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저는 둔재입니다. 봐야 알지 우리 임동섭 위원님 같이 천재들은 안 봐도 다 알아. 저는 가만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온 책보고..., 가장 핵심적인 심층 업무보고인데 내가 2개 신청한 것밖에 안 나왔구만. 확실히 천재는 천재요. 임동섭 위원님이..., 농담이고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간부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은데 심층 보고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참석했으니까..., 소장님 다 총괄해서 업무를 지휘하니까 우리 소장님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신청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들은 저하고 2시간 정도 미팅했었지요?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거기에 알지 못하는 것도 보고도 받고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오늘 여기 나왔던 부분들 농식품 육성기반구축이라든가 두 가지 외에도 공공급식에 대해서 로컬푸드 또 푸드플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누었다고 봅니다. 2시간에 걸쳤으니까..., 그때 간부들도 다 오셨지요?

여기 없는 과도 오셨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의 바람은 그 조례를 입법하면서부 터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다 심각성을 갖고 있거든요. 공공급식에 대한 어떤 첫째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담당과장님, 계장님, 유동원 계장님? 여기 있죠? 없네? 농업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 유통..., 다른 과도 전부다 고생하시는데 특히 이번 공공급식에 대해서 상무대하며, 어디하며, 생산자하며 이런 현장답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한 고생 끝에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게 되는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대로 만반의 준비,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PC, 삼계급식농협,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이런 전처를 밟지 않는 그런 어떤 공공급식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요. 그 대신에 생산자 보호, 생산자 가격보장, 생산자가 꾸준하게 한번 실패해도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이것 아니면 또 실패입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고 뻔히 불 보듯 뻔하다고 그러는데 철한 준비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빛이 안 날란가 몰라도 그 준비기간 2년, 3년, 5년 준비..., 완주군을 모델로 해서 완주군은 10년 걸렸어요. 거기다 1천억을 부었어요. 우리는 겨우 이제 걸음마단계인데 첫째로 유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공공급식에서 상무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생산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170여가지 아니면 200몇 가지 어떤 우리가 가공식품화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관계되시는 분들 선도적으로 특히 윌 소장님께서 나는 내년에 나가니까 관심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성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다른데도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득증대 면에서 고흥군을 예로 들어요. 제가 고흥군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 기고를 했던 사람이 전문가가 했는데 거기에 관계 되는 사람이..., 고흥군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고흥 지금 주민 소득증대가 1,500도 안 되는데 주민소득이 1,200에서 1,500정도 되는데 앞으로 3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거쳐서 3천만원, 그 개개인당 인구수에..., 고흥군이 약 6만 7천 되거든요. 3천만원씩 소득증대를 지자체장이 사활을 걸고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농업분야, 농축산분야, 농축산 어업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고흥의 어떤 관광산업들로 대체를 해서 소득을 증대를 시키겠다. 우리 지자체장님도 아주 노란꽃잔치로 해서 잘하고 계시고 100만 인파가 오면 우리 장성군 어떻게 소비 내지는 관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장성군에서 담당하신 센터소장께서나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장성군만의, 장성군에 특히 지금 특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사과 외에는..., 사과도 이제 시들어가지요. 사과 외에는 특히 내놓는 것이 없지요. 황토단감이나 사과라든가 그런데 장성에서 특산물로, 특산물이 아니라 일반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장성하면 딱 일반적으로 제너럴 쪽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새싹삼이 뜨고 있죠?

