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대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혜금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혜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혜금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혜금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군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김대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내역은 미래전략과 소관 2억 6천만 원, 인재양성과 소관 700만 원, 도서관과 소관 28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7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2억 3600만 원, 기장읍 소관 700만 원, 장안읍 소관 700만 원, 정관읍 소관 700만 원, 일광면 소관 700만 원, 철마면 소관 700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5억 7천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1400만 원, 총 11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1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발언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70억 예산을 승인하면서 어떠한 비용추계든 설계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곳은 기장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참 한탄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약속하신, 어차피 통과가 되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약속하신 연내집행에 모든 예산을 공사금액으로, 즉 기성금 집행 기준으로 집행하신다는 약속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좌광천 그늘막은 하천법 46조에 위배됨뿐만 아니라 기본 기능을 의회에서 막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본 위원은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다. 70억의 예산이 근거 없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이 최우선이고 주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양분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미 결정은 났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 예산을 바라보는 원칙적인 시각들 이걸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