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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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드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지난번에 제가 서초문화재단 집행내역과 서초문화원 집행내역을 좀 요청드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일반운영비 15억, 공공요금, 행사사례비 이런 식으로 다 포괄해서 30억을 사용한 게 A4지 한 장으로 이게 다 표현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 부실하느냐 하면 저한테 자료요구 제출하신 것 이것 혹시 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이 요구자료 답변서에 작성기준일 며칠로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2018년도 1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고광민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사인하셨는데요. 작성기준일도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고요. 내용도 이렇게 A4지 한 장에 30억 사용하시고, 이게 지금 오늘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결산 질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는데 저만 주셨죠. 오늘 이것 깔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받으셨죠, 위원님들? 이것 매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실 수가 있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것은 총괄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 내역들, 이것 잘 쓰고 못 쓰고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찌됐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을 텐데 어떻게 2018년도 11월 20일자로 이 서류를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

매번 반복되는 불성실한 자료는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좀 성의껏 총괄 마무리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하실 때 좀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어제 그저께 기획재정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총괄질의 전에 갖다 달라 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기획재정국에서도 지금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다 지금 과별로 저희들이 했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494억 5500만원 정도 되는 일반회계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배상금이 9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9건 지출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32페이지에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예비비에서 91억에서 이번에 20억 정도 9건에 대해서 소송배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서초대로 같은데 우리가 개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한 5년씩 해서 중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아울러서 서울시에다가 매수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매수도 동시에 같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예비비가 91억 중에 일반적으로 사업예비비로 나간 것은 한 푼도 없고 9건이 다 소송배상금으로 그렇게 나갔고요. 또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송배상금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소송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억의 범위 내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늘 매년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지만 여기 보면 민사소송 중에서 거의 다 이렇게 나오는 것,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판결에 졌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3심까지 판결이 다 끝나서 종결이 된 건입니다.

김안숙위원

우리가 소송해서 이기는 사건도 있나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승소율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한 229건 되면 거기에서 90% 정도는 저희가 승소하고 또 피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금을 또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럼 승소해서 이기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승소했던 것을 제기해서 또 거기에 얻어지는 그 소송에 대한 청구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지금 소송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이번에 예비비로 해서 나간 것은 1건으로 4억 600만원이 나갔는데요.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나간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이 물론 승소도 하겠지만 이게 또 손해를 저희들이 배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것도 잘 고려하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도 물론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물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산의 전용도 사실은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 총 111건이 되어서 이게 또 지출이 좀 54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54억입니다.

