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홍성룡입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우리 시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특성에 따른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으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여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취약대상 맞춤형사업으로 자살문제의 원인은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연령대별 특성 및 주요 원인에 맞게 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현황 분석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살 문제의 지역특성 파악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흥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살에 많이 활용되는 수단 및 장소, 환경을 개선하여 자살시도의 접근성을 떨어트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살수단 통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번개 판매 개선사업과 커터(cutter)칼, 미용칼 등 청소년 자해도구 판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흥경찰서에서 신고 다발지역 추천장소 등의 자살 다빈도 장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지킴이단 운영사업입니다.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교육에 참여하였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시민봉사단으로서 현재 42명의 생명사랑 지킴이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단은 지역사회 우울 및 자살척도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한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마을건강상담소 운영 및 번개탄 판매 개선, 모니터링(monitoring)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캠페인(campaign)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가 발생될 때 시민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campaign) 및 홍보사업입니다. 환자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줄이는 등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란방석 설치 캠페인(campaign)과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캠페인(campaign), 자살홍보 관련 손 글씨를 써서 제작·배포하는 이음 ON 릴레이 캠페인(campaign)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자살위험군 조기발굴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관,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취약계층 밀접지역 대상 위험군 조기발굴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재시도 이전에 개입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겠으며, 자살 다빈도 지역의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통장 등을 게이트키퍼(gatekeeper)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살시도자 및 유족 사후관리 연계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종합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자살시도자 내원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조기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자살위험군 연계 업무매뉴얼(manual)을 제작·배포 및 유족키트(kit)를 비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살시도 발생 등의 현황자료를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통해 수집하여 자살시도 사망 주요장소에 대한 생명존중 정보 제공, 조명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문제 지역특성 빅데이터(big data) 분석결과를 반영한 근거기반 자살예방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연령, 성별, 자살 장소, 방법, 원인 등 우리 시 중요한 자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자살예방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4쪽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manual)보다 그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우리 자살예방교육을 시키는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 자료 드릴 수 있는데…….

워낙 방대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어떤 그…….

중요한 타이틀(title)만 주지 않았나요? 좀 세부내용, 책자를 좀 보고 싶었은데…….

아, 책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나중에라도 한번 보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보니까 39분에 한 명씩 사라지는 나라, 또 인구 10만 명당 24.3명이 죽고, 또 20~30대 사망원인이 1위이고, 또 13년째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 또 중년층 자살률 증가, 참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시흥경찰서하고 우리 통계청 자료가 인원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요? 보니까 한 15명 차이…….

네, 통계청 자료는 시흥시 거주자의 사망자를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로 잡고요. 시흥경찰서 자료는 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근 시군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부천 서울 이런 데서 오셔서 시흥시에서 그런 사항들 벌어진 것들까지 포함된 그런 자료로서 약간의 어떤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

아, 관외 거주자, 뭐 숫자가 한 열다섯…….

네, 관외 거주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5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그 시흥시가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또 공무원도 표창 받았어요. 어떤 정책으로 좋은 표창을 받았나요? 3개 분야가 우수정책이라고 나왔던데…….

한 예로서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생애주기별 취약대상 맞춤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이런 대상으로 대상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자살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해서 2016년도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내의 5개 부대, 5개 부대의 장병들, 사병들 약 한 404명…….

정책 3개만 좀 간단하게…….

아, 네.

정책 3개, 우리가 그 언론에 나온 3개 분야가…….

저희가 아동…….

언론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3개 분야가 무엇인지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동 대상 학교 연계된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 우수사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업평가에서 우수사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라고 하던데 그 3개 분야가, 언론에는 3개 분야…….

물론 번개탄, 번개탄 개선사업도…….

번개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 하나는 번개탄하고 또 두 가지는요?

아동대상, 학교 연계해서.

아동대상 교육?

네. 네.

또 하나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아니 그 청년, 사회복무요원 우수사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실적을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2015년 2만여 명, 2016년도 2만 7,000명, 2017년도 1만 4,000명, 2018년도 1만 5,000명.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왜 교육이 가면서 감소했을까요? 이것이 2016년 2만 7,000명 교육시키던 것을 2017년도는 1만 4,000명, 1만 4,606명, 2018년도는 1만 5,805명, 좀 감소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보다도 저희가 2015년도, 저희가 그 2013년도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2015년도부터인데 2015년도는 72회 2만 명을 좀 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인원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32회를 했는데 2만 7,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했어, 인원.

