중점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금연부분에 있어서.

저희 강서구에 관리대상이 1만 3400개소 정도 됩니다.

1만 3400개소 정도인데 그중에 5위안에 들어가는 데가 까치산 3, 4번 출구 앞에 민원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저희랑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랑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금연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데 이것이 하고 있는 시간과 그분들이 집중하는 시간, 특히 담배꽁초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대 이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홍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금연지원서비스내용은 사업계획을 쭉 봤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홍보업무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만 몇 개, 모든 걸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중요점에 타겟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 그거에 따른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보면 몇 개 넘버 파이브안에 드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흡연부스 설치가 있어요, 서울식물원부터. 몇 군데, 작년도 2018년도에 몇 군데 어느 곳을 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인원은 다섯명 있지만 그래서 금연지도원을 열세 명을 뽑아서 민원이 많은 다발지역을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19년도에?

예.

작년 2018년도에 시설비에서는 금연부스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흡연부스.

여기 우리 우장산에 있는 것하고 마곡레포츠센터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두군데. 지금 계획서에는 서울식물원도 들어있는데 서울식물원은 안 됐나보죠?

저희들이 서울식물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서울식물원이 그게 서울시 소관 소속이 돼있고 그리고 식물원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데나 이렇게 담배를 피울까 싶어서 한 번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 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식물원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조정과정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설치장소를 정하실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겠죠. 그런데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으신 거고, 장소부분에서는 쉽게 민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업으로 금연을 캠페인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하는 몇 군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보조금반납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애쓰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좀 가성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년도에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의무진료팀장과 강순애 검진팀장 및 정범기 화곡분소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송병율 주무관, 김선희 주무관, 천경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약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정책목표는 고품격 의료관광도시 구현과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의료 실현으로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초과달성하였으며, 그 외 3개지표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의료사업수입에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4억 1597만 71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4719만 577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진료비수입으로 271만 910원이 수납되었고, 의료약사 및 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 2646만 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338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77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7319만 1000원 등 총 13억 4719만 5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1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1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5억 1949만 1100원 중 지출액 22억 9353만 9650원, 보조금반납액 2332만 4470원, 집행잔액은 2억 262만 6980원으로 집행률은 91.03%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중 환자관리는 예산현액 4329만 7000원에서 3777만 4990원을 집행하고, 552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진료실 소모품 및 환경개선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주민구강보건교육, 한의학건강증진, 재활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376만 원 중 1억 6295만 94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52만 350원과 28만 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물품 및 소모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진료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58만 5250원을 집행하고, 41만 4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구강보건센터진료실 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예산현액 1억 6773만 원 중 8309만 12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377만 4740원과 808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미수령액으로 인한 잔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주치의치과의원 의료비 지출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75만 2000원에서 5638만 2300원을 집행하고, 1436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심폐소생술 강사비 집행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기기증활성화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장기 및 조직기증자 사망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헌혈 권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만 원에서 76만 3500원을 집행하고, 8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홍보물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71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1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야간휴일진료의료기관 및 약국지원비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억 1908만 원 중 2억 480만 8890원을 집행하고, 1427만 1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의료관광해외설명회 및 국제의료박람회 여비에서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832만 8100원 중 8억 7216만 1100원을 집행하고, 61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주로 특구홍보 대형전광판 전기료 및 이동통신료에서 발생하는 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8742만 4000원 중 8246만 670원을 집행하고, 496만 3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7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15만 원 중 4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750만 원 중 2667만 5660원을 집행하고, 8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력관리료 지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1억 9975만 3000원 중 1억 9628만 7060원을 집행하고, 346만 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검사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은 예산액 200만 원 중 169만 5160원을 집행하고, 484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0만 원의 보조금 미수령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HIV 신속검사사업은 예산액 2320만 원 중 2314만 5800원을 집행하고, 5만 4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에이즈신속검사 시약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8022만 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817만 9020원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로 인한 잔액으로 인사이동으로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중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는 각종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2017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68만 6000원 중 2368만 3150원을 반납하고,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끝에 두 번째 앉아계신 분은 누구인가?