뜨고 있는데도 한 농가가 시작해서 14농가? 12농가가 되다가 새싹삼하다가 자살까지도 하고 그런 경우도 나왔어요. 새싹삼하다가..., 아시지요? 삼계 새싹삼으로 인해서 안 되어가지고 자살했어요. 1년 전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새싹삼이 그냥 떠가지고 농가 소득 그런 부분, 어두운 면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새싹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 제가 질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곡성 같으면 멜론, 우리 장성에 샤인머스캣 여기 과는 아니지만 우리 소장께서 계시니까 샤인머스캣 100그램에 단가가 4,980원이에요. 샤인머스캣이..., 지금 삼서에서 처음에 6농가에서 시작을 해서 16농가에다 지금은 전부 그 농가, 샤인머스캣 하는 농가는 올해부로 해서도 30몇 농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캠벨로 해서..., 그 부분에서 60몇농가 이런 소득증대, 삼서가 잔디나 농사는 쌀농사 아니더라도 이러 어떠한 특화성을 육성했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그런 것은 소득의 결과입니다. 장성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몇 개 끌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인머스캣을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은 하정되어 있고, 이런 곳에다가 보조금을 쓰라 이 말입니다. 장성군에서 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에 대한, 농업 17% 예산에 대한 기 예산을 빼놓고, 매칭되는 예산을 빼놓고 장성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 1,500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장성군 재정수익은 마이너스 400이지만 이러한 가운데 농업분야에 이런 사람들을 육성을 시켜서 장성군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농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내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것처럼 삼서가 그래서 1년에 1억, 2억, 농가에서 3천만원 소득도 안 되는데 1억, 2억 하지 않습니까? 지금 2억 소득을 한답니다. 지금...,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장려, 기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후의 변화, 아까 임동섭 위원님도 잘 지적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모든 품목들이 다 이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과 이 기후변화가 된다면 엘니뇨, 나니뇨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된다면 10년 못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책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떤 유통정보, 아니 정보를 봐서 제가 ‘98년도 ’99년도에 이 기후변화대책기구를 조성하자, 내가 여기에서도 몇 번 제안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하실 때...,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장성만이라도 기후대책변화기금을 조성하는데에서 그 돈이 없습니까? 재원이? 그 재원 마련해서 이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든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뭔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기후대책변화기금을 조성을 해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전남도가 그것을 실시해서 각지자체에 20년 동안 기후대책변화기금 각 시·군에 10억씩 해라, 전남도하고 50대 50으로 20억씩 해라, 이렇다고 해서 벌써 200억, 300억이 됐다 라는 거예요. 400억이 됐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400억이 조성됩니다. 각 시·군당..., 그러면 그 400억에 대해서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이게 2천억짜리입니다. 3천억짜리..., 아니 2천억짜리입니다. 1,895억인데 2천억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기후변화에서는 해남군이 가장 관문입니다. 그렇죠? 최남단이니까..., 그렇죠? 최남단 맞아요? 안 맞아요? 땅끝.

그래서 해남군 같이 발 빠른 대응, 우리 장성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할 일이에요. 센터소장님!

이것이 할 일이라니까요. 아까 임동섭 위원처럼 꽃길 조성에만 힘쓰지 마시고 이것이 앞으로 장성군 농업에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다음 후배들이 지금 있는 계장들, 주무관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단, 이런 기후변화대책에서 읽어보세요. 한번 나누어 줄게요. 복사해 가지고..., 이 정도로 준비가 가야 지자체가 살고 지자체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그나마 농업인구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청년로, 마을로사업에서 하는 이런 어떤 청년육성사업을 이개호 장관이 농촌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 최우선은 청년 농착 전환 이것도 청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장성군이 전라남도 최고로 귀농귀촌이 잘 되고 있어요. 사업도 역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이 중점사업들을 청년일자리를 육성시켰을 때 이런 청년마을 프로젝트 지금 도시과에서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형식적이 아닌 지금 일자리창출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엄청 나무랬어요. 형식적입니다. 이거. 이거 형식적으로 월200만원씩 주고 2년 계약인데 형식적이에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농식품유통기반구축에도 이 사람들 쓰지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지 말고 정말 1차적으로 10명 채용했어요. 10명, 20명, 30명, 100명 장성군에 이 사람들이 다음 차기 농업을 이끌고 나가야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은 제가 두세 명을 조사했어요. 형식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돈 200만원을 받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청산녹수 들어가서 청산녹수에 그 기술을 전수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배우고 나서 다른 창업을 할 것인가? 농식품창업을 할 것인가? 농산 생산자가 될 것인가? 여기 이런데에서..., 또 삼채협동조합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제있는 거기이고, 월강이라든가 현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가지고 하면 농가공식품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김현영 과장이?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청년일자리를 군비도 있어요. 이것 있어요. 군비에요. 순수 군비. 이런 데에 집중투자를 해주세요. 먹고 살게끔..., 내가 제대로 배워서 아까도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배워서 전수를 해서 창업을 할 것인가? 거기 공장에 근무해서 어떤 머시기를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가지셔가지고 산하에 T/F팀, 금식 T/F도 좋고 뭣도 좋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말..., 저 같으면 제가 저하고 같이 공무원 시켜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겠어요.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늦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조그마한 첫발이라도 디딜 수 있도록,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좀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부분에서 정당한 예산 보조금, 농업분야에 이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지금 갖고 있는 축산분야, 농업분야, 산림분야 있지만 이 부분을 한번 해 볼란다고 하세요. 지금 해 가지고 예산 10월 달이 되면 기본용역이라도 줄랍니다 이런 데에 용역비를 써야 되지요.

