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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2018년도지방보조금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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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보고서와 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해 검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료가 지금 다 와서 가지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자료 검토 시간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검토 후 결과보고서 내용 변경이나 추가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 자료로 봐야 됩니까? 요구한 거로 그렇게 할까요? 박미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별도 추가 자료 없고요? 설명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나 결과보고서 보시고도 다른 의의가 있으시면…… 오늘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보고를 할 겁니다. 혹시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뺄 거 있으시면 빼시고 아니면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더 추가하시고 다른 부분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대략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행정사무조사는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흥군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순수 군비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등 7개 항목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14개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추진하고 제출했던 195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사 계획에 의거 지방보조금 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고흥군 집행부 관련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추진했던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부실 집행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며 지방보조금의 집행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관련의 법률 및 규정 위반사항, 예산 낭비, 안전소홀, 부정비리, 부실 및 효과성 미비와 유명무실, 특혜 또는 차별 그리고 군민 주민 부담 등 사업 차질로 인한 민원 발생 시설인지 지방보조금 지원 각종 사업에 행정사무조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과 3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고흥군수협 등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자치 분야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겠으며, 경로당 운동안마기구 고장 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장비의 수리비 확보 마련을 요구하였고 행복둥지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주거약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이 준공 후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 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 포기가 발생치 않도록 소통체계 확립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 후 일부 단체는 정산서에 지출 관련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동바다불꽃축제와 고흥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하여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유자파치 수매지원 사업 중 유자파치로 착즙하여 판매하는 것은 고품질 유자 제품에 흠결이 있을 수 있어 차라리 폐기 처분 사업으로 전환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이 낮음으로 농가 독려가 필요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인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고흥군수배 바다낚시대회의 시상금이 과다하므로 주관단체와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흥군수협에 지원한 수산물 포장재 사업은 생산 및 소비자 단가 등 가공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지침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우리 군 영남면에 소재한 남포미술관 부지내의 체험학습 교육실 리모델링과 관련입니다. 설계변경 시 천장 텍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덮고 시공하여 유해물질 방출의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출입구 바닥재와 배수로 마감이 불량하여 재시공 및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봉래면 소재에 애도 경관 조성 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산품 판매장 역사 문화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정화조, 내부 창틀, 계단, 데크 등 일부 마감 상태가 미흡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설물 조성을 주관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자료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촘촘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는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제출 작성 되었고 요구 및 보완자료 또한 제출 후 추가 설명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일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는 조사 전일 또는 당일에 변경을 요청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회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원활한 행정 공유 및 공감을 강화토록 시정·개선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

예, 전문위원이 결과 보고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일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의 의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지적사항 및 시정ㆍ처리 31건으로 보고 및 배부한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