서무담당 차재은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예산담당...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집행률은 91.03%로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21쪽을 보게 되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었어요. 아까 의료비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또한 학생들과 어린이에 대한 치과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시비 20%, 구비 20% 매칭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잔액이 8000만 원이 넘게 불용이 됐거든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의료비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워낙에 구강검진만 이루어지던 거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예방진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2018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2017년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1개소에 13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서울시 나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강서구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에 75%정도를 하라고 해서 그 인원이 하게 되면 34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75%로 잡고 3400명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내준다고 했는데 실제 작년말까지 저희는 기존에 수요조사한 대로 1300여명이 참여를 했고 8000만 원의 돈이 내려오게 되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줄지, 그냥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8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의 잔액은 예산서상의 잔액이고 저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실 집행잔액은 한 460여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22페이지 보면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오른쪽의 비고란에 보면 해외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구매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한 것은 제가 봤고요. 기념품은 어떤 종류를 마련하셨습니까?

여기 홍보물이나 기념품이 사용하는 용도는 저희가 매년 해외의료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개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하는 것은 한번, 그다음에 국비까지 확보해서 해외의료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특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또 관련된 의료기관들, 특구협의회 기관들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그런 홍보내용, 브랜드가 들어가는 기념품들을 같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서 어떤 종류의 기념품을 마련을 하셨어요?

매년하고 있어서 주로 하는 것은 의료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여행용품들, 그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작년에는 저희가 여행용품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숫자는 죄송하지만 작년 경우는 여행물품이나 마스크 같은 물품들을 해서.....

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가면 해외설명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외의료설명회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쭉 개최를 해왔고 국비까지 확보해서 1년에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세 차례 정도 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2018년 같은 경우도 100% 목표를 달성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환자들이 많이 와서 강서구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해주시고요.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의약과와 관련된 총괄적인 차원에서 연세들이 많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동네에서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소장님,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도 옛날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료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과의 특성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또 투약을 하거나 처방전을 받으면 물론 약국으로 갑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쓰는 시약이든 백신이든 구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전부다 의약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분장이. 예컨대 무슨 백신을 구입한다 그러면 의약과에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소장님!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약사신가요? 의사신가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약에 대해서 잘 아실 거니까 일반 행정차원에서 구입하는 거 보다 의약과에서 관장하는 게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구도 보건행정과고, 대부분의 구에서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고 그런 것은, 백신같은 경우는 구입이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괄 구매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매는 안합니다.

의약과에 편성이 돼있으니까 모든 약과 관련된 어떤 시약을 구매한다든가 보급하고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약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 보건소 업무분장이 되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행정을 했던 분들하고 전문가하고는 견해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재원들을 활용하면,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료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해외홍보도 하시고,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하셨어요? 주로. 해마다 가신다고 했는데 방문 국이 다른가요? 아니면 무슨 박람회를 나가실 때 특정지역만 가는 거 아니시죠?

예, 저희가 강서구에 외국인환자 유치되고 있는 국가들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전해에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가 그해 초 상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와 유치국가와 그 다음에 의료기관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료설명회는 중국 난징시에서 했었고 또 의료박람회도 최근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강서구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의료박람회도 중국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이런 정책사업을 정해서 가는 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해외로 가서 홍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고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구비 100%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0억여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12, ′13, ′14년도, 그다음에 ′17, ′18, ′19년도 여섯 번 선정이 돼서 국비를 추가로 1억 지원을 받아서 이런 해외의료설명회나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규모가 너무 작아요. 기왕에 이렇게 하려면 정부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더 많은 국비를 받아들여서 할 필요가 있고 구비를 가능한 아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미라클 메디컬 특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메디컬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정부에서. 안됐죠?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뭐가 연장이 됐죠? 5년 연장이 된 게. 특구는 지정이 됐고, 그 후로 후속조치들.