네, 2017년도에 감소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가 등록관리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개소했을 때라. 그런데 사업을 하고 계속 발굴이 되면서 등록관리 해야 될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등록관리에 또 일정 부분 직원들이 투입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질적인 사업을 또 추진하다 보면 교육사업이 조금 부진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펼쳐 가다 보면 일정 부분 또 소홀해지는 것, 또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있게 되면서 저희가 아마도 교육사업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이 교육사업이 처음에 초창기에 저희가 오픈(open)을 하고 나서 이 붐업(boom up)을 위한 전 직원이 전체가 다 나가서 교육사업에 올인(all in)을 할 수 있었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발굴되고 그들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 또 빠져야 되니까 또 사실 그때보다 예산이 그렇게 그다음 해에 막 예산이 늘어나는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열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록관리 대상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생기면서…….

예산은 늘었습니다, 지금 하면서.

올해, 올해 이제 국도비로…….

아니요. 2017년도도 늘고 뭐 조금 늘었지만…….

네, 그것이 이제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다?

네, 그리고 올해도 또 인건비가 대폭 는 것은 국가에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 줘서 이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irony)하게도 지금 우리 자살률하고 교육 인원수하고 맞춰 보니까 인원수가 많을 적에는 감소했더라고요. 어떤 교육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2만 7,647명, 2016년도 이때는 97명, 2017년도 1만 4,606명일 때는 109명, 또 지금 1만 5,800, 2018년도가 805명(1만 5,805명)인데 현재 경찰서 자살자는 124명이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용하고 좀 다른가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이 많았을 적에는, 많은 인원이 교육 받았을 적에는 적었고 교육 인원이 줄어들면서 자살자가 증가한 것은 이 교육하고는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저희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우리 자살 현황이 인구 10만 명당 26.7명입니다, 26.7명 10만 명당.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6년 24.4명에 비해서 증가를 약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30.7명입니다, 그때는. 그때 이래로 해서 약 5년간 통계에 의하면 5년간 13퍼센트(%)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번개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미리 시작했지만 저희가 2015년도 7월 달에 그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2014년도에는 6.9명이었습니다, 6.9명. 저희가 2015년도 7월 달에 시행을 해 왔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증감을 반복하겠지만 5.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자살과 관련해서는 예방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사업을 주로하고 그다음에 관리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예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상당히 좀 많다면 많겠지만 타 사업에 비해서 많이 사실 없는 편입니다. 2억원, 3억원 그 정도 전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50.3퍼센트(%), 아, 65.3퍼센트(%)입니다, 인건비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억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6명을 증원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비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사업비를 내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사업, 교육도 많이 하고 애방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많이 하지만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원인이 되는 것이 경제적인 직업적인 다양한 원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감은 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육인원 감소를 물어봤는데 결론은 감소 원인이 인건비가 증가해서 감소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제가 교육 실적이 왜 감소했느냐, 또 아이러니(irony)하게 교육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 이런 질의를 해서 이것이 사실 더 파고들어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더 파고들어 가서 분석할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교육 인원수하고 자살자 수하고 이런 관계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것은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교육, 예방교육 실적을 보니까 아동, 아까 3개 분야에서 탁월해서 우수표창을 받았잖아요? 아동대상 교육, 아동이라면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아동은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을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여기에서 빠진 학교들은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 3년간에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다?

네, 신청주의여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연도별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유선상으로나 공문상으로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서 재촉해서 교육을 받게끔…….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면 피동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 우리 보건소는 좀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신청을 안 했어도 교육을 시켜 줘야지 여기 내용을 보면 시킨 학교는 많이 시키고 또 빠져 있는 학교는 전혀 없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학교의 학교장이 시간을 할애해 줘야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학교가 교육청이 아이들 1차 스크리닝(screening) 검사를 합니다. 정신적 이런 스크리닝(screening) 검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랑 연동을 해서 그것이 높은 학교는 반드시 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학교장이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교육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연계도 갖고 다양한 채널(channel)을 갖지만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또 시간을 주고 수업 시간에 할애해 줘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학교들이 하지 않는 학교들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우리 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좀 해 주셨으면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 이것이 10명 이하의 교육도 있고 1,500명 이상의 교육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어디, 강당에서 1,500명을 하고 10명 이하는 교실에서 하는 거예요?