제가 말씀...,

말씀하세요.

오늘 한다면서요.

몇 시죠?

하고 있어요?

의원들한테도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 용역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혼내야겠어요.

체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우리는 농축산과니까 농축산에 대한 거고, 또 환경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자리창출 그것이 어떤 T/F팀이 정말 기본계획수립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대비, 장성군에 맞는..., 그러지 않습니까? 해남하고 장성하고는 또 틀려요. 기후차이, 온도차이가 3∼4도 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더 그러고요. 여기에서도 북하하고 우리 남면하고 진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장성군에 맞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대책을 여러 가지 장성군에 가지고 있는 인력 또 외부전문가 인력을 풀가동을 시켜서 준비를 해 나가야 앞으로 10년 뒤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6월달에 유럽도 40도 이상 나갑니다. 유럽은 30년, 20년 전에 준비해 가지고 원시림문제라든가 다 했어요. 가보셨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준비했어요. 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기후변화대응을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2020년도에는 예산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어떻게 요구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행하지 못한 사업예산들 과감하게 어느 회사 진행한 것을 거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과감히 안 될 것은 불용처리하세요. 이런 결단들이 중요합니다. 이것 데리고 가려다가 엄청난 파급효과 20억, 22억, 23억 데리고 가려다 20억짜리 하려다가 청산 못하고 가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청산할 것은 과감히 ‘아니됩니다.’ 하고 ‘아니올시다.’ 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 하잖아요. 확대간부회의 계속하잖아요. 이런데에서 주의주장을 해가지고 좀 제발 장성군 우리 간부님들이 제발 좀 창의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 실적보고 나오는데 상하수도잖아요. 또 위탁관리부분하고 하수관로문제하고..., 요즘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또 광주 쪽에서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됐나요? 붉은 물, 특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하수관로가 우리 장성군에 종합개발계획이 이게 되지요? 정비기본계획이?

하수도정비계획이 있고 또 상수도정비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금 심층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가 요?

장성의 어떤 상수도관로가 몇 년도에서 이런 사건들이 안 나오기를 미리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상수도 담당관들이요?

제가 저번에 몇 개월 전에 제안했던 상수도 검침원들 이 부분을 자동화, 전산화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와서 내가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내일모레 나가시니까 그러는데 상수도 담당계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100여호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100여호가?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1년 동안 실시한지가 1년, 2년 되어 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저한테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해줬고 어떤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괜찮을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고 사업소가 훨씬 원활한 인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상수도계 담당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철저하게 더 심층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결과도출을 해 내셔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장점이다, 단점이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앞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첨단 쪽으로 가는데 인력문제나 인건비문제나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업무분장에 상수도, 나노산단 밖에 안 나왔는데 몇 가지 충분한 건 하수관로 문제라든가 상수관로문제 또 민간위탁문제 또 특히나 축산폐수 이런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지금 잘 진행이 되어 있어서 영산강에 흘러 내려 보내고 아직은 그 고장으로 인해서 아직은 거기 뭐라고 합니까? 뭣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또 장성군에 축산분뇨가 더 넘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용역에서 하고 있죠? 위탁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장성군에 축산분뇨가 있는데 삼서에 하나 있죠?

또 돼지분뇨 같은 것은 자가시설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여기 흘러 보내는 것, 이 자원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재설정이 한번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담당하시는 분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 준비를 철저하게 용역관리 부분이라든가 위탁관리부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장성군에 상하수도 이 부분이 말썽나는 일이 없도록, 또 혹여나 남면같이 그런 부분에 민원에 의해서 정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담당소장님께서 알고 가시고 후배 소장님한테 분명히 전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윤홍장 소장님!

그런 부분들 후배소장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윤소장님, 안전건설과 맡고 또 그간의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변함없이 만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