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사항으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6월 21일, 26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채택,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훨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제철동, 동해면 지역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병대 항공단 지역배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현재 문제점과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2018년 초부터 포항에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배치하고 항공단 창설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1년까지 상륙기동헬기를 배치하기 위해 남구 동해면에 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정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항공단’ 배치 예정지의 경우 해군6항공전단 부대 안으로 포항공항과 붙어있습니다. 이곳은 청림동, 동해면, 제철동, 오천읍의 인근 지역으로 이 일대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금도 항공기와 헬기 소음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항공단이 배치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해병대가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군사기밀이라는 미명 아래 상륙 기동헬기 부대 배치 및 격납고 시설 등의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욱 큰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항공단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동해면 전체를 이전시켜 주는 수준의 대책이 없다면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반대시위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헬기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에 비해 헬기의 경우 그 소음은 훨씬 크며,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과 충격파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 소음보다 훨씬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항공기 소음, 분진, 매연으로 인해 결국 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 하락 등 주민 재산권의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농작물에도 피해를 줘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주민들이 집회까지 열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 규명과 시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도구 1리 등 활주로와 인접한 주민 중에 암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군 공항이 들어선 시기는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시되던 때였고 당시에는 감히 군사시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으니 무조건 감내하고 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지만, 또 다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본 의원은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실을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님비현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 60년 동안 군사시설과 항공소음 등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소리 없이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병대 항공단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60여 년 동안 인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군은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병대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겪어 온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병대 항공단’ 배치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다른 지역 이전검토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도 지역주민과 해병대에 중재적 역할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의 가치를 짚어 보고, 지역을 위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3,714억 원에 비해 무려 1조 6,2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역화폐를 계속 늘려 간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사랑상품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1월 처음 출시돼 3,000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사랑상품권은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행된 인천시 서구의 ‘서로 e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e음’은 다섯 가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사용자 캐시백 10% 즉시 적립, 소득공제 30%, 경품행사 6,000만 원,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0.5%, 1,000억 가맹점 매출 캐시백입니다. ‘서로 e음’은 앱 회원으로 가입해 실물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손쉽게 카드 잔액과 이용내역, 할인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면, 골목상권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할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e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 개점과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커피숍, 젊은이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커피숍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는 선불식 충전카드와 이를 뒷받침하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벅스 카드로 주문하는 고객에게 별을 적립해주고, 무료 음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스타벅스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를 기반으로 치열한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례를 분석해보면, 포항형 지역화폐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편리성, 다양한 혜택, 가치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는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키워드입니다. 포항형 지역화폐에도 블록체인 같은 첨단기술과 함께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포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에는 두 종류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항사랑상품권이고, 또 하나는 포항포인트입니다. 포항포인트에는 모바일 핀테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화폐의 전개과정에서, 상품권은 초기 단계이고, 포인트는 규모는 작아도 좀 더 진화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포항포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활성화되었지만, 포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만 추진하는 부서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업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자문해봐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정신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가자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즉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형 지역화폐의 진화와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기존의 시상금, 포상금은 물론, 출산장려금, 교복지원금 등 정책수당으로 확대 지급하고, 가맹점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차원 높은 포항형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에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고, 각 분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포항형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화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시민교육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전성시대는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대세입니다. 포항형 지역화폐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포항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포항형 지역화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흥해읍 지역구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 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 발생이후 포항시는 피해복구 공사와 흥해 중심지에 집중된 주택피해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지역경기 침체 및 지역 공동체 파괴가 지속됨에 따라 지진피해에 따른 현안문제인 주거불안 해소, 트라우마 극복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기 부양 대책 등 추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예방으로 포항 흥해지역 도시 재생사업이 절실합니다. 공동주택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회, 정부, 포항시가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의지를 보여 2018년 11월 15일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받아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2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포항시는 곧바로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6개 전파 공동주택을 사들여 거점시설을 짓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인재였던 것으로 결론이 나자 자연재해임을 전제로 진행해 오던 이러한 사업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업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복구와 보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부지와 지상의 시설물인 시추암편, 시추코어, 지하수 등 시추탑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처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정부는 포항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지열발전소 건립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철거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지진피해의 흔적을 빠른 시일 내 지워 버리려는 느낌이 가져질 정도로 정부의 방침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성이 있는 시추탑은 신한캐피탈의 자산으로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진발생 이후 어떠한 원인규명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산자부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포항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됩니다. 지진 초기에 잠시 지열발전소의 가동이 의심스러워 발전소의 전면 중단과 철거를 일부 제기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는 다르며, 그 당시 일부 의견이 포항시 전체 의견으로 오판하지 마시고 부지와 시설 이용의 공론화를 통해 부지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질학회, 포항시민들이 함께하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사연구 발표이후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TF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 복구와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연구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추탑은 고철덩어리 시설물이지만 우리에게는 포항 지진의 상징과 같으므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발지진은 지열발전, 유전개발, 가스시추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체험할 곳은 없으며, 현재는 유발지진으로 판명된 스위스 바젤에서도 압력계 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지금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 후 만들어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안전한 체험시설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대학에서도 지질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열발전 시설을 무조건 폐쇄하기보다는 이들이 지진관측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거한다고 해서 11.15 지진의 기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에서 잘 보전하고 관리하고 정부에서 매입하고 시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도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코 환경오염 유발’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포항시의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포항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북도의 행정처분 유예 또는 재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미세먼지 절감을 포함한 환경문제에서 포스코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25일 오후 8시 30분 경, 본 의원은 주민들의 신고로 심각한 상황을 직접 목적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게 그날 날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분진이 날아왔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포스코에서 날아온 이물질이 주차된 차량들을 뒤덮고 주민들의 옷과 피부에도 묻어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포스코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로 포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최고등급의 국가 보안목표시설이며 생계 및 사회문제를 우려한 여러 요인들로 환경오염에 관한 진실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철소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포스코의 개선책과는 달리 이물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포스코의 성장을 응원하며 포스코와 함께해온 포항시민에 대한 보답입니까? 