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기순
김기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생활보장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김오숙 생활보장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숙 생활보장팀장님께서는 앞 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이나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8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8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 구비 70 대 30으로 매칭사업이고 구비 30%로 해서 이미 본예산에 확정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추경사업 예산안이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확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이 예산서에 보면 확정된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죠, 과장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안전 관련해서 긴급 추경을 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 대한 추경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우선 추경으로 잡아야 됨에 따라서 70 대 30에 대한 구비를 먼저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시설비에 1,137만2,000원, 민간위탁사업비 591만7,000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중간에 여기 보면 자료에 없는 보충자료가 있네요, 과장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추경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편성 요구를 받아서 추경 책자에 작업이 끝난 상황이었고요, 새로 서원복지관에 대해서 추경을 저희들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화재로부터 취약한 드라이비트 제거를 위해서 시비 1억2,000여만원, 구비 5,300만원, 특교금 5,000만원 해서 2억2,800만원으로 8월에 드라이비트 외벽을 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5월 24일날 실제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원복지관이 2, 3층이 도봉2동 주민센터와 복합 건물인 관계로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드라이비트 2, 3층에 대한 예산 1,137만원을 서울 시비로 지원 못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못하고 특별히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부탁하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원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원래 실사 시에 그러면 정확하게 복합건물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복지관 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구비 편성 부분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복지관 있는데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시비는 남고 구비는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복지관 부분 실외기 등 어떤 장비 교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시비가 2,653만원이에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이 전체 지금 남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정확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실외기 등 장비 이전비 이런 게 어느 정도 산출내역으로 된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한
불필요한유기훈위원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필요했던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에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아주 노화되어 있었던 차에 안 그래도 내년도쯤에는 교체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 시비가 남은 관계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고 그러면 구비가 당초 1,137만원이 전체 예산 중에 30%였는데 변경 부분의 일부 1,391만5,000원이 주민센터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산한 비용을 지금 요청을 하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유기훈위원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행정에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오류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이 부분은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다른 부분의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187쪽도 그렇고 189쪽도 그렇고 191쪽, 연속해서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멘토사업,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꽃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이모가 간다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당초에 원래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편성된 것은 아니죠? 중간에 편성되어서 올린 것인가요, 선정이 돼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19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공모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떴는데 50 대 50의 예산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했던 결과 이 세 가지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
본예산유기훈위원
편성할 때는 없었고 중간에 연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50% 구비 부담금을 요청을 하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항상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이냐, 아니면 사실은 복지정책과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어떤 서비스 대상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초점 맞추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약간 고민이 있어요. 물론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멘토 사업 같은 경우는 50대 퇴직 남성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올해 반년만 진행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5개월 정도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얼만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사례 관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는 사업들을 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개월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50부터 65세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3월부터 3, 4, 5월 석 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담이 필요한 세대와 그분이 진짜 남성 자살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나온 가구만 5개월 동안 이분들이 한 동에 한 분씩 배치되어서 위험도를 저희들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조사를 최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데이터는 있고 확정된 대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몇 명이나 선정이 됐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지금 14명이 한 동당 한 명씩 인건비를 신청하신 것이고 한 동당 한 명씩을 파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88만7,000원씩 이분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루에
하루에유기훈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4시간 또는 5시간을 하는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주 5회 일 3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주 5회, 3시간, 꽃중년 일자리가 4시간.
성이
남성이유기훈위원
가시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남성 자살예방 사업은 남성으로 전부다 뽑았고요,
네요
그러네요유기훈위원
, 남성이 가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14명을 남자로 뽑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0대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니까 실질적으로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50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하는 제한 규정은 없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채용된 이 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대상 위험군은 65세까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약간 걱정되는 지점은 50세라고 하면 젊잖아요, 50세 이상이면 근로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했는데요,
접도
면접도유기훈위원
하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산도
예산도유기훈위원
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면접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 승인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승인도 안 됐는데 사람을 이미 면접을 보시면 어떡해요, 승인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를 무력화한다는 말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러 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사실 공무원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직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논의를 해보는데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50세 이상의 남성인데 연령의 기준은 몇 세까지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급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하루에 3시간,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퇴직 연령인데 퇴직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퇴직 전문 인력이 뭡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와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제로
실제로유기훈위원
전문인데, 50세 이상부터 사실은 만 65세 정도까지는 전문가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이미 면접도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대략의 연령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한 60대 초반.
기훈
유기훈위원
60대 초반,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요즘
요즘유기훈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운전면허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랑 많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증 여부하고 실력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있게 진행되려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5개월만 한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대상은 몇 명입니까? 아까 대상을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기훈
유기훈위원
3,000여 명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14개 동 다 합쳐서.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표적 대상은 3,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유효하게 그러면 이분들이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동당 한 명이 몇 명의 클라이언트를 가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주 5회 3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을 가냐, 두 번을 가냐, 몇 시간을 가냐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가져올 것인데 한 동당 200명 정도로 평균을 잡았을 경우에 그 대상자를 매주 1회씩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전수조사가 된 고독사 예방 차원으로 그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이라기보다 이 분이 위험상태에, 위험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가정방문을 해보고 알콜릭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집에 칩거하고 있는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전 200세대를 다 한 번씩 가서 판단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참 들을수록 모호하네요. 들을수록 모호한 것이 처음에는 저는 사례관리로 생각을 했어요. 클라이언트를 어느 정도 뽑아놓고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 군이 동별 200명 중에서 몇 명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한 명이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씩, 5회 가는 것이 크게 많은 시간도 아닌데 이 많은 대상을 가는 것이 기존에 사실은 복지 인력들이 찾아가는 동복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주민센터에서 동지역사회보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방문, 그 많은 대상에 점검차 간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중에서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멘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등록상으로 저희들이 1인 단독 가구를 조사하고 그분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치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어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꽃중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루 4시간씩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수급자 신청 탈락하신 분이라든지, 주거취약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꾸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1회든, 2주에 1회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두 가지 사업이 조금 틀린 사업이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세 가지인데 지금 다음 것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에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꽃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수급자 신청 탈락자, 긴급지원 수혜자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자 및 잠재적 위기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동별로 1명씩,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 2명 그래서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50 대 50 매칭해서 구비가 한 5,7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자, 이것 이미 찾아가는 동복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어떤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이미 대상자군 안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수급 신청했다가 탈락된 대상자가 지금 793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 지원은 받고 있지만 어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현재 1,22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이미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온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격 기준에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와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지원 내지는 다른 여타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발굴이 안 되어서 어떤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가서 무엇을 하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한 번 그 당시에 신청을 했을 때 상황은 어떤 재산 상황이라든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 때문에 탈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생활이 언제든지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대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한 어떤 공공서비스 외의 자원연계라든지, 또 사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재차, 또 신청해서, 탈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의 생활상태 변동들 때문에 한 번 다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는요
저는요유기훈위원
, 항상 그래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 발견에 대한 어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미 발견됐는데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부족한 그런 중간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이라든가, 다른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상태는 그대로인데, 가서 어땠냐라고 인지적으로 물어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정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복지가 중심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지금 중년 남성 자살예방도 그렇고 꽃중년도 그렇고 두 가지가 실제로 이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크게 많이 설득이 안 됐어요, 과장님.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찾동이라든가, 찾동 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또 보조 인력들도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늘 저희가 고민이 외부 지원을 하셨고 공모하시는 것은 많이 애쓰시는 것은 맞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 애를 쓴 것이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구비가 50%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저는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6개월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5개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차라리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인력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미 저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오히려 찾아가는 동복지도 있지만 제대로 기간 내에 적절하게,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유기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지적한 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 안 됐는데 동별로 또, 이렇게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동별로 3, 4명씩이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사업을 합치면? 그렇죠? 5개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모가 간다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할 예정으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이모가 간다 말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한 동에 1명씩,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자살예방 멘토랑 지금 꽃중년 2개를 합치면 한 동에 거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명씩.
