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6차 본회의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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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여덟 번째,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제시안 아홉 번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9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10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3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서류 및 질문·답변식 감사,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8년도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 2018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2018년도 예산 및 회계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약 80여 개 가까운 민간위탁사무가 있으며 민간위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위탁 대상 사무를 결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야 하나 조례에 명시된 하나. 수탁업체 사무편람 작성 및 시장 승인, 두 번째 협약서의 공증 이행, 세 번째 위탁사무 처리상황 매년 1회 점검, 네 번째 재계약 시 성과평가 실시,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등이 다수의 민간위탁사업에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시장 승인 없는 별도 공모사업 및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위탁 등을 할 경우 주무부서에서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위탁사업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9년 5월로 개발협약이 종료된 상태로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운 개발협약이 필요하면 조속히 마련하여 투자협약도 체결하고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낮은 경제성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사전 철저한 준비로 2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약 4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각종 위법행위 및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기본적인 상황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추진을 계기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이 넘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부서 간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인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구리시 전역이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이에 더하여 구시가지 일원에서는 도시형 생활 숙박시설의 신축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갈매동에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주요 도로, 인도 등을 보면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은 방지턱,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블록횡단보도 등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개설이 늦어진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배회감지기 보급도 보다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치매라는 표현도 인지장애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경로당을 활용한 동네 치매요양서비스 사업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리의견을 바탕으로 처분지시 내역은 총 94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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