김안숙위원

54억인가요? 54억,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8개 부서에서 24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은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에 대해서는 금번 결산 때 상임위 때나 예결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용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의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사전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제도가 무한한 역기능보다는 그래도 또 순기능으로 봐주십사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111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계목상에 어떤 사업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내에서 저희가 행정수요가 갑자기 변동이 있다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것을 통계목상에서 변동을 하는 게 71개 사업 그러니까 111개 중에 71개 한 64%이고, 나머지 한 40개는 저희가 또 그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에서 변경이 되는데요. 간혹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구의회를 무력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것은 전용을 못하게끔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또 제한을 두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또 전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확정해 주신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전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전용이 이번에 111건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올해부터도 저희가 좀 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건수로는 한 42%, 액수로는 66% 해서 지금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 절차를 더욱 더 강화해서 과다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말씀 존중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결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전용에 대한 것 좀 과다하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것들을 조율해서 다음 해에 조율해서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전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계시니까 또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에 여기 의안검토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말 대비해서 약 32억원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여기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기금 18종으로 해서 2018년도말에 2164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보다 33억 정도가 증가한 것은 저희가 이자라 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이 주로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대로 저희가 기금 미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도 저희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밀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가장 또 저기되는 게 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설치 이후에 지출이 없이 예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지금 뚜렷이 서 있나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보다도 현재 저희 청사기금이라든지 그것이 2002년도에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향후 복합청사라든지 이럴 때 아마 그때 사용이 가능할 거로 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무슨 어떤 특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기금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6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로 나름대로 재정을 저희가 좀 더 자구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성이 되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것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기금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2건 정도를 폐지했고 또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벌써 들어가셨네요. 엄청 빠르시네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일 결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까지 조문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는데 아쉽게 영암까지, 이것은 여담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한 9건의 소송배상금 20억 60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아직 안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질의 중에 있었던 신사쇼핑, 19년 5월 30일에 고등법원 2심에서 완전 패소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소송 중인 자료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이 부분이 좀 명확한 해소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 전체를 1인 대표로만 인정하고 사실관계는 상가 개인들 본인들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관리는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송을 우리 법조계에서는 명망 있는 바른법인에 또 소송대리를 맡겨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또다시 상고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시간 끌기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어제 제가 요청했던 출장여비 미지급 지급계획에 대한 내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잘 받았는데 이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좀 공유해서 볼 수 있게 전체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서초구 내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여쭤보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저도 우리 아까 고광민위원님 질의대로 항상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처음 와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하고 그때도 2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용지가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더라도 좀 더 내용 있고 충실하고 이런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들 알권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알아야만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시잖아요 세금을 내시는 이분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되고 저희가 이해해야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 우리가 14억 8397만원을 유추해 내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자료는 될 수 있으면 프린트된 것 말고 우리가 보고 분석도 할 수 있게 엑셀자료나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하는 이런 날에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자료는 지금 준비될 수 있다면 지금 갖다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상세 보충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시설비 전용은 안 하신다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용 항목을 봐도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한 것이 버젓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 항목으로는 전용을 안 하신다 이것이 무슨 답변이십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서초 바람의언덕 조성비 뭐 버스구입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시설비 전용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전용이 실정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설비라든지 이것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는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실정법상 지방재정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광민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시설비로 전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버젓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전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저희 존경하는 김안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 구청 내에 회의실이라든지 또 과에 공기청정기를 앞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공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내에 들어오는 물품들은 원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리풀 이글루를 예년 같으면 그것을 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생활 밀착 행정의 일환으로서 주민들한테 이글루가 제철이 지났지만 그때 마침 미세먼지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자 해서 아마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한번 달아가지고 미세먼지가 집중되었던 시기가 2월, 3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총 서리풀 이글루가 현재 70개가 있는데 그것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체형과 기본형 20개, 50개 해서 70개가 있는데 그것 설치 가능한 곳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때가 미세먼지가 적기이니까 우리가 어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사에 부족한 부서 이런 곳에 동주민센터랑 해서 일단은 쓰고 또 우리가 미세먼지가 그것이 또 시기적으로 대두가 되었을 때는 다시 재활용 재연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광민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공급해야 될 공기청정기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공급을 하셔서 그 내용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여쭈어 보았는데 다른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글루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부분은 미세먼지 클린룸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제가 보았을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급하게 계약을 하셨을 테고 또 설치되고 잘못되니까 또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둘 데가 없다보니까 그 용처를 찾다가 결국은 찾다 없으니까 지금 구청에 놓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통 제가 알기로 공기청정기 1년 계약은 굉장히 특수한 계약인데 어제 답변하실 때 보니까 1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 70대에 대해서는 잘못 정책이 시행된 부분이고 부족한 준비 또 이런 실험적인 부분에서 실패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시행을 했으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시 재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싸게 임대했으니까 별 문제없다 또 그것 설치해서 그냥 회수를 했다 뭐 이런 큰 문제의식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이 과하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서 또 재시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도 많이 교감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본위원이 다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피소로 이름을 이글루로 해서 그때 아마 개별적 네이밍이 그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그때 우리가 미세먼지도 일단 재난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고 했고 지금 반응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다 또 어느 쪽에서는 또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행정을 해서 시민 생활 행정을 챙긴다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이글루에 설치를 해서 몇 개월 후에 철수를 하고 그것을 구청이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방침을 잡지는 않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처음 그 내용은 일단은 ······.

고광민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효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 이글루에다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한 3개월 쓰시고 그리고 철수하실 계획으로 방침 잡으셨었나요? 이글루를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잡히셔서 거기다 설치를 하셨는데 온도가 상승되고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또 빨리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 용처를 찾다보니까 구청 내에 설치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이것 뭐 얼마 들지 않은 예산이 들었고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갖고 와서 구청 회의실에다 다 설치했다. 이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업인가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일단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고요. 미세먼지는 유사시 봄, 가을로 그것을 지금 청정기가 계절적으로 지금 예상치 못한 기온변화로 이런 상황이 변수가 되지만 사실 가을까지는 쓰려고 이렇게 했고 여름에 또 걷었다가 했지만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글루는 상시 시설로 두려고 하셨다가 그래서 공기청정기까지 넣으셨다가 지금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되다보니 철수하신 것이 맞지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사계절 이글루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하여튼 실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도 개선을 하셔서 그런 실패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하신 재원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나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글루의 자체 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글루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고광민위원

