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제출하고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675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591억 85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084억 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019년도 이월액은 총 676억 3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333억 9800만원 사고이월 209억 4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3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07억 7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54억 5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53억 1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34억 6천만원, 세출결산액은 3550억 200만원이며, 2019년도 이월액은 646억 9400만원, 불용액은 70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1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1억 8300만원이며 2019년도 이월액은 29억 4천만원이고 불용액은 70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총 78억 2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에 결산액은 429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3888억 6700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 3846억 37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2억 2900만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641점에 77억 19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나인찬 위원님, 전직 공무원인 이찬상, 유흥렬 위원님, 공인회계사 송지완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철저 등 24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해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1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첨부 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4인의 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 회계연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공감을 하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 편성 업무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04억 7398만 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4%인 4675억 9341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인 3591억 8541만 1천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3.5%인 1084억 8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의 경우 984억 5965만 3천원이며 이월액은 646억 9402만 9천원, 보조금 반납금 54억 5843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677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잉여금의 경우 99억 4935만원 중 명시이월 27억 4천만원, 사고이월 2억 67만 7천원, 보조금반납금 58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70억 808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7.66%인 353억 1486만 1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특면에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57억 8148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2.1% 4554억 7995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0.01%인 8612만 8천원 불납결손, 징수결정액의 0.42%인 19억 3290만 5천원이 미 수납 되었는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서 2018 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49억 5246만 3천원 중 141억 3249만 5천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의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91만 1천원 불납결손, 8억 1905만 7천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미수납된 상수도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적정한 해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4457억 8148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6%인 3550억 226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2%인 647억 3686만 9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260억 4234만 8천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6억 92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320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8.4%인 41억 8314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잉여금 99억 4935만원은 예산현액의 67.7%를 차지하는 금액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예산운영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불용처리 내용은 기획감사실 등 14개실·과 및 3개 사업소에서 예산현액의 9.1%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353억 1486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 54억 5843만 5천원 등 총 407억 73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은 단순·행사성 일반운영비로 예산 집행여부 예측이 대부분 가능한바 앞으로는 정리추경 등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결산분야를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예산현액의 14.5%인 339건 646억 9402만 9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38건 306억 5821만 8천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지도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이 전년도보다 157억 9352만 5천원이 증가된 429억 797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활용빈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 등을 통하여 재정비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검사 및 승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보다 충실한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2018 회계연도 청양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세출예산의 비 효율적 운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반납 예산관리 철저,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 된 미 수납액 징수 실적 부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사실의 부적합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객관성 결여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 등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23건에 대하여 201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시정 및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