니죠
아니죠유기훈위원
, 여기 보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한 동에 1명씩.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2명씩. 그러면 이 인력들도 사람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것도 또 공무원이 그것들을 수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또 배보다 배꼽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어떤 고생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의 필요는 저는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모가 간다 일자리사업은 또 양육 관련해서 집에 가서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족, 이런 데 가서 돌봄이나 가사 정리를 해준다는 사업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보면 마찬가지로 8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기훈
유기훈위원
5개월이네요, 5개월. 8명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8명이.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1명도 아니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이 있는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230명 되는 아동들의 가정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의 어떤 돌봄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5개월 동안 하면서 아이들 가정에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50세 이상 퇴직자 여성인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정이 전부 다 노출되는 것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 혼자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비밀보장이라든가, 신변상의 어떤 확실한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신원 조회 다 거치고 있습니다.
신원
신원유기훈위원
조회, 그렇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또 앞의 사업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 한 부모가 있는데 이분들이 온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가정이 다 노출되는 부분이 보완이 될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이것도 하여튼 같이 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짚다 보니까 너무 많네요. 가설건축물 활용방안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용역이죠, 용역 7,0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우리 노인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기존의 보훈단체들, 그다음에 지금 창동에 있는 행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옮겨가는 것들 그래서 주요하게는 지금 두 곳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앞에 있는 굿윌스토어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센터와 구민회관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어떤 것들을 총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마을지원센터에도 굉장히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좀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총괄 부서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이랑 다르게 어떤 복지기관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폭 이동을 하면서 비어 있는 공간과 새롭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름 자체는 사업명이 가설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한 것만 있어서, 설명은 사업 목적에도 원래는 가설건축물 굿윌스토어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만 도출한다라고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두루두루 하신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굿윌스토어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 거기에 들어와야 될 것들을 같이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활용에 대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봉구에 흩어져 있는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전부 다 조사가 되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의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인가를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안에 들어와야 될 것들이 구민회관에도 있을 수 있고 행정지원센터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보건지소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데, 제목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에 대해서 하는데 여타의 모든 것들이 다 조사되고 확인되어야만 거기 안에 뭐가 배치됐는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사실 조금 이해는 가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일단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또 생활형 SOC사업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청사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비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와야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기초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국장님, 이것 설계 용역입니까?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냥 용역,
기훈
유기훈위원
아니잖아요. 당연히 설계 용역은 용역비가 들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더 잘할 수 있을 때 굳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형편을 누가 더 잘 알까,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워하고 또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굳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계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평가라든가 이런 예산은 당연히 들지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굳이 외부 용역을 주어야 하나, 아마 14개 동의 구의원님들, 또 지금 퍼져있는 동장들, 공무원들 의견만 들어도 더 정확한 이야기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혼자 계속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복지정책과 몇 개만 더 하고 일단 그러면 지금 너무 길게 사실, 저희가 심의는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의 복지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게요. 일단 지금 7,000만원은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직업연관성 검진비 35만원인데 삭감을 20만원 해서 15만원으로 했는데 이것, 하여튼 이 부분은 금액도 크지 않고 건강검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상임위원회 의견들은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의 부서인력 경비도 무기계약직 보수에 있어서 똑같이 직업연관성 질환 검진비네요. 이것도 15만원인데 전액 15만원으로 삭감했어요. 왜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견을 주신 것이?
오숙
김오숙생활보장팀장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랑 같은 무기계약직인데요. 의료급여사 세 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노사협의에 의해서 2018년도 12월에 건강검진비가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저희가 반영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중간에 변경돼서 15만원이 더 부족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오숙
김오숙생활보장팀장
1인당 5만원씩 추가입니다.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건강검진비를 5만원 인상하여 20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무기계약직이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 물관리과, 이런 데에서 다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만 이것을 여기에 올려놓다 보니까 전부 통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같이 올리고 올해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만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전체 다 올라와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리지를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신 것이네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올해 그냥 반영 안 됐던 부분은 전체를 다 반영하든지, 못하든지.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내년 본예산에 전체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에
중간에유기훈위원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저는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 합의를 하셨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복지시설관리 무료급식소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식자재 구입비도 예산액 3,969만원인데 인원이 90명?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무료급식하는 인원이 증가돼서 평균 90명 증가 인원을 해서 추경을 요청드렸는데 상임위에서 50명을 삭감하고 40명 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0명을 삭감했고 50명을 받아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됐다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50명 삭감하고 40명 반영해가지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명수는 그대로이고 줄인 것이 아니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인원수 1인당 무료급식 단가가 3,500원입니다. 그것에 40명 분 반영해서 이렇게,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 기존에는 90명이라고 산정을 하셨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제 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료급식을 한 인원을 평균을 내서 증가 인원을 반영해서 추경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원래 과에서는 90명으로 일단은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50명이라고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명이 차이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0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0명, 그러면 50명이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 상관없이 해당과에서는 90명을 전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 추경 요청인원은 90명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상임위에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90명 인원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40명, 50명을 삭감해서 40명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영을
반영을유기훈위원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90명의 어르신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굳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셨을 것 같지 않은데, 제대로 된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 일단 동료 위원님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부터 다시 할게요, 전년도에 무료급식협회에 주고 있는 인력 주지 말자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80명 주기로 한 것 90명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0명 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주면 그쪽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있어서 조리를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급식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90명이든, 80명이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원우선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장애인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수급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장애인, 기타 장애인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연금을 거의 대부분 다 받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20명, 무료급식대상자 들어가 있죠. 거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두 곳 비교해서 선정기준이 동일한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동일하다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추가 80명, 90명 선정한 장애인의 기준하고요, 장애인복지관 20명 선정기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협회에는 협회회원들 다주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유료급식자들 있고요, 그 외에 무료급식대상자 선별해서 줍니다. 80명 무료급식 대상자 전년도에 선정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 기관별로, 복지시설별로 나눠서 주던 대상자들로만 선정하신 것이잖아요. 처음에 전년도에 예산 책정하실 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80명 분 지원했던 것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연도는,
철웅
강철웅위원
3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노인무료급식소에 대상자의 추가로 장애인분들, 장애인급식소를 비리사건으로 문닫으면서 배정을 할 때 수용가능한 인원들을 했고요. 그때 각 무료급식소 각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던 데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맞추기 위해서 장애인대상자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협회로 넘어오는 순간 전부 다 협회 회원이면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 것이면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다 드려야 되는 거죠. 대상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협회에 줄 돈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협회 민간기관에 왜 주냐는 것이죠. 장애인무료급식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얘기드려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비용 있습니다. 실버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도봉실버센터하고 이것 지금 실제로 공기청정기 빼놓고는 한 법인체에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지금까지 구에서 시설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니다
없습니다강철웅위원
. 본인도 확인해 봤는데요, 노인장기요양시설,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창문이 물이 샌다라고 해서 요청했는데도 다 삭감됐습니다. 왜, 장기요양시설이 민간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해결하라고 다 자체에서 수익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법인체 바뀌기 전에 감사해가지고 적립금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문제 삼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법인체도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수익금으로 벌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장기요양시설을 하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도봉실버센터는 구립시설이고요. 시설물 관리는 일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를 위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구립 데이케어센터도 전부다 구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있는 것 창동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전부다 구립시설이고요, 구립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줬다니까요,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 비용으로 하라고, 이것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실버센터 덤웨이터같은 경우에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비용에서, 100배드 이상이 있으면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월세 몇백만원씩 냈는데도 다 이득금으로 가져갑니다. 그 비용으로 하라 이것이죠, 남는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운영한 데에서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늘어났습니다. 7 대 3의 비율에서 6대 4로 왜 갑자기 변경이 된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
세부사업강철웅위원
산출내역으로는 217페이지이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구비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사유를 보니까 확정예산이 변경됐다 시구비가 7 대 3의 비율이었는데 이게 6 대 4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청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당해년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충족도가 50%에서 70% 범위 내에, 2등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초 7 대 3 이었던 게 6 대 4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등급이 올라갔다는 얘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6 대 4로 낮춰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재정건전성이 높아졌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51.6% 로 나왔습니다.
