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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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경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박희자위원

201페이지입니다. 광진교 장미길 조성사업입니다. 거기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왜 사업이 진행이 안돼 있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광진교 거기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교량 관리는 서울시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목관리라든가 위에 공원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거를 장미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무래도 무리지 않냐해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 장미가 과연 식재를 했을 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타당성 조사로만 58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애초에 그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 용역만 하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용역비를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으로 잡아놨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타당성 조사만 하고 거기서 이게 적합하다 그랬을 때는 실시 설계를 하려고.

렇게

그렇게박희자위원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박희자위원

,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위탁 운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탁을 하는 거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탁에 대한 우리 예산은 우리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다시

다시박희자위원

넘어가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박희자위원

이 캠핑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단 원칙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02페이지입니다. 꿈나래, 무궁화어린이공원 정비하고요, 그 밑에 나루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잔액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안 하셨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두 건은 다 동일한 겁니다. 꿈나래하고 나루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은 건 자체가 다 똑같은 건데 그게 우리가 2018년 12월 중순 17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그 때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이거를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 다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에

다음에박희자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에서 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12월에 그 때 주기 때문에 도저히 설계나 용역 자체를 발주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돈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 다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 시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0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충해 예방이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을 잘 하셨는지 잔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병충해가 있어서 이렇게 살림을 잘 하셨나 싶어서 궁금했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게 일단 산림 병해충은 돌발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요즘은 우리가 일자산을 보면 참나무로 해서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 가지고 커버로 이렇게 씌워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그거를 절단해서 그걸 이렇게 훈증처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가려서 그 병균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이게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렇게 해마다 그 병이 다른 병이 예상치도 못한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예산이 다 썼잖아요. 작게 잡으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랬을 때 그런 건 감안을 안 하셨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병해충에 대한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국비를 받습니다. 산림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림청하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가내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만약의 경우 그런다면 시에서 돈을 지원을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또 산림청에 총괄적인 병해충에 대한 거는 산림청 국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받아서.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전국적으로 이 병충해가 이렇게 도는 거하고 또 강동구에서 주로 병충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산림청으로 요구를 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우리가 일단 먼저 서울시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산림청으로 신청합니다.

박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관계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혜정

정혜정공연지원담당주사

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정혜정입니다.

오늘

오늘양평호위원

또 관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될텐데, 잘 하시리라 믿고 좀 묻습니다. 아트센터 공연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107건, 18년도에는 92건을 했네요? 17년도에는 집행이 7억 8,000, 18년도에는 9억 5,000, 수입은 17년도하고 18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4억 2,000, 4억 1,000, 관람인원은 또 이렇게 공연횟수는 줄었는데 11만 3,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공연 추진 실적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페라, 연극 이런 부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8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공연지원담당주사

올해는 오케스트라 위주로 해가지고 서울심포니만 제하고 KBS 그 다음에 코리안에서 오케스트라 진행하고요, 대중 공연 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해 가지고 양수경, 혜은희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로빈슨크루소나 애들 위주로, 공연이 없는 상반기는 기획공연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름은 점검기간이라 안하고 하반기에는 주민한테 대관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연말에는 신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구민들의양평호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혜경

정혜경공연지원담당주사

전에는 전문적인 특성을 갖춰서 아까 얘기했던 뮤지컬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그런 걸 했다라면 지금은 대중적인 거 위주로 해서, 강동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램이

바램이양평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강동구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젊은 층과 중산층과 7080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오페라 위주의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람인원이 사실 적어요. 관람이 적다 보니까 수익성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강동구민이 본위원이 아주 싼 값에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램을 가졌는데 본위원이 지난 해에 지적했던 사항을 잘 이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꼭 그렇게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혜경

정혜경공연지원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총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때도 제가 총괄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세금의 환급 부분입니다. 환급 부분과 불용처리한 부분이 각 부서를 망라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증진과, 보건행정과, 망라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환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착오적인 부분도 있고 납세자 권리 구제 차원에서 환급을 해 준 부분도 있고 납세자 착오로 환급을 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앞으로 조금 더 챙기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불용처리한 부분도 전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소년과 여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를 막론하여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되지 않게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일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참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시장 부분이 지금 진척이 더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성내시장은 지금현재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두 세입자가 남아 있습니다. 한 세입자 같은 경우는 19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19년 10월까지 이 부분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0년 9월까지인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창고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마지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그때에 나머지 한 세대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두 세대 때문에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협상이 안 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협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월세에 대해서 본인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임대기간까지는 계속 준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그때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증명이나 이런 걸 다 보내서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성내시장을 결산대표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처음에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할 때 협상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건설재정 쪽에서 질의할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두세대 때문에 성내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들 주민들한테도 막 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을 해결을 잘 해서 공사가 진척되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영치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털고 가지를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 건데 정말로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의무보험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에도 사실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 체납액 대비 2018년도 체납액은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2017년도보다는 많이 실적 거양을 이뤘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거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 것도 같이 영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 관내 겁니다. 저희 구에서 등록된 의무보험에 대해서 해태한 과태료들입니다.

체가

전체가양평호위원

강동구 겁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양평호위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체납액이 왜 많은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법인체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체납은 주로 관광버스 아니면 렌트카 업체에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이 분들이 무등록차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폐차가 되면서 의무보험들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대포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하도록 세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압류를 저희들이 많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차

대포차양평호위원

추적이 잘 안됩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대포차는 법인들이 폐업을 하면 그 차량들이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대포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영치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지하에 가면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아파트 같은 데도 전수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체납은 저희들이 현년도는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이첩을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고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을

체납액을양평호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공연지원담당주사

안녕하세요? 강동아트센터 공연지원팀장 정혜정입니다.

벌써

벌써정미옥위원

양평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또 본위원이 궁금증도 있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펴 주시겠어요? 결산서 2-1 강동아트센터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사실은 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의견서에 봐도 적자가 상당하고 손실이 크다고 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시면 달성률은 상당히 높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공연이나 전시장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뭘까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달성률도 100%를 넘어서 111%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떤 수익성이나 재정 건전성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거랑 실적이랑 그 부분은 약간의 언발란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게 발생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강동아트센터는 우리 강동구에 문화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주민들은 고객만족, 또는 고객감동을 넘어서 고객졸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욕구가 강해지고 또 요구사항이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다 맞아서 원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달성률은 높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재정상에 문제가 사실은 받쳐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이랑 2016년도, 17년도는 어땠으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왜냐하면 2018년도가 이랬기 때문에 하반기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상과 예측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공연지원담당주사

