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옥희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김태성 시장육성담당입니다. 심우정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전성현 지역에너지담당입니다. 최병원 광물자원담당입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8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관리번호 1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 전통시장은 6개 시장으로, 등록시장 4개와 기타시장 2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추진실적은 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와 2, 3층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중앙시장 신관동 변압기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 3층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옥상방수공사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관동 건물 외벽도색공사는 준공하였고, 노후 상수도관로 개선공사를 7월초에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연도별 판매실적 및 성과입니다. 2000년부터 총 28회 347억원을 발행해서 305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판매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올해 제1회에 1,000원을 포함한 12만매를 발행하여 7월중 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저희시 관내 소상공인 약 6,100개 정도 업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 융자추천 목표는 100억원, 이차보전은 3억원입니다. 융자는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189개 업소, 63억 2,200만원을 추천하였고, 이차보전은 1/4분기 기준 371개 업소에 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 3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2개가 가동중단에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기반시설지원을 한 바 있고, 6월말 물류비 지원을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붙임, 25페이지 붙임2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덕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덕농공단지는 원덕읍 일원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부지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노곡3리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외 경기와 주민수용 등을 감안해서 추진시기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 농공단지 업체별 오폐수 세부현황입니다. 저희 도계농공단지에는 10개 업소에 1일발생량 13.8톤이고,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근덕농공단지는 28개 업체에 1일발생량 18톤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8개 분야에 보조지원을 1억 7,893만 3,000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고, 33페이지 올해는 6개 분야에 1억 8,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 4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덕풍계곡마을이 예비로 지정돼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을 33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저희 283명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도비 추가내시가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어서 한 80명을 늘려서 344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자부담 50% 포함해서 20억 600만원의 도시가스 보급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지금 2구간에는 현재 수용성이 조금 저조해서 1구간은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위탁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총 12억 8,900만원을 상반기에 보조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및 고령자가구 637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 콕 등 1억 2,749만 3,000원을 확보해서 사업비집행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입니다. 관내에 광산업체 수가 31개 광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합동점검을 해서 과태료처분 9건, 개선명령 5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체, 주민처리사항과 지역환원사업 내역은 붙임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및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제2주차장 쪽이 훨씬 이제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변에 상가가 밀집돼있고, 그래서 2주차장을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하고 1주차장은 기본계획만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 중앙부처 평가가 와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차타워 건립비 지원요청이 너무 많이 오니까 1주차장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20억원 내외에 변경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중앙시장 2, 3층에 저희들 30억원 국도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30억원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5월 30일 현재 약 한 20개 업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이수 때문에 약 한 15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교육을 7월중에 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장년 보조금사업은 저희 10개 업체에 16명이 1개 업체에 3명씩 지원해서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유사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한국폴리텍Ⅲ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만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와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4명이 입학을 했고, 지난해 경우 2개 과정에 21명이 수료하고 필기시험 등을 거쳐 최종취업률이 13명으로 6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삼척중앙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중앙시장 2층에 약 312㎡와 N-라운지사업에 매장을 해서 이마트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3월에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 그 다음에 강원상인연합회, 이마트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들어와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등록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 관내 각 사업체에 출근하는 외지인 현황 및 대책은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관내 267명 중에 188명이 관내에 있고, 관외 79명으로 있습니다. 다음 광산근로자 현황은 1,769명 중에 관내에 1,239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외에서 530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들은 뭐 소규모단지 입점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저희 첫 번째로 LNG냉열이용 냉동물류센터 유치는 삼수개발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지금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민간업체가 지금 타당성분석과 사업계획수립 중에 있고, 10월까지 사업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인공경량골재 생산업체는 도계 심포리 지역에 충북에 있는 에스제이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지금 도계에 와서 재료를 추출하고 있는 사업을 자원개발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협약서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중앙시장에 청년몰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네네.

그거는 뭐 8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아직 공사가.

네, 지금 7월초에 공사가... 입찰이 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 청년몰사업단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나요?

저희들이 철거는 다 끝났고, 거기에 이제 점포를 조성하는 공사는 아직 착수 못했습니다.

그 청년몰 하면서 통통센터 거기에서 지붕에 뭐 무너져가지고,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몰 한다고 통통센터에서 벼락을 맞은 거 같은데 내가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붕이 무너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 화장실 쪽이 옛날에 이제 층별로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3층 쪽에 지난번 화장실이 사용을 그동안에 안 하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그 찌꺼기들이 꽉 차가지고 2층, 3층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층에 배수가 안 되니까, 3층 쪽에 저희들이 화장실 3층하고 2층을 정비하는데 배수가 안 되니까 그걸 뚫는 과정에서 밑에서 그걸 파내는데 갑자기 그게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오물이 있다가 그게 또 화장실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옛날 그 화장실 정비 차원에서, 그게 무너진 게 아니고 배수관에서 배수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배수관 안에 차였던 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지하에 작업을 하던 팀들이 그... 2층에는 영향이 없고 지하에 작업하던 팀들이 근로자들이 좀 오물을 덮어썼습니다.

그 사업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 어느 기관은 빨리 공사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는 아직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청소할 때도 그 먼지, 다 먼저 시설한 기관들은 그 먼지를 결국은 청소를 하자면 용역을 줘야 되고 먼지 다 뒤집어쓰고 있고 이러면, 그건 좀 안 되지 않나요?

네, 지금 뭐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사업비와 이 교부시기와 받는 시기들이 다 틀려서 각종 사업들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물을 새로 지으면 한꺼번에 다 되는데, 이 노후시설 안에 이제 점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는 못하고, 부분 부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해를...

아니, 문제는 이거지.

네, 그건 좋은 말씀은 맞으십니다.

그 일자리를 구해서 거기에 채용이 돼놓고 근무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초조해하고, 이건 그리고 근무도 못하는 상황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뭐 이렇게 하고 연관이 돼있던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도 그 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그런 거 좀 확실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회적 경제 뭐 네트워크 이래서 그 시청에 시민광장인가요? 거기에서 브랜드들이 4층인가? 들어와서 한 열몇 개 기관이 들어왔잖습니까?

네, 1층 시민회의장에서.

시민회의장에서?

네네.

그... 아니, 4층에서 했던 거는 그거는 뭡니까?

아, 4층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기업하고 일자리 박람회 형식으로 이제 만남의 장소로 했습니다.

그 이제 기관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좀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이런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게 일자리박람회는 전에는 1년에 한번 하는데 올해는 이제 뭐 상하반기로 도에서 하라고, 자주 이렇게 하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보통 보면 다른 시군도 일자리박람회하면 그 채용률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건 어차피 홍보는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8명이 그 현장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8명이 채용된 거 보면 성과가 결코 적은 거는 아니고, 또 뭐 이래 조건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그 좀 강화해서 많이 채용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에 다 섭외를 했는데 그분들도 채용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여를 못한 겁니다. 채용계획을 갖고 이제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좀 시청까지 올라오기가 장소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조금 시내에다가 그런 것을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저희들이 장소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구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다른 시군하고 도도 내려와서 회의실이 아담하게 괜찮다, 짜임새 있고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는데, 향후에 한번 장소도 다른데 좀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 정비도 하고 뭐 이러니까 향후에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관이니까 시민들한테 신뢰주는, 신뢰도는 아마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일장일단이 다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한국노총 삼척지부 아시죠?

네.

여기 매년 우리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한 2억원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그쪽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사 거기에는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을 5,200만원 정도.

아니, 그거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운영지원이고.

운영지원비, 무료상담 뭐 지원 이런...

그거는 이제 상담 쪽은 따로 또.

아니, 나는 토털해서.

아 네, 토털.

한 2억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억원 정도.

아니, 됐습니다.

네, 한 1억원 정도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8,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확히 하면. 그런데 여기도 1층에 우리 민주노총이 입주해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1원도 안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원이 아니고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그...

아니, 운영비라든가 거기서도 우리 민주노총도 우리 노동단체의 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노총에 이래 나가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뭐 어떻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 안 합니까?

지금 뭐 문제제기하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또 오히려 뭐 그 보상이나 각종 그런 걸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리고 지금 그쪽에는 뭐 우리 행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안 하세요.

왜 어려운 일이라고 보나? 왜 그러지?

뭐 그런 차원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저희들 이쪽을 행정하고 이런 거는 뭐 별도로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는데 양대 우리 노총인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가 안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 우리 도계중앙진폐 아시죠?

네, 중앙진폐.

여기도 4,300만원 가량 우리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사유가 뭡니까? 뭐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거?

아,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진폐에는 4,3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아니, 여기 사유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 돼있길래 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돈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 작년.

18년도에 나갔네요? 보니까?

네, 작년에는 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그분들이 퇴사를 하고 그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추추파크에 배치돼있어서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올해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이게 우리 추추파크 그걸 지원한 겁니까?

추추파크에 가있는 인력 일부하고 거기에 그 또 자체적으로 농사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인원들을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지원이...

올해도 뭐 1,800만원인가? 얼마 지원나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3월말까지 저희들이 그 인력들이 있다가 그 추추파크에서 더 이상 채용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원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3년차 지원이, 앞으로는 중앙진폐재활은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끝나버렸습니다. 3년차가 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이게 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할라 하는데요.

