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 현안 질의하고?

예.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수도과장님, 용역준 걸 현장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왕산보호구역, 왕산 용역 진행 과정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7월말이나 8월경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마무리 할 예정이고 안은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확정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9월부터 추진하고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안은 세 가지 안이 있는데 별도로 자세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의 기본 방향이라도, 오늘 가면 위원장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상수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알고 올라가야지 주민들이 분명히 오늘 얘가 나오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내용만,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전 위원님들이 한두 가지라도 알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왕산지역에 실제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합하면 12개소가 되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에는 관로가 얼어서 물 공급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장마철 흙탕물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세 가지 안입니다. 한 가지 안은 기존 11개 시설을 전면적으로 노후관로로 물탱크나 취수원이 부적합하고 이런 것은 개량하는 사업으로 대략 52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두 가지 안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안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왕산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계속 가압을 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가지는 왕산골과 도마천 2개의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소규모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인데 그것도 180억 거의 비슷하게, 170 몇 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80억 들어가고, 170억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로 어렵고, 금방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동네주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해 달라고 많이 바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룬 거죠? 보고된 거죠?

당초 업무보고할 때 “개선하겠다, 용역하겠다”만 보고된 사항이고 별도로 1안, 2안해서 사업비는, 아직까지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하고 업무추진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나오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부유물 쪽에, 하천 쪽에 영향을 미쳐요. 방류하고 나면, 성산 쪽에는 하수도시설이 다되어 있죠?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왕산 쪽에는?

성산 도마리까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63억 들여서 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대신 목계리 쪽을 못했고, 왕산천 쪽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와서 환경부에서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지역특성상 많이 고려를 해 줬는데도 워낙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담지 못했습니다.

도마 쪽에도, 왕산골 쪽에도 그런 거죠?

예.

부유물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가정집들이 있다 보니까요.

왕산골에는 관광객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심한데 그런 거 모니터링해서, 오늘도 가보겠지만 유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거꾸로 국비 올리고 이럴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시 수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혹시 요즘 경포호수에 부유물 나오잖아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혹시 비교 검토를 한다고 하면, 경포호수 정도를 해소시킬 것 같으면 왕산골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문제…….

좀 다르나요?

예.

경포호수가 이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일 이렇게 되면 왕산골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봉저수지 쪽으로 곧바로 유입되면 이 부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보세요. 녹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여름에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수특위인데 경포호수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위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호수 하구에 보를 깨면서부터 이건 집행부가 예견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 안에 부유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포라는 게 명승지인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수특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숙원사업 현황을 살펴봐요. 강릉시 자체로 예산이 얼마나 서죠?

저희들이 7억 정도.

이거 갖고 민원 사업 해소가 안 됩니다. 다 국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마치 국비 매칭 사업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훨씬 크다고 봐요? 그냥 그분들도 상수를 먹고 우리도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옵니다. 기본적인 거, 오지 산골마을에 해 줄 수 있는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특위가 아니라고 해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해서 해 주는 모양새, 이건 맞지 않다?

이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사항…….

지원 범위가 정해진 건 알아요. 본 위원도, 알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사항 말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당초에 세우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조금 더 요구를 받으세요. 뭔가 이분들에게 해 줘야지 이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민원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 해 주는 건 우리가 반복적인 사업에 불과하다는 거죠? 투자되는 돈이, 우리가 오늘 분명히 가면,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만 갖고 얼마 해 준다, 이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꼼꼼히 살펴서 해야지만 민원도 줄어들고 이분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이분들이 위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려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커버할 수 있는, 농촌에 가면 사유지가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지를 편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면서 “정말 내가 이 보호구역에 살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제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1대, 10대 때도 계속 요구됐던 사항인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원도 해소가 안 되고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 할 때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으면 민원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공사하고 1일 방류량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방류하는…….

그 유량계가 돌아가고 있나요? 안 돌아가고 있죠?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면, 쿼터가 있을 겁니다. 1일 방류량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하천 유지용수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가뭄이 왔을 때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은 그렇게 되니까 남대천 하구가 썩어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거부터 선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남대천 하구도 몸살을 덜 앓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남대천은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지하수물이 그쪽으로 유입되어서 많이 희석은 됩니다. 그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촌공사하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시는데 가시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인수인계를 해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 지원 사업비가 취수량, 사업량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5년 전하고 지금 2019년도하고 금액,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국비 지원이, 지금도 30% 지원받고 지방비를 70% 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원사업비 조례를 만들어서 부족분을 더 많이 채워주고, 실제로 지원금보다 훨씬 많이 지원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5년간을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도면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용수량이 더?

내년 연말 되면.

용량은 늘어나더라도 사용량이 그대로라면 사업비의 변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봉저수지 그건 별다른,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이 없다고요?

오봉저수지 담수량하고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봉저수지 담수량은 농어촌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거의 다 매입했기 때문에 수몰지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없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수량도 늘어날뿐더러, 시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양도 늘어날 텐데 국비가 증가되지 않을까요?

국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연간 상수도 사용량을 계속, 증가되는 양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할 때 거의 9만t까지 썼던 적이 있고, 올해는 평균적으로 8만4,000t 내지 8만t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비가, 기준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인데 별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 지원 사업 현황 자료로 제시했는데 이게 그동안 마을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신청을 받고 그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전해 받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도를 공급을 못 받아서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을상수시설은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결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실제로 마을상수도 외에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사업에 먼저 치중을 하고 그 남는 여력이 있으면 그 나머지 갖고 다른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상수도시설은 실제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따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수리하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는 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숙원사업에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피해 보는 그 내용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상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의원들이, 산업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도 가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나마 금년도 이미 단오제 전에 단수가 됐던 예가 있죠?

지금 가뭄이 와서 물이 안 나온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가뭄이 와서 물차를 공급해 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뻔 할 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상수원보호지역에 단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셔야 될 거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명확하게 대안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