10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스크리닝(screening)해서 약간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소그룹(group)으로 당연히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1,500명 이런 것은 대강당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계속 10명씩 교육 시킨 내용도 연이어서 있었고,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뭐 그 1,500명 되는 것은 강당에서 시킨 것인가요, 강당에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료 그 소래고등학교가 한 1,000여 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 방송으로 송출교육으로 해서 5명 이상, 대규모로 하는 것은 방송,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 교실 내에 방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

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보통 이런…….

1시간 또는 3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는데 성인들은 3시간용으로 하고 학생들은 1시간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자살 현황으로 가보면 저한테 제출한 것이 보니까 2015년도, 2017년도 보니까 남자가 74퍼센트(%), 여자가 26퍼센트(%)예요. 남자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연령별로 보면 40세에서 49세가 25.7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50세에서 59세 20.1퍼센트(%), 30세에서 39세 17.9퍼센트(%)여서 30대에서 60대까지가 전체의 63.7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어떤 원인이 개략적으로 파악 돼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드린 것 중에 저희가 통계청 자료도 드린 것이 있고 경찰서 자료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청 자료는 이렇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권역, 아니, 동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data)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도 중장년층 그러니까 40~50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성의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퍼센트(%)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시흥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년,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경기도는 40대, 전체적으로 보면 40대가 1위고 우리 시흥시는 50대가 1위더라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 문제가 됐든 질병 문제가 됐든 이쪽에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자살인원이 감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정왕권, 우리 연성권, 대야권으로 구분됐잖아요? 동은 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3개 권으로 구분했을 적에 우리 정왕권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권역별로 한 것도 저희가 한 것이라 그것도 말씀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소장님 아침에 시흥시 1일 소방업무 보고에서 자살 저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무슨 동에서 누가…….

저희한테까지 그것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1일 보고서에? 우리 소장님 못 받아요, 1일 업무보고?

네.

그것은 내가 간부 공무원들 확인했는데, 간다고 1일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자살 시도자 이게 다 나와요. 제가 작년 5월 18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뽑아 봤어요. 19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소방관마다 올리는 것이 달라요. 지금 소장님이 이 경찰, 내용을 보면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된다고 하고 소방서하고 협조가 잘 된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방서에서 올릴 적에 그분은 현장에 나가서 체크(check)를 했기 때문에 주소라든가 성별 또 나이 자살 이유가 쉽게 그분들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보가 안 가면 우리 소장님도 정보를 요청해서 매일 받아 보시면 좋겠어. 거기에 1일 업무보고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외에도 화재 사건 엘리베이터(elevator)에 갇힌 사건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분들이 올릴 적에 여기에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자세하게 올리고 어떤 때는 "ㅇㅇ아파트" 이렇게 올리고 말아요. 어떤 때는 몇 호까지, 무슨 아파트 몇 호 성인 몇 명 어린이 몇 명 이렇게까지 다 올려요,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시흥시 보건소에서 필요한 항목, 자료 분석을 하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그것을 좀 요청해서 이런 양식으로 올려 달라, 소방서에. 그렇게 좀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좀 세우기가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꼭 반영해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한 데이터(data)하고 똑같아요. 제가 1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하고 자살률이 권역별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정리를 꼭 소방서에 얘기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얘기 들으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등졌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 지금 생략하고 제가 준 자료에 데이터(data)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좀 줬잖아요, 일부? 제가 뭐 처음에는 그냥 교육시간만 주기에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나이 연령대 뭐 남녀 다 구분해서 요청했더니 그래도 잘 주셔서 제가 잠깐 분석을 해 봤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살원인이 경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날 그래프(graph)가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감소인데 우리 시흥시는 제가 보기에는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아, 이것이 자살 원인이라고 밝혀졌으면 그것을 데이터(data)로 내놓았으면 그 자살 원인에 대한 대책을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이 자살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명에서 9명으로 줄일 수 있는, 1~2명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도 빨리 우리 보건소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자살률이 또 높고 또 이에 대한 대응, 또 중년층, 노년층, 노년층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예방사업을 좀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자료 4쪽 저한테 준 자료를 하나 보면 네 번째 장 페이지(page) 수는 없는데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자살예방사업 실적에서 자살 고위험군 신규 발굴 현황하고 그다음 장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데이터(data)를 주셨어요. 보면 신규 발굴이 보니까 2015년도 53명, 자살 시도자를 53명 했는데 치료비 지원은 27명 해 줬어요. 또 2016년도는 82명 자살 시도자를 발굴했는데 치료비 지원은 30명, 또 2017년도는 94명 발굴해서 치료비 지원은 23명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이 뭐 자살 시도자라고 해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시도자인데 안 해 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1인당, 대상자 1인당 연 40만원 내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노인 우울증은 약 20만원을 지급 대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살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27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1년에 4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40만원 내외에서 1인당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 대상을 합니다, 관리자 대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현실 치료 통합 치료 등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비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한해서 40만원 범위 내로…….