구의
도봉구의강철웅위원
재정건전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재정충족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그것 확인하시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6 정도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6위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높아졌어요? 저희가 23위, 22위 이랬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25개구 중 16개구가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못봤고요, 정확히 순위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4등급 중에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 뭐냐하면 재정수요충족도 16개구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년도에 시비가, 시에서 주는 보존금액 비율 높이면서, 시에서 높이면서 시 보존금액이 높아 졌잖아요, 시에서 주는 교부금액이. 그러면서 시에서 그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자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정확히 확인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자른다는건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예산 자체의 조정비율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올려놓으니까 이 비율은 낮춰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지금 다른 사업도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네요. 결국에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높여줬으니까 다른 부분은 다 깎으면 하나마나인데, 다시 한 번 청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 노인장애인과만의 어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상임위에서도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수탁자 모집 신문공고료 65만8,000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수탁자 모집을 위해서 신문공고 내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수탁자 모집은 그 해에 어떤 게 위탁기간이 끝나고 언제 할지가 다 이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면 크기 때문에 당초에는 최소 면적으로 잡았었는데요, 지면 신문광고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좀더 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큰 의미는 없네요.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2개소가 늘어났다고 360만원을 신규로 하신 것이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2개소가 늘었는데 노인교실에 지원의 기준이 그냥 노인교실을 열었다고 신고하면 그냥 지원이 결정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예산 편성 당시에는 7개소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노인교실을 설치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2개가 신고가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2개분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인교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규설치 했다고 신고를 하면 다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일이라도 가서 노인교실 설치해가지고 신고하면 그다음부터 예산을 주시냐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이
기준이강철웅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범위
예산범위강철웅위원
내에서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본 예산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을 얘기드리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노인교실에다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데는 시설을 설치했어도 줄 수 없다라든지 이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줄 수 없다라든지 이런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설 설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강의실 면적이 되어 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신고를 수리해 주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설치허가는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허가하고 지원은 다르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인 분들을 위해서 여가사업을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과에다가. 과에서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신청하면 다 주느냐 이것이에요, 제 말씀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2개소 늘어난 데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원금이라는 게 강제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노인교실 설치해가지고 신청하면 돈 주실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을 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운영을, 뭐 이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을 준다라든지 이 정도 인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해봤을 때 그 성과가 있었을 때는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이상,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도 1년이상 활동실적이 있었을 때 그 실적을 보고 평가해서 그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그런 기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할테니까요, 예산에 맞춰서 못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준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줄 수 없다고 얘기드리는게 아니라 대상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니 1개소든, 10개소든, 100개소가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다 줄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출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소가 늘었는데 두 개소가 늘었을 때에 이들이, 어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 정도에 부합을 하니까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게 있어야 되지 그냥 두 개소 늘었으니까 그냥 두 개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연초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순
김기순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초에
연초에강철웅위원
계획해 가지고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을 계획하시는데 중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연도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차후 연도에 예산하도록 하고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데요, 노인가사활동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세대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면 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등급 외에, 장애인요양등급 외 A· B하고요,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60% 이하인,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신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그냥 소득하고만 보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소득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강상태는 누가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등급까지는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을 하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선정을 할 때 선정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 담당자가 이 사람은 진단서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공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5개의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민간기관에 제공서비스를 위임, 위탁을 주신 것이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선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얘기한 부분을 지원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위탁금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장기요양 등급의 선정은, 등급을 선정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선정하고 등급의 기준에 맞춰서 요양서비스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등급 외에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등급이 있으면 등급이 1등급이면 1등급이고 2등급이면 2등급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등급 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민간기관에서 일단은 선정하는 기준을 확인한다, 그래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민관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그렇게 점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정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진단서라는 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직까지 점검표는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점검표나 내용의 기준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평일에만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기순
김기순위원장
질문이, 계속 한 가지 질문이 길어질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도, 답변자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 부서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유기훈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관리 관련해서 도봉실버센터 예산들을 많이 신청하셨어요. 2개 합치면 9,000만원 정도 되네요. 도봉실버센터 관련해서 수익금 대비 지출되는 것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사하시잖아요.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수익금 대비해서 수선충당금에 적립되는 것들도 있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고 해서 기존 법인수익과 관련해서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따로 주시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유기훈위원
주시고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2018년 것?
많이
많이유기훈위원
주시면 좋은데 보기도 어려우니까 전년도와,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2017, 18년도 관련해서 수익금 대비, 장기요양에서 거의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다음은 적립금은 어떻게 됐는지 시설마다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강당설치비도 이번에 추경인데 1억원이나 올라왔어요.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센터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 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노인복지센터 바닥인지 뭘 고쳐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무수골 데이케어센터가 4월 30일로 폐지가 됐거든요. 그 부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봉 2동이 강당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강당을 하고 기존에 강당은,
수골
무수골유기훈위원
데이케어센터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이 폐쇄가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복지관도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 전부 다 폐지됐거든요. 거기도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다는 아니고요. 시기별로 무수골이 제일 먼저,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동일하게 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공간에,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받을게요. 4개 노인센터와 관련해서 3년 정도, 최근 3년 정도 시설개보수비 지원한 것들 내역 금방 나올 것이에요. 네 군데 정도 해주시고 제 기억에는 본예산이 아니라 중간에 위원님들이 더 요구하시거나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한번 해주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쌍문동이었나요? 하여튼 최근 3년 것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형평성 여부도 보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요불급인데 이렇게 나온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자료 2개 요구하고요. 동료 위원님 계속하시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 지원센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구비인데 사유를 보니까 전담 인력 1명이 퇴사를 했는데 결원이 계속돼서 채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해당 쪽수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44페이지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봉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응급알림e 지원센터인데요. 거기에 전담인력 2명 중 1명이 2018년 12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채용 안하고 그냥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상 지원가구가 300가구 미만이면 전담인력이 1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기준이 있었는데 뽑을 때 왜 2명을 뽑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원가구를 100가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85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지침이 갑자기 마련된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2명분으로 인력이 나갔다는 것이죠. 1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침을 위반하고 과도하게 그동안 지급을 했다는 것인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 지원서비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상관 없이 그전에는 2명이 운영했다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침이 마련된 시기와 이 제도가 된 시기를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비교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비교해서강철웅위원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됐어야 되죠. 지금 민간기관에게 주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침 마련 시기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
우려강철웅위원
사항 하나만 노인장애인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실 인지하고 계시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시에서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인근 구에서는 위탁도 취소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잘 받으시라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내시가 변경된 건가요?
