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2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 예산액은 삼십일만 원 이었으나 예산의 계획적인 지출로 인해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적게 발생해 실제 징수액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액은 총 사십육억 오천육백 팔십오만 육천 원으로 이중 사십삼억 일천사백 오십삼만 구천오백 칠십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8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92.6%를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 역량강화가 60.8%, 그다음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81.6%로 제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구단체모임 비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6%인데 2019년도 예산 내역을 편성을 했을 때 올해는 92.6%보다는 좀 더 사용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계획이.

예산은 보통 편성하고 90%이상 집행하면 잘 집행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60.8%, 83.8, 81.6으로 저조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정활동 역량강화에는 외빈초청 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비용을 쓰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83.8%로 되어 있는 게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증인을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증인의 교통비나 이런 돈을 주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게 집행이 하나도 안돼서 낮은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81.6, 여기에는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20만 원씩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갈 때만 집행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저희가 적게 편성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약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92.6%면, 70.4%로 금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 편성한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외국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굉장히 미흡했는데, 앞으로 2019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획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사업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 시와 교류를 직접 추진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초청을 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 대회의실 관련해서 지금 대회의실이 사실 의총이나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기자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낡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여쭤 보고 반영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대회의실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각 상임위나 본회의장 환경이 개선이 돼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대회의실도 신경 써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세부 사업별 세출 내역에서 사실은 거의 한 해 동안 많이 노력하셨고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업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비가 가장 지출을 못한 것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 이것을 보완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인지하게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혹시 어떤 보완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국외 여행을 다 안 가셔서 많이 남아 있고요. 올해는 아마 국외 출장은 다 가실 것이고, 지금 남을 만한 부분이 외빈초청 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것은 아마 잔액이 올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든 직원들을 위해서 쓰든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