지금 명확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계약 몇 년 하셨습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1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2년이 금방 늘어났네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3개년 이야기는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고광민위원

3년 계약하신 것입니까, 1년 계약하신 것입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

고광민위원

1년만 사용하고 철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1년 후에 철수하실 예정이신가요?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실험적으로 시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결산서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지금 불용 금액이 꽤 되는데요. 한 4억원도 불용금액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은 6억 3000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찾으시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도 다른 사업으로 5억 4000만원 전용하셨고 불용 금액이 한 8억 7000 정도 남았어요. 총 14억 정도가 남은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 또 그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불용되고 또 전용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힌 사업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 다음해에 감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늘어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사항에서 폐기물 처리 공동이용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강남 자원화 회수시설에 반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정비기간에는 우리가 다른 데로 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로 반입을 하는데 그때 정비기간이 보통 1개월을 잡았었는데 그때 정비기간이 길어서 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이제 소각과 매립이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차액이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그 남은 부분이 좀 과다하게 된 것이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개보수하는 기간에 다른 쪽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세이브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그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저도 그런 것을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신속하게 치워가는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만 사실 거리도 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도에요. 그래서 비상시에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보통 시스템은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평상시도 그러면 비용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인데 ······.

고광민위원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은 싼데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것은 비싸지만 그것을 이용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차액이 4억이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이것 워낙 처리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다시 6억 30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증액된 것이지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이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보통 전년 대비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잡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물량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0%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용을 처리하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

고광민위원

쓰레기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일단 잡고 ······.

고광민위원

쓰레기양이 ······.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또 더군다나 비용이 처리비가 인상이 돼요. 이제 우리는 똑같은 물량이 나와도 처리비가 항상 증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부분이 지금 자원 가치가 없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예,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이 청소용역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용역까지 주셔서 또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가 자연적인 증감을 감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을 더 증가해서 잡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어요. 추후에 좀 더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도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전용한 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고광민위원

전용하고 또 불용된 부분 합치면 한 14억 정도 남거든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처리량이 줄은 데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사업장 배출량은 예를 들면 다량배출 사업장 그것은 아직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력을 그쪽에 더 주력하고 음식물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용된 것은 우리가 상습 무단투기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CCTV을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설치 비용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 서리풀컵 추가 설치한데도 그 비용을 30개 추가 설치 그것에 대한 비용도 전용을 했고요. 그런 ······.

고광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불용과 전용된 금액이 한 14억 정도로 예산 금액의 한 12, 3%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은 더 축소해서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년 수준으로 잡으셨어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올해 11억 정도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고광민위원

1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예.