오숙
김오숙생활보장팀장
위원님 질의에 자활주거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임
이점임자활주거팀장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 이점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연초에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게 돼서 구비 406만원에 대해서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전혀 안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점임
이점임자활주거팀장
환경개선사업이 없었는데 연초에 시에서 환경개선비 내려준다고 수요조사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철웅위원
공모 비슷하게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새로 신청해서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점임
이점임자활주거팀장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환경개선비를 내려주겠다고 자치구에 요청을 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서울시 가서 이런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고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받아온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방법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한 데 얘기하세요. 해서 신청하는 것은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복지정책과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동일하게 저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멘토 사업,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살예방이라기보다는 고독사라든지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소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제목부터 자살예방사업하면 안 되고요.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이런 대상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사실은 다르게 되어 있다.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사업, 이것하고 꽃중년 일자리지원사업하고 하라고 찾동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에 인력들이 배정되어 있고 부서 팀을 하나를 구성했고 거기에 시간선택제까지 우리 구는 추가로 해서 한 것이잖아요. 저는 동료 위원님하고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부족한 부분은 사실 민간기관하고 연대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찾동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복지통장들 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지켜보라고 하고요. 요구르트 배달 사업하고 있고요. 식사배달 사업하고 있고 반찬배달 사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동료 위원님 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의 우려는 취지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취지를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정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가면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 주고요. 공무원들도 잘 안 열어줍니다. 공무원 신분증 보여줘도 열어줄까 말까인데 이런 분들 가셔서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림 스타트 아동들이기 때문에 기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것을 대부분 커버하고 있는데 그럴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도 고민을 좀더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가설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하셨어야죠.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하시고요, 추경예산에 하시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용역비를 잡은 것은 2020년도에 준공이 지금 창동에 완공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1년 1월, 2월,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때가 2021년도에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올해 안으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그 시기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잡으셨어요. 용역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왜 자꾸 추경에 이런 것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니다. 당초 이것은 3월에 여성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요. 3월부터 5월까지의 여성친화도시가, 도봉구에서 제2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3기 재지정을 받기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여성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용역에 대한 수요조사,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욕구조사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여성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여성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역을
용역을강철웅위원
추경예산에 잡는 것은 다른 부서들도 이유는 다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추경에 다 잡으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추경에 용역비를 잡는 것, 시설비하고 용역비는 추경에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과에서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처음 연초부터 이런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중간에 누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계획성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추경에 관계되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은 아닌데 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간주처리가 적게 감액되면서 보조교사 지원비를 감액을 한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이해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조교사의 활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휴게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계시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식을
휴식을강철웅위원
주기 위해서는 편법적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들의 활동력을 줘야 되는데 지금 4시간의 보조교사 역할로는 어렵다,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역할을 주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보조교사 형태로 주면,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활용도가 높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지켜주고 원활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구정질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려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후 연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현장의 분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조금 구비 들여가지고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 같이 해보십시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감추경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추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울형
서울형강철웅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감추경을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공립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서울형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개수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충족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서울형에서 탈락됐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환이 10개소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탈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울형
서울형강철웅위원
지원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서울형을 했을 때는 일정 수준의 보육수준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준을 못 맞췄다고 한다는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의 보육환경이 열약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저희 구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탈락됐으니까,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 때문에 탈락됐으니까 말아라, 이것보다는 그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충족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좀더 지원율,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 재 공인 통과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육환경이 낮아졌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것은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5명, 12월분으로 들어왔습니다. 12월분으로 5명이 왜 추가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요, 지금 종사자 수 변동이 되어가지고 36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변동이 됐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가,
철웅
강철웅위원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원래 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6명으로, 5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그냥 늘어나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이 생기고요,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충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분들은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 돌보미가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원이
충원이강철웅위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5명이 증원이 된 것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충원이 2019년도 초에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충원 계획을 가졌을 것 아닌가요, 그럴 때 예산 반영을 왜 안 하셨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이, 국시비 지원 신규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에
연초에강철웅위원
1월부터, 지금 12월분이라고 반영분을 하고 있으니까, 12월분을 반영분을 한다는 것은 1월부터 근무를 한 것이고 그동안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내용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월부터 근무하려면 전년도 12월에는 뽑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월에는 공고를 냈었어야 하고 그럴려면 증원계획은 10월쯤에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확정내시 금액이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가로 내려올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고요,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을 보고 저희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2월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내려오면 진행을 하고 인력을 뽑으면 10개월이든, 8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해 주시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산출근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의 처우개선비 구비 예산을 하면서 사회복지기관들, 시설들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인데 건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면서 두 기관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은 인원이 그냥 막 늘어났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기준, 계약직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성립을 해야 된다,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채용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따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기준을 세워서 하시고요. 산출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은 넘어가고요. 청소행정과에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시설비이거든요, 이 시설이 갑자기 지붕이 붕괴되거나 바닥이 뜨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시설비 같은 것은 계획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붕 설치 관련해서 6개소 이런 것해서 1,200만원 하고요. 생활폐기물 적환장 내 휴게실 보수하는 것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구비
구비강철웅위원
100%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전액이 특교세라는 말씀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잘못 작성을 하셨네요. 구비 100%라고 쓰여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구비가 아니고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특교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류
서류강철웅위원
작성이 구비 100%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폐비닐 등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라든지, 다회용 컵 구매, 분리수거대 등 구매, 청소차량 적재함 구매 이것들 다 시설비 성인데 이것들을 전년도에 다 준비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홍보 예산 같은 이런 것까지도 추경에 올리십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8년 4월에 공동주택 폐비닐 사태가 발생됐을 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5,700만원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잘 처리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4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에 집행잔액 사용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저희 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는데 특히 올해부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지침 변동된 사항, 단독주택 지역에 잔재 쓰레기 이런 것들이 60% 이상 되고 그래서 이 돈을 가장 좋게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해가지고 이런 홍보비용이라든가, 분리수거대 금액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잔액 반납을 안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그 말씀인 것이네요, 결론적으로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강철웅위원
100%라고 여기도 작성이 되어있어서 그러면 구비는 아니고 전액 시비가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시비를 반납을 안 하니까 구비화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액이, 전년도에 다 세입처리되었던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시에서부터 세입처리를 한 것이란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반납 처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비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하고
시하고강철웅위원