그러면 53명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7명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도자 나머지는 그냥…….

전체 다,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자살 시도했던 사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그다음에 유족 이런 분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도자 있고 의도자 있고 자살 유족이 있고 노인 우울이 있어요, 이렇게 항목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자살 시도자를 2015년도에 53명, 62명, 94명 이렇게 연도별로 발굴을 했어요.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분들이 항상 하는 말로 다음에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군에 들어가는데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53명에 27명, 82명에 30명, 94명에 23명 그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data)가…….

네, 위원님 발굴은 그렇게 했는데 치료비는 왜 이렇게, 치료 대상자는 적고 그다음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만원 지원해 준다는데 싫다고 한다는 이것이죠, 나머지는? 돈을 준다는데 싫다?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차이 나는 부분은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2015년도 27명 지원을 하는데 71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2017년도는 23명인데 410만원, 아까 말씀대로 연 40만원 1인당이라면 23명에 400만원, 27명에 7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40만원 내외, 40만원이 다가 아니라,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40만원 내외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그렇게 설명을…….

자살 시도자 지원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지원비 및 입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실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자살 시도 관련 처치 및 치료를 위한 내과 등 진료비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약 40만원 내에서…….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노인 우울증으로 가겠습니다. 2015년도 14명 발굴했어요. 치료비 지원 26명 했어요. 자, 2017년도 18명 발굴해서 치료비 지원은 48명 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누적되거나 전년도 사람…….

네?

전년도 사람이 같이 누적되어 가지고 관리 업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자살 시도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의도자는, 자살 의도자하고 자살 시도자하고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데이터(data)를?

말 그대로 시도는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서 연계가 된 사람이고요, 의도자는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자살하고 싶다고 의뢰가 돼서 들어왔던, 복지관에서 의뢰되어 왔던 그런 루트(route)로 해서 저희에게 발굴된 사람.

그러면 거기는 전혀 어떤 지원이 의도자는 없는 것인가요?

그렇죠. 시도자들이 응급실에서 소요된 예산 그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모두를 다 사실 자살 시도한 사람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우리한테 앞으로 사례 관리 안 받겠다, 나 관리 대상으로 안 갈래 라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저런 정황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정신질환, 마음의 감기가 들린 분들은 이런 데 등록이 돼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낙인이 찍힐까 봐 그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제가 데이터(data) 분석해 보면 만약 그렇다면 진짜 다행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data) 전체를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data)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펴 나가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데이터(data)에 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data)가 안 맞으면 이것 대책 세워봐야 효과 없어요. 자, 이 중요한 자살 예방 사업인데 이런 기초 데이터(data)가 좀 안 맞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뭔가 보건소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아니요. 또…….

너무 길어서.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

마이크(mike) 켜고 말씀하세요.

네,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하나만 가지고, 한두 개만 가지고 우수사례상을 탄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그런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것입니다.