네네.

중앙진폐가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우리 추추파크든 어디든 이게 하도급 업체로 위탁을 받은 거죠? 우리 추추파크에? 그때 그 식당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하도급을 받은 거잖아?

그거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추추파크 쪽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아니, 이 추추파크에서 뭐 석공이 됐든 경동이 됐든 우리 쉽게 말하면 하청이라고 그래 속칭 부르는 이걸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기성고가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추추파크에서 인건비라든가? 우리 상식적으로.

네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본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무슨 고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지, 하청 맡아갖고 그러니까 본청으로부터도 인건비를 받고 우리도 받고 이건 나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는 내 돈 들어간 건 1원도 없고 하청 맡아갖고 돈 벌고 시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돈 받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추추파크의 특성상의 이제 도계지역 근로자들을 해가지고 추추파크 쪽에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니, 추추파크에 하면 도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내 얘기는 이렇게 추추파크 원청으로부터도 하도급을 맡아서 기성고를 받아서 인건비를 받고, 시에서도 인건비를 받고 이 관리감독은 안 되고 그렇다고 나는 이 돈이 고스란히 오롯이 그 노동자한테 지급이 되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오롯이 노동자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임금책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 이상 줘라, 이건 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끝일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업이 먼저 지원,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 그 중앙진폐 같은 경우는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가지고...

아니, 끝난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보조하던 거기서 또 우리 추추파크에서 보조하던 인당 인건비가 500만원이 책정됐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최소한 70%는 인건비로 지출을 해라, 여기를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아갖고 400만원 내가 떼먹고 100만원만 줘,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 임금이 실제적인 수요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도 나는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하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셨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 도계에 에스제이 경량골재 자원화 한다는 그 업체가 도계에 지금 들어와 있죠?

네네.

여기가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도로부터 얼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하고는 지원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니, 시 말고.

네.

우리 중소기업청이나 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없어요?

지금 아직 제조업 등록을 안 해서 제가 봐서는 현 시스템상에서는 지원을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자기 자본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도에다 알선을 해주는데.

아니, 시에서 지원해줬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는 지원제도가 잘 돼있잖아요? 막말로 해서 내가 뭔 사업하겠다, 사업제안서만 그럴듯하게 내면 보조도 받고 그런 일이 많은데,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여기 도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금액을 정확히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데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공장이 지금 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지원한 거는,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 제조업으로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사가 제천에 있다는 거죠?

네네.

본사가 제천에 있으면 자기한테 자기가 투자했는데, 그걸 뭘 지원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 본사가... 그건 지원이 아니지, 자기 자본을 자기가 투자해서 어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도계지역에 건립하는 건데, 이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한 30억원, 도로부터 한 5억원 이렇게 보조 받은 거 아닌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계지역에 잘 정착해서 도계에 고용창출을 해주면 무척 고무적인 일인데, 여타 그 악덕업자들처럼 이 보조금 받은 걸 집행하는 척하다가 다 쓰지도 않고 안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또 여기 현혹해서, 그 업자들 말에 현혹이 돼서 우리시에서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과도하게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우리 혈세만 날리니까. 저는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가행이 될 때는 뭐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거기다 도로를 내달라 한다고 해서 도로를 내주고, 지금 그 어떻게 도로작업하고 있나요?

그건 저희부서에서 안 해서...

아니, 그 부서는 안 하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봤습니다. 못가봤습니다.

네, 내가 알기로는 뭐 한 절반을 닦아줬니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내가 이걸 우리 자원개발과나 질의할 때 시에서는 전혀 그 발을 들여놓을 일이 없다 했는데, 내가 보니 조금씩 조금씩 들여놓는다는 기미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히 판단이 설 때 여기는 지원했을 때 우리 삼척이나 도계를 봤을 때 고용창출도 되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지원을 해주든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이 경량골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10년 전부터 경량골재를 자원화해서 보도블록을 만들고 건축자재를 만들고 이런 사업제안서를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한 곳이 없어. 나는 그걸 연장선상에서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스제이를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안정화 될 때까지 나는 특별한 지원을 우리 시비로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가 적극 좀 말리고 싶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나중에 그게 또 폐허로 공장이 방치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일자리경제과나 자원개발과 그 과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내가 봐서는 그 공장위치도 안 맞아. 한번 가보셨나요?

네, 저희 그 오기 전에, 이분들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봤고.

아니, 과장님 생각은 거기가 공장위치가 어떻게 봤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경석도 그 주위에는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산꼭대기에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좀, 제 생각하고 뭐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그 공장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거기 이제 부지는 제조업을 하게 되면 그 제조업에 맞는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조업이 아니고 그냥 분쇄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과나 이런 이제 관련 건축부서에 협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스제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분쇄해가지고 골재를 저기 제천으로 실고 가겠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공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다.

나는 그 공장위치가 앞에는 우리 권정복 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석탄공사 저탄장 탄을 공장 앞에 잔뜩 쌓아놓고, 뒤에는 사토장입니다. 가보셨나요? 도계 우리 관로공사하는 사토장 흙을 잔뜩 쌓아서 거기 가운데 낑겨 갖고는 무슨 뭐 공장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우리 늑구농공단지 수십 개 업체 왔다가 지금 다 고철덩어리들 이런 전철을 또 밟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구증가, 또 최고의 경기부양책을 청년지원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먼저 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청년이 무너지면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척시가 추진하는 청년몰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2층에 15칸, 3층에 10칸이죠?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게 15개, 50%가 채 안 되네요?

15개면 지금 50% 넘죠, 25개 중에. 한 6~70%, 네.

아,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희망자 모집을 했을 때는 20개 점포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달 교육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애들 육아, 그 다음에 현 직위, 또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을 이제 포기를... 나중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줄었는데, 지금 현재 한 15개 정도.

그러면 이게 점포 한칸당 보통 한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약 한 7.2평 정도.

7.2평?

네네.

거기 판매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매하는 거고,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인테리어하고 이제 본인들이 추가로 인테리어 하는 거는 한 700만원 정도는 자기 자부담으로 했다가 자기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지금...

제가 봐서는 과연 그 2층, 3층에 진짜 좋은 아이템이 아니면 거기서 과연 그 수익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렇게 벌써 이게 이 청년몰을 현수막을 붙이고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과연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 젊음을 바쳐가지고 수익창출하고 그 생활이 되겠는가? 제가, 저 자신도 그렇게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귀농인들에 대한 2년간 한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직접 농업부서에서...

네, 그렇죠. 청년귀농인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강원도 구직자에게는 강원도에서 보니까 50만원씩 6개월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또 횡성은 근로수당하고 정착지원금하고 해서 한 50만원씩 이렇게 취직하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는데, 이 중앙시장 제가 이래 봐서는 물론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얼마 못버티고 그 나올 소지가 상당히 커요. 요즘 자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취직을 해도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아서 자기 사업을 하나 취직을 해서 하나 별 차이 없는 매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대책이라는 게 지원책이겠죠. 그런 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사업비를 다 못쓰네요?

지금 저희 그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이제 기업부담해서 50% 해서 20억 600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교동사무소에서 원당주공아파트 쪽은, 지금 원당주공아파트는 수요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구간 택지 쪽을 했는데, 그쪽에는 도저히 뭐 들어와도 공급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는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일부 기업체 사원아파트 쪽에서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인근시민들도 혜택을 동시에 못받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 그게 지금 삼표 쪽인데 삼표 쪽은 실제로는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 그런데 그쪽은 처음에 뭐 저희들이 작년 이전에 수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자기들이 개보수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구내의 공사들 이런 걸 따지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절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다른 계획들 해서 장기적으로 향후에 좀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업하고 몇 번 미팅을 시켰는데 일단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거기까지 뭐 내려가면 주변에는 그랬는데, 그쪽은 수요는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봉황천 쪽은, 일반가정집도 많이 않고 그분들도 또 한다는 보장도 100% 없고 그래서 지금... 그쪽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지금.

그 해당기업이 삼표시멘트 사원아파트죠?

네네.

삼표시멘트는 사실 삼척에 여러 가지 공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회사에 어떤 큰 이익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표 측에 이런 협의를 해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6페이지 가운데쯤... 거기 강릉업체가 옥상방수했는데 이게 지역업체 100%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역업체에서 한 겁니까? 6페이지 가운데, 중앙시장 옥상방수.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지금 100%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강릉업체가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자료는 뭐 아직까지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꼭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용역도 지금 보니까 다 외지업체입니다.

아, 이거는 용역 같은 경우는 그 할 수 있는 그게 돼있고, 또 입찰을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못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금액이 큰 거는 입찰로 간다고 해도 금액이 작은 것들은 수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지역업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소상공인, 이거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주고 나중에 이자가 은행에서 청구 들어오면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요즘은 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뭐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언론홍보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해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농공단지는 지금 하려고 한 데가 안 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용역은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그 사유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지금 만나고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과장님은 어디 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계획했던 지역에다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덕 지역에는 수요가 있어서 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정 안 된다 이러면 근덕이라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조금 시기를 좀 두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게 않겠나? 이건 착수를 하게 되면 용역비를 한 10억원 정도 실시설계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됩니까?