고광민위원

11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비용은 감소되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감량기기 설치하고 아무래도 RFID 하니까 RFID는 감량 효과만 있는 것이지 감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량이 줄여지는 추세예요, 배출량. 음식문화도 바뀌면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음식물량은 줄어드는 대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비용처리비가 그쪽으로 많이 되고 대형폐기물량이 좀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청소행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예년 대비 계속 잡아서 불용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주신 것 같아요. 감량을 함으로써의 음식물 또 쓰레기가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량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감량을 한다는 명칭아래 줄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RFID의 설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량이 되지 않는 기기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고정비용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결국은 주민에게 돌아가서 주민이 내야 되는 그 비용을 우리가 현재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최근에 감량기기를 설치를 함으로써 그것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감량기가 잘 되고 있나요? 3대인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기기를 3대를 설치했는데 5월에 설치했는데 음식물량이 8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주선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역별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예산이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줄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홍보도 잘해 주셔서 줄이고 그 줄이는 감량기를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줄일 수 있는 것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또 그 성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잘 되는 부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가정에서 가장 음식이 줄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설치를 한 군데 권역을 두고 그것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줄어든다면 그것 역시 감량의 설치도 있지만 가정에서 줄어진 아파트단지 내에서 월, 연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량 감량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버리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톤당 가격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서초구가 할 일이고 또 그리고 거기 음식물쓰레기 기금에 있어서도 그 기금을 잘 모아서 진작부터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고 처리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서초구가 다른 것은 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음식물 관련해서는 가장 뒤떨어진 우리 서초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송파로 버린다든가 강남으로 버린다든가 우리가 그것을 올려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예산기금으로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해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저희들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 장소들이 비싸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시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가정에서 처리해서 바로바로 먹고 그날그날 처리하면 그 기계에 바로 쏟아져 나와서 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사료로 하거나 이런 기기들이 많이 지금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형 물론 감량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안숙위원님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을 계속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3대를 내곡동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3대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어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우리 서초구에는 재건축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단지 내에 자체적인 그런 감량 효과가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단지에 계속 협상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처리 비용도 감액되고 스스로 처리해서 퇴비화시키면 퇴비로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 유도를 하고요. 이 청소행정이 저도 주민생활국장 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굉장한 고심이 되는데 결국은 자원화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치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 갖고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를 그래도 재활용품이라도 분리작업을 할 수 있게 선진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것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먼 미래에 봐서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국장님, 아무튼 꼭 그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때 와서는 의무화 되게끔 음식물 처리가 새로 개선되거나 재개발되거나 건축이 새로 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게 의무화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선정 방법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의무화를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음식물이 가장 줄고 또 시급한 것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 구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 처리하는 것도 가장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살기 좋은 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밀접한 그게 음식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 있어서,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이글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가 가장 먼저 하면 다른 구도 따라서 하는 선진 구가 됐어요. 그러나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어디에 봐도 우리 구가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글루 역시도 그렇고 온돌의자도 굉장히 저도 출퇴근하면서 이것은 추울 때 거기 잠깐 앉아있으면서 하면 굉장히 몸이 따뜻해지면서 좋은 것을 느끼고 우리 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글루 안에 공기청정기는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미세먼지를 올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당황스러운 그런 처지에 어떤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그래요, 아까 우리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적고 크고 간에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그것을 계속 사계절에 거기에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다가 갑자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철수하고 또 구두상으로는 3년을 했다가 또 계약상에는 1년 했다라는 신빙성 없는 이것은 계약서를 일단 보지 않는 한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서초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면에 처해 있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3년을 계약했다면 그것의 보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우리가 대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가장 또 문제인 것은 비닐 제작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1개소당 68만원이 먹힌다면 이게 어제 300 얼마라고 하는 것은 뭐였지요?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 계속 하려면 비닐에 들어가서 공기청정기에 거기 에어컨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왜냐하면 여름에 만약에 그것을 사계절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사계절하면 거기에 안방처럼 거기에 공기청정기와 냉장고도 해 주어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철수를 했지만 지금 현실적인 것은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당 어제 보니까 좀 많이 나가고 또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질이 지금 68만원 정도의 비닐에, 비닐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접해요. 바로 다음에 쓸 수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 재질도 바로 접혀서 바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원두막처럼 뭐가 되어져야지 비닐의 이게 재질은 굉장히 낭비적인 재질이라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한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있다면 문제의식이 있어서 보관료가 없이 아까도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쓸데없이 60대, 70대를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 그런 공기청정기까지 그렇게 이글루에 놓는다는 것도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주민들은 한번 설득시켜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다 좋다고 했다는데 어느 정도, 정도를 넘어서는 예산은 지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까?

