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저희는 저희 할 일을 꿋꿋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입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와의 마찰로 인하여 제대로 된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정회하고 또 오후 2시에 속개하면서 공무원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은 공무원들을 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힘들지만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승인을 받은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구에 통보하였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월 19일을 비롯하여 수차례 감사일정에 대한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 증인의 참석촉구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등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6월 18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재촉구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자료 등의 부재로 감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서양호 구청장이 말씀하시던 민 생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기다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생 예산을 볼모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작 식물의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관계공무원 불출석,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권자인 구청장에게 처분요청을 통보할 것이며, 이 또한 불이행 시 관계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증언이나 거짓증언을 한 경우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진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6월 13일 발송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청간부들의 출석에 대한 알림에 구정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할 예정임을 밝히고, 공문도 사실 저희 의회로 접수됐지만 어떠한 사항도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앙천이타로 집행부와 의회의 허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접점을 찾아 화합하는 날을 기약합니다. 끝으로 힘든 감사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준 우리 위원님 및 구의회사무과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