저희 삼척시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뭐 소규모 업체들이 좀 와서 할 데가 없느냐? 하고 하면 이게 부지를 알선해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원덕 쪽에는 다른 국책사업 때문에 좀 그런 경험 때문에 반대가 자꾸 생기는 거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뭐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네, 저희들이 하여튼 시기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용화에서 그 임원 아칠목재 넘어가는 그쪽이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는 그쪽 위쪽에 보면 공간이 좀.

아, 저희들이 그때 거기까지 다 검토했는데 거기는 지금 농공단지부지가 적정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 7개 부지를 해보니 그쪽에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요. 여기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안 거칩니까?

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4개 동지역을 전부다 마을회에도 하고 아파트단지에도 다 해가지고 그분들 오라 해서 관심이 있는 데만 오는데 보통 한 2~30명씩 와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도시가스하고 LPG가스의 가격차 때문에 효율에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원당주공아파트 부근에서는 지금 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올해 공급관을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가스기기를 설치를 했답니다. 통장이 뭐 임의라도 했는데, 이 상표가 없는 게 설치가 돼가지고 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통장한테 막 따졌더니 통장이 뭐 임의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아, 그거는 도시가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도시가스는 공급업체들이 정식으로 도시가스 공급허가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사인증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도시가스가 아닌 다른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라고 하던데?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민원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삼보장 건너편 그쪽 뒤쪽에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삼보장 건너편, 저쪽 남양동사무소 쪽입니까?

네네, 그 봉황빌라라고 그쪽.

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네, 그쪽에서 그런 민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46페이지에 노브랜드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그쪽 주변 상인들에게 뭔 설명회나 이런 걸 좀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노브랜드는 지금 그 중앙시장조합이 당초에 이제 희망의사를 갖고 지금 그 중앙시장조합에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하고 했는데, 지금 뭐 중앙시장조합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변상인들이 자기네 상권이 좀 뺏기지 않을까 이래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설명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모면에서 보면 홈플러스의 한 1/4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인구유인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잘 주시고, 지금 홈플러스에서 중앙시장에 얼마씩 주고 있죠?

지금 발전기금을 전에는 뭐 연간 몇 천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좀...

그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금액 때문에 계속 뭐 말이 많았잖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매뉴얼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 좀 만들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도를 좀 해주세요. 그 계속 말이 많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주십시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보자, 저기 기획실장님.

네.

저기 마이크 좀 갖다드리시고. 우리 감사보고서 이 책자 낼 때, 이거 기획실에서 전부 취합해가지고 다 점검 한번 하죠?

네.

이거 보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처럼 하단부에, 그러니까 가령 삼척사랑상품권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담당자가 누군지 그거에 대한 기재 이런 걸 앞으로는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이래 딱 봐서 내가 가령 뭐 일자리경제과에 무슨 계에 누구한테 뭘 물어보려고 할 때는 이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잘 만들었어. 이거는 앞으로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할 때 같이 이래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네.

일자리경제과장님이네? 삼척사랑상품권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돼요?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략 한 20년 되네요.

네네.

이제 이게 처음에 하고자 했던 취지가 뭐 그 골목상권이라든가 시장, 그리고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상품권을 뭐 정산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갖다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아,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 상품권을 은행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시에서 직접 금액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자동화를 시키면서 2017년도부터는 은행이 팔고 은행이 바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방법을 좀 바꾸고 난 뒤부터 상품권 회수라든가 이런 게 좀 효과적이었나요?

그렇죠, 사무는 뭐 엄청나게 이제 편리해졌고 여러 가지 면으로는 뭐 저희 행정에서는 제작만 해서 공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간소화됐다는 얘기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농공단지.

네.

그 도계 주식회사 그린바이오매스에요?

네.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린바이오매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출을 1/4분기 매출 신고가 들어온 거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생산실적이 3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작년에는 그린바이오매스가...

아니 아니, 뭐 제가 그걸 여쭤보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문제가 뭐에요?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린바이오매스의 문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린바이오매스를 만들려고 그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걸 대략 얼마 했는지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건 지금 정확히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뭐 그...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뭐 공급,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힘들다하는 부분들을.

생산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산부터 시작해서 공급처가 지금...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 뭐 이래 사업하다 안 되면 그냥 손놓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경동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대체사업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뭐 확인하기가... 우리가 저희들이 또 뭐 제안하는 부분도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뭐 상담은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동 쪽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상담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뭐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자 이런 쪽으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는 상태고, 도계 지금 농공단지가 전반적으로... 도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모든 제조업이 조금 침체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린바이오매스 그 기업체에서 그걸 그 시설 투자하고 이러느라 그 100억원 들었대요, 100억원. 그 100억원 들은 공장이 이 판매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 관내에 연결되는 발전소에 판매를 못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납품처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생산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그래도 시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발 빠른 움직임, 우리 관내 인근지역 뭐 동해라든가 삼척에 그런 그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드칩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좀 써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준비를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입찰해가지고 되면 제비뽑기인데, 그거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발전소가 있고 여기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러면 그 발전소에 들어갈 때 여기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에 대한 그 행정에서 준비 같은 걸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회사에 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압박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행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 이거하고 동종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거하고 동종업체가 있다 그러면 나서면 뭐 잘못 비쳐지면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거하고 동종업체가 없고 우리 삼척시에 뭐 그런 걸 납품할 수 있는, 그 받아들여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행정에서 나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뭐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더현, 성원전기, 한국유리산업이라는 회사는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지난해 들어오고 올해 지금 들어온 거 같습니다.

뭘 이거 생산해요? 혹시? 이거 어디에요? 위치가?

지금 거기 토담목조주택에 더현이 들어와 있는 거 같고요. 한국유리산업도 토담목조주택을 빌려가지고 있는 거 같고, 성원전기는 동양전기통신에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하... 참 우리시에서 그 농공단지에다가 뭐 물류비용 지원해주고 각종 뭐 이래 지원해주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쪽에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납품을 생산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는 경기의 영향도 있고 납품처를 구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좀 각 부서에 관내 농공단지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문서를 또 보냈습니다.

농공단지를 내가 제조업을 하면서 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제조업을,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농공단지를 들어가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그 단지 내에 부지를 공장을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네네.

만약에 거기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장부지나 공장시설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제 그 농공단지 입주등록을 들어오면 인허가를 해줍니다. 한쪽에는 이제 공장부지를 줄이고 한쪽에는 이 사람 공장에 대해서... 그거는 꼭 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로 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농공단지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덕이나 도계나 봐도 이거 회사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회사들은 제 눈에는 한 50% 전후밖에 안 돼보여요. 나머지 회사들은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각종 혜택을 누리려고 그냥 공장만 갖고 있는 회사인 거처럼 보여요. 근덕에도 그런 데 몇 군데 있죠?

그런데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매출을 올리는 데는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하고 일부 지금 이제 뭐 문 닫은 데도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영업 자체가 워낙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도계도 뭐 일부 회사들 보면 농공단지에 가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 경비아저씨 명목으로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던데요, 뭘 그래.

최근에 지금 그 뭐 봉림식품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잘 됐는데 또 원재료 값이 올라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

뭐 주문진으로 다 옮겨갔다 그러던데요?

네, 지금 뭐... 원재료를 구입을 못해서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산업체, 이제 석회석광산이라든가 석탄, 뭐 고령토, 규석, 장석,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걸 이렇게 현장 방문하는 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수시로 분기별로 보통 한번씩 저희들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4월, 5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지난해에는 10월에 각 부서 합동점검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뭐 경미한 사항들을 전부다 이렇게 개선조치하고 과징금도 물리고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지금 5월에 한번 저희들이 또 했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쌍용양회 얼마 전에 그 신기사업소.

네, 돌 떨어졌던.

그 돌 떨어진 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지금 광산 그 경계부근에 이제 이게 암석이 존치돼있었는데.

아니, 그러니 그 끝부분까지 간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그거를 끝부분에 간 게 아니고 끌어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암석이 큰 게 있었습니다. 거기 부분을 안전조치를 이제 한다고 이 친구들이 그랬는데 그 광산 안전보안 거기에서 이쪽 구역까지만 하라 이래서 구역을 좀 띄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조금 가까운 그쪽 위치에서 발파를 하는 과정에 그 돌이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밑으로 하단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을 때는 이제 파악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보안사무소 쪽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 하여튼 발파과정에서 울려서 떨어진 걸로.

제가 이거 처음에 연락받고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광물 뭐 지원담당입니까? 광물...

네, 박광호 계장님.

네, 내가 여쭤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지금 그 가깝게 왔다는 데는 질이 좋대,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이렇게 하려 그러다가 생긴 일이다. 이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회사하고 얘기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파악 같은 게 제가 단순히 가서 이걸 뭐 지도점검해가지고 이래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석회석광산을 한번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외람되지만 탄광이고 석회석광산이고 가면 사업주고 현장소장이 그 일자리경제과를 무서워합니까? 그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무서워 안 하잖아요? 솔직히? 뭐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그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뭐 어느 부서도 기업체들이 공무원 가면 무서워합니까?