123페이지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요, 아트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고객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거든요. 작년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시간선택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책정되어 있던 거를 총무과로 임금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한 사람당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봐도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5년 하면 퇴직할 수도 있고 다시 연장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재취업하면서, 그래서 그 분들이 퇴직금이, 그만 두면 퇴직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해 갖고 아트센터에 온라인으로는 5,000명이상 회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집중공연이 있을 때 집중공연하고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거는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SNS라든지 그런 건 하고 있고요, 지역 자료 홍보도 열심히 제출하고 있고 관내 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홍보예산 중에 저희가 기간제 일자리 인력 인원이거든요.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인력적인 걸 여쭤본 게 아니고 홍보활동 강화 성과지표를 내셨는데 달성률이 100%를 넘어서 1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액면적으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데 막상 안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 손실이 커서 구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대시설장비나 유지관리 비용등 기타 등등 비용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손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발생이 돼요. 한 공연을 하든 10개 공연을 하든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들은 투입이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살짝 미흡하다, 이렇게 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달성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많이 난다, 사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발란스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아트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직원의 내부 마켓팅, 정말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내부 마켓팅이 되어야만 외부 마켓팅이 돼서 그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 고객한테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을 저희가 강동구인데 사실은 수준이 강남4구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늘상 접하기는 해도 막상 저희 강동구내에서 이러한 생활수준 전반적인 부분이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시설기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따라가 주지 못할뿐더러 이게 전반적인 문제 같아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입과 과정이 적절해야 또 산출물이나 결과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맞는 논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앉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앉아서가 아니고 잘된 구나 잘된 지역이나 타 지역에 수익성 높고 원활히 잘 돌아가는 그런 아트센터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외국사례를 도입해서 계속 어떠한 선순환이 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마다 자꾸 적자, 적자 돼서 우리는 어떨 수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동아트센터가 혁신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과로 넘어와서 결국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표상으로는 달성률이 높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항후 당장 어차피 2019년도에도 발생이 되고 20년에도 발생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결산을 봤을 때 어, 개선됐네, 좋아졌네라는 게 반드시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만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어떤 성과물을 얻어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재정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잘 하든 못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고 투입된 결과물이 결국은 주민만족도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효과가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어떤 사업체 마인드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어떤 공무원적인 마인드도 어느 부분에는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고취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내년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되고 충실히 잘 하셨네 아주 월등하십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위원장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결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기간때 송파구의 TF팀 5급 이상 구축이 돼서 징수반 결성을 해서 굉장히 체납 징수액의 퍼센테이지를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강동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당시에 질문을 들렸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구에 개별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건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이후에 다양한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산압류라든가 고발조치 등 상당히 많은 새로운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금년 4월에 받았는데요. 거기서 재작년도 3구간에 해당했던 지표를 올해 최우수구인 1구간으로 이렇게 달성해서 1억 조정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타 구의 개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같은 제도를 사실상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작년 업무추진 하는데 특히,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생각을 해내서 상당히 보람있었던 작년 한해를 우리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을 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송파구가 이번 연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게 우리 혹시 강동구에서 장기체납자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급여압류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급여압류는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드린 이유는 사실은 세무 업무가 세무직들이 전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업무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종에 굳이 애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포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홍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홍보 이런 부분 때문에 비슷한 것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여간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또 새로이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또 재차 검토를 시켜서 저희들이 좋은 걸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결산검사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생각 외로 각 부서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좀 강력한 제재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페이지 150페이지에 38세금징수기동반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과연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 부분 제가 예산때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그동안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 등을 동원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염려해 주신 것처럼 비용적인 문제가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결산이야진선미위원

이미 완료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보다는 덜 중요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세금징수기동반 운영비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내년 예산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관련해서는 우리 강동구에서도 정확하게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세금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결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목표 10, 실적 10 해서 달성률 100%인데요. 우리 지금 고덕비즈벨리업무단지 기업 유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표가 10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업체 수인가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표를

목표를진선미위원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해서.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분양하는 필지가 26개 필지입니다. 26개 필지인데 지금 현재 11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날 나머지 필지 한 5개 기업이 신청되는데 거기서 3개 기업을 또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 분양할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진선미위원

몇 개 잡으셨나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지금 지난 번에 8개 필지하고 올해 6개 필지하고 14개 필지인데 지금 거기서 1월달에 5개 필지가 분양됐고 올 7월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3개 정도 기업이 더 선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필지는 하반기에 다시 재공모를 해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MOU 체결된 업체 리스트는 자료로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이렇게 몇 군데 업체를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나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지금 유통판매용 일용지가 이케아가 2015년부터 지금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들어 온다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유통판매 일용지가 6월 21일날 SH에서 용지공모를 했고 그 필지 가격이 1,982억으로 공모했고 그 마감이 9월 24일날 마감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신청이 들어온 걸 심사해서 SH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저희는 지금 이케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디벨러퍼하고 해가지고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자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입찰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도 따로 미팅을 한 적도 있고요. 지금 당시에 입찰방식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최초에는 턴키 방식에 가격경쟁을 했습니다. 최저가 낙찰 방법을 했는데 저희가 5월 8일날 1개 업체만 들어 와가지고 유찰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구의원님 현장설명회랑 또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 전문가회의를 거쳐가지고 기술경쟁인 턴키에 가중치 방식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여서 서울시랑 업무협의를 해서 맡았습니다. 그 결과 부서장님 연석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최근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턴키 가중치 방식 기술경쟁을 저희가 원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다시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심의를 받고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조달청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시점이 올 9월에는 조달청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최종적으로 가중치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당시에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 구에서 입찰하는데 업체를 함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됐나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 사항도 최종적으로 시장님 시정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14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일자리정책 컨설팅에 24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 컨설팅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그걸 컨설팅을 한국능률협회에 소속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공모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전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 예산도 잡으셨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서회원위원

들어 와서 240만원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잔액이 전혀 없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건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저희한테 확인돼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음에

다음에서회원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시면 거기에는 예비비도 사용하셨고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출잔액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셔서 예비비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이렇게 남겼는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떤 시장 하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7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돼서 남았던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우리구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지출액이 남은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국·시비가 같이 저희 예산상에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못해가지고.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거기에는 예비비도 지금 1억 7,500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덕전통시장에 우수관로 사업으로 인해서 고덕전통시장내 거기 디자인노점삼이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되어 있던 어닝을 저희가 철거해서 보관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급하게 쓰시느라고 예비비를 쓰시게 된 거군요. 그리고 여기 또 측정산식에 보면 단속실시 횟수 거기에 달성률이 200%짜리가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목표는 4건을 잡고 달성률은 8건을 해서 200% 그 내용은 무슨 내용에 4건을 잡고 8건 일은 잘 하신 내용이신데.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히,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단속은 4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한 게 8건이라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한번 할 때 적발건수가 없을 수도 있고.

론은

결론은서회원위원

조금 적발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걸 적발하셨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678%라는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 첨지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이런 걸 통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성과가 초과 달성된 부분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판촉물이나 이런 걸 떼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첨지류.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원래 목표는 700이었는데 4,740건이나 이렇게 많이 떼셨다는 내용이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그 사항은 그럼 원래는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올해는 몇 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700건 하겠다라고 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첨지물을 제거할지 예상을 못 했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돈이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요새 지정게시대 운영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40개소에 84면을 지금 붙일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공공현수막게시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지 않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서회원위원

보면 현수막을 하나 거치하려고 그래도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계속 그러한 상황이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불법현수막을 떼기보다는 달게 해 주고 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상업용 현수막은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업용 현수막게시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일정비용을 내고 거기다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이용을 안 하시고 불법으로 거리에 이렇게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뭐냐

뭐냐서회원위원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서 쓰셨는데 예산이 전혀 없이 딱 떨어지는 예산을 쓰셨어요. 그러시다면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다 쓰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측을 정확히 한 면도 있는 거죠.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걸까요? 이럴 때 박수 한 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장 조사를 정확히.

회원

서회원위원

그 밑에 다시 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맨 마지막에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거기 예산을 1억 8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지출액 사항하고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

회원

서회원위원

18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건 가로정비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시간제 채용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그거는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용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백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 남은 금액이 3,10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다른 것 보다 많이 남은 그런 프로테이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적절치 않았나, 이것은 또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니면 그 예상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인건비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채용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88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줄 예비비 사용액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자인거리가게 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비비 말씀입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여기를 보면 1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예산은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로 3,000만원을 가져오셔서 쓰셨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거는 2018년도 1월에 명일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디자인 노점이 소실이 되는 바람에 그 복구비로 3,00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3,000만원 가지고 와서 예비비를 쓸만큼만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넉넉히 갖고와서 남기고 그러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당시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고 명일시장 전체 화재복구를 위해서 예비비가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 전체 금액에서 3,000만원만 이 디자인노점 복구비로 사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예산 잡고 그것을 복구비를 갖고 3,000만원을 가져오셨는데 남은 금액이 72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른 사람도 급하게 써야 될 금액이 있을텐데 그것을 갖고와서 여기다 남기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급하게 쓸 돈을 못 쓸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자료

결산자료양평호위원

, 144, 145페이지입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학교를 5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 잘 하신다는 이런 평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혁신 교육 지원사업 집행 내역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860만원을 잡았다가 다시 변경을 450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65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잔액이 6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평호위원

154페이지, 155페이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끝에서 두 번째 것 말씀하시나요?