2015년 11월 27일날 특구지정이 됐고, 초기에 1차 사업계획은 2018년도까지였고 특구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3년까지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구사업지정을 해서 8억 7000을 썼지만 실지는 전광탑 하나 설치한 거 외에는 없고, 실지로 그 특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전이 있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병원들을 활용하고, 어떠어떤 병원들이 가입을 해서 그 특구를 하는 것은 외국환자를 오도록 유인하는 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 있는 분들도 이 특구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특별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제시를 해야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돼야 홍보가 되는 것인데, 홍보가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순서가 바뀐듯한데 소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전국에 한 199개 정도가 특구가 있고, 그 특구의 어떤 취지가 가장 기본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부에서 각 지자체에 특구를 지정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특구 미라클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병원이거든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그것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고 그걸 유치하는 병원에 한해서 규제완화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항도 가깝고, 그리고 강서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딱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없었는데 지금 마곡개발 그리고 이대서울병원 그리고 저희 메디컬특구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브랜드에 어떤 노출되고, 아까 8억 원 들여서 물론 전광판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홍보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료관광브랜드화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노출되다보면 저희 강서구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의료관광이라는 게 외국인환자 1명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와서 생활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좀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타 지자체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는데요. 일단은 해외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형병원 위주로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아랍에 있는 환자가 와가지고 아랍어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거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안 돼있으면 낭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준비들도 홍보하고 그런 비용들이 대형병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죠? 이대서울병원 등 몇 개 안될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주 작은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추진사업이 그거니까 소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결정을 내셔서 준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을 하셨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좀 남았어요.

예.

저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지역협의체 운영 및 홍보, 사업예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역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은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지역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동치과주치의.

이걸 통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런데 의료사업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 협의체 운영이 과연 효과적이었나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지역협의체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보다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동한방주치의사업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사업내용이 다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그쪽의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아동치과주치의는 치과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아동한방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과 어떤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지역협의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의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이 잘되지 않았어요. 보조금반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

그런데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이 지역협의체 운영 및 홍보였어요. 그러면 저는 지역협의체 운영 및 홍보가 약했기 때문에, 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모두 나갔는데 이거에 집행한 대상이나 결과물에 있어서 남았다라는 건 협의체 운영과 홍보물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협의체 구성내용과 회의록, 홍보물의 집행내역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석 분명히 하셔가지고 이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과 홍보비는 다 나갔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았다? 보조금반납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사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의 대상이나 홍보나 시스템을 연결하기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의료비 구료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고, 이 사무관리비 지역협의체 운영 및 홍보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아동치과하고 한방주치의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19년도에 평가하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협의체 운영은 됐고, 그러면 학생부분의 협의체는 없는 겁니까?

예,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지역협의체 운영은 아니고.

왜, 그건 없습니까?

아동치과주치의 아동한방주치의 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한 계층에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또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그런 협의가 필요해서....

그렇죠, 대상 부분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 및 학생인데 아동부분은 있는 거고 다 쓰셨다는 얘기고, 학생부분의 협의체는 없는데 지금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협의체가 있는 구성한 데는 된 거라면 안 된 부분에 대한 평가, 구성한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원에게 이러한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든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별도 시·군·구 지자체에 선정기준이라든가 관련 조례가 있어야 돼서 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육하고, 예방부분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는 저희가 사업을 다 진행했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3475명 정도 규모는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 랑 같이 협조에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야지 그아래에 있는 교육지원청들도 같이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서울시랑도 노력해서 앞으로는...

결국은 강서에 해당되는 교육청에서 연계가 덜 된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이 좀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지고 학교에도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주면 일선 학교에서 같이 좀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연계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책에 따라 진행하는 거고 지금 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건 교육청과의 부분이 학생부분에 미진하다고 한다면 구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고리를 가지고 같이 해낼 것인가라는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에는 있잖아요? MOU체결을 하든 어떤...