시가 최소한은 행정에서 뭐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뭔가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법에 위반이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면 행정에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어떤 식이든.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직원이 그래. 의원님 같이 나와져서 고맙다고. 우리가 현장에 오면 말을 잘 안 듣는대. 행정이 그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석회석광산이고 이런데 주소이전 몇 번 얘기 들였었는데, 그 좀 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수시로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그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저도 방문할 때마다 주소이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또 주소이전을 못할 여건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서 설명을 들으면 또 그걸 강제로 당신들 주소이전해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신규로 오는 사람들이나 해달라고 수시로 문서로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는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자료 내신 거 보면 광산근로자들 그 환경훼손하고 이러는 회사들은 안 되면 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뭐 문서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말 안 들으면 이거 진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삼척시에 기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과가 담당이에요?

기업을 하면, 제조업이나 기업을 하게 되면 저희부서가 담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제이주식회사는 왜 이게 자원개발과로 넘어갔어?

아, 거기는 지금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등록대상이 아니라서 거기는 단순하게 우리 지금 보통 말씀드리면 뭐 골재채취장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 쇄석을 빻는 이런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든가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에스제이주식회사하고 석탄공사하고 2017년도 4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네요?

네네.

이 자료 내신 걸 보면.

네.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뭐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석탄공사 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가?

아, 그게 지금 우리 그 석탄비축탄기지입니다. 강원도 소유 땅인데 그 광물을 석탄공사에서 나오는 거를 자기들이 이제 빻아가겠다 해서 그래서 아마 MOU를 체결한 걸로.

아니,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일대가 이제 그 물론 도 땅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석탄공사 땅이 더 많습니다. 그 중간에 도 땅이 있는 거고,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얘기가 지금 말씀처럼 그 경석은 석탄공사에 경석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대고 이러는 건데, 우리 김민철 위원님도 수차례 했지만 저는 이 사업은 이건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자원개발과는, 그러니까 도계지역에 개발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회사를 지원하고 회사에 대한 어떤 걸 이런 걸 본다 이거는 아무 초등학교 애가 가서 보더라도요, 이건 회사 위치가 안 맞아 누가 보더라도. 그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그 탄째로 이래 쌓아났어요. 그 바로 뒤에 우리시가 사업한다고 또 그 사토장을 이렇게 마련해놨어, 말이 됩니까? 그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오는 게 도계니까 그냥 도계 가져가십시오, 자원개발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밖에는 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공장을 등록해...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떠넘긴 거밖에 난 못느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거는 저희들도 처음에 이 친구들이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최초에 과장님, 최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공장이 들어서고 할 때 그 경석장이, 그러니까 저탄장이 거기 갈 계획을 사전에 없었어요. 없다가 이 공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경석이, 그 뭐 저탄장이 우리 흥전육교 옮겨가고 이러는 거 때문에 급하게 옮겨온 거예요, 그쪽으로. 그게 뭡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 회사가 가는데 시에서 거기다 도로포장을 해줘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자원개발과에서 사업한다고 그냥 뭐 ‘자원개발과가 담당입니다’ 그렇게 사실 그 뭐 떠넘기는 듯한 어떤 얘기보다는 진짜 이 기업이 제대로 될 기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 판단은 일자리경제과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줄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현장 확인하시고 기업체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뭐 대화 같은 걸해서 따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원개발과가 맡아가지고 하는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원개발과에서 뭐 업무도,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걸 맡아가지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애로가 생기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네요. 본 위원장도 간단히 그냥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그 벌써 두 번째 변경사유가 되는 거 같아요. 그 노곡3리 주민들 설득을 못하나요? 그거?

저희가 지금 그 옥원2리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노곡3리 주민 일부 이장님 대표들이 왔었는데, 그 다음...

잘 좀 협의 한번 해봐요.

네, 하여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는데 근본적으로 아주 안 만날라 그래서.

과장님, 문제가 비단 뭐 우리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조사를 하고 우리주민들이 설명회를 충분히 걸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으면 용역이 들어가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좀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갖고, 그리고 농공단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이게 우리 동막에 농공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 농공단지에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사수주를 하기 위해서 등록만 해놓고 빠져. 그냥 등록만 해놔. 임대를, 이래 작은 칸수 이렇게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 그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게 농공단지의 원래 취지는 그걸 거기서 제조하고 생산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받는대. 그래서 그런 편법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삼표 그 사원아파트가 그 세대가 받으면 우리 참빛영동가스에서 그 주위에 다 넣어준대요? 거기가 공급이 된다면?

아, 저희들이 이제 공급관이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지선을 다 따서.

얼마정도, 지선 따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선을 따잖아? 아파트 말고? 아파트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네.

나머지 주택들은 지선을 따가지고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150, 200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요?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표 사원아파트에서만 받아만 준다면?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삼표...

어차피 지금 현재 영동가스에서는 수요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해봤자 이익을 못받는다는 뜻이잖아.

네, 그렇죠. 그쪽은 또 공급 신청이 안 들어오면 관만 깔아놓고 그냥 돈을 낭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50% 부담을 하니까.

바로 그거야, 그래 50% 부담하니까 수익이 없잖아, 나중에 보니까. 가스를 많이 받아써야 되는데 가스 쓸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네네,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좀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노브랜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과장님은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부분보다 10배 뭐 이래 소규모다 하시는데 이게요,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에요. 얘들이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라면서 말은 그럴 듯해. 노브랜드 하면 아시다시피 이름이 없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아주 최저가야, 이분들은.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대형마트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온라인, 또 편의점 이런데 다 밀렸어, 대형마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는 이걸 런칭했어. 뭐 어떻게 했냐 하면, 노브랜드라고. 그리고 상생스토어라고. 이게 우리 중앙시장을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지키려고 대형마트들이 못들어오게 지키려고 1㎞를 반경을 하면서 지켜왔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 다양해 품목이. 정육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리고 지금 5개 내지 6개가 오픈했는데 하루 매출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200억원이 넘어, 하루 매출이. 엄청나, 아니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그렇게 쉽게만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강원도하고 우리시하고 여기 강원도지사님, 시장님 이래가지고, 이마트 해가지고 여기 우리 중앙시장조합 다 협약을 했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중앙시장을 살려보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중앙시장에서 우리 생선이라든가 식육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계약서할 때 중앙시장 그 조합만 맡기지 말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네.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 지금 한 가지 덧붙이면 6월 17일인가 이마트 본사에 한 20개 단체 이상이 가서 항의시위하고, 현수막 붙여가지고 항의시위하고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많아. 많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걱정하시는데, 에스제이주식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제가 개발행위 2분과 위원장인데, 제가 개발행위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허가해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조사를 했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대한석탄공사 그 비축탄 장소야. 그 장소인데, 또 추가로도 또 가보니까 뭐 다른 거 골재, 뭐 경량골재 해가지고 우리 고용창출을 10명 이상 이렇게 만든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개발행위를 해줬는데, 가보니까 재만 쌓아놓고는 뭐 별 거 할 거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고 뭐고 비오는 날 들어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세륜장도 한다 그래놓고는 세륜장도 없지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자원개발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막 도와주시는 거 같애. 그래서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걱정이 돼요, 저도.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 그 주차장 부분도 이렇게 우리 김원학 의원도 상당히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셨는데, 주차장이 비단 누가 한 사람이, 상가가 반대한다고 우리 그 중앙시장을 살리겠다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추후 국비예산을 확보되면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 그죠?

네.