양평호위원

예.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저희가 5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5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 구에 5억 사업은,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학교에 보조금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비

행사실비양평호위원

보상금.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양평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액을 860만원 잡아놓고 또 변경액에 450을 또 잡았어요. 너무나 과하게 잡고 나중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겼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남겼냐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답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여기 교육 지원 부분에서도 예산액이 18억 6,000만원, 거기도 154, 155 거기 다 안에 있는데, 지금 학교 지원 부분, 유치원 지원 부분, 명문 교육 성과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치원 부분하고 명문 교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억 8,000, 7억은 구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이 잔액이 전액 다 소진해서 다 들어서 집행 잔액이 없는 건지, 여기 보면 이 예산을 집행하면 남든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는 1억 8,000 예산은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1억 8,000 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편이어서 좀 조정해서 1억 8,000에 맞춰서 전액 다 교부하는 상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평호위원

. 집행잔액은 없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보고서를 그 다음에 결산을 받습니다.

양평호위원

보고서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187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그 예산을 잡아서 다 쓰셨잖아요. 일을 아까 열심히 다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서회원 위원님 질문하실 때 오해를 한 부분인데요, 저는 공공현수막 게시대인지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공단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작으면 더 확보해서 잡아서 불법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이걸 봤는데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때문에 이 지정게시대가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오늘도 확인했고 어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물론 게시하는 즉시 저희들이 정비는.

저히

철저히박희자위원

해 주십사.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하여튼 하루 이상 걸려있는 현수막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하루

하루박희자위원

아니고 어저께부터 걸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인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면 여기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그 다음에 188쪽으로 넘어가서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300만원 잡혀있죠. 잔액이 200만원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부분도 일단 금년부터는 신중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박희자위원

하셨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박희자위원

19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고요, 가로등 관리, 보안등 관리 이렇게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게 중복된 게 아니고요,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 있는 도로를 비추는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LED등 같은 거 나트륨 등이라든지 이런 걸 보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담당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나눠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저는 이게 중복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예산을 잡은데 이월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게 중복으로 잡아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에서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자위원

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옛날 나트륨이나 그런 등에서 지금 LED로 자꾸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매년 이 정도 추이를 봐서 적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 공사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보안등 LED 교체가 있죠? 예산을 안 잡고 이월금으로 쓰셨어요. 예산을 안 잡고 이월금을 쓰셨는데, 각동에 LED 교체가 다 되었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저희 전체가 보안등이 약 7,000개가 넘는데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교체율이, 저희들이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잔액이 조금 있는데, 이게 각동에 교체가 다 안 됐으면 예산을 잡아서 확실하게 다 각동에 LED로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사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소송 수행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박희자위원

‘소송 수행’이라는 그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 소유로만 된 도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도로인데 사유지로 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을 구에서 구민들이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긴 경우도 있지만 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박희자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반밖에 안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 5,000을 편성해서 약 4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게 또 많고요, 많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이 한 번 걸리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해를 넘기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아직 판결이 끝까지 판결난 게.

아직

아직박희자위원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 하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소송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이기면 저희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옥 예결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고생

고생정미옥위원

많으시죠? 예비비가 어떤 성격일 때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예상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예비비를 잡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총무과에서 사용하신 내용을 보면 조직 개편안이 그런 성격에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조직개편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사실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부서 신설이 있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행정기구가 바뀌어서 구정연구단이라든지 또는 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부서가 신설이 돼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하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지출된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미리 계획 잡아서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로운

새로운정미옥위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분명히 조직이 개편이 된다 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데 왜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시지 못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이 자료를 보고 들었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면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부서가 증가된다고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 증가없이 재배치도 가능하거든요. 조직개편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된다고 예상해서 잡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전임 구청장님이 10년 동안 구청장직을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는 있었으나 아무래도 바뀌다 보면 분명히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예비비까지 사용을 하면서 까지 발생이 됐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여쭤보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69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앞서 양건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비비라는 특성상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그렇지 않은 성격에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성안별관 길고양이 어울쉼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꼭 예비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성안별관 길고양이 어울쉼터를 저희 성안별관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불만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약간 관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권한을 리본센터, 성내동에 있는 리본센터로 옮기는 사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게 어느 날 문득 변수로 작용된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된 부분인데 이거를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쓸 정도로 불요불급한 내용인지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여쭤 본 거였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마찰이 심해갖고 긴급하게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정미옥 예결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 결산서 1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1·3세대 복합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700, 거의 3억 정도가 넘어 왔어요. 지출잔액은 2,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복합센터 설립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게 성내2동에 마을활력소 건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 2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서울시비를 15억인가 받아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같이 5층 건물을 지으면서 1,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성내주민센터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성내2동, 롯데시네마 뒤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설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9,200만원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없는거로 올해 다 쓰셨는데 복지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성가정노인복지관 기능 보강공사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전액 시비를 우리가 교부 받아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1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르신교실 운영지원이라는 게 어떤 성격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정도는 남았어요. 3,000만원은 예산액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왜 남았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이라든지 웃음치료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5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 들어 온 게 10개 단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비용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원국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 접어들어 가는 입장인데 기초연금 그 밑에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시비가 넘어온 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매칭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 사업인데요, 작년 9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온 게 770 정도가 내려 왔는데 12월 13일인가에 확정내시가 720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그때는 예산이 편성 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리할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440억 정도 남아 있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차액이 44억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률은 98%정도 집행했습니다.

하고

실적하고이원국위원

달성률에서는 다 100%이상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목표치는 나와 있는데 우리 기초연금이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국시비 매칭에서도,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고령화 되면 기초연금이나 복지비용은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구비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잘 추계를 해서 업무수행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동구에 노인인구 노령인구 수령은 한 몇 명 정도?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3만 1,000명 정도, 월 지급 인원이.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나겠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차피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19쪽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는 5억 정도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인원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어떤 성격을 띠는 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게 성내1동 주민센터 1층에 보면 아동청소년미래본부라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작년 11월 27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이게이원국위원

민간위탁인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직영하고 있고 올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70쪽을 봐 주시면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이라고 3억 5,000정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정도는 지출잔액이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거기에 예산이 남아 있고 클린데이 행사 얘기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성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채용을 당초에 한 16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16명 밖에 운영을 못 했고요, 채용에서 많이 미달이 됐고 중퇴사퇴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득불 인건비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더 기간제근로자나 고용하는 그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채용을 계속해도 미달되고 중도에 사퇴하게 해서 부득불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남은 겁니다. 잔액.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은 우리 강동구 주변이 청소면에서 깔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클린강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 동별로 해서 클린데이 행사도 하고 주변에서 이번에 청소업체도 고용을 해서 더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있는데 이면도로 쪽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환경미화원 83명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큰 도로 가로변에 운영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득불 이런 주간에 약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1주일에 2회 정도 집중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번 주간에 2회에 집중 수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죠. 매주 하기가, 그 사람들이 가로변 청소하기 때문에 매번 투입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52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52시간 운영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끗한

깨끗한이원국위원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했는데 달성률은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무단투기를 많이 줄여야만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감소되기 때문에 작년에 무단투기를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감량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감량 인센티브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즘에

요즘에이원국위원

폐건전지 수거량이 덜 나오나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낮게

낮게이원국위원

설정된 건 아닌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한산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그런 것에서 우수상 학교로 해서 표창도 받았고 해서 학교도 열심히 수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원국위원

강동구에도 무단투기 신고가 많을 것 같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원국위원

많이 버려져 있고 어제도 길동지구에도 저도 청소과에다 전화를 했는데 이런 상태를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치워도 금방 또 버리고, 수거를 계속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을 기동대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단속실적을 높인다든가 이런 방안은 있으십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올해 무단투기를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길동이 많이 심합니다. 길동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실사를 해서 비치 해 놓고 해서 굉장히 화단도 설치하고 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해 주시고 깨끗한 도시환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비비

