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도시건축과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김정훈 계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전창훈 계장은 당직을 해가지고 오늘 휴무가 되겠습니다. 김소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축신고담당에 이시정 계장, 주택관리담당에 정현관, 공공디자인담당에 김영근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이 해동아파트 주차 70면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요 앞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주차장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원히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영구적인 주차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철도 부지를 사들여야 되는 사항이고예.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차를 갖다가 하늘에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실시해야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에 따른 주차장이 없다해가, 계획을 했다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소리만 자꾸 하고.

일단 다른 부지로 대안을 1안, 2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으로 가고나면 누가 또 검토할 겁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 참내. 만날 빨리빨리 샀고, 하다 않으면서. 막 입만 가지고 빨리 하고 실제적으로 한 거는 아무 것도 없더만. 그건 그렇고, 또 그건 빨리해가지고 군의회 간담회 때 추진상황을 후임자한테 꼭 보고해주도록 하시고.

그래하겠습니다.

가야․함안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가야․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전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2030 계획수립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계획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중복을 떠나서 가야․함안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 고시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되었습니까?

내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올해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결정한다고 해도 지금 5년 단위로 하는 데 보니까 어떨 때는 10년까지 가도 고시를 못하고 있던데? 지금 군에서 사놓은 IC부지 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외지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결정하기가 뭐합니다. 결정을 시켜놓으면 또 쓰고자 하는 용도가 달라지면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우리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변경할 게 뭐 있노.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 놔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아닙니다.

뭐가 아이고 그게.

안 그래도 상업지역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상업지역은 좀 동떨어져가지고 지금 힘든다 하고예.

그럼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해야 지을 거 아이가.

예, 저희들이 적이한 용도를 지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 또 검토네. 그러면 가야․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목표가 몇 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원래 내년까지인데 지금 2030하고 맞물려가지고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저희들이 도에 전체적으로 서류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다가 과장 바뀌고 바뀌고 이래가지고 뭐… 도시과 도시계획업무가 모든 업무의 핵심인데 그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주면 다른 데서 사업을 못 한다 아닙니까.

함안군 전체를 생각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체는 군 기본계획을 하면 되고 가야․함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까? 군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그리 나가고 칠원이나 군북이나 도시계획지구는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5년 되면 딱 딱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거 발라주고 이래해야 되지, 만날 용역만 한다고 하고 검토만 한다고 하고 만날…

저희들 민원접수대장에 접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전체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동아파트 철도부지 주차장 관계는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매입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릴거고 당장 주차할 데가 없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아닙니까. 부의장도 하고 군수님도 현장에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턱을 좀 낮춘다든지 당초 설계대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지공간처럼 해가지고 좀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IC부지 녹지지역이 그대로 있으면 건축용적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바꿈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과장님은 가면은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고,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홍순영입니다. 일단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유원주, 통합조사 박일, 기초수급 박정자, 종합복지관 임순이,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우리 칠원 종합사회복지관 분수대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둘 건지 고칠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건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임순이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임순이입니다. 분수대는 작년부터 저희가 물놀이 분수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가 2018년도부터 저 물놀이를 칠원읍에서 또 한 군데하고 있어서 복지관의 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물놀이를 이용을 안 하고 분수대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거를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그걸 평상시에는 주차장은 좀 개방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강진남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안희숙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말선입니다. 인구통계담당주사는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해서 강주연 주무관이 왔습니다.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안고등학교에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은 교복이나 이런 지원 안 해줍니까?

안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요즘 보면 조손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예. 그러면 주소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고 할머니 밑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래도 혜택이 없습니까? 조손가정도.

그건 조손가정이라고 할 수 없고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조부모하고 사는 게 조손가정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육비 같은 거는 우리 주민복지과라든지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저출생 고령사회 인구증가 대책 중에 저는 성남시에 보니까 산후조리원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예.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9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런 정책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사는 가임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군에서 좋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고 또 앞으로 그들만의 친선도 도모하고 그러면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임산부에 대한…

예.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아니, 부부가 함께.