이 사업이 작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무리수를 두고 75%, 학교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좋으라고 그런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서울시에서 그냥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잡은 것도 있고, 지금 교육청과의 관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협조사항이 있는 건가요? 작년 결산집행을 하면서 학교 부문에 강서양천교육청과의 분명히 협조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로 얘기하세요.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라면 적정선까지 어느 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책이 따라야 올해에서도 어떤 협조지원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계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22쪽에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인데 여기 사무관리를 보면 홈페이지 보수유지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달 60만 원씩인가요? 12개월, 작년에 다 집행된 건가요?

양·한방...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안에 해외홍보물 제작, 해외홍보기념품 구매, 홈페이지 유지보수, 자문위원회 수당,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당황스러운 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매월 60만 원씩 12개월해서 다 되어있던데 이거는 다 집행이 됐나요?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작년에 하던 부분도, 올해 이월된 부분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는 더 특별하게 모바일환경에 더 적합하게 하는 부분으로 개선해서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매월 60만 원 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원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단계 방을 만들어도 720 정도면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저렴하지 않은.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모바일 적합화를 하기 위해 최적화를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어느 부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에 여기 한방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꼭 홈페이지, 단순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전체 사무관리비용인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정확하게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데 썼고 주 변경한 이유는 모바일환경에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내용에는 새로 추가되고 있는 특구협의회기관들 넣고 기존에 있는 특구협의회 내용도 수정을 하고 수정하는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가 6개 국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번역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완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저희가 사용을 했고,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양한 것 중의 하나긴 한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과연 매월 60만 원씩 가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액수가 타당한지 한 번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데요, 지금 22쪽에 보면, 22쪽에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원이죠? 시비100%. 그다음에 23쪽에 세이프약국운영이 있습니다. 시비 100%예요. 이 두가지가 다 보조금반납이 됐고, 사실 이건 2017년도 결산서에도 두 가지가 다 남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미진하다, 신청하는 데가 없고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개선이 된 건가요? 2017년도에 비교해서 ′18년도 결산집행이.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런 거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동일하게 한 개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료하는 횟수만큼 의료비 지원이 됐다면 이제는 한 개 의료기관에서 평일 야간하고 휴일진료 두가지 중의 한 가지만 할 경우에는 한해 예산지원을 5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규모를...

시비인데 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에 2017년도에도 한 곳이었고 2018년도에도 한 곳이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17년도에 분명히 결산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확대하는 방안이 없겠냐? 일선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대서울병원이 올해 개원을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없었잖아요? 종합병원이 없어서 홍익 아니면 연대세브란스까지 간 것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럼 휴일진료나 이런 부분에서 난감해하니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시비 100%가 지원되니까 이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결산서를 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했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19년도에도 어차피 시비사업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이프약국도 그렇고 문제는 시책사업에서 시비가 100%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은 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홍보문제든, 아니면 일선에서 이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간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그것들을 활성화 다시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쪽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홍보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홍보물 다 제작하고 하시는 걸로 예산서 받고 여기에 작년 올해 굉장히 시끄러운 게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마약문제가 약물오남용 같이 했는데 마약부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할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홍보물의 내용에 있어서 마약류도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마약류 부분도 교육내용이나 홍보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점검하셔가지고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주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먼저 위생관리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정책목표는 식품안전과 신뢰받는 위생문화 확산으로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중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와 원산지 적발 및 수거검사 모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7쪽, 보조자료 16쪽과 참고자료 2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65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3276만 74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232만 1840원으로 미수납액은 44만 56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예산액이 1350만 원이며, 공중위생과 축산물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8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이 31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55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10만 8400원으로 미수납액은 44만 5600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69만 6000원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8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69만 6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5069만 6000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8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6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각각 2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보조자료 34쪽과 참고자료 26, 2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40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79만 486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88만 8890원, 집행잔액은 2036만 4250원으로 집행률은 96.59%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참고자료 26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164만 원으로 지출액은 903만 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0만 550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숙박·목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792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8만 2320원이고, 집행잔액은 573만 7680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일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유통관리사업입니다. 축산물 관련업소 및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부정불량 농축산물 수거검사 등 농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거래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27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50만 5330원이고, 집행잔액은 119만 467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4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9만 3630원이고, 집행잔액은 10만 6370원이며,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 참고자료 27쪽,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4억 원으로 국·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일명 떳다방 영업과 경로당 등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3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50만 3110원이고, 집행잔액은 88만 8890원이며, 이는 현장보고 장비 다섯 대의 파손으로 인한 통신비 반납과 실버보안관 자녀활동 일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751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679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71만 7000원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과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참고자료 2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4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8만 2970원이고, 집행잔액은 303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기금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보조자료 45쪽과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4522만 5799원이 적립되어있으며, 2018년 조성액이 2억 586만 2037원이고, 사용액이 3억 3608만 789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1499만 9946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서 위생안전에 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러십니까?