협의할 내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잔액에 대해서 6월 15일까지 집행잔액 활용 계획을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요, 7월 중에 승인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된 내용인데,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특교비를 받은 것입니까? 지정사업비로 받은 것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다 세입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시하고 굳이 상의할 내용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잔액을 반납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러면 구비 100%라고 써있길래 구비 100%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세입처리되었던 내용이라 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잔액 반납금액이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잔액 5,400만원 중에 이 금액으로 삼천몇백만원 쓰고요, 저희 구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차량 적재함이 너무 노후화된 것이 있어가지고 2,200만원은 거기에 쓸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총 합쳐서 5,400만원을 지급, 육십몇만원 추가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시설비용으로 쓰는데 원래 잔액 반납금액인데 잔액 반납금액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구비 100%라는 것은 세입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잔액 반납금액이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있는 것들을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주택과부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훈
유기훈위원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과 297쪽에요,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공임대주택팀이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되어서 아마 관련한 것들을 좀 올리셨나 봐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현판도 제작하고 수당도 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주택팀 신설할 것들을 미리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10월, 11월, 12월 안에 갑자기 팀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이 조직 개편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조직개편설은 있었는데 예산안 편성하고 난 뒤에 이 팀이 신설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주택과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 사실은 청년주택이라든가, 만화인마을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도 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번에도 또 발표 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새롭게 잘하신다고 하니 현재까지 조성된 것하고 중간에 예전에 국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쌍문동 지역에도 또 있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하여튼 도봉구 인구 유입도 그렇고 도시 활력도 그렇고 주택과에서 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우리가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이 또 유치해서 도시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도시계획과 따로 특별히 드릴,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이 건은 그냥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은 용역 관련해서는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용역이, 새로 관리방안이 갑자기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원래 편성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요, 본예산에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삭감되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역사문화길 이렇게 해서 많이 하기는 했고 과거부터 해왔는데,용역비가 이렇게 중간에 1억원이 들어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중간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연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쪽이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우리 구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은 다 아시는 바이고요. 또 필요성을 얘기하자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지역은 큰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향후 방학로 도로확장 사업하고 앞으로 시에서 경관사업으로 연산군묘 일대 경관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시하고 구하고 물론 같이 하는 것인데요. 추진 예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저도 조금 부탁드릴 것은 그것을 하시면서 주변의 주차 공간도 그렇고 초입에 홍보간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간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용역
용역유기훈위원
기간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약 12개월 정도,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상반기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내년에 바로 반영은 안 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올 하반기 정도에 끝나야지만 내년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경관사업의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2020년 사업에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번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업비 반영해서 20년부터는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방학로 도로확장 사업에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도 이번 추경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콘셉트들을 미리 좀 생각해 뒀다가, 그러니까 보도폭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가미되도록 우리가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내년 예산을 확보하거나 저희가 확보되지 않는 것들이 구비 편성이 가능한 것은 사실 올해 가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내후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이라도 내년에 또 우리 구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추진에 있어서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시기적으로 차후 연도의 연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런 것들하고 조금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 구비로 1억4,100만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하고.
네, 상임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쌍문역 맛집거리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기훈
유기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LED간판개선사업으로 한 구간을 이렇게 시비하고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을 아마 청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비보조금 중에 8,400만원이 시비보조금인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산식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기후대기과 주관으로 해서 2019년도 도·소매업 LED간판 교체사업 시구매칭사업이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간판 개소수하고 상관없이 사업비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8,400만원을 우리 구에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하는 쌍문역 서측 골목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8,400만원이 확보됐고 우리가 1구간 사업비로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구비를 확보하고자 추경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매칭비가 아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매칭비는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필요한 것 대비, 확보한 시비가 8,400만원이고 부족한 돈이 1억4,10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상황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부라도 시비를 보조받아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칭은
매칭은유기훈위원
아니고 그냥 일부분만 지원받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왜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을 주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이 쌍문 서측 골목길 활성화사업과 병행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상인들 변화 의지도 높여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가로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도를 굉장히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꼭 사업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시비는 올해 시비로 확보하신 것이죠, 8,400만원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중의 절반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1구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하여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긴급한 것보다는 LED간판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일부 시비 지원받은 것들을 지출을 하고 부족한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구간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 본예산에,
기훈
유기훈위원
1구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2구간을 잡았는데 이 2구간은 그러면 공사비는 이것도 확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비 편성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금이나 본사업예산으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비 확보 여부는 그런 사업, 시에서 추진계획 여부가 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만 확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사업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신청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구간을 내년 4월까지 끝내고 계획적으로는 2구간은 다시 내년 5월부터 해서 내년 연내에 50개를,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구간 사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본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할 것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은 그것인데 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겠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이 부분은 저도 일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예산서에 없는 연구용역비 감추경이 올라왔어요. 2억원이네요, 2억원.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억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것 구비였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구비였는데 지금 예산이 감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고 중간에 이것 좀 요청을 하셨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왜 지금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됐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조성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천역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부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용역이 발주돼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확실시되어서 사업용역 계약되어서 추진했던 것이, 계약된 것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 예산 편성은 4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용역이 실제로 계약되고 사업에 착수됐다고 판단됐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 감추경 예산 편성하기가 좀, 미리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래는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수립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주택을 그쪽에다가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없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시기가 6월이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확실시 되어서, 그쪽에서 용역 착수까지 된 사항이 확실시 된 것이 6월 초입니다. 6월 3일에 그런 조사설계용역 계약까지 하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SH공사에서 찾아와서 구두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당시 4월 30일까지는 올리지를 못했고 이번 회기에 감추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차피 지금 못 올렸으면 그냥 불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불용에 대해서, 불용하게 되면 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까봐, 그렇게 지금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기훈
유기훈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공공주택 발표라든가, 사전에 어떤 주요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는 그렇게 소통이 없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물론 당초에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서울시하고는 실무자 간이라든지, 아마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급에서는 어떤 협의는 있었습니다. 우리 구 의견, 예정된 어떤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더라도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 설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라고 할까요, 물론 발표는 했지만. 그것을 좀더 보고 기다리다가 이번 4월에 예산 편성할 때 감추경을 못 올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용역도 바로 끝난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할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이 소통없이 되는 부분, 물론 우리 성대구장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엇박자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성대야구장이나 녹천역도 물론 이렇게 우리하고,
고자
하고자유기훈위원
했던 것이랑 발표하고 조금 엇박자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고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소통이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발표 자체를 못하고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예산도, 용역비도 작지 않은데 이렇게 되어서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네요, 공원녹지과. 상임위에서는 그랬고 저희는 예결위이니까 다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직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 연구용역비 책정할 때 전년도에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실 때 이미 거기에 공공주택 들어가겠다는 내용 알고 계셨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발표가 작년 1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 제가 심의하면서도 그것 내용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 감안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하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요, 그때 내용에서. 국장님, 그것 맞지 않습니까?
종수
신종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셔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니신 것 알아요.