예비비진선미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7대 때부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항상 고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총무과, 자치안전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치수과, 보건행정과,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치안전과, 치수과 빼고는 예비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성안별관 길고양이 어울쉼터 이전 부분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길고양이 어울쉼터를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안별관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리본센터 자체가 이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어서 성안별관에 있던 구조물을 옮길 경우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옮기지 못하고 경량으로 된 시설물을 짓게 되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결산 심사 때는 자주 예비비를 쓰시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굴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스트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안 들어 간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포상이라든지 우수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께 보상을 해 주고 계시는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창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공모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발표회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 아이디어를 집중공모하는 것이 주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아이디어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아이디어 부분은 조금 아이디어 제안 건수도 약간 작은 편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크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주임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각 9급부터 8급, 7급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타 자치구 사례에서 보셨을 건데 여름철 안전 관련해서 그늘막에 안개분사하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까? 타 자치구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된 사례인데 그게 가능했던 건 구청에서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강동구청은 바로 옆에 있는 자치구 송파구에 비해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아실텐데요,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책 백권을 읽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공무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가나 문화에 가서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부분인데 14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청 변호인단이 총 열 분이 계시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자문변호사 열 분이 계십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과 관련돼서 패소할 경우에 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상 해마다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연도 추이를 보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진선미위원

지금 자문변호사 일인당 비용이 얼마씩 지출되고 있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건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진선미위원

2018년도 변호인단 자문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 들어 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페이지 125쪽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직무능력향상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직원들 연수 국내배낭연수라든지 국외연수 그리고 학습길드 운영도 하고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부분이 국외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분야에 따라서 좀 운영방법은 차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방법에서 선정을 해서 이게 해당되는 그러한 부서라든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연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경혜위원장

국외연수 얘기하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국외연수는 저희가 요즘 총무과에서는 정책연수 하고 직원들 국외배낭연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국외배낭연수는 부서에서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보내 주고 있고요. 정책연수는 주로 구청장님 하고 관련사업 분야 직원들하고 팀을 꾸려서 선진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심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심의기준은 따로 없고요. 일단 정책적인 굵직한 사업 예를 들면 건강도시업무라든지 또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이라든지 그동안 간 것을 예로 들면 도시재생 주차정책이라든지.

한경혜위원장

그러면 누가 심의를 합니까? 이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심의를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심의는 일단 구청장님께서.

한경혜위원장

어떤 연수든지 다 구청장님께서.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아니 구청장님이 참여하시는 사업은 정책연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부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한경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대부분이겠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구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한경혜위원장

일단은 총무과장님이 선정해서 재가를 받지 않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한경혜위원장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집행액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금년 상반기에 정책연수 간 것은.

한경혜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 중에서 한 4,2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된 것으로 지금 여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그리고 19년도 지금 상반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19년도 상반기는 정책연수비가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한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어제 제가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말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외 일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인당 한 150만원 정도 밖에 들어 가는 돈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가 신청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이 부분 신청하셨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위탁운영비로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경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부분 신청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예측을 할 때는 그 전에 예를 들면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때 충분히 고려할텐데 보건소 추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임박해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왜냐하면 어제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이러한 연수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동구가 신청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치매 국가책임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책 100권 읽는 거보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백배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이런 배낭여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힐링 그러한 시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국가정책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서울시 주관으로 가는 연수였는데 강동구만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시비 매칭해가지고 이런 국가 주도적인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 결산서 128페이지에 통반장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강동구가 주민자치회가 5개동이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내년부터는 전체동 다 시행한다는데 그랬을 경우 지금 5개동에서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조금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장점이 저는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 의제를 발굴해서 그 책임성과 자치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성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확충하고 거기에 자격부여조건도 좀 완화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이 50명으로 구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원상태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결원은 거의 다 예비자원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한 두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128페이지 보면 통반장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 1억 3,900정도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금액이 좀 어떤 부분에서 반장이나 통반장 위촉이 덜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크숍을 덜 가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목이 일반보상금인데 통반장 인원이 저희가 재건축 때문에 많이 감소됐습니다. 기존에 한 570명인데 현재 51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장도 지금 한 4,590명에서 3,678명으로 이렇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건축 시기나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언제 이게 전부 이주해서 통이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겨져 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동행정감사를 가보니까 통장님들은 다 위촉이 거의 되셨는데 반장님은 위촉이 많이 안 되셨더라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반장님들이 결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물론 역할도 딱히 이렇게 주어진 역할도 구행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는 하지만 보상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통장님보다 적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열의도 반상회 같은 부분이 첫째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첨단시대에 스마트나 SNS 이런 게 활발히 운영되면서 그런 측면에서도 반장 제도가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선거업무지원이 있는데 무슨 선거업무지원이 있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선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제7회 동시지방선거 그때 선거업무지원.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한 9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원이라면 어떤 부분을?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선거업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자치구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구청장님부터 시의원님, 구의원님, 교육감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예 가내시로 금액을 내려보내 줍니다 이만큼 편성하라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편성을 하면 선거를 다 치르고 운영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돌려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내년에는 선거 없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때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선거에 대한 예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에서 편성하는데 구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은 구비가 많이 포함합니다. 매칭으로 이렇게 그것도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강동선사문화축제가 강동구의 대표 축제라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6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선사축제를 하면 강동구가 대표적인데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했나요? 지출잔액이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항상 부족하지요.

원국

이원국위원

전년도에는 화장실 비율이 좀 안 맞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여성화장실을 많이 늘려서 많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선사축제때 보면 안전요원들 그 다음에 개막식때나 폐막식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폐막식때 사람들이 나가니까 안전요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런 배치는 또 선사문화축제 예산에도 편성이 되는 거지요? 지금.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인력을 더 확충.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 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원국위원

많이 늘려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무한정 늘리기는 좀 그렇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원국위원

보면 우리 강동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라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280% 좀 상당히 높아요. 목표치를 좀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성과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요. 성과목표를 지표를 잡을 때 저희가 자기주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을 학교에 많이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예상했던 거 보다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지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산서

결산서이원국위원

1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행복학교 학교지원 1억씩 배정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행복학교 사업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조성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난 해에는 행복학교 사업이 추경으로 3억이 편성돼서 집행되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원국위원

이월액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성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인데 거기서 그 예산으로 집행이 안돼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이렇게 있는데 교육사업이 또 잘 되어야 교육인프라가 좋아야 강동구가 좋은 학군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학부모측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지출잔액은 1억 1,300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서는 학교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원 안 해준 부분이 있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니었고 그 지출잔액 부분은 대부분이 학교급식비 예산인데요. 학교급식비가 시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매칭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시에서 조금 학생수가 좀 주는 거에 대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은.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우리가 행복학교의 선정 기준은 몇 개 학교가 지원 됐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4개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0개 학교 정도로 환경 개선을 눈에 띄게 하고 싶어서.

환경

환경이원국위원

개선을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환경 개선을.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대상입니다.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환경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이 행복학교 공간의 대상.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행복학교에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했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총 15개 학교가 신청이 됐고요, 그 중에 저희가 공간 낙후도라든지 공간 특성이라든지 또 사업 효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행복학교가 초·중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가, 그리고 저희 도시경관자문기획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실사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위원회 구성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를 방침으로 구성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옥 예결위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문수입니다.

산서

결산서정미옥위원

2-1, 132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에 관련된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서 예산 잔액이 3억 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남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서관은 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공단에 위탁을 주고 해마다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전출금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산 잡을 때 정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효율적으로 써서 알맞게 남았다는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서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때제때 못 뽑은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좀 남는 편이죠.

인력

인력정미옥위원

경비에 해당하는 게 좀 남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게 거의 주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왜 이직률이 많을까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이 힘들죠.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처우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속가능한 업무가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이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데 그런 공백이 있으면 어떤 질적 서비스에서도 차질이 발생되고 결국은 세금을 내는 이용자는 그 가치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용자가 그 피해를 보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좀 개선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비단 이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 전체적인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왜 꼭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를 하시는지, 우리 구만의 문제로 해결해서 이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결국은 개선이 필요한데.