예, 저희가 리후렛같은 거, 음식문화개선운동에 관련된 리후렛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남기지 말자하는 그런 내용의 물티슈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요.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지도점검나갈 때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혹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보면 식당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도 보셨죠?

아, 호일이요?

예.

간혹 고기 굽는 경우?

예, 고기를 거기다 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오리농장 이런데 가보면 오리주물럭 그런 요리들을 호일을 깔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먹고 있거든요. 알루미늄에 대한 그런 어떤 중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우리 뇌에 BBB라고 그걸 통과해서 치매를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알루미늄 호일로 된 조개구이나 삼겹살 구이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신경계 질환이나 아니면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이 되면 알루미늄이 밖으로 나와서 음식물에 침투를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남긴다하는데 이러한 위험함에 대한 심각성을 업소주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홍보물 만들 때 그것을 문구를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까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아주 놀랐는데요. 아무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어요. 꼭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업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관리과의 세입을 보면 과태료가 3200만 원이죠? 연간 171건을 부과해서 169억 원이 수납이 됐는데 이 부과기준 있죠? 부과기준 있죠?

예.

그게 업종별로 다른 가요?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축산물에 따라서 공중위생이 다 다르죠.

달라요?

예.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의제기해서 소송에 이른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는 거의 없고요.

과징금은요?

과징금 처분하기 전에 저희가 영업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사고발한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건 없죠.

왜냐면 특히 여름철에 식품위생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적정한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타구 비교해서 과태료 같은 거, 과징금 같은 거 비교해본 적이 있어요? 구 규모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접객업소수도 달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건수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타구는 저희가 비교를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상한 음식들이 공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관리를 해주시고요. 식품위생관련해서 지금 특별히 어린이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컨대 보면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저학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 급식을 제공하는데 보건소에서 거기를 단속을 주기적으로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지금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죠? 어디에다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년에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일단은 어린이급식시설 말하자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저희가 136개소를 등록을 받아서 그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영향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곰달래복지센터 화곡8동에 있는 2층에 있고요. 한 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센터에다 다 맡기고 있죠?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이 올라오죠?

예.

그럼 그걸 보고만 둘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끔은 한번씩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하지만 저희도 등록된 업소 대상으로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만이 아니고 가끔은 구청에서 직접 불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면 좀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지원센터에다가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보면 지금 2018년에 지원이 됐는데 2018년말 현재 지원받은 업체수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요.

융자받은?

예, 2018년말 현재 잔액이 있는 데가, 지원받고 잔액이 있는 데들의 업체명 지원받은 금액.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디폴트가 나면 배상을 하죠? 보상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지원 받은 업체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예컨대 파산이라든가 부도가 나면 우리은행에 그 금액을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 그런 업체는 저희가 없어서요.

없어요?

예.

이게 다른 구청의 다른 기금도 유사한 기금이 있는데 같은 형식이어서 그런데, 일단 없으니까 다행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