표창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요즘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겠고 어떻게 보면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유명연예인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는 서민들이라든가 또한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2,463명으로 이것이 교통사고나 산재 재난을 합친 것보다 3배 정도가 많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자살은 남은 가족들에게 오랜 고통을 남기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 암이나 만성질환으로 사별했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줄어들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만 자살 유가족들은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남아 있고 고통으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 2017년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의 직업별로는 학생·가사·무직이 53.8퍼센트(%)로 6,700명 정도가 되고요. 서비스종사자하고 판매종사자가 10.5퍼센트(%)로 1,300여 명, 그다음에 미상 및 군인이 6.9퍼센트(%)로 한 8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순으로 전북이 23명, 충북이 23명입니다. 2017년 가장 높았던 세종시가 23.2명에서 16.6명으로 가장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늘 1위를 달리고 있죠. 이것이 이제 보면 청소년, 청소년의 자살률이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우리나라가 11위를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살시도 동기 1위가 정신과적 증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자? 요즘에 또 우연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우리 시흥에서, 물론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시흥에서 자살, 가족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많아서…….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도 자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더군다나 우리 시흥에 이런 건으로 해서 뉴스(news)에 나온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많지만 어쨌든 요즘에 최근에는 조현병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살도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이것은 세밀하게 관심 가지시고 이에 따른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정신질환 환우들 감소 또 자살률 감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 2018년도에도 시민교육 및 프로그램 해서 약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교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된 것으로…….

네, 약간씩…….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년도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저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명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아예 이렇게 사업명칭을 박아서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15년부터 쭉 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업 성격상 다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격상 사업은 유사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말 현재 75회를 해서 약 한 5,000여 명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학생들 23회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에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사랑 튼튼교육이라든가 보고 듣기 말하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에, 학기 초에 또 예를 들자면 방학 지나고 바로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신청 안 한 분, 저기 교육을, 교육률이 저조한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독려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2016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데이터(data)가 많아요.

2016년도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신규로 추가돼서 인력 한 명이 증가돼서 보강돼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또 왜 18건 이렇게 팍 또 떨어졌어요, 발굴실적이? 저기 노인우울증 환자 14건으로, 87명에서…….

아,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87명이라는 부분이 발굴됐으니까 그다음 해에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87명에 대한, 왜 이때 이렇게 많이 발굴됐는지 이것도 좀 해명자료 요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교육 보니까 47회에 3,040명 뭐 이렇게 시켰어요. 이 데이터(data) 교육자료 내가 신청했는데 지금 학생들 일부뿐이, 이것은 제출 안 했죠?

어떤 것 말씀…….

네, 위원님께 따로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4쪽짜리 보면 자살예방교육 및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 현황에 보면 자살예방교육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별도로 이렇게 4만 4,381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자살교육실적 요청할 때는 지금 이것밖에 안 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원수하고 딱 맞더라고, 교육실적 인원하고. 그런데 여기 인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실적이 없어요. 그 실적 좀 이것도…….

아, 네. 별도로…….

주시고,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살예방을 최고 많이 감소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과장님?

핀란드?

죄송합니다.