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담당계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업무에 잘 반영해주시고 또 하여튼 힘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후기입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부서 김경옥 담당입니다. 방재부서 이승철 담당입니다. 안전도시부서 최만봉 담당입니다. 민방위부서 심연숙 담당입니다. 영상정보부서 유영주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 경보시설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재난안전상황실에 경보통제시스템 1개소, 12개 읍면동에 경보단말 40개소로 구축돼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경보교체시설 4개소에 대한 위치선정회의는 지난 4월에 마쳤고, 경보시설 7개소에 대한 축전지와 노후 위성수신기 11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노후 경보시설 4개 교체는 11월까지, 경보시설 1개는 7월까지 이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 2019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액은 9,300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소방기술경연대회 2,000만원, 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설치에 2,500만원,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 및 사무실 보수에 1,950만원, 2019년에는 소방기술경연대회 2,500만원,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 및 사무실 보수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차량 7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강원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세 번째,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개요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관리를 하고, 1,2,3종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역축제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도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관리대상 안전점검을 1종 시설물 8개소, 2종 시설물 93개소, 3종 시설물 128개소, 총 22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역축제 및 행사 8건에 대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4회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물 4개소에 대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했으며, 점검대상은 위험시설, 일반시설, 해빙기 안전관리시설 등 286개소로 기한내 안전점검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리번호 네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후진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갈천동 17-1번지 일원입니다. 삼척해변광장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거 정비 440m, 배수암거 설치 132m이며, 사업비는 81억 9,200만원입니다. 2018년 9월 20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5-1, 붕괴위험지역 정하7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253-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계단식 옹벽, 낙석방지시설 각 1식이고, 건물보상 12동입니다. 2018년 7월 20일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5-2입니다. 붕괴위험지역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130-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낙석방지시설, 낙석방지책 비탈면정비 각 1식이고, 건물 2동, 토지 7필지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방재단 12개 읍면동 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원은 374명입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하였고, 자율방재단 재난대응교육 및 안전체험교육 여비 지원을 768만 2,000원, 재난대비 예찰활동비 지원은 264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일곱 번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남양동, 성내동, 교동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차별 2 내지 3개소에 중점개선지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이며,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대원 필수장비는 6종 2,559개고,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5,655개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로 1,725톤입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은 26개소 6만 1,792㎡이고, 확보율은 132%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장비 화생방용 방독면 200개, 민방위대원 화생방분대장비 40개는 구입 완료하였고,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용역 계약은 체결 완료하였으며, 노후 관정시설 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음용수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에 대하여 비상용품 30세트, 안내 및 유도표지판 90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아홉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4개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13명으로 청원경찰 4명, 공무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1명이 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총 590대입니다. 방범 483대, 주정차단속이 17대, 산불감시 39대, 재난감시 31대, 안심부스 20개가 있습니다. CCTV 설치실적입니다. 2018년에 29개소 88대, 2019년에는 8개소에 2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CCTV 주요관제실적은 차량털이범 체포 한 건, 나무 절도현행범 체포 한 건입니다. 견학실적은 12회, 방문인원은 어린이 97명, 성인 114명이 도합 211명입니다. 향후관리계획입니다. 취약지역 2차 CCTV 설치사업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리번호 열 번째입니다. 2019년 4월 19일 삼척지진발생 시 조치사항입니다. 발생개요입니다. 발생일시는 4월 19일 11시 16분경이고, 장소는 동해시 북동쪽 54㎞ 해역이며, 지진규모는 4.3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11시 17분에 우리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을 접수하였고, 11시 26분 강원도에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11시 29분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동해 지진의 경우는 해상지진으로 규모는 4.3이므로 지진발생위치 반경 50㎞를 벗어나 있어서 행안부, 기상청에 긴급재난문자는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열한 번째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 김민철 의회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있는데, 다음 추가경정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시민이 가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고 잘 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CCTV 관제시스템 쪽에서 산불감시가 39대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감시를 하고 이게 혹시 산림청 이런 데서도 별도로 또 산불감시 관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산불관제는 우리가 39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이 지금 산림과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관제시스템하고 산림과에 있는 산불관제시스템이 따로 지금 분리가 돼있습니다.

아니, 우리시 말고 우리 영림서라 하나요? 공식명칭이? 거기 그쪽에서도, 산림청에서도 별도로 관제를 산불감시용.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원화 됐는지 제가 그걸 묻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최근에 핫이슈가 된, 우리 목선 촬영된 것도 우리 여기 관제센터에서 뭐 녹화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목선이 촬영된 것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나간 건 아닌데요. 지금 그 590대가 있잖아요?

네.

지금 관내에 아마 촬영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목선은 어디서.

목선은 우리가 촬영이 된 게 아니고 거기 아마 CCTV 설치돼있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청 뭐 다 별도로 그럼 시스템을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해양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보공유도 안 되고?

공유가 안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통합관제시스템을 올해 이제 설치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18개 시군하고, 그 다음에 해양청, 경찰청 이게 이제 올해 작업이 들어갑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라진에 목선 들어온 거 모르겠다, 그죠?

우리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녹화, 저장된 녹화물의 그 보존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일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새로이 또 녹화가?

네, 그 용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 현실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삼척시 관내 전체를 갖다가 이제 비추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관제요원들이 우리 시청직원들이죠?

네, 청원경찰하고 기간제 요원 이래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관제부서에 직장을 가져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 게요. 여기에 있다 보면, 시쳇말로 우리가 못볼 것도 많이 봅니다. 맞죠?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있어봐서 압니다. 우려되는 게 여기서 취득한 정보가 혹시 밖으로 노출이 될까봐.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무자들이나 저기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관제요원들한테 우리 과장님 교육도 시키고, 이 밖으로 절대 정보가 누출이 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뭐 일개 가정에 아주 심대하게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꼭 좀 시켜주시기.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법적문제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김민철 집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다른 여자하고 가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녹화되면, 그죠?

자세히 다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제가 여기 관제부서에 있었다니까요. 그 누구든지 다 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보누출이 안 되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차후에 이런 게 누설이 돼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또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있잖습니까? 페이지 14쪽에.

네.

의용소방대에서 나오는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소화기 처리는 우리가 이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우리는 간접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소화기 처리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거는 삼척소방서에서 폐소화기가 100여개나 나와서 이거 처리가 곤란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알아가지고 의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뭐 CCTV 이렇게 있잖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성북리, 성북삼거리 있잖습니까?

네네.

거기도 그런 게 설치가 좀 돼있나요?

성북삼거리에 설치가 지금 현재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가 교통사고가 너무 잦게 일어나서 혹시 없으면 거기도 하나쯤은 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삼표시멘트에서 합동화재예방훈련을 했죠?

네네.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연가를 처리해가지고 저는 그때 못가고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하고 시장님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사고 대부분이 초기에 그 연기질식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답니다.

네네.

그래서 소방차가 이제 오기 전까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방역마스크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방역마스크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화재는 소방차나 소방대원들이 거의 5분, 10분 안에 다 오니까 방역마스크만 제대로 하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 방역마스크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역마스크가 이게 용도가 다양해서 그 작업환경이 좀 안 좋은 데, 먼지가 많은 데 그런 분들도 이거를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셔가지고 한번 연구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이거는 만약에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파트가 한 10층 정도에 사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게 저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크만 딱 쓰고 있으면 이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점 검토해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한 150%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화재하고는 별개에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독면보다는, 요즘 이 방독면은 사실 전쟁이나.

네, 그렇죠.

위급한 상황일 때 방독면을 사용하지, 그 화재는 사실 어쩌면 우리 지금 현대 살아가면서 거의 뭐 요즘도 삼척에도 화재가 자주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네.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우리 여기도 물품구입할 때 지역업체 좀 계속.

지금 100% 관내에서 수의계약은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마 지기 전에 재해위험지역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배수펌프장은 한 20일 전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테스트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시험가동했고, 지금 그 우기 대비해서 재해위험시설이나 붕괴위험지역, 매일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없겠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심부스 주변에서 뭐 바로 옆에 손을 짚고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걸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안에 뭐 들락날락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잘못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잖아요? 경찰서하고 바로 연락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뭐 그쪽에 들락날락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안내문구를 부착하든가 하여튼 그래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23페이지에 그 우리 지진나면 문자오는데 이게 지진 말고 해일이나 그럴 때도 문자가 옵니까?

갑니다.

아, 그리고 이런 피해 이제 대피소에 거기 뭐 음료수나 비상식량, 방역마스크...

그런 게 지금 비치돼있습니다.

다 비치돼있어요?

네, 비치돼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이게 매뉴얼은 다 있는 거죠?

대피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돼있습니다. 해일, 지진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뭐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 울진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그 훈련을 저번에 을지 때 그 훈련도 실시를 했는데요. 30㎞ 이내의 주민을 소개를 시켰습니다. 삼척체육관에 소개를 시켜가지고 훈련을 한번 했고, 울진원전방사능에 유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이런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율방재단은, 저도 이제 1월에 여기 처음 와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사실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2016년도 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게. 그때 이제 실내체육관에서 자율방재단 기술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보조금이 1,200만원이 나갔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와리깡 형식을 취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이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뭐 어디 예를 들면, 떡을 한 모 산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 목적 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형사고발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박명철이라는 단장 그분이요. 이제 무리를 빚었는데, 이 단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말이 임기 만료입니다. 만료해요. 지금 현재 위쪽을 제가 안 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만나서 단장을 제발 좀 그만두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오래 동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시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 본인 얘기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해소되면 자기는 안 하겠다 지금 이까지 와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제 시내의 주민들이 아마 얘기가 많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장직을 좀 가능하면 안 하고 다른 분으로, 이게 1월 10일 말이죠,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16명입니다. 읍면동 12명하고 상임위원 4명하고, 만장일치로 다시 재선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2~3번 불렀어요. 조례를 보여줬어요. 위촉장을 받아야만 단장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단장이 아니다. 그 단장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단장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라. 당신 단장 아니잖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의회에서 가서 물어도 지금 하는 식으로 하고 앞으로 누가 물어도 그래 얘기를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진전이 돼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용처가 안 되는 것을 그 300만원을 가지고 다른 걸로 사용했다...

아니죠, 돈을 이제 식당 이런 데서 실제로 먹지 않고.

그렇죠, 와리깡을 했다는 소리죠.

