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9년6월19일부터6월26일까지6일간2018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적정여부를확인하고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중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6203억1992만5000원이며세입결산수납액은6221억6615만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4434억5305만2000원이며차인잔액은1787억1310만2000원이고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537억9571만8000원으로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서도출된의원님들의지적사항과집행부에주문하는의견으로효율적재정운용과예산편성및집행의활용성을높이기위한성과보고서는총괄부서주도로전문가등을통한부서담당자에대한사전교육과면밀한검토를통해자료의신뢰도를높이기바라며성과지표는목표치를하향설정하여달성율을높이는사례가있고측정산식간에연계성이부족하니과거실적을토대로목표치의상향조정과부진원인작성등체감적성과가도출되도록하고,물품관리에있어전년도말현재액과당해년말보유액이큰차이가있었으며물품에대한재조사와검토등을통해정수에맞도록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대해서는23개부서에서84개세입과목27억원이누락편성되었으니누락된과목은2019년도추경에반드시반영하고기금과특별회계등의운용과관련총괄부서에서부서별담당자에대한교육으로이자수입을높이는등예산의효율적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고체납액은무재산등인경우규정에따라결손처분하되성실납세와조세형평을위해채권확보와처분등적극적인추진으로징수율제고는물론누락ㆍ신규세원발굴로지방재정확충을도모해주기바라며환급액은행정기관의착오이루어지는것은최소화되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시도비보조금으로편성한사례와그외수입을보통교부세로편성하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에대해서는공공운영비등은수요예측가능하고여비와시설부대비등은중복성이있으니산출기초를토대로편성하기바라며기금을포함한예산중여건변화등으로집행이없고집행이없을것이확실한사업은폐지하되예비비의연례적반복사업은당초예산에편성하고일정액이상의집행잔액은마지막추경에반영하여다른재원으로활용되도록조치하고이월이명확한사업은당초예산에편성바라며계속비는다음연도이월액과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의이월잔액과일치되도록하고사업기간을정확히하여적기에사업을완료토록하고예산의전용·변경은가급적자제하되예산성립후증감사유발생시에는최대한추경에반영하고용역은사전에적용가능한지등에대한충분한검토를토대로추진하여결과물이폐기되거나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보조금은사업철회자가일정기간까지사업을착수하지않을시에는다른대상을선정하는등의방법과보조금의우선집행으로집행율을높이고공모사업으로국시비등의예산을확보하였으나불용과집행잔액이다소발생하고있으니제대로된집행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와읍면에서사업추진이미흡하여명시이월및사고이월등이다수발생하였고특히전액미집행된세부사업예산이433억원으로2017년대비2배이상증가하였는데사업은사전에충분한검토와절차이행등으로예산을편성하시기바랍니다. 결산서승인안은보충자료로설명하고있으나결산서내용과불일치하므로내용작성에충실을기하고의회요구사항은2019년부터적용가능한것은예산에적극반영하되동일내용이매년반복되지않도록예산운영에시정을촉구하고다음연도예산편성과집행에참고하여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기를바라며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것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