종수
신종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그 부분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언급도 없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공공택지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그날까지도 저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정 질문에서 저희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 추진했던 것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할 때에는 당연히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항의성 그런 문서를 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은 공공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이렇게 지금 했고요. 이후로는 아마 개발계획을 물론 SH공사가 주관이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우리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지역구이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때 예산심사를 제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회의 말고 간담회 때 거기에 이미 공공청년주택 이런 형태들의 논의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진행사항으로 있고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그 쪽밖에 없다, 그런 얘기 충분히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서울시하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기억에 거기 포함하고 거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옆의 동부간선도로의 로컬도로와 이런 것까지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것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답변까지 받고 했던 것이거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녹천역 남측 부지에 대해서, 만㎡ 되는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개발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전차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했었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전차용역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때 그 얘기를 나눌 때 그것마저도 감안한다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의 용역에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씀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그런 용역은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 이전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개발안은 이 전차용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얻어낼 것들은 다 얻어 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차용역에서 SH공사하고 사업비 어떤 방안을, 만약에 임대주택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SH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도 공공주택은 120세대를 짓는 것을 계획 안을 넣고 그런 것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논의는, 저희는 뭐냐 하면 안 쓰시는 것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깨끗이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감안을 우리가 조금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사실 시에서 인사 오시고 가시고 하시면서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니 사전협의나 이런 게 없었고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 SH하고 저희가 해서 일부는 임대주택도 넣고 SH가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SH공사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전차용역을 하면서도 SH를 계속 옵서버로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계획들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서울시 것을 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안 잡아도 되는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말씀이 그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잡아도 되고 이 예산을 좀더 유용하게 썼었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은 잡아놓고 어떻든지 저희가 예상했던 방법이나 저희가 계획하는 방법에서 벗어났다고도 생각 안해요. 그 방법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첫 번째 본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유용하게 더 다른데 썼으면 좋았을텐데 잡아놓고 다시 이렇게 추경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공공에서 구 주관으로 뭘 하고 그다음에 SH가 해야 될 때는 SH가 하고 그걸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 구상을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SH가 몽땅 다 가지고 가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정도로 안됐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때도 말씀을 나눴던 대로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쉽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연구용역비는 큰돈이 아니고 1,000만원짜리인데 연구용역비에 기술용역,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억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1억짜리. 1억짜리구나, 1,000만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상군묘 일대는 연산군묘를 비롯해서 정의공주묘하고, 원당샘, 방학은행나무, 김수영문학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우리 구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사자원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로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탐방객을 위한 문화시설하고 주차장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추경에 용역비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부서별로. 사실은 저희가 매년 매번 추경때마다 용역비 시설비는 제발 추경에 하지 말아 달라, 이것 맞지 않다, 본예산에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부서별로 거의 용역이 한건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별로 모든 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별로 2, 3건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을 하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든, 지원을 하든 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뜻은 이해가 가나,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처리할 때 본예산에 이런 걸 잡아서 제대로 하고 추경예산은 사실은 긴급한 사항이나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고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사업에 정규인력을 1명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기간제 인력을 1명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분이 그러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 현장정비에 기간제를 하나,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수거보상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년도에도 수거보상제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가 현재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철웅위원
별개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수거보상제는 사실은 일반인 수거보상원에 대해서 뽑아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불법유동광고물을 현수막은 하나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2명, 아니면 혼자 이렇게 가서 수거해 오는 대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24시간 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 신고라든지, 어떤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 급하게 필요할 때 마다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운영해서 하는 정비반이 따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분들한테 그걸 가서 민원 왔으니까 가서 처리해라, 이런 형태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느 부분을 그분들한테 많이 생겼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 좀 해달라, 이런 형태는 할 수 있어도 민원 하나, 하나 건수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거리에 나와 있는 유동광고물 자체를 정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갑자기 발생하거나 특이하게 한 두 번씩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부서의 직원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것이고 수시로, 상시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그냥 모든 직원이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없으니 주민들 중에 그런 대상자 분들이 철거를 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장 정비 사실은 당초에 운영됐던 게 기계운영직 한 분하고 운전직 한 명, 사회복무요원 4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고충서를 내서 3명이 근무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근무 중입니다. 현장근무가 사실은 1명 조차도 상황이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현장근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직 2명이 일반직원들하고 교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처리도 일이 꽤 많은 편 중에 하나인데 교대로 정비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비 인원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근무환경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좀더 필요하면 더 배정을 받아서 정비를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적절하게 근무시간이나 내용들을 조정하면서 하고 또 사실은 말씀한대로 직원이 상시로 나가서 하는 업무가 내가 볼 때는 수거내용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오전, 오후로 두 번 나가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한 대로 공익요원이나 이런 요원들하고 해서 일정 부분하고 수거보상제도 수거를 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공익요원 자체가 충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이게 인력을 추경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장 정비를 위해서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상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고요. 조금 이따가 질의 끝나고 나면 예결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도 가로수 정비 안전성 조사용역을 또 합니다.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가
가로수가강철웅위원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하면 가로수 안에 동공이 발생합니다. 가운데 구멍이 생겨가지고 바람이라든가 태풍, 그럴 때 넘어졌을 때 인명사고라든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위험한 나무 같으면 사전에 제거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하면 본 예산에 했었어야죠, 전년도에.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로수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안 된다고 할 일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버즘나무 가로수가 한 360수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올해 하반기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거할 나무하고 존치할 나무하고 결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 본예산 때 제거하고 부식할 비용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용역예산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셨어야 맞는 것인데 용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용역예산을, 계속 용역을 넣습니다. 추경 편성의 원칙에 용역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주택과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보면,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추경예산에 5,700만원,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57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아, 570만원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새로 공공임대주택이 형성된 것들의 현판이라든지, 외벽간판, 선정위원회수당, 커뮤니티실 지원, 공공임대주택 업무추진 이런 것들은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계획의 예산에 잡혀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은 1월 1일자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팀이 저희과에 신설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것은 각 관리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안 잡혀있었다는 것인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새로 하면서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감하고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게 지금 1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했던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인 임대주택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인마을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또 저소득층관련해서는 생활보장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주택과에 공공임대주택팀이 신설되면서 통합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하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때에도 열어서 입주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잡혀있던 예산이 있었을텐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일부 편성은 되어 있었겠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부서 것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그냥 쓰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에서 다시 잡는다는 것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가 통합관리하게 된 시점이 금년도 1월 1일자 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관리를 위한 예산들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잖아요. 기존에 각 부서 나눠져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부서에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잡혔을텐데 통합하면 당연히 사업만 넘겨주는 게 아니고 예산도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넘어온 것은 없고 사업만 넘어오고 예산을 새로 잡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18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상황이었고 이 공공임대주택팀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는 만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라면 신설되기 이전에 또 다시 2019년도 예산을 각 부서에서 또 편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부서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공동임대주택팀 신설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반영을 안 하고 새로 신설되는 팀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아마 미뤄뒀던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우리 행정이 너무 소통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은 새로운 해에 조직개편하려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도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이관해 오면서 거기의 예산을 감하고 여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여기도 이 사업이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쭉 해왔던, 어쨌든 있던 사업인데 그것을 내년에 팀이 새로 생길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사업을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새로운 부서든, 어떤 형태든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너무 조직 간의 소통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는 잡았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전에 관리했던 부서에서 2019년도 예산에 이런 형태의 어떤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지, 안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없어서 새로 편성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다 이해하고 했는데, 전에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317쪽에요. 용역사업, 안전성 조사용역인데 지난번에 아마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안에가 비면 미리 잘라가지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또 민원있는 부분이, 은행나무 관련해서 길에 냄새 난다고 계속 민원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조사를 해서 한쪽 성을 제거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교체작업은.