그걸

그걸정미옥위원

늘 인식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 한 해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구립도서관이 개관된 이래로 계속 그런 흔히 말하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그렇게 먼저 단정을 지으시고 시작하시니까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 안 해주셔서 저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채용하면 그 분이 평생 동안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 그런 부분인데.

정미옥위원

조심스럽고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 탁월한 선택도 하셔야 되고,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서의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해서 비용을 딱 알맞게 잘 쓰셨는데, 이런 게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개관 시간 연장은 해공도서관하고 암사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도서관이 개관 연장은 아니고, 보통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연장을.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우리 5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5개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 도서관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열람실 때문에.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확장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주 52시간도 걸려 있고 11시까지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런 근로 조건 환경들이 어떤 법 제도와 속에서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가려니까 결국은 어떤 예산이 투입돼야 정말 질 좋은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고 또 만족감을 느낄텐데 그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되니까 결국은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 적절한 효과를 보려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기는 아쉽네요. 항상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 버리니까 좀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렇고 걱정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니까 같이 손잡고 힘쓰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또 전자도서관 운영이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적절히 잘 쓰셨는데 전자도서관 운영이 어떤 내용이시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그런 전자도서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아무래도 웹컨텐츠 e-북이나 e-저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 구립도서관에 메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5,900점 정도 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금액이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만 7,000권 정도의, 종류는 그렇고, 책 권수로 따지면 만 7,000권 정도.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해마다 500만원의 관련된 그 종을 그만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만 7,000,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단가가 있어서, 잘못 아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2005년부터 계속.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매년마다 구입한.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구입하는 것은 1년에 한 100개 정도.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시대고 앱시대고 웹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도서관 물론 인쇄물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바일로 보는 이용자도 있는데 이게 제공되는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누적된 책도 있어서, 물론 신간을 이렇게 많이 구매는 못 하지만.

츠는

컨텐츠는정미옥위원

늘 개발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정말, 저희가 이게 무형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이용자들은 결국 구민이고 구민이 세금을 내서 선지불 후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 제공해야 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 전자도서관에 관련된 컨텐츠도 좀 더 늘려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셨는데 그래도 알차게 잘 쓰신 것 같고요, 또 그 위에 ‘책 읽는 강동생활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강동구에서는 도서관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 연령층의 타켓화 시키는 것 보다는 전 연령층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아이디어 창출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 하는 것 우리 구도 해야지, 또 하면 되겠지, 이런 것 보다는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늘 어느 구나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그냥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새로운 것을 좀 어떻게 창출하셔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정보 서비스 제공 받는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좋겠네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늘 뵙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접점에서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실 필드에서 느끼는 것을 반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정미옥위원

책상에 앉으셔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앉으셔서 하는 어떤 그 직원 마인드로 다가가기 보다는 이용자 마인드로 저는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예산을 여기 쭉 보니까 한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잘 쓰셨고, 또 요소요소에 잘 쓰셨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반영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도서관의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은 압니다. 저도, 그런데 도서관 이용률이라든지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따져보면 저희는 상위 7개구에 들어갈만큼 만족도도 높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더 이상 더 많이 발전하려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잘 될 거라고.

정미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 너무 잘 해 주신 게, 그렇게 만족도를 높이고 상을 받을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셨다면 사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한 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성과는 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정미옥위원

상 받는 게 좋지만은 많아요. 직원들 고생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거 반영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경혜위원장

정미옥 예결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2-1, 191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정책목표가 보행 중심의 교통 시설의 구축,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가 목표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적률에 보면 66%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성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목표치를 저희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성과를 달성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 목표치가 보면 예산 뒤쪽에 보시면 192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성인지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2억 7,1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50%도 못 쓰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가 2018년도 10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조건이 매칭으로 구비가 1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1억을 편성했었는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어 1억을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처음에 차없는 거리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액이 50%를 쓰지 못하고 예산을 많이 세운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이 공모사업도 저희들은 사실은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안전 사업도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사용을 구비를 좀 아낀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비가

시비가서회원위원

내려올 때는 구에서 몇%를 쓴다 라고 하고 내려오지 전체 전액을 주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몇% 그런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실제 우리 학교에 저희들이 2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인원 대비해 가지고 매년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구비를 부족할 수 있으니까 편성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학교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 28개 학교 중에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부득이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50%도 지출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좀 잡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앞장에 191페이지 보시면 차량 무상점검 행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행사를 확인하고 봉사도 해 봤습니다만 이게 200만원이 매년 지출되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예.

회원

서회원위원

그 행사 비용 그 내용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지원하는 금액과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추석하고 설날 때 무상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했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제가 그 예산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만원 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20여명이 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몇억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넘어가고 예산을 못 쓰는 예산도 많은데 이거는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도 예산을 세워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서회원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오전에 우리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답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 수행, 그 부분이 올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임료를 주고 있는 게 24필지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13건을 지금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자문변호사는 다 있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처음에 소송이 들어 갈 때 이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을 전혀 못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 도로가 형성되는 과정을 저희들 도면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서회원위원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건수 대비별 이런 걸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까 잔액 2억 3,000 남은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만약에 판결나게 되면 저희들이 지게 되면 한 5년치 부당이득금을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몇 억이 한 번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비용이 절감이 된 겁니다.

까도

아까도서회원위원

똑 같은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7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으며 18년도 예산, 올해는 얼마나 잡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소송건수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96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용역 해 가지고 2억 4,000 나간 게 있습니다. 2억 4,000은 그냥 예산을 잡아서 바로 지출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저희 도로과에 직원들이 직접 치우는 구간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용역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여쭙니다. 용역은 눈이 오나 안 오나 용역을 해서 그냥 다 지출을 하는 겁니까?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 틀립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당연히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비상대기가 떨어지면 민간용역도 그 사람들 야간에 대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료가 일부 지출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눈이 오게 되면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비용이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억 4,0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눈이 그때가 올지 안 올지 해서 2억 4,000이 다 나가서 제로가 되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2억 4,000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보수 연간 단가 계약이 있는데 연간 단가 계약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간 단가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제설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에 포함 들어가서 다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저도서회원위원

그런 줄 알았습니다. 1년에 전체를 해서 2억 4,000을 주면 어느 구간을 다 해서 해 주는 걸로 말씀할 줄 알았는데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 아니면 미리수에 따라 그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다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설 연간 단가 업체가,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서회원위원

그 내용은 다시 서류로 한 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 위에 거 다시 보겠습니다. 폭설대비 뒷길제설작업 실시 그게 3,600을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000만원해서 이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2,3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월액도 1,000만원이고 거기에 3,600을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액보다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게 예산을 잘못 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설 예산은 저희들이 단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설대비 뒷길 제설 작업은 이용도가 만약에 폭설이 오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확보해 둔 예산인데 만약에 폭설이 안 오게 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고스란히 남는데 지난 해에도, 제 말씀은 지난 , 2017년도에도 1,000여만이 남았고 그러면 눈이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웠으니 이 부분도 그 예산이 17년도 예산, 18년도 예산 그 지출내역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요즘 체육시설 때문에 고생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본 이 책을 들여다 봤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문제점 및 파악 개선 연구용역해서 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권고사항도 많고 하는데 더군다나 체육시설 문제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132페이지부터 184페이까지를 봤는데 요즘 강동테니스연합회 테니스장, 강동테니스, 강일테니스, 고덕야구장, 성내유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생활체육과장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민원인이 많이 떠요. 그리고 직접 하는 거 보다는 공단을 통해서 하니까 전문성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나

더군다나양평호위원

성내체육관 축구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 도시관리운영에 대한 경우 공공성 법 제도적 근거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국내사례 위탁업체 전문성, 자치단체 정책 방향, 성과측정의 용이성, 감독용이성, 관리책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래

김현래생활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공단을 맡는 취지도 그렇고 전문성이나 공공성에서 봤을 때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현재 대비 수익성과 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때 수익성은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래

김현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수익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 분들에 일정부분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죠. 현장 관리를 한다든가 현장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공단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보다는 덜 탄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체육시설의 공공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그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평호위원

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이 낫겠다 그런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관리주체, 강동구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아니면 법적인 문제, 아니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정해서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더라도 공공성 면에서 다른 어떤 단체도 불이익을 받질 않고 공평한 위치에서 있다면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래

김현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에 대답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평호위원

.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쳐다보고 민간위탁과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선순환이 큰가를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만 잘 한다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지만 여러 사항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상일동 425번지 이 부분도 뜨거운 감자죠. 강제이행금 문제, 3,000만원 짜리.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몇 페이지?