네, 와리깡 해서 현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걸 사가지고 썼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궁금해 이해가 됐는데, 그것을 옳게 썼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할 텐데 옳게 안 쓰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닌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체에서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생된 사안인데, 이제 이 방명철 단장 이 양반 본인은 나는 적법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는, 고발한 사람은. 그런데 이제 법에서 판단은 뭐냐면, 목적 외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을 맞았죠. 엄밀히 따지면 법으로 적용하면 100% 불법행위에요. 그런데 본인은 뭐 억울하다 얘기를 하니, 어쩝니까? 저도 사실, 제가 2번 불렀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 다 듣는데서 그만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또 이거 끝나고 다시 또 한번 부를 겁니다. 조만간에. 그만두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뭐 선임이 됐는데 위촉은 제가 안 했으니까 단장이 아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저도 민원을 이걸 3번이나 받아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런 문제가 지금 자꾸 지역사회에서 계속 대두되니까, 이런 것을 좀 슬기롭게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이거는 잘 만드셨는데, 어디다 비치하나요?

우리가 각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자료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우리시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저하고 약속했죠? 믿어달라고 했잖아요? 날 보고?

네.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조금 우리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문자로 다 왔아요. 문자 보셨어요? 과장님?

저한테 온 거는 못봤는데 간접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셨어요?

네.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그 보조금은 항목 외에 쓰면 공금횡령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전부다 반납해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소방방재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꾸 이게 인식이 안 좋게 보여,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명쾌하게 풀어나가시겠다고 믿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명예를 회복하고의 이전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우리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과장님이 명예를 충분히 회복을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몇 백만원 해가지고 카드를 긁고... 좋은 일에 썼던 나쁜 일에 썼던 안 돼요. 그거는 깡 하는 자체가 그거 때문에 지금 다 구속되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변명여지가 없는 거야, 솔직히. 다른 음료수 사주고 공동적으로 뭐를 회식하는데 썼다고 하더라도 안 돼.

그거는 본인 얘기죠.

네,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말씀주시기가 어려울 거 같고 이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명쾌하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이제 여름 아마 장마철이 시작돼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우리 그 물놀이 안전... 그 인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물놀이 안전요원을 공고를 해서 지금 다 뽑아놨는데, 미로에서 작년에 하던 분이 지금 올해 못해가지고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집이 되면 교육을 시켜갖고.

모집이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우리 관내, 읍면동 관내, 과장님.

네.

참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는 부분은 당연히 철저히 관리되지만, 또 위험지구가 지정이 안 된 곳, 예를 들어서 뭐 낙석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염려가 있는 그런 걸 철저리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또 물놀이철이 시작이 되니까.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실 거죠?

네네.

네, 하여튼 재난안전과 올여름에도, 올해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여기 계장님들 뒤에 계시고 이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아계시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부서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진용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담당 민경철입니다. 원예특작담당 홍인선입니다. 참고로 농촌개발담당 김태수님은 병가 중입니다. 2019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억 5,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정상적으로 다 모두 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는 12월까지 발급하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실적입니다. 국내외 우수농업인시설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중앙 및 도 단위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 농업교육을 위하여 8,8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선진지 견학을 24명에 대만을 4박 5일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관리번호 세 번째, 농업인단체 사업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상호교류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입니다. 18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였고, 19년도에는 농업경연인 도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그리고 농업인 리더교육 및 한마음대회, 농업의 날, 쌀 전업농 도대회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번호 네 번쨰,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본 농업인회관은 사직로1길 13-7번지에 위치하고, 지상 3층 연면적 572㎡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2,500만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과 시설보수비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운영실적입니다. 1층 농업인회관은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물 유지관리 지원 및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현황입니다. 농지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취득한 모든 농지와 외지인이 취득한 특정대상농지를 조사하는 걸로써, 사업비는 2,630만원으로 본 사업비는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을 모두 마쳤고, 2019년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후처리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9명에 12필지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7명 10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대상으로 결정하고, 의무통지를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9월과 11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리번호 여섯 번째,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1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무장활동비 지급 등 4개 사업에 4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지원은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보험료는 6월중에 체험안전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화재보험료는 8월중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체험마을 세부현황 및 지원내역은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일곱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계획이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56억원, 시비 2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총 누계는 금년도까지 52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일괄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까지 표주박목욕탕 지장물을 철거하고, 종합문화센터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금년도에 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문화센터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금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목욕탕부지를 확보를 하고 건축실시설계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소득기금의 자산규모는 14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통장예금은 12억 3,600만원, 대출금은 2억 4,200만원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써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연간 대출사업비는 3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명이 신청하여 2,000만원을 융자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소멸을 요청한 한 사람 2,400만원은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처리계획은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아홉 번째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재해관련 재난지원금 지원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하장면에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14농가의 피해가 조사가 됐고, 앞으로는 이 14농가에 대해서 고추정식을 한 1농가에 대해가지고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육묘시설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육묘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발생시에 피해조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리번호 열 번째,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직불지원금으로써, 총 4개 사업에 40억 9,700만원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은 일부 지방비가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신청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을 통해서 10월과 12월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관리번호 열한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개의 사업에 13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모든 사업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현장지도와 보조금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열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을 보시면, 총 인증농가 수는 237농가에 인증면적은 339㏊입니다. 총 생산예상량은 1,265톤 정도 되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8억 8,400만원을 예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관리번호 열세 번째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지원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고랭지채소 재배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총 5개 사업에 3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관리번호 열네 번째, 맹방 유채꽃축제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제18회 삼척맹방 유채꽃축제를 개최했고,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28일간 행사를 한 결과, 총 28만명 정도가 행사에서 다녀갔으며, 주요행사는 25개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장 운영개선과 볼거리 확충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삼척시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관리번호 열다섯 번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써, 총 4개 사업에 50억 8,8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먼저,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으로, 3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방림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 동막4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사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으로, 4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관리번호 열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5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과 가공시설 HACCP시설은 지금 사업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관리번호 열일곱 번째, 3,000㎡ 이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내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3,000㎡ 농지전용면적은 총 105건, 79.7㏊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6건에 3.9㏊, 그 다음에 농지전용협의는 99건에 75.8㏊입니다.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림경영사업으로써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농지전용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관리번호 열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억 8,06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맹방 유채꽃 이야기가 동료의원에서 나왔으니까 저도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축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이러는데, 자리를 잘 잡았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죠?

네.

나중에 이거 어차피 축제가 계속 돼야 된다 생각하면 포항 거리축제 같은데 가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옆에 바닷가를 활용을 아주 잘 하거든요. 지금 거기 유채꽃 있는 곳만 활용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보니까 농정과에서 국화축제도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삼척에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유채꽃축제, 장미축제, 국화축제가 지금 미로에서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네.

그래, 이렇게 온 것이 다 축제여서 삼척에 과연 대표적인 축제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전부다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는가? 또 각 실과별로 아주 거의 경쟁적으로 이 축제를 한다고 다 나서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소진되고 에너지 고갈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그 맹방 유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위원회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내미로 같은 경우에도 국화축제는 마을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주관하고 뭐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축제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축제위원들이 있는데 다 지역분들이잖습니까? 이게 축제의 한계성이거든요. 삼척에 모든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지역마을에 거의 맡기는 상황이니까 발전이 없고 거의 그런 것에 그냥 답습해서 올해도, 내일도 뭐 이벤트 몇 개만 추가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화축제 가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다 이러면 전라도 화순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할 때 그 지역에 그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이 축제를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축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가령 유채꽃축제도 그 맹방에 마을사람들한테 이제 거의 맡겨가지고 하잖습니까? 마을사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축제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좀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제도 가령 뭐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다른... 같은 경우는 뭐 국화항연 내지는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 온 삼척에는 축제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남발하더라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삼척에 꽃 3개를 가지고 축제가 열리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또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도 있어요.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단일축제로 하여튼 28일간 한다 이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포항 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연들이 바닷가를 이용해서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우리의 축제장에 가면 우리 삼척시민들의 좀 잔치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근덕에 마을농촌중심 이제 해서 표주박목욕탕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 좀 민원이 들어왔죠? 그죠? 뭐 벽이 갈라진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하루에 3~40명씩 거의 매일 드나드니까 그거는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얼른 해결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농업인단체에 사업비는 3억 1,000만원 있었는데, 농업인단체 우리 사업비 지난 그 추진된 실적은 1억 5,500만원인데 이 나머지 차액은 뭐 어디 사업에 쓴 겁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3억 1,000만원이 된 게 약 2개년, 2018년, 2019년도 2개년계획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1억 5,500만원씩...

1억 5,500만원씩 하면 이제 3억 1,0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민단체 사업지원 거기 보면 1억 5,500만원을 썼다고 돼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내가 행사 보니 8개 행사죠?

네.

여기 1억 5,500만원이 넘을 거 같은데 이게 금액이 맞나요?

19년도 것이 하나가 이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1억 5,500만원이 맞나요? 내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훨씬 넘어가는 거 같은데.

1억 5,500만원이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입니까? 맞는 게 아니고?

1억 5,000만원... 네, 맞습니다. 1억 6,000만원이네요.

네? 자, 제가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요.

네, 1억 5,500만원입니다.