하고
하고유기훈위원
있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도하고 구도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고요. 구도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유기훈위원
지역에도 계속 이 부분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은행이 열기 전에, 그러니까 있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선제적으로 은행도 털고 이렇게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이것 내용자체는 안전성조사 용역이지만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다 연결돼 문제잖아요. 안전성도 있지만 어쨌든 냄새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연동해서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누차 많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사실은 다 나랏돈이기 때문에 정말 구민의 어떤 편의증진이랑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국비, 시비가 안 되면 구비를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추가로 공원팀장 답변드리자면 지난 2005년도에 방학3동 벽산아파트에, 물론 가로수는 아니었지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사망사고 났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하고 녹지대에 대해서 나름 직영으로 직영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한 나무들을 다 제거했거든요. 1차 제거는 했는데 금년도 또 올해 3월 26일날 또 한 번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버즘나무가로수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119 차량 와서 저희들이 작업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위험한 것들은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추경에 금년도 2,500만원 예산편성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 부서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쌍문역 맛집거리 LED조성금액 예산이 상임위에서 1억4,1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단순히 LED간판 개선사업이 아니고 다른 추진사업과 함께 동시에 이뤄져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1억4,100만원이 상임위에서 급하지 않다고 본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서에 충분히 이것 설명해서 다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한분 채용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채용하는 게 조정하주임 지금 퇴직하셨지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거기도 지금 결원이 한명 생겼고, 장현진 주임 혼자 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지금 운전직으로 해서 한분 더 발령받은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2인1조가 되어야 돼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2인1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명이 모자라요. 또 한 가지는 수거보상제 그분들 앞으로 축소하고 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당초 8명에서 지금 4명으로 현재 축소된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공백을 기간제 요원으로서 보충해야 되는 실정이 맞지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2017년도만 해도, 현수막만 따져도 4만6,000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7만5,000건으로 굉장히 유동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수거보상비도 줄고 있고, 정비요원도 불확실해서 확보가 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좋습니다.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사실 보면 남의 재산을 말하자면 단속하고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서 가지고 자른다든지,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날은 택시타고 가다가 내려 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누가 단속원인지, 무엇 때문에 단속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물론 불법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됐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단속원인지, 누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나쁘게 표현하면 안 좋은 복장을 하고 다니시면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당하는 사람이 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단속원은 품위가 좀, 용모도 단정해야 되고, 앞에 신분증 패용하고, 깔끔히 하고 다니면서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고 단속해야 되는 것 맞아요.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사실 우리가 명패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순
김기순위원장
아니, 재활용 고물 줍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차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못 차고 다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누가 단속을 나가든지 간에 품위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도봉구청에서 나와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무조건 툭툭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몇 조 몇 항, 옥외광고물법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 그 문제는 연간 보험료까지 해 가지고 1,552만1,000원을 증액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이고, 왜냐하면 수거보상제는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없앨 생각이에요, 수거보상제 그 제도를.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아, 이것이 그렇게 되는 구나” 금방 납득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밑에 계속 계셨던 팀장님 분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과장님 혼자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무리잖아요. 그동안 모든 상황이,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충분히 답변하실 분하고 동행하시고, 자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정순용 재난안전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재난안전팀장님은 앞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32쪽 설명서 새로 만든, 세부사업 산출내역 설명서 332쪽에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관리사업이 있어요. 창동 공영주차장 인근 거리가게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2,000만원 올리셨네요, 그렇죠?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2,000만원 올리셨어요. 상수도 계량기 설치, 토공사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가 거리가게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주신다고 했어요. 포장마차 있는데, 판매대 있는데, 그래서 인근 상수관로에서 상수도관 연결 및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해 주겠다, 북부수도사업소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노점상에다가 상수도를 놔준다는 거예요.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놔준다고 하는 곳의 지목이 어떻게 되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도로에다가 상수도를 놔줄 수가 있나요? 놔줄 수 있어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지금 상수도를 설치하는 장소는, 물론 배관이 도로로 연결이 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놔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법적근거는 없는데 어떻게 놔줘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없는데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시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데, 10조에 해당이 됩니다. 10조 4항에 시장은 운영자의 수도나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조례가 상위법적근거인가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더 상위 근거인가요? 어떤 것이 더, 어떤 것이지요? 조례예요? 가이드라인이에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조례가 우선이지요.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서울시 수도 조례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에 이런 기반시설, 상수도 놔주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가능한 것인가요? 영업용이.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불가능하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용만
가족용만유기훈위원
임시로 가능하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적인
법적인유기훈위원
근거 없는 것 올리시면 안 되지요. 가이드 아무리 들이대셔도, 그렇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고,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존중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저는 법적인 근거를 무시하는 행정은 불가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올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시지요? 과장님.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공무원들은 법적근거 늘 이야기 저희한테, 저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것들, 저희도 어겨가면서 무리수를 둬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추가경정 심사내역표를 보니까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네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 올라온 것 405쪽하고 406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고 예비비는 있는데 이것은 올라온 것이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5,604만원이라고, 공영주차장 관제설비 LED 전광판 구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 올린 것에서, 본 회계가 아니라 5,604만원 그러면 감해야지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본 회계랑 특별회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특별회계 중에 감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논의된 것이 없는데 5,604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예산 질서와 맞는 것인가요, 안 맞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질서나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예산 질서에 맞는 것인가요? 안 맞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것만
그것만유기훈위원
말씀하세요. 예산 질서에 맞는 것이에요? 안 맞는 것이에요? 특별회계에 감하는 내용이 없는데 증액하는 부분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맞지유기훈위원
않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올라왔지만 정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그때 심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맞지도 않고 예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가로관리과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을 감추경을 하셨네요. 이것이 지금 매칭 때문에 감추경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매칭 아니고도 우리가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한전하고 남는, 감추경할 비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구간을 조정해가지고 더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감추경한 예산은 지금 예산이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이어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해마다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정해진 구간이 있고 사업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월해서 가도 되겠는데 그런 사업,
월이
이월이강철웅위원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일단 비용이 남아서 감추경되는 것이잖아요, 하시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원래 올해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한전에서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한전
한전강철웅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매칭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액 감추경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전체가 승인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일부 화분 같은 것을 배치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들이
이것들이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사용이나 사용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저희 구 관내에 현재 예산에 반영한 가로 화분이 거의 한 70여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낡고 오래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나무 가로화분을 전부다 교체,
나무
통나무강철웅위원
가로화분만 하는 것이죠? 다른 화분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다른 원형도 있고 재질도 차이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통나무 것만 바꾸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뭐냐 하면 노점상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일부를 추가한다거나 부족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노후화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노화된 것 아니고 좀 계획을 하셔서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잡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시설비 형태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노후되고 낡아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시설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사전에 듣기도 하고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도로과에 포장도로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이 연간 단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아스팔트 포장을 오버레이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비가 얼마만큼 올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 포장이 손상되는 주원인이 무더위, 날이 많이 뜨거워지면, 오늘도 지금 6월부터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기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 포장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린 것이고요. 시설물 보수는 저희가 도로시설물이 교량 포함, 지하차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도 작년에 우기도 있었고 그래서 부족분 1억을, 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3년 동안 본예산이 동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반영을, 지금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 협의 과정에서 1억 정도로 반영이 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면 도로과, 같이 말씀드리면 물관리과,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연초에 계획하고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하고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드리면 좋겠는데, 중간에 해마다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되거든요.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회의석 상에서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추경에, 그전에도 예산이 적지 않게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 아직 다 쓰지 않았지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우려성이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전반기에 한 76% 정도 이미 확정되어서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연간단가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7, 8월에 긴급 호우로 많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작년이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스팔트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요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이렇게 좀,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본예산도 충분히 잡았습니다.
