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제14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연풍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연수와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각종 정책 개발, 민의 수렴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의정연구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 및 정책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2,502억 7,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558억 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020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8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92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9%에 해당하는 373억 1,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323억 7,900만 원보다 56억 1,400만 원이 초과한 2,379억 9,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8%에 해당하는 1,878억 8,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57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6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 징수결정액 대비 95.4%에 해당하는 178억 1,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9.2%에 해당하는 141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9,400만 원입니다. 2018년 말 기금 현재액은 8개 기금에 10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결산액은 1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과 변동이 없으며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19.4%가 감소한 39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 대비 63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788억 800만 원이며 물품결산액은 50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2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액은 16개 부서 58개 사업에서 16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4.5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써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는 등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5개의 개선 권고사항은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10억 8,600만 원이며 고병원성 AI 방역지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등 총 12건에 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힘쓰고 계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증평군의 품격 있는 문화·역사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역사유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2003년 8월 개청 이후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증평군의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특색 있는 문화 중심의 주민만족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생활 중심의 주민체험형 미래 발전도시 건설에 있어 증평군의 역사와 문화를 잘 드러내는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개발 제약 및 보존에 따른 비용처리 등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들이 꺼리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오늘날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생각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자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자원에서 파생되는 각 지역의 대표인물을 선정하여 각종 공모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다양한 역사 유적을 가진 전통있는 문화·역사도시입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27호인 증평 추성산성은 문화재 구역이 약 9만 8,000㎡에 달하는 거대한 산성으로, 각종 발굴조사를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정비사업을 통해 산성 복원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성산성의 관광자원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근 도내 최초 관광특구인 에듀팜과의 연계가 필수조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하리 지역은 각종 불상과 불교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 개발 및 정비사업은 인근 좌구산휴양림, 율리휴양촌, 김득신 묘소, 민속체험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지역으로 새롭게 재탄생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무형문화재 자원에도 힘을 쏟을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 최초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필장 유필무 씨가 도안에 거주하고 있어 그의 예술적 기능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지정받지 못한 장뜰두레농요, 최용진 대장장이 등 무형문화 자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지정 승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비지정문화재가 약 80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그동안 조사되지 못 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 한 문화재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문화관광자원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정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자원에 대한 폭넓은 활용 방안을 이제는 모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축소되거나 사라진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역사기록 및 관련자료를 취합하고 연구하여 복원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 말에 사라진 남차리의 구암서원, 축소되어 현재 사당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도당리의 정후사를 옛 모습인 구암서원으로 다시 복원·정비하여 주민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소중한 역사자원인 문화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조직개편 시 문화재팀 신설 및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각종 문화·역사 자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3만 7천여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우리군 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은 현 세대에게는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다 줄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전통과 문화가 서려있는 증평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모습을 공직자들께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