김안숙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건설교통국 이순명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체납액이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체납액은 또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로 체납 사유는 차량압류를 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 등 납부의식이 결여된 것이 주 체납 사유이고요. 또 폐차 시점에 내도 된다는 그런 단속 당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런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서 체납액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대책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체납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인데요. 체납액이 6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예금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부동산 압류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납부촉구 안내문을 각 차적 조회나 주소 등을 통해서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인터넷 납부도 지금 서울시 ETAX뿐만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에 적극 홍보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ARS납부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서초구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 실적이 서초가 굉장히 상위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실적이 차량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구가 우리 서초구이고 강남구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저희 구가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약간 비교하자면 체납액이 많지 않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누적액이 300억이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어서 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보시면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하고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6000만원 정도인데요. 이 불용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는 현재 청계산입구에 있습니다. 씨큐산업에서 18년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불용사유는 매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견인차량들이 주로 견인까지는 지금 잘 안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도 안 해 가고 이러면 견인차가 출동해서 견인을 해서 그리로 가지고 가는데 지금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견인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고도 있었고 해서 민간위탁하는데 일단 견인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많이 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사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차기년도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줄어들고 하는 것 평균치를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3년 평균액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인데 앞으로 예측되는 것까지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꼼꼼히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인력운영 면에서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시에는 정원 35명에 대한 보수현황 현원은 28명으로 해서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당초 예산편성 될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정원이 35명으로 편성했으나 현원이 34명으로 줄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중간에 퇴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현원이 항상 부족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원에 비해서 어떤 사유든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현원하고 정원이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죠?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우리가 연말 정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합니다. 중간 퇴직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이런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에 일단 현원으로 잡으시고 인원이 만약에 보충된다면 28명이나 29명으로 현원을 잡으시고 보충된다면 예비비로 충당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비비 사용 부분이 굉장히 어느 과든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도 예비비에 대한 것이 다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를 조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방법도 지적하신 대로 생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칭찬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민 원탁토론회 제안사업추진에서 보면 2018년도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00만원 이렇게 사업예산이 되고 집행액도 2000만원 가량 되어 있는데 저도 서초1동에서 이것이 바닥에 신호대가 깔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가로등이 있더라도 이런 어두운 지역에는 차가 다니든지 아니면 외진 곳에 주민들이 보도를 갈 때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남부터미널 옆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쪽에도 몇 군데 봤어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더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닥신호등은 우리가 스몸비 횡단보도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바닥신호등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를 시범으로 하고 추가로 5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로 위원님 보시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해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에 86개소에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이렇게 해서 불이 쫙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해서 방배지역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고 이 부분은 장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민생활국에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노란 옷체통을 저도 이것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정말 지금은 권역별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란 옷체통 관련해서 그것이 총 권역별로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00개가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75개씩 300개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옷체통이 적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줄 수 있냐 이렇게 권역별로 한 10개나 12개 정도를 늘려주면 비도 막고 넘쳐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옷체통을 권역별로 조금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몇 군데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정말 우리 구가 옷체통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정말 권역별로 그때 나눠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성과도 궁금하고요. 그것이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개수를 늘려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중에 그것은 제가 감사때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워서 업체 중에 권역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옷을 도둑질을 해 갔다 이렇게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다는데 이러한 업체는 과감하게 다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4개 업체 중에 그 업체를 다 도둑질 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업체를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감사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같이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옷체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옷체통은 제가 주민생활국장 시절에 옷체통 디자인을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에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두 분한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절대로 튀는 색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린색이나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절대 도시에 노란색, 빨간색 튀는 것은 도시디자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담당자들한테 해 본 적도 있었어요. 여기 도시디자인 하는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계속 옷체통은 노란색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옷체통은 관여를 안 해서 하기는 하지만 잠깐 저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디자인으로 설치된 도시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가능한 한 무채색이나 도시와 어울리도록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어반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칼러풀 하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보니까 그런 것도 주변에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의 어떤 설치목적에 따라서 많이 했고요. 옷체통은 노란색으로 한 것인데 옷체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야 시인성이 좋아야 그것을 많이 이용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노란색으로 설계한 것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컵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컵이나 이런 컵은 그 디자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의 그 앞의 회사 광고겸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옷체통의 노란색은 그 얘기 몇 사람한테 얘기들은 적도 있고 그것을 제가 하면서 저는 노란색이라고 저는 안 했어요. 그때도 팀장님이 와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도시디자인에서 튀는 색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색이나 짙은 그린색이나 해야 된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란색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도 계속 노란색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추가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절대 도시디자인에서 노란색은 맞지 않는 색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안 좀 해서 어디에 있는지 눈에 띤다고 그것 하기 위해서 노란색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숨어있는 거거든요. 노란색이나 그것을 원래 우체통에서 따가지고 옷체통을 만든 것인데 우체통은 빨간색이라 잘 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옷체통은 숨어있는 곳인데 정말 노란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노란색을 너무 싫어하셔서 ······.

전경희위원

제가 노란색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색깔이 싫어서가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 상에서 맞지 않는 색을 제가 노란색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한번 두고 봐 주시고요.

전경희위원

왜냐하면 애당초 제가 의견을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분명히 노란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말로도 했어요. 절대 빨간색도 안 된다고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