예산
본예산강철웅위원
할 때도 사실은 포장이나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 비용은 저희가 충분히 배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라 충분히 반영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올해 3년 동안 본예산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관리과도 하수도 준설, 유지 보수, 빗물받이 준설 이것이 지금 우기 대비하시는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기
우기강철웅위원
아직 본격적인 것은 시작되지 않고 정비 시작되는 시기죠, 이제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장마가 7월부터 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부분 준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 이렇게 준설을 많이 실시합니다. 현재 6월까지 80%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출된 금액이 있고 추가로,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준설비가 기정예산에, 2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공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들어가는 형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이.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이 전부다 추경으로 1억, 2억 이렇게 다 올라와서, 3억 이렇게 올라와서 고민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겠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가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안 잡았는데요.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잡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도로과장 답변했듯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반복이 되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해년마다 이런 경우가 꼭 생기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이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회의석 상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저희도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특히 우기에 이런 것이 준설이 안 되어있으면 그런 역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만,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일단 보건정책과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9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이 전무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활성화시켜 보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강철웅위원
편성하시지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과장님 원래 본예산 하실 때도 보건정책과장이셨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하시지, 지금 이제서야 계획을 하십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역할을 시키실 것입니까,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말 그대로 건강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원래 조례 취지이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도 그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기존의 사업도 되돌아보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기존 몇 해 동안은 한 번도 회의도 안 했던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본예산에서 이번에도 안 잡았던 것이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비용은 연 1회 정도 비용 밖에 책정을 안 하셨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약에
만약에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더 추가로 잡으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올해는 하반기이니까 1회만 잡고요. 내년 본예산 때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2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가 안 됐는데 활성화 한 번 시켜보겠다고 하시는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자동 접이식 철문을 교체하시겠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생길 때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바라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출입구 양쪽에 다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맨 앞에 현관이 아니라 아예 안에 들어오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부지 안으로,
부지
부지강철웅위원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사용하지 않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매일 저녁마다 문 잠갔다, 열었다 매일 하거든요. 그것이 청사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니까 거의 20년 다 됐는데요, 그것이 레일 이탈이 자주 되고 또 보건소 특성상 여성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을 잡아끌고 밀고 할만한 그런 것이 현실 여건상 맞지도 않고 또 그것을 설치를 안 하자니 지하실로 더운 여름 같은 때에, 지하실에 인근 주민들 오시고 거기서 술 드시고, 어떤 예상 못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 철문이 없으면 안에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혀 통제가 안 되어있고 문도 없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도
문도강철웅위원
없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라리
차라리강철웅위원
지하 들어가는 문을 하는 것이 더 가격도 저렴하게 들지 않을까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하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있어요. 그것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의 공간들이 꽤 넓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거기에도 출입문이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출입문은 있는데, 나머지 공간들이 비어있고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거기가 시원할 것이고 거기서 술 드시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설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레일 이탈이 자주 일어나고 또 여성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폐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한 번 가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강철웅위원
됩니다. 제가 구조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시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개방형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막아야 될까라는 고민들, 저도 주말에 막아져 있는 것 봤던 기억이 다시 나긴 하는데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야만 되는지, 그것이 보안상의 문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이 추가 편성한 것이 지금 임산부들 독감예방이 무료화되면서 추가가 된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독감예방주사인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개별적으로는 비용을 치루었던 것이 지금 이것이 무료화 됐다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그렇게 됐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8년 확정내시가 시달된 것이, 18년 12월 13일로 저희 구 예산 예결이 다 작년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금 확정예산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방접종 예산에 그냥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아직 지침 자체가 예산만 확정내시만 내려오고 지침 자체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시행하고강철웅위원
있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침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방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내시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제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아마도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원래 시기적으로 매년 10월 정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상반기에 1, 2월에도 사실은 독감, 그리고 얼마 전에 한 3월에도 독감이 또 한 번 유행도 많이 됐었고 그런 시기에도 사실은 접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전년도 12월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추가로 신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월에 시행하시겠다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증액된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1,9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요청을 해오셨네요.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려견놀이터가 횟수로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반려견 사이에 개물림 사건들이 발생하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견주들의 다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상반기에 3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다툼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런 사유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애초에 반려견놀이터를 처음 개장할 그 무렵부터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관리 문제 때문에 그 안에 설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몇 대를 설치하실 것이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6대를 해야 전체 면적을 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6대는 지금 금액으로 보면 흔히들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관내에 설치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CCTV는 아니신 것 같네요. 좀 규모가 작거나 그런 것 같네요. 가정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가정용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나 그런 부분이 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 주체를 공원녹지 지역이라서 공원녹지과 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고 모니터를 저희 반려견놀이터 사무실에 두고 필요할 때 저희가 그것을 또 직원들이 나가서,
장치
녹화장치강철웅위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공공에서 지금 분쟁에 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신에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 CCTV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집이냐, 이것은 아니겠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얼굴, 신체가 찍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것이 그런 내용이 제공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수시로 누가 임의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보안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 중지
15시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되는 내용이라서요,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선진의회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에서 민간위원 수당이 좀 증액했네요. 그것 설명 간략히 해 주시겠습니까?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인 심사위원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7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
민간강철웅위원
심사위원 증원 때문에.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해야
지급해야강철웅위원
될 내용인 것이고요. 홍보활동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 1,1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임 의장님 별세에 따라서 신임 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상임위원회 변경 사항이 또 반영되어서 저희가 명함이라든가, 업무용 수첩, 그리고 의원 현황표,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의장 표창장은 약간 액자 형태의 의장 표창장을 조금 더 추가로 늘린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저희가 잠깐 논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런 형태 말고 종이 형태의 표창장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액자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액자
액자강철웅위원
형태로만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종이 형태는 지금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거의. 최근 2건 나갔습니다.
종이
종이강철웅위원
형태로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종이 형태와 액자 형태가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사안을 고려해서 저희가 표창장을 주고 있습니다.
종이
종이강철웅위원
형태는 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종이 형태는 특별히 없고 지금 액자 형태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0건, 3억4,233만4,000원, 증액 총액은 7건, 9,779만원, 잔액 2억4,454만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세부사업 부기명 변경 1건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2019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