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에요. 구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도 구 예산을 준 데에는 감사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 구민이 준 모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바르게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감사를 하겠다는데, 이게 법령에 나와 있고 이걸 하지 않았을 때에 고발에 관한 것도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의견을 주는 것은 굉장히, 뭐 했어야 주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법령,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그 의견을 내잖아요!

지적사항을 못 낸다, 이 얘기죠?

지적사항이 없죠!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지적사항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잘못 썼는지, 그리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라는 것도 아무것도……. 제로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개탄할 노릇이고, 또한 이것을 이렇게 만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권력에 대한 것들을 옆에서 옹호해 주고, 그것을 더 힘을 실어주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느끼게끔 지금 옆에서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더 한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전혀 우리는 지적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법령을 지금 구청장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알고 있는데 법까지도, 법 위에 본인이 군림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법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구청장의 힘인 건지, 또한 본인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본인은 우리한테 장난삼아 공문 하나 툭 던져놓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놓고, 공문이에요, 그것은! 공적인 문서를 보내놓고, 공적인 문서 또한 장난이에요. 장난으로 보내놓고 본인은 동네를 다니면서 의회를 비판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추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본인은 공문을 보내놓고! 누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해도 “의원들 뭐, 내 편은 몇 사람 있으니까, 그들이 내 힘을 실어주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본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놓고 자기는 각 동을 다 돌아다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항에 과태료 부과 절차가 있어요. 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과태료 부과했을 때, 41조 1항인가요?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이 41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1항에 “또는 조사와 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이것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아무도 와서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걸 위반했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뭐, 다 과태료 하는 것도 다 돼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했을 때 우리가 어디 어디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는 법에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부과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구청장한테 부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로 봤을 때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라든가 또 부과 안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건데, 전에 특위에서 했던 사례로 봐서는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를, 구민을 무시한 거예요. 구민의 기만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게 아니고 구민을 기만한 거예요. 구민의 돈이에요, 본인 돈이 아니라! 본인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래, 이것도 쓰자. 그래 너 생각 좋다. 너도 한 번 써줘. 그래 네 생각도 좋으니까 너도 써.”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민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감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오지도 않고, 전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중구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구청장이 이번에 과태료 부과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기술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 슬로건이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의회”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문구를 바라보기가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창피할 정도예요. 한 1년여가 지났는데 진짜로 구민과 함께 했는가, 되묻고 싶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계를 이용해서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실마리를 좀 풀려고 고민해보고 짧은 시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장으로 딱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다 마음이 무겁겠지만, 쭉 한번 내가 메모를 해봤어요. 엊그제 기사 나온 것도 해보고. 원초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알겠지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전원 인사발령으로 시작된 갈등이었어요. 이걸로 이제는 고소 고발로 이어졌잖아요. 그것 다 인정하잖아요? 중구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해서 인사청탁, 갑질로 인해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까지 한 상태이고, 이것은 중구민들, 구민들,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들, 이 부분이 크게 물이 엎지러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구의회 기능은 마비됐고, 중구청과 의회 간에 진실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더 큰 것은요. 주민들의 분열 조짐도 보여요. 또 무슨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더 정말로 효율성 있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백번 천번 받아주지만, 한 번의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열조짐까지 보이는 것,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의장을 비롯해서 공개토론을 하자, 공개토론이 상대방한테 창피를 주고,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뭐 통쾌함을 맛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정말로 대못박고 통쾌함을 맛보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런 의도는 하나 없어요.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도 지금 만들어 주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언론에 플레이만 하지 마시고 정면에 나서서 목소리 내고, “이런 이런 부분이 아쉽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안 해주냐? 나 이렇게 정말로 서울의 중구를 위해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라는 게 있으면 떳떳하게 얘기하고, 우리 잘못한 것 지적하고 또 우리 요구사항 받아주고 그 중에 주민의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또 구청장으로서 품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말의, 조금 풀려고 하는 상황도 지금 완전히 닫힌 상태고, 그래서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하고 맞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부터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례회 끝나고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지금 조례안,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 지금 중구 치매지원센터 개정조례안 상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개 업무부분이 지금 7개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럼 2개 정도 부분이니까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지금 빠졌단 말이야.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새로 개정되는 업무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이런 등등도 저희들이 보건소장,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어야지만 이것을 고민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것도 한번 계약기간이 5월 30일로 끝났는데 연장돼서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임시회를 열어서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상정 심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간에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일단락 짓고, 협조와 상생으로 한 단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조례는 그냥 이번에는 상정하지 말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8월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만 하겠다고 이것만 보고하러 온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하루 원포인트로 열어갖고라도 우리가 조례 같은 것, 그것 말고도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열어서 우리가 스스로 통과시킬 수도 있으니까, 뭐 굳이,

아니요. 들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 하게 되더라도, 어떻든 8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오늘은 조례는 그냥 이것으로 끝내고,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번 회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토의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토의했던 바가, 무슨 요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겠다고 하면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고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 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어제 그걸 급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게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그렇죠.

조례야 안 해 줄 수는 없죠. 필요한 게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조례안 10건하고 동의안 2건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임시회 원포인트 열어서 다 검토하는데, 이것을 조금 연장시키는 부분은,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라도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의회 쪽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준다면 저쪽의 집행부 쪽에서 무슨 말을 수식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호도할지 이런 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첨부 근거규정이 있어요. 한시적 경비로서 총 7억 미만에 대한 것은 작성을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심의된 게 8억 8000 정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억 이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이 오버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각 국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9개 업무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의해서 7개로 줄어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다 이해 안 돼서,

이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 하나, “어”, “의”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상정하고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해줘야죠.

이게 급했는데, 4월에 이걸 해놨는데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마 4월에 올라왔지요?

3월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한테 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게 5월에 만료가 되면 우리한테 와서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 조례가 5월에 끝나니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번도 와서 설명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니까 그것 하나만 와서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어디 하나 떨어진 것 기워서 입는 옷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와서 업무보고도 안 한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이것은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쉽게 해줄 그게 아니더라고.

의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세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조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이예요, 법!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왜 필요한지, 공무원은 와서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데 사인을 해 주는 것? 그것 또한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모든 기관들이 “행정사무감사 안 받겠다.”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답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예요, 구청장 사인 넣어서?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손을 놨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염치로 그런 데 가서 감사를 할 거예요? 다 손 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면 구청장의 사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반드시 우리 의견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다닐 거예요?

여기 의견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본인들이 감사를 하고 다닐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할 거예요, 잘못 썼으면? 그러면 구청이 이제는 중구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받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그냥 임자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