그런 게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섭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안지방공사는 우리가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그러면 군수가 좀 대화로서 안고 가야 되지, 거기하고 자꾸 싸움을 걸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인사발령을 보니까 경영지원팀장이라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몇 조에 의해 지방공사 파견근무를 명함. 경영지원팀장요원이라 해가지고 군수가 발령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군수를 잘 보좌를 해드려야지, 특별한 경우라 하는데 일부 언론하고 군수님하고 몇이가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일반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아주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파견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대화로써 또 지방공사 사장도 내일 바뀌면 그 사람 체제로 해서 좀 정리되도록 해야 되지, 공무원 둘을 파견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민원부서 공무원 숫자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일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보낼 사람이 어디 있노 하고 군수님을 설득하고 이래해야 되지, 기획예산실에서 군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공사를 어찌하자고 직원을 파견하는 거는 아니고 인자 공사가…

그리 보이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장이 권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영지원팀장 요원이라 해가지고 발령을 내고 이래하면 한번 붙자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팀장은 지금 경영지원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그걸 사장이 임명하지 요기서 팀장 요원이라 해가지고 보내면 되나.

경영지원팀과 또 팀장이 두 개 팀을 겸임하고 있고, 지금 공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것하고 공사에서…

작년에 계속 감사를 받아가지고, 감사란 감사는 다 받아가지고 감사해가 크게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란 것이 지적을 해가지고 크게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적당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 감사를 몇 개월째 했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잡힌 게 있습니까?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그걸 개선하거나 지적하면 되는데 그 외 일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공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감사로써 접근만 하면 되지, 꼭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뭐 있노. 괜히 남 보기에 군수가 참 잘다 하고 이런 소리를 하지, 누가 파견하면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파견한 건 아닙니다.

아니라 하지만 군수하고 담당자들만 그래샀지 외부사람들은 그래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 보좌를 잘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아마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이래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감사실 계장 중에서 업무가 좀 미숙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파견해가 보내주면 되겠습니까?

업무가 미숙하다고 해서 파견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다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을 갖다가.

공사가 지금 10년째 접어들었고 해서 전반적인…

그런 식으로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방어를 하지 말고, 방어도 옳게 하지도 못하더만. 농업기술센터에 항공방제 20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담당 부서에는 5억 4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안 쓴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항공방제.

못 들었습니다.

20억 확보해가지고 1회만 해가지고 5억 4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필요 없이 돈을 갖다가 20억이나 퍽퍽 이래 잘 하면서 이번에 기업지원과 질문할 적에 실과 말이야 자료주면 직원 시켜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래 턱 던져주고, 답변서라고. 과장님하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답변서.

무슨 답변서?

제가 5월 달에 한 군정질문 답변서.

군정질문 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한 거 답변서 한번 읽어보고 보냈습니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자금 200억만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디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200억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8, 9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200억이면 3% 이자를 준다고 하면 은행이 준다고 하면 2×3=6, 6억 아닙니까. 그러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00만 원인데, 추경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이면 실제적으로 은행이 부담하는 거는 1억 5000만 원 밖에 부담이 안 되는 건데, 200억 했다고 홍보하면서 그게 200억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떡 던져보내거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경제 활성화라는 게 얼마만큼 해가지고 단번에 효과를…

그러니까 기업이 당장 어려우니까 경영자금이 필요한데 500억 했는데, 원래는 4월경이었는데 2월 달에 다 소진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면 지금 필요로 한 만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고 돌리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좀 지원해가지고 돌아가게끔 해줘야 경제가 활성화 될 건데. 그럼 그거 파악해서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200억 던져놓고. 200억 하면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항공방제 한다고 20억 던져놓고 5억만 쓰고 나머지 반납한다 하는데. 그런 데는 턱 던져주면서 1억 5000만 원 그거 줬다고 자랑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지원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경제가 단번에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어려운데, 기업체가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게끔 이래 해줘야지. 실과 줬다고 턱 보고 아들 짜깁기 해가지고 보고 의회 턱 던져주고.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좀 하지도 안 하고.

성재기 의원님! 기획예산실은 조금 전에 우리 성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해서 정말 기업이나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사업소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조억래 계장입니다. 등록담당 주세정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담당 이기옥 계장입니다.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 계장입니다. 차량사업소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차량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요즘 외국인들이 이륜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 그거 단속 좀 잘해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김종득 계장입니다. 공연기획담당에 한상훈 계장입니다. 도서관담당에 안정희 계장입니다. (김종득, 안정희 계장을 가리키며) 이 두 분은 7월 1일부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 김진숙 계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계장 안태구 계장 참석하였고 그다음 하수계획계의 정현충 계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계 임태섭 계장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담당에 차석 안인권 씨가 참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