것은

이것은양평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데 상일동 425번지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인데 제일 처음에 6억 5,888만 9,920원이 됐었는데 이거 좀 이따 보여 드리세요. 그래서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2016년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해당 부지가 농지인데요, 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2016년도 1월달에 농지처분 명령을 했는데 이 분이 이의제기를 그 뒤로 한 겁니다.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하니까 이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비송사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을 지나서 2018년도에 법원에서 확정통지가 됐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흐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부과를 했고요, 원래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한번은 3억 3,672만 8,080원을 완납을 했습니다. 2017년도 부과한 거를 완납을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부과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18년도 부과를 한 것 중에 3억 2,216만 1,840원을 부과했는데 3억을 제외한 2,216만 1,84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일부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가 토지압류도 들어가고 그 분한테 분납계획서도 받고 자동차 압류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이 돼서 저희가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완료가 아직 되지 않은 사항이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저희 쪽에서는 세무과로 이관이 넘어간 사항이고요, 그게 아직 체납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16년도 거를 19년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세무과에서 넘어간 뒤로 납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불이행을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이 분이 저희가 이행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니까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그걸 법원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해결됐다고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겁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양평호위원

완료됐다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납부 완료됐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끌어서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183쪽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희자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잡힌 게 있고요, 62억, 그 다음에 전년도에서도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밑에 고품격 도시개발이 또 거의 많이 잡혀 있는데 잔액이 30억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로 되어 있나 아니면 구비로 일을 하는가 또 어느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 30억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저희 천호3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서 시비 29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 12월달에 교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죽이고 다시 살린 겁니다. 대부분 30억에서 29억이 거기에서 들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

들어박희자위원

온 겁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시비로 받은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그 밑에 다 똑 같이 그런 정도로 이걸 받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나머지는 도시재생에서 그것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선 도시재생에서는 구비하고 시비가 9대1로 받거든요. 100억에서 90억이고 이거 10억인데 또 시비를 받아서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천호동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다시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월금으로 쓰시는데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되어 있나 싶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어떤박희자위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민들하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버카페 운영이라든지 공유부억, 그 다음에 주민참여 나눔 주차 여러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해제

해제박희자위원

지역 안에서 실버들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니오, 해제 지역은 아니고요, 내년 사업인데요.

기에

여기에박희자위원

해제 지역에 희망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걸 제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오늘 도시재생과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못 나오셔서 상세한 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자위원

해 주시고요, 그 뒤에 184쪽입니다. 그럼 이것도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 성내2동 도시재생희망지 사업 추진요, 어제 개소식을 제가 갔거든요. 그러면 전 년도 이월금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는데 잔액이 지금 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도 같고 어제 개소식을 한 거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고 일을 해와서 이렇게 재생사업에 도움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천호동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은 우리가 천호재정비구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존치구역으로 소위 과거에 뉴타운을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찬성률이 낮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희망지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주민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나중에 응모를 하잖아요. 성내2동처럼 그리고 암사동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물밑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담당주사

위원님! 그리고 성내2동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 10월달에 시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집행하다보니까 구비가 좀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100억을 따와서 이거 하는 사업은 이거 하고는 별개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사업인 경우에는 먼저 1차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내2동은 작년에는 응모단계였어요. 그 응모단계 예산을 3억 5,000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연말에 집행이 되지 못하니까 이월을 시켜서 여기는 남은 거지만 실제로 다 쓰여졌고 올해 선정이 돼서 본격적인 성내2동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내2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 그리고 주민참여가 아주 많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심히

열심히박희자위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과 181쪽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0%도 있고 50%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하고 그 옆에 보면 공정관리 지원에 개체 수잖아요. 거기에서 목표는 잡았고 전혀 안 했잖아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건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 안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그 밑에 고충민원 및 주민갈등 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50%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고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 재건축 관련 민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덩어리가 커서 해소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는 쓰는데 주민들이 이쪽 재건축하시는 분들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당하신다는 분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재건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축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진다고 그러지요.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요?

건축

재건축박희자위원

, 다세대 성내1동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답 주기가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은 어쩔수 없지만 새로 건축하는 거 바로 준공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 사람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건축과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준공할 때는 A라고 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A-로 모양이 변형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지요.

렇게

그렇게박희자위원

되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까지는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5년까지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5년만 이행강제금 내면 그 다음부터는 양성화나 마찬가지에 이득을 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화된

강화된박희자위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식되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 가면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면

진행하면박희자위원

그 다음에 몇 년 쓰는 것도 없이 그냥 자동.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계속 부과가 되지요.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계속 안고 불법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182쪽입니다. 부서인건비입니다. 주택재건축과에서 부서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서인건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 직원들 봉급이요.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직원들 봉급에 잔액이 이렇게 또 발생 됐는데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일반직원들 말고 시간제 계약직들 있잖아요.

렇게

그렇게박희자위원

해야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줄 몰라서 그런가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사유에 따라가지고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똑같이 181페이지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재건축 주민갈등 해결 건수 목표 4건으로 잡으셨는데 어떤 고충을 생각하고 이게 4건이 건수인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건수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진선미위원

간단한 내용이라서 이게 수십 가지도 아니고 4건인데 한번 바로 좀 해서 뒤에 팀장님이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석면주민감시단이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기존에 주택재건축과에서 구성을 최초로 석면주민감시단 하셨지요? 최초 구성할 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구성은 저희가 해줬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 재건축 주민갈등 해결 건수 목표 잡으실 때 아마 그 부분을 고충으로 잡은 건 아닌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부서인건비 관련해서 역시 박희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정부 기조나 구청에서 일자리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기간제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직원 하나가 있는데 직원이 관두고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모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진선미위원

그 예산액이 5,500인데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물론 다시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바로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그 다음에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전에 제가 2018년도 고문변호사 자문의뢰내역 하고 지출현황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문료가 지금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건당 1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만원, 30만원 이 건수들이 2명한테 자문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0만원은 한 분 그 다음에 20만원인 경우에는 두 분한테 자문을 받은 거고요. 그 자문 받은 변호사 숫자만큼 한 건당 1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지급됐으면 두 분에게 자문을.