포스코에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포스코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및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포항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포항시의회는 몇 차례 포스코의 여러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스코 투자촉구 결의안’까지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항시와 상생에 무관심한 포스코를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5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기업에 따르는 마땅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환경문제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포항시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할기관인 경북도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의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조 3,092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8,055억 4,000만 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실제 수납액이 1조 9,39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6,761억 5,200만 원보다 15.6% 증가로 세입부문 전 항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액이 54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4%인 1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결손처분은 처분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에 해당하는 763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1%인 2,898억 700만 원으로 최근 3년 평균 11.0%보다 4.1% 증가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3,700억 7,0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및 이월액이 다소 감소하였고 세출부문의 불용 및 이월액이 각각 84억 5,800만 원 및 68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불용액은 7.2% 감소하고 이월액은 8.5%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점 등 특위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73억 7,038만 원이며 그중 111건에 108억 7,5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8억 2,0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11.15 지진피해복구’, ‘호우 및 제7호 태풍피해복구’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의회홍보관 영상 주기적 교체권과 임시회 및 정례회의 본회의장 방청객 중재방안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언론 및 다양한 매체 확대방안, 민원접수 지역구 의원 통보방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99건을 지적하여 74건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5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자료 제출 부실, 보조금 사업의 편성·집행과 그리고 정산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분야는 각종 용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항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 개발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 분야는 부서별 홍보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적인 예산집행은 피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며, 감사 분야는 음주운전과 비위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치행정 분야는 퇴직 및 휴직으로 인한 대규모 결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예산법무 분야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채무상환 및 발행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를 재검토하여 방만한 공단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새마을체육산업 분야는 각종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관련 조례 및 업무처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내실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사업 시 포항시 민간위탁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을 명확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의 과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미흡,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 부실,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적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으므로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관리가 미흡하며, 모바일핀테크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인터넷 회선료나 전산기기 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문하였고,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폐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교양대학의 질적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직의 비대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 맞춤형 조직 진단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사 주차장 주차문제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포항문화재단에서는 각종 축제시 거리 버스킹 무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버스킹 참여자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권한과 각종 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정리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7건 중 5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12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분야에서는, 지열발전소 및 CO2 저장시설 사업의 경우, 그 위험성을 사전에 몰랐던 것이 결국 시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향후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국가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부처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였고,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운영활성화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되, 잘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낭비를 막기 위한 이전 및 철거 등의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우리지역의 수출품 중 러시아 등 극동지역으로 가는 물동량은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그런 물량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을 지적하였고, 투자기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타 지역 기업을 포항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코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포항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부분의 개선 및 지도에도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광주 및 구미형 일자리모델 등을 참고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차별화된 포항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의 경우 전시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각종 시설물 하자가 발생하고 콘텐츠도 빈약한 실정이므로, 건설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필히 실시하고, 빈약한 콘텐츠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말에 집중되는 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 하도급 업체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로 인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관리를 해주길 당부하였고,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관내 양식장을 비롯한 해안지역의 환경정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일부 양식장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들에 대한 계도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해마다 예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현재 관외지역 생산물의 비중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관내 계약재배 농가를 확대하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고, 학생들의 영양을 위해 수산물에 대한 공급도 늘려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총 8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화재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과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을 통해 화재예방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지진 발생 후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재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위탁시 법인전입금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자활사업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종결된 후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과 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부담토록 하는 가산제도에 대해서는 역차별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상당한 제도로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SRF사업과 관련하여 논란되고 있는 환경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등 시민소통분야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굴뚝높이와 관련해서는 오염물질 확산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전문가포럼, 공청회, 직접 채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굴뚝 높이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형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희망농원 등 형산강 오염원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포스코 블리더 개방과 관련 환경오염사태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는 포항시민이 겪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련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포스코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단관련 대기환경 지도감독업무가 포항시로 이관 또는 환동해발전본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단 및 환경관련업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형산강 부근과 관련하여 주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공감을 통한 지역사회환원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응급 의료진료시스템 운영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치매환자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 관련교육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별로 고정되어있는 수도검침업무와 관련하여 순환형 검침 도입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수도검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부 상습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다량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사례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생물반응조 증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 신속히 조치토록하고 관련 증설사업은 전면 재검토 할 것과 포항하수처리장 정상화를 위해 포항 재이용시설의 동절기 생산량 감량, 자체처리 등 다양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87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8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으로 예산의 이월이 과다 발생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도로를 조기 개설할 것과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서류 일원화로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므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분야에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선관리지역 이외의 공원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철저한 가로수 관리와 생활권내 녹지의 확충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재선충 방제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며 건설도시위원회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 제외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자연순환과 제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포항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로 입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으로 각각 재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규율을 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의 제정범위를 벗어난다는 법제처의 자문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과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의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성과에 따른 재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선정기관을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연장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금 신설 등 일부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사랑 상품권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시각장애 등급 4급에 대한 조문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침에 따라 장기임대 목록을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경북 관광발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집행에 앞서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이 제출되었으며, 포항역 이전 후 원도심권의 주거·상권 회복 및 시민 휴식공간이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보다 풍요롭게 삶을 채우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포항시 훨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입니다.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의 의지를 다지고 이를 기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행복택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포항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18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발생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인 것으로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은 후 아직까지 지진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전반적인 필요사항, 정부의 피해배상 및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이에 선도적인 정부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특위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많은 시민에 대하여 피해구제와 함께 정부지원 보상 및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