1억 5,500만원이 넘습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자, 1억 5,500만원은 어디하고 맞나 하면 우리 향후추진계획하고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산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지금까지 한 추진실적에 맞는 게 아니고 향후추진계획하고 1억 5,000만원이 맞아떨어지는데, 여기 김장담그기 500만원이 펑크나니까 이거 붙인 거 맞죠?

그거는 이제 금년도에 추진실적에 상반기니까 반영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에 넣은 거고요.

아니, 추진계획에.

네네.

실적이 아니고.

네.

계획은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하고 추진실적 금액 1억 5,500만원이 맞다니까 무슨...

아니, 실적도 1억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8개 사업에, 이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네.

저기 밑에 보면 우리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도대회행사, 전국대회행사, 다문화가족 초청 김치담그기행사, 농업인 리더교육 한마음 추진 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700만원, 도대회행사 1,000만원 이게 1억 5,500만원 나오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내 얘기는 지금 행사가 8개 행사가, 이걸 내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8개 행사... 이거보다 지금 더 많아요, 행사가 종류가. 그래서 추진실적은 1억 5,500만원을 넘어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1억 5,500만원이 맞아떨어지는데 계산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잘 안 가십니까?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실적이 맞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1억 5,500만원이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두드려 보니까 다문화가족 초청 김장담그기 행사 500만원이 안 맞으니까 정정된 종이를 붙인 거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1억 5,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안 맞는데?

그 500만원이 빠지면?

그렇죠.

네... 아니...

아니, 내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우리 의회에 이거 제출할 때 문구 하나 하나를 정확히 해서 좀 맞춰서 넘겨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거꾸로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추진실적은 1억 7,000만원인데 향후계획이 1억 5,500만원이면 여기 그럼 말이 돼.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농업인단체가 내가 알기는 7개나 8개 단체가 되는데 우리 여기 지원하는 단체는 3개인가? 이 정도밖에는, 나머지 단체는 행사 없습니까?

저희들이 7개 단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만 자료를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저기 농업기술센터도.

나머지 학습단체 그 3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요.

거기서 관리해서 제외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만,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지원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살릴 방안이 좀 묘연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 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농가소득이 창출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농가소득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농민들이나 우리 귀촌하는 분들이 농사지을 생각을, 제 생각에는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특화작물을 한다거나 우리 삼척시에 맞는 작물을 해서 이분들의 판로를 좀 우리 농정과에서 개척해주고 이 지도점검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물론 뭐 행사하는 것도 전시성 행사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종개발이라든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지원사업에 우리 농정과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뭐 마을마다 축제를 한다든가 또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한다든가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결국은 농산물을 생산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을 대표하는 특화작물 이런 거 육성해서,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일부 그 권장하는 작물, 작목이 타 지역보다 좀 늦게 이렇게 권장돼서 보급되면서 농가에 상대적 피해라 할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의 저조를 가져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아주 이게 인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삼척에 도입을 하니까 심어가지고 생산시기에는 이거 뭐 너도 나도 전국적으로 너무 흔한 상품제품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천덕꾸러기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물을 생산선정 보급할 때는 한발 앞서가지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선 행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정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가들이 특별히 어떤 작물을 육성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삼척 대표작물은 이제 의원님께서 몇 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뭐 집행부 쪽에서도 장뇌를 좀 어떤 방향이든 끌고 가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장뇌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뇌는 이제 특정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거 같은데, 그 누구나 좀 쉽게 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밭에서 그런 작목도 이렇게 몇 가지 선정해서 한번 연구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산에 깻잎 같은 경우, 그거는 뭐 한해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농가소득이 500억원 이상 그렇게 올리는 그런 작물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1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서 여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저희들이 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사실상 인원은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청년농업이라고 하면 45세 미만으로 지원을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영농정착지원은 어떤가 하면 지금까지 3년 이내에 이제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영농을 계속 할 사람들한테 한달에 이제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50만원 이런 형태로 이제 생활비 형태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한 3년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이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청년취업농 같은... 저거입니다. 토지임차료를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기반 구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고안을 한 건데, 공모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최고, 최우수 3명에게는 3,000만원씩, 그 다음 뭐 5명에게는 2,000만원씩, 10명에게는 1,000만원씩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한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우수로 등록이 돼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농촌 가보면 특히 고령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서 농촌에 와서 농사짓는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리고 청년이,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면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관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게 계속 좀 신경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그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 지원사업들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시는 특별히 어떤가 하면, 정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빈집을 수리할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보조해주고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에서는 그 2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뭐 융자해주고 또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조 일부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여기 젊은 부부가 귀농해서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참 열심히 했답니다. 마을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고 농사도 잘 지어가지고 생산도 잘 했는데, 판로가 안 돼서 이거 몇 년 이렇게 고생하다가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로문제, 이게 농사를 잘 지어나도 판로가 문제니 이 판로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문제로 신경을 좀 써가지고 확실히 정착할 수 있게 그런 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에 그 용역 한 게 88만원짜리인데 이게 태백에서 이래 한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용역 두 번째.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덕 이제 표주박목욕탕 철거하면서요.

네.

뭐 한 2~3번에 걸쳐가지고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철거업체에서 자기가 좀 힘들다, 아니면 뭐 이 부분은 너무 조금 그 사업비가 적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 소개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에 위쪽에. 이런 용역도 지역업체에서는 못하나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전문용역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음 그러면 29페이지, 이게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좀 늘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체납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이제 그 체납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 안 하고 세무과로 넘깁니다. 체납이 되면 이제 체납처분은 세무과에서 넘겨가지고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채권자 전체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또 뭐 지금까지 이제 연대보증이나 이런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어떤 뭐 부동산이나 이런 그... 없다거나 아니면 뭐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있는데 당사자가 뭐...

당사자가 이제 있어도.

그러니까 있어도 재산이 없거나 뭐 이렇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뇨, 다 해당은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래보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빼돌리고 없는 거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제대로 사고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42페이지 농지전용이 지금 앞으로 계속 가면서 점점 많아지죠?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뭐 어떤 한계점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개발수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뭐 한 2~3년간은 개발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깐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시적으로 기간 동안만 이 전용이 허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용이라 하면 지목이 바뀌는 경우를...

아예 바꿔...

네, 하니까 일시사용은 뭐 면적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데이터에 이제 들어가지고 않고 이렇습니다. 그건 뭐 3년이나 5년 동안 사용했다가 농지로 다시 복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밭을 이제 빌려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어,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선... 양반이 이제 계약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집행 준비하는 게, 그런 경우에 좀 한건 정도 있습니다. 곧 뭐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아, 지금 딱 한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는 한건입니다.

아, 그러면 대신 집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농업인회관 부분들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농업인단체에서는 이전을, 사실상 뭐 이전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적당한 부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산도 또 확보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이제 무상으로 농업인단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 1층은 이제 임대를 저희들이 임대수익을 하고 있는데, 그 1층에 임대를 하고 나니까 또 행사할 부분에 자꾸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들을 조금 1년간, 내년 4월 30일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이제 농업인단체도 성급하게 했고, 시에서도 성급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이렇게 뭐 요구를 해도 이 장소가 타당한지,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농업인회관 2014년도에 준공돼가지고 2015년도부터 운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11월...

그 만들 때 얼마 들었습니까?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부지는 시 부지였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었었습니까?

아,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거 했던 직원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결정을 하신 분은 이제 뭐 퇴직 상태죠.

그러니까 뭐 과장님은 퇴직했다 그러지만 그 밑에 담당하던 계장이나 직원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뭐 의사결정 과정이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이걸 선례를, 이래 판단을 그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냥 농업인회관의 농민들이 그 필요해서 뭐 타 시군에도 있으니까 삼척시도 짓자, 좋아요. 그러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습니까? 그거 계속 짓고 난 뒤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농업인회관 위치가 아니다, 뭐가 안 맞다,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뭐 시가 필요해서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흔히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농정과에 농림부... 농림부라 그래야 되나요? 뭐 농림축산부라 그래야 되나?

네,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에 공모사업을 하는 그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농촌개발부서라고 있습니다. 그 농촌개발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좀...

제가 한번, 그러니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우리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자료 낸 거중에.

두타권역이나 뭐.

네, 그거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사업은 이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다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부?

기업형 새농촌은 이제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 그거는 도 특수시책이고, 그 최고 그러면 공모하는 돈이, 도비 지원되는 게 얼마에요?

네, 5억원입니다.

5억원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국비를 신청하면 공모를 하면 최대 5억원까지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 다릅니만은, 보통은 이제 기본이 5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10억원, 30억원, 100억원.

최대 100억원까지인 거예요?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근덕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최대 100억원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란 얘기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모할 때 담당직원은 누구에요?

그 당시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떤 일정 누가 담당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과에서 전체 이제 협의를 통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최소한 30억원이나 50억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벌어지잖아요? 시작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인사이동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 사업을 공모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주민들하고 뭐 선진지견학도 가고 이랬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이 사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예상 못했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도 여기에 대한 뭐,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 같은 거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저한테. 잘 좀 처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귀농인들의 집인가? 그거 업무보고 할 때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어떻게 추진돼가요?