진선미위원

30만원이면 3명에게 똑같은 걸 자문의뢰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 또 효과가 많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두 분이나 세 분을 받고요. 비교적 간단한 자문일 경우에는 한 분한테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건은 비공식적인 사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는 내용인가요? 6번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있어요. 45번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부분 체크해서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말씀 부탁드리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다음에 15번에 총무과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일 경우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체크만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문변호인단 두명이나 이용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31번에 보면 기획예산과 관련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작성 관련, 협약서 기존에 많이 작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고문변호인단을 해서 우리가 비용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기본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전혀 저희가 접해 보지 못한 처음 맞는 협약서일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서 20만원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게 협약서를 더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협약서가 처음일 경우에 그런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단순히 한 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협약서 작성 관련해서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번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이것도 자문의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요청한 자료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법률자문단 구성해서 이 내용을 보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드려서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잔액이 거의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강동구에서 집행 됐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마을활력소는 결산검사자료에서도 있듯이 공기 때문에 마을활력소 시설비하고 시설비 22억 그리고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가 예산 이월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인가요? 지금 거의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렇게

이렇게진선미위원

많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반 마을활력소가 서울시에 31개 있는데 우리구에는 지금 천호활력소 지금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3억을 구비로 잡았었는데 2018년도에 서울시 추경으로 23억이 마을활력소 거점 조성비로 확보가 돼서 그 사업비가 넘어 갔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결산서 2-2번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지금 이전에 도시경관과에서 현수막게시대 이야기 나왔었는데 굉장히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점차 심해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자본전출금이 전혀 없는데 아직 계획이 추가 설치될 계획은 없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추가설치는 원하고 있지만 일단 설치되기까지는 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아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선미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니까 샵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영복도 판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위탁운영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지요. 공개입찰 해서 임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임대료를 연단위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받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마를

얼마를진선미위원

받으시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진선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옆에 커피숍도 마찬가지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커피숍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진선미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샵이나 위탁운영 하고 있는 부분들 연단위 지금 우리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온조대왕문화센터가 리뉴얼 해서 재개관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영강습의 경우에는 인기강좌로써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본위원의 지역구로써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현재 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서울시하고 경기도까지 조사를 한 바로는 모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수료제를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약 35% 정도 수료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부임하고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타 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걸 참고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를

수료제를진선미위원

한다 안 한다의 부분은 아마 민원인이나 우리 주민분들 입장도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어떤 개인의 단순히 몇 분만을 위한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주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존 수영 관련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화 된 거 알고 계시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중에서 수영시설이 있는 지금 센터에서 수영강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묘곡초등학교 저희 또 지역구입니다. 근처에 바로 도시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굳이 버스를 이용해서 다른 자치구로 수영을 배우러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가 타 자치구의 사례도 파악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초등학교에 오픈을 계속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유소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소년 초등학생 수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존수영을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악이

파악이진선미위원

되신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말씀하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거는 보고를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이 안 계시죠?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 주영석입니다.

서에

결산서에이원국위원

122쪽에, 아트센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대개 많이 돼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비를 좀 받아온 돈이 있어서요, 시,국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하고 지난 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가 시간선택제로 됐습니다. 그 시간선택제는 총무과에서 급여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급여가 3명분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에 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면서 그 본관 1층에 미술관을 이렇게 전시장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절약해서 쓰지않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미술관 할 때 거기다 꾸미자 해서 당초 예산 보다 조금 절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 예산 절감액이 좀 많이 있어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하고요, 국비를 타와서 구비가 절약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속 건물 현재 공정률이 한 몇% 정도가 지금.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지하를 완료하고 30%, 6월말 현재 공정률 30%고요, 10월말에 완공일 목표로 11월1일날 저희가 개관 기념과 기념전시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이원국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트센터에서 한국문화의 날 공모를 해서 수상을 했어요. 이게 어느 부분인가, 국악 부분인가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직접 한 공연은 없고요, 저희는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원국위원

얼마 받아오셨어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주예술단체라 해서 두 개 단체 1억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억 7,000만원?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서 와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많이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셨네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 예산의 국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저희가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동아트센터에 혹시 타구민이 이용하는 현황이 이렇게 돼 있나요? 혹시 강동구는 구민 이용수하고 타구에서 이용하는 수와 수치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트센터 티켓 판매는 외부에 인터파크라는 곳에 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접 판매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통계로 보면 한 80% 정도 76%에서 80% 정도가 저희 강동구민이라 보고 나머지 25%에서 30% 사이가 외부 송파나 또 인근 하남이나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원국위원

80% 정도는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하는 거네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내년부터는 그 부속건물도 전시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서요, 그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무료로 대관해 드리고요, 강동구에 소속된 예술단체원들은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도 완성을 하면 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송파나 일반대관을 하는데 그 분들은 100% 다 받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과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개관돼 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86개소 있습니다.

점점

점점이원국위원

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 잡혀 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올해도 8개 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설로 많이 가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가정하고 민간이 1년에 한 20개 정도가 폐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공립 그 대기 인원수는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수요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59쪽에 보면 한 3억 6,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올해 한 8개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59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

어린이집이원국위원

확충, 가운데쯤에 거기에 3억 6,100만원 정도가 지출 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 설립하고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잔액하고 이월액 해서 이월액은 한 28억 정도 이월이 돼 있고요, 잔액은 한 46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면서 10개 정도는 확충했고요, 두 개 정도가 사업이 취소가 됐고, 그 안에 시설비나 시설비 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올해 민간으로 전환해서 확충하는 신광어린이집이나 올해 확충한 꽃다비어린이집 같은 경우 확충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꽃다비는 오픈을 했고요, 신광은 아직 안 했고요.

즘에

요즘에이원국위원

고려화사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 현황 대책 같은 거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많이 예산 편성해줘야 되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출산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타구와 별도로 구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출산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했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자녀들의 넷째아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구비로 했었고요, 다른 것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지원사업이라든지 출산축하 용품이라든지 타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62쪽을 보시면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양쪽에 4억 2,000 정도가 지출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면 출산 장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을 덜하지 않았나,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지원 안 하셨는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 첫째아부터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그 평균치를, 3년간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첫째아는 몇 명을 지원할 거고 둘째아는 몇 명을 지원할 거고 이렇게 예산을 뽑았었는데 첫째아는 출산률이 좀 늘었는데 둘째아부터 넷째아까지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둘째아부터 넷째아까지는 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우리 OECD국가에서 제일 출산률이 낮다고 그러고 인구 절벽이라고 이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이상 이 잔액이 남았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2억 1,000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고 어차피 출산 양육 지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2억 1,000인데 4억 2,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강동구에 출산하면 지원 내지 복지 대책이 좋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넷째아 대상으로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한 번.

원국

이원국위원

강동구에서 넷째 낳으시는 분이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넷째아를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생각했는데 100명이 안 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는

셋째아는이원국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셋째아는 1,200명 정도를, 수치상으로는.

원국

이원국위원

수치상으로는 일단 강동구가 장려를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니, 내년에 만약에 셋째아를 지원할 경우에 1,20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보건행정과에는 작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사용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현재 청사 보건소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작년도에 내진 성능 용역까지 해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용역 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일 없이 할 것입니다.

시설

시설이원국위원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관계로 일단 마지막 질의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좀 여유있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를 하실 때 마지막 질의니까 신중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회계

특별회계서회원위원

24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길동 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불용된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길동 복조리시장 반납금 관련해서는 사업은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저희는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부지 매입 관계로 하지 못 했는데 어쨌든 주차장이 지금 없어서 난리 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크게 고덕동에 동명근린공원에 대해서 233면 해서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지금 서울시 그 심의에 올라가 있고요, 다음에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후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되 지금 주차장이 너무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밤에 주차장화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진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잡고 어떻게 실천을 하시는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야간 개방 사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야간 개방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아침에 차를 빨리 빼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좀 불만이고 또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교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가 예산이 잡혔다가 예산을 절반 못 쓰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 보조금 반납금액이 73억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란 큰 돈인데 우리 반납금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을 반납하게 되기까지 물론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길동 복조리시장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가장 복병을 맞은게 저희가 다주택자 중과가 2018년 4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다 보니까 이 매매가격의 30% 이상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성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다주택자 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먼저 그 대상 필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주변 주민들도 힘들고 또 고객들은 고객들 나름대로 왔다가 딱지 끊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금은 보조금을 반납했지만 어떠한 또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이걸 꼭 해서 성사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서회원위원