핀란드, 한 20년 만에 50퍼센트(%) 감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심리적 부검을 했다고,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핀란드가 이렇게 많은 자살 인원을 1위에서 이렇게 50퍼센트(%)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면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기사내용이지만 자살은 1명이 자살하는 데 있어 그 이전에 24명이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이전에는 750명이라는 인원이 자살을 생각한대요. 1명 자살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다면 자살시도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자살 사망자수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자살시도와 관련한 또 다른 사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약 200건의 자살시도가 있다면 1건이 자살 된대요, 200건에 1건.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4건을 자살시도하면 그중의 1건이 자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을 한번 생각하면 거의 그냥 자살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좀, 공공기관에 정신건강 선별검사도구를 보급해서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도록 하며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야 된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산재된 재활용사업장 집적화로 도시공간의 미관 개선과 재활용 자원의 체계적 순환기반 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그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위치는 정왕동 토취장 일원 신시흥 전력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약 28만 제곱미터(㎡)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1,502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2014년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승인을 받았고 2017년 4월 민간사업자 선정, 2018년 9월 사업협약 체결, 10월에 산업용지 물량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5월 28일에 시흥에코밸리주식회사를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9년 하반기에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2020년 상반기에 지비(GB: greenbelt)해제 및 산업단지 승인,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지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는 정왕동 주변 재활용업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은 금년 3월에 네 차례에 걸쳐 각 마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주민지원 보상과 생활환경 악화 우려에 따른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법인이 설립되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를 테마(thema)로 미래의 모든 이동수단 관련 사업의 신성장동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의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6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221만 제곱미터(㎡)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16년 11월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2017년 3월 유도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consortium)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신청 및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예정이며, 2021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2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간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출자자 간 사업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출자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법인 투자자 지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도 주문하셨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장님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5월 달에 조례 공포는 했지만 저희들 주주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지금 그 주주협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처하고 사실상 상당한 의견을 갖다가 주고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갖다 설립하려고 5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 공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위원장님부터 해서 많이 주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주협약을 갖다가 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업 협약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그것 해결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부터 위원들께서 많이 들 말씀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민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관이 주도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출자 출연법 에서 정하고 있는 그 어떤 우월적인 지위라든지 사실상 어떤 민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면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법인에 대한 부분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되어 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관이라든지 주주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법률적인 부분 위반 안 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주주협약서라든지 정관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그것 좀 지연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 민간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법도 위반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어떤 지배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통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idea)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흥도시공사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별도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관이라든지…….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공공 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은행…….

공공…….

지금 이미…….

저기 뭐 시흥도시공사가 생긴다면 당연히 공공 지분이 맞고요. 그런데 안산도시공사에 시흥 지분을 넣는 부분은 협약 체결은 가능하기는 한데 협약을 체결했을 때 그쪽 부분 주주들이 합의를 했을 때 문제고 일단 가능은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방 출자 출연법 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관 지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민간 사업자보다 더 우월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사실상 지배력이에요. 사실상 지배력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라든지 어떤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주주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질적 민간 기업을 갖다가 사실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공법을 따라서 사업을 갖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기관 지배력이라든지, 사실상 지배력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하는 것은 공공이 지배력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 출자를 받겠다는 부분이…….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그것도 만약에 보면 또 똑같은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안산도시공사 우선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너희들 빠져 이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그렇게 한다면 공모 자체를 민간사업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민간사업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모 자체를 우리한테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다음부터 할 때 그렇게 되면, 지금은 또 구도 자체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민간 주도로 해서 대표이사도 비상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로 가기 때문에 본부장 체제로 해서,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도 시대 흐름이 있는데 지금 당초 매화산단 할 때는 대표이사가 상주를 하지만 지금은 경비 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상주를 안 하고 본부장 체제로 가기 때문에 계속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는 하고 다음번에 또 그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디벨로퍼(developer)가 또 계속 진화되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재정 가지고 자꾸,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것이 갑 행사보다는 을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충돌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관련 법 맞고 다음번에 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있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서는 한 세 가지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해서 어쨌든 우리가 출자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 이것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돼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가 말씀 중에…….

법인 설립 전에 협의체를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셔서, 그때 본 위원이 강조했던 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나라에는 부산하고 전주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온 내용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이 꼭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그 푸르지오 아파트 행사에 가서도 꼭 그 주민협의체는 구성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이것 약속도 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상황 내에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지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 중에 지원사업 계획서라든가 정왕역 주변 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전에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훼손지 복구로 정왕역 앞에 대한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120개 정도의 고물상 업체가, 한 3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한 세 군데 되는데 일대 실태조사를 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결국은 조성, 어떤 그 불법에 대한 부분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다른 시설로 복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그때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사업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 가능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고 자원순환특화단지만으로는 그것이…….

정리가?

네. 자원순환특화단지가 한 8만 6,0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훼손지 복구가 한 3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이익 해 봐야 한 16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터무니없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정왕역 주변은 다 훼손지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부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만으로는 좀 사업을 하기가…….

그러면 그다음 연계 사업으로는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가 개발되면서…….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하고 같이 처음에 하려고 그런 부분들 검토했는데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그것이 100퍼센트(%) 다 된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왕역 주변만이라도, 어쨌든 우리 정왕동은 안산에서 정왕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초입인데 주변에 그런 고물상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왕역 주변 훼손지 복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