그 귀농인의 집 저희들이 이제 3동 공모를 해서 9,000만원 이제 사업비, 국비를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2016년도에 공모할 때는 괜찮았는데, 2017년도에 이제 확정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내진설계를 요구하니까 이 3동을 규모를 아무리 작게 해도 뭐 5평 아니면 4평반 이렇게 해도 1억 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마을에서 그걸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농림식품부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하면서 신축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게 신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왜 꼭 신축을 하려고 하나? 이러고 이제 협의를,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인가 하면 뭐 조립식 건물인데 주거용 주택이면서 좀 내진설계를 하지만, 한 80평 정도의 내진설계를 하지만 뭐 사업비는 조금 적게 드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귀농인들 와가지고 기거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제 조립식이라는 게 철골조립이기 때문에 요즘은.

요즘 딱 제작해가지고 뭐 이래 하면 딱 지어가지고 오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의 뭐 시대적인 흐름이랄까? 이런 게 보니까 이제 언론 같은데 주고 나오는 게 그거에요. 가면 실패한다. 최소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을 해라. 그런 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귀농인들을 받아들이는 준비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하장에 그 역둔분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둔분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매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각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교육...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의 매각공고가 끝나야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아마 이번주 중에, 30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다음달 뭐 10일 정도까지는 아마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협의되면 올해는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차질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저희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당신네들이 이제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 지원 못한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까?

네, 얘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뭐 어떻게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안은, 기본안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이나 이렇게 되면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주민들은 바라는 게 뭐에요? 거기다 뭘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이제 1차적인 것에 뭐 명목상으로는 거기 이제 가공시설이지만 지금 부속건물들을 좀 활용을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괜찮을 거 같습니다.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기반시설 좀 갖춰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 시가 그럼 계획하고 있는 건 거기 그 농산물 가공유통공장인 건가요?

그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회의시설이나 아니면 뭐 카페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정도 좀 갖춰주면 소득사업 같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은 전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을하고 그 공모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한 2~3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

준비 잘하세요, 그게 시 재정에 그 뭐 주민들이 물론 필요해서 하지만,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하는 걸 잘해주시는 게 그 농정과에서는 그런 게 엄청 많다고 이렇게 저한테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 좀 발 빠르게 대응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3쪽에 귀농귀촌 있잖습니까?

네.

삼척에 빈집은 몇 채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뭐 빈집 정보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뭐 매년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 2~300동 정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선 자체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척에 청소년들이 이 빈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는 탈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가 저한테 계속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집에 대한 확인, 그런 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농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회의자료나 이런 걸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이야,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태양광발전시설 있잖습니까?

네네.

그 농지가 우리나라 농지가 여의도의 20배가 넘게 자꾸 이제 다 사라지고 있다 이러는데, 농정과 입장에서 보면 농지를 지켜야 되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태양광시설을 자꾸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태양광시설은 이제 각도를 보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경사지에다가 일단 시설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사지는 저희들이 뭐 농사짓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유도하는 부분들은 뭐 농사짓기가 좀 어려운 그런 쪽에 활용을 해라하고 유도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땠든 태양광발전시설이 한번 만들어지면 2~30년에 이런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 동료의원 김억연 의원이 말한 거처럼 사업을 하고는 그냥 가버리면 그 철거하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삼척시의 매뉴얼에 있어서, 매뉴얼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이래서 여기서 무슨 삼척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뭐 이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꼭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뭘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내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매뉴얼이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고, 삼척시는 삼척시만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삼척시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행사 참석할 때 한번은 도대회 참석하고 한번은 전국대회 가고 이렇게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그럼 양 대회는 참석 동시에 하는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도대회 한번 가고, 한번은 전국대회 가고. 그럼 여기 지원금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가나?

저희들이 이제 작년, 전년도부터 1,000만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보니까, 전국대회나 도대회나 행사비용이 같게 책정돼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박3일, 1박2일 이런 차이는 또 좀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 그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작년에 행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향후추진계획이 작년 거나 지금 붙은 거나 그래서 내용이 같은 거죠?

이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사업들이 몰려있고요. 저희들이 다 8월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행사가 다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죠? 작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내가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게 올라왔길래. 단, 뭐 거기 추가된 거는 이제 다문화가족 김치 추가하는 게, 이게 틀려서 붙여놨네요? 그죠? 이래야지 금액도 맞아. 내가 두드려 보니까. 이거 안 붙이면 금액도 안 맞고,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 과장님 짧게... 32페이지 보니까 벼농사,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다 아시니까. 벼농사하는데, 요즘 뭐 태풍이나 벼농사도 지원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벼가 그 약을 치면 액체나 고체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뭐 규산이나? 수용성 규산이라 하나요?

그것은 토양개량제고요. 뭐 농약은 별도로...

그걸 치면 뭐 태풍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다면서요?

그 규산질 비료를 이제 아마.

규산질 비료.

네, 한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쓰러지지 않는다는데?

네, 저희들이 그거는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나요?

네.

좋아요. 판문리체험장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 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만,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예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판문리체험장 수리해주셔야 되죠?

저희들이 그 현장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 전문가 시켜가지고 진단도 좀 해보라고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아마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그 새농촌 건설해가지고 보조 받았다 그랬죠? 그 부분이 뭐 비가 새고 형편없으니까 그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농업인회관 얘기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하시던데 지금 그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재활센터를 들어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 사전에 답사까지 다 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아직 뭐 정확하게 협의된 바는 없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제가 판단해보니까 농업인단체들이 이구동성 거기에 조르는 거 같고, 과장님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서 여기 예산계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반영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으면, 재활센터나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빨리 이렇게 오픈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죠? 하여튼 과장님, 우리 농업, 우리 삼척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 계장님들도 다 오셧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도 넘어간다면, 거기에서도 일관성있게 우리 농업, 그 농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시죠?

네.

뭐 줄어든다든가 뭐가 이렇게 자꾸 축소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부서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정담당 홍덕희 계장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이상우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성수 계장입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한우 497농가에 1만 82두로 전년대비 4농가가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360두가 증가하였습니다. 돼지는 9농가에 2,949두, 닭은 648농가에 85만 2,661수가 되겠으며, 꿀벌사육농가는 토봉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9농가가 증가한 321농가가 되겠으며, 사육군수는 3,989군이 증가한 1만 5,552군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4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59억 9,700만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축종별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장 환경개선 외 2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3개소 모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친화형 축사지원은 공사 중으로 제출된 3동 중 2동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설계 및 인허가 등이 2동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개선은 19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4개소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자연친화형 축사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축산 사유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외 2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사업 중 모돈 갱신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우수정액과 축사환경 개선사업 및 축산 스마트팜 조성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연내사업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한우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외 11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500두 중 403두가 사업완료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한우 암소검정, 한우 종축등록비, 강원한우 정액지원, 친자확인, 송아지 인공유 지원, 자가인공수정 정액지원은 사업완료하였으며, 강원한우 공동브랜드 가치제고는 50%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은 200두 중 62두,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블럭은 2,400두 중 760두,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한 거세장려금 지원은 사업완료하는 등 원만하게 사업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자연 순환농법 축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사업 7개소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은 60% 완료 제출되었으나, 현재 모든 농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사업은 사업완료하였으며, 분뇨처리용 톱밥공급은 17만 1,000포 중 8만 2,618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가축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은 18톤 중 7.6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연내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집행하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3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동계사업은 지난주 그 계근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사업은 11월에 마무리되는 단계로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구입비 지원은 조사료용 비닐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42대 중 16대 완료하였습니다. 16쪽에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사업종료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양봉농가는 토봉 107호에 911군, 양봉 214호에 1만 4,641군으로, 311호에 1만 5,552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89호에 3,989군이 증가했습니다. 양봉농가 지원내역으로는 꿀벌현대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꿀벌현대화 지원에 꿀벌기자재 등 16종에 1억 3,822만 6,000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채밀카 등 6종에 1,626만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영양제 등 4종에 185만원을 집행하는 등 5월말 기준 24.6%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가축질병방역 및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백신 외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3,817만 5,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예방백신 접종 9종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3만 1,049두 중 1만 2,750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 및 꿀벌 기생충 구제는 사업완료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은 4,500두 중 1,415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은 9,000두 중 5,232두, 축산차량 GPS상시전원지원은 신규사업이나 신청자가 없어 지금 사업이 미추진상태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은 200두 중 우리시 등록차량이 148대로 5월분 이용요금까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미완료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유기동물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 유기동물은 정상동 소재 아름애견에 위탁보호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안전용품 및 사료구입, 관리인수당, 포획보상금, 치료비 등 8,001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용품 등 포획망 2개를 구입하였으며, 사료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 관리를 위하여 17포를 구입하였으며, 관리인수당과 23쪽에 포획보상금은 5월분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치료비는 구충 및 치료가 필요한 유기동물 발생시 수시 치료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반려동물 방치 및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올바른 사육지도와 홍보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꿀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보통 좀 겨울에 벌들이 꽃들이 없으니까 식량을 구하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벌들이? 겨울 같은 경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설탕 같은 걸 좀 주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주는 경우가 아니고 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