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 19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재난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400 정도 잡으셨는데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복구 재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예비비를 쓰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복구지원을 어떤 걸로 했는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수방 관련해 가지고 작년 7월달하고 8월달말쯤 집중 호우가 왔습니다. 그 때 한 24가구가 침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세대가 수방 관련해서 침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동에 대한 부분은 다 상계 되었습니다. 성내동도 있고 천호동, 고덕동, 길동 그 지역에 2, 3가구 정도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하수 처리 있잖아요, 관, 수로, 이거 정확하게 다 조사했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럼요. 그것은 원인자 부분에 24가구 중에 본인들의 미숙으로 해서 침수가 된 경우는 안 되고요, 물이 위에서 넘쳐서 통제가 안 돼서 노면에 있는 빗물이 넘쳐서 들어 간 게 12세대이고요, 보조금 관계는 6대 4, 자치구에 대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6대 4로해서 4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고요, 저희가 6을 해서 그만큼 지출행위한 사항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희자위원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침수되면 저는 재난복구가 어느 건지 몰라서 여쭸는데 지금 침수라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침수가 웬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수관, 수로 지금 거의 크게 잘 묻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옛날 집들 있는 데 낮잖아요. 이랬을 때 그 구배를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해도 그냥 하고 넘어가고 덮으니까 그게 구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중력의 차에 의해서 높은 데로 아래로 물은 흐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반지하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넘어가서 역류를 해서 그 다음에 채수구 위로 역류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차수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무상으로 하지만 그러는 지역에 펌프나 이러한 것도 그러한 지원이 있는 거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펌프는 667대가 동사무소 나가 있고요, 개인 주택에 대해서 74대가 각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금년도 수방 관련해서 3월달에 점검을 일제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여름 대비해서 이런 거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9쪽입니다. 199쪽입니다. 구천면로 161외 2개소 하수관로 보수, 보강입니다. 여기에 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잔액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추경 사업이 12월 17일날 결정 됐습니다. 그 예산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그때 추경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때 집행을 못하니까 19년도 이월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월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렇죠, 현재 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6월 30일날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용국입니다.

박희자위원

189쪽입니다. 전월세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걸 운영하는 지는 잘 몰랐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되는 지역에 그 분들이 이주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먼저 이주한 아파트 호실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비실도 산 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천호1동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호실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은행직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선정된 그 분들 돌아가면서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상담을 도와 드리는 겁니다. 주로 상담 내용이 저소득층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주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방을 얻는, 적절한 부동산을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은행대출 같은 걸 이런 걸 연계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희자위원

이걸 잘 알고 있을까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지역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개발되는 지역이 있으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여기에 찾아오는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작년 기준으로.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나 보려고 하고요, 지금 예산에서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에서 이러한 거를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월세 상담창구 이거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불편한 민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을까 싶어서요.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니까 주민 폭넓게 해 주시면 어떨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재건축 이주민인데요, 이주민 이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재건축이 활달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주민한테 홍보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안내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7년간 9개 단지에서 약 3,0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매년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쓰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얻질 않고 사무실에서 전화상담하고 안내하는,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론은

결론은박희자위원

재건축에서 안내를 해 주는 거네요. 재건축 사무실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그 분들이 그거를 알선해 주는 거네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적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1억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덮었습니다. 왜?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셨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체크해 놓은 부분은 감사담당관, 청소행정, 여성가족, 보건의료, 보건행정, 부동산정보과, 전자정보과, 어르신아동청소년과를 이렇게 사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의한 내용을 행정 부분을 보니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대표위원으로서 지적한 부분, 또 권고 부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잘 체크 하셔서 2020년 예산결산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감사팀장 주희범입니다.

진선미위원

팀장님,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가 우수구였습니다. 우리 메인 목표가 달성률이 0%인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그 관계가 저희가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목표를 우수구 달성을 목표로 했다가 그게 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을 0%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적이

실적이진선미위원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각 자치구를 평가하면서 등수를 매기는데 저희가 우수구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구에 들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유는

사유는진선미위원

왜 그렇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현장민원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고.

진선미위원

우리구가요? 강동구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예.

진선미위원

강동구청에서 현장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도 수여하신 부분도 있고 굉장히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응답소 현장민원을 계속 평가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민원 처리 분야에 있어서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처리가 좀 미흡하게 처리되고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그런 건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이

사진이진선미위원

첨부되지 않아서 담당자분의 어떤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일단 감점 요인이 된 거죠.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은 특별히 다른 사유가 아니라 이런 서류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수구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데요, 우리 강동구 공직비리가 일체 없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공직비리 신고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비리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공직자 신고비리가.

산을

예산을진선미위원

잡아 놓는 건 일단 최근 3년 추이를 보시고 예산 잡았을텐데.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추이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에 따라서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발생은 안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2017년부터 발생이 없었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신고 건수는 매년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공직자 비리건수로 이렇게 신고된 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진선미위원

그럼 잡아 놓는 이유는 뭐죠? 계속 없었는데.

희범

주희범감사담당주사

혹시라도 발생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팀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는 다만 300만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 3년간에 예산현액을 봤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올리시지 마시고요, 계속 추이가 어땠는지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액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과장님.

희일

강희일건축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강희일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186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강동구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예방 단속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산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희일

강희일건축관리담당주사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 단속 용품은 대부분 사용하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채권 압류하는 인지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이번 연도 예산 올리실 때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건축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봤는데요, 교통행정과가 인건비에 가장 잘 쓰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치수과 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 백광인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난 복구지원 관련해서 480만원, 재난복구지원이 이 정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까, 올해 예산은 얼마 잡으셨던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올해 계속 침수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진선미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진선미위원

부서 직원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내용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추이를 파악해 보시고 올해 예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침수지역은 하수관 암거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시비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전까지 전반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재난기금이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쓰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서회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해서 목표대비 달성률 678%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어르신들이 많이 신고를 하셔서 굉장히 달성률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자치구라고 말씀드리는 않겠습니다. 강동구에서 근처에 있는 자치구에서 어떤 민원인 한 분께서 고질적으로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적률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민원인의 실적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아까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확신하면서 수거보상제를 했기 때문에 678%가 나왔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큰 게 있었는데요, 금년에 하남 쪽에 신규아파트 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분양 광고 현수막이 아주 엄청나게 늘은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도시경관과에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민원에 고충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질적인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고충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성율을 678%나 달성한 유일한 부서이신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제작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혹시 누가 계시나요? 이 결산서 책자 담당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세요? 재무과요, 재무과 계신가요? 과장님, 결산서 2-2 책자인데요, 페이지 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0페이지요, 그리고 1163페이지입니다. 2-2 얇은 책, 과장님 두 번째에 푸른도시과에 이월 사유 내용 보이십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저는 돋보기를 껴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일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돋보기를 껴가지고 보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눈이 제일 좋은 걸로 보이는데 안 보이고요, 1163페이지.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전국 공통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돼서 제본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확대해서.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보기 쉽게 어떤 오타의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체크 했었으면 지금 폰트만 키우면 되는 사항입니다. 엑셀이 모자라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폰트만 키우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결산서, 예산서에 이런 부분 없게 확실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거 하고 올해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까지 해봤는데 항목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글자가 작게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또 B4로 이렇게 확대해서 출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작은 상태에서 확대를 하니까 작년도 책자 수준으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에 교육지원과 이월사유 내용 있지요? 밑에 여성가족과 이월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아니라 이건 폰트 키우면 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들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결산서에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체크할 때 폰트 키우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칸 수 늘려서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게 엑셀자료인데요.

진선미위원

엑셀자료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같은 공간에 많은 양이 들어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글씨가 작아집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변명을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전체 할당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량을

전체량을진선미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엑셀 칸을 늘리면 폰트 늘리면 되는 부분이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가 결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은 이렇게 프린트 되지않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선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아까 엑셀 작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일단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자료에 추가자료로 다시 크게 확대하거나 보기 좋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더욱 확실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사업들이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집행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이 부서별, 사업별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사례들을 잘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은 분명히 예측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입니다. 이점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달 뒤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지난 과거의 반복된 지적 사례들을 토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을 제안한 사례들은 우리 강동구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결산 승인절차는 사후적인 절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이미 집행이 되거나 불용된 예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점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