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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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으로는 퇴직공무원 송인홍님 외 2명 및 관계공무원 강신호 국장님 외 7명, 총 11명입니다. 이중 주성돈, 김교영 소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하였으며 총 9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효력이 당일에 한정되므로 매번 조사 시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경제산업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호.

장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와 같이 홍보 마케팅 및 매체광고, 경상경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14일에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그 당시에 팀장님이 강석준 팀장님 맞습니까? 현재 영주2동 동장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예. 영주2동장 강석준입니다. 네 2016년도 말에는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자 선정 부분에서 이것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었는지 혹시 알고 기억이 나십니까?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사업자 선정 관계는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한 걸로 어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셨고, 그 당시에 팀장님으로 재직 중에 결재사업 완료결재는 하셨죠?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결재를 했다는 것을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사업에 완성이 되었을 때 결재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행자가 체험문화관광연구소입니다. 맞습니까?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사업비가 1,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을 한 연도가 2016년도 1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시기가 2016년 11월 15일이예요. 14일 부텁니다 착수일이, 어떻게 사업자를 내는 날과 동시에 사업계약을 하고, 이게 가능한지, 타당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사업자 발령일과 사업수행일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동일합니다.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동일한 것은 발행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실적이 전무합니다. 지방세, 국세 납세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업체도 아닙니다. 영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자를 낸 날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 졌다. 이거는 시민들이 들어서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합당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조금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이 마찬가지로 완료 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체험 진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보시면 2015년도 사진게재가 있어요. 사업개시는 2016년도에 했는데 이런 선전부분도 그리고, 16년도 사업개시가 14일인데 11월 14일인데, 11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일 날 지출을 했습니다. 착수금, 집행을 했어요.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없습니까? 팀장님 아니, 동장님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그 저기 서류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뭐......

풍림

전풍림위원

결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예 어쨌든 그 당시에.

풍림

전풍림위원

결재를 하셨으면 이런 것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분명히 결재를 했어야, 사인을 하셨을 때는 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콩 사업단이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풍림

전풍림위원

8개월 지났습니다.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예예. 그래서 회계관계법령이라든지, 규정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그런 상식을 총동원해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자등록 관계라든가 일자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어쨌든 간에.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깐 제가 자료를 보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그 당시에 저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회계관계 법령이라든지, 규정지침을 좀 많이 짚어 주고 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저께 보조금정산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이 많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13개 사업이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강신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한두 번의 오류는 실수로 인정이 되죠?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근데 하지만 수십 건의 문제제기는 분명한 단순한 실수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결국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민간인이 집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처럼 사전에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없으니, 이제 한번 이렇게 영수증만 붙여 놓게 되면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떻지 보면 어떤 거는 보면 본인의 관례인거처럼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 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 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는 거 알고계시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 관리 4조에 보시면,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된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의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인출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출할 수 없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비 지출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업비 통장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콩 사업단을 관련해서 2017년도에 5월부터 그 신용카드를 지출한 게 수십 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법인 지금 우리가 통장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신용카드를.

풍림

전풍림위원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 알고, 모르고 계셨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신용카드를 법인신용카드는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가 법인입니까? 콩 사업단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사업단의 사업단 통장에 의한..... 아니 그게 개인카드인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그게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단 관리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사업비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신용카드사용 품위서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조항은 아직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용한 근거는 충분히 여기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매달 많게는 90만 원 적게는 뭐 40만원, 50만원 매달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는 지출이 없어요. 11월하고, 2019년도 2월하고, 그리고 이 지출된 증빙서류가 없어요. 저희들이 물론 이게 간간히 보면 사업 중간 중간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몇 건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세부적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이 수 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다음 주까지 혹시 그거 세부내용을.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건 내일 사무 사무원이 나오면 그때 확인을 하고, 서류도 같이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 사업단 우리 그 당시의 처음에 하신 송인홍 소장님, 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시에 그 콩 사업단 발족이 되었을 때 직원채용 공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소장님?

예, 일단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진 않겠지만, 공모채용에 대한 근거 서류도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네, 그 서류는 추후에라도 저의 본위원이 확인을 좀 필요할 부분이고, 뭐 그렇게 계약하실 때 근로자 계약법에 어느 정도 근거를 하셔갔고 근로계약을 하셨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이제 한 3차례 정도 담당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차하고, 인건비 퇴직금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릴 때 사업비 관리 부분에서 원인행위 없이 인출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퇴직금 관련해서 최초 퇴직금 중간 정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재직기간 동안 퇴직자가 없어서 그 사전에 그런 인지를 잘 못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퇴직금 중간정산부분에서는 현행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를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정확한 내용, 성명, 입사일, 소속 및 직위, 주민번호, 신청조건, 신청내용 등을 구분해서 각 항목에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라면 콩사업단장이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그 누구? 어느 사무원을 중간 정산했다는 뜻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콩 사업단 국장, 실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근무....

풍림

전풍림위원

네. 국장님이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된 적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한번 바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바꿨습니까?

몇 년도에? 교체 되었.....

자, 그건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부분은 1년 이상 재직 시에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초에 근무하셨던 분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리 담당자인데 출석요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장

강신호 국장님 업무 보조를 위해서 나온 직원이 답변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답변 내용을 듣고 직접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 중간정산에 제가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들어야 하는데 이제 담당자의 얘기로는 별도의 이제 퇴직금 적립 통장을 이제 사업단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빼다가 여기다 넣는 행위를 했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행위를 했고 지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한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급을 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또 지금 담당자는 지출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현행법상으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특정 사유에.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중간정산을 했다 뜻이 아니라,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중간정산이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통장 그러니 그 통상적으로 사업단 통장이 퇴직금 적립금통장이 있으니까, 기본 사업비 통장에서 적립금 통장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중간 정산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 6월 2일 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서 점심시간에 확인하고, 오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그러니까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2017년 6월 2일 국장 퇴직금 지출항목을 보면 통장항목을 보시면 국장 퇴직금 350만 원 지출, 2018년도 7월 20일 5,612,640원 지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게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게 아니고, 사업비 통장에서 그 퇴직금 적립통장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지출한 게 아니라.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퇴직금 적립통장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적립통장이 그 그런데 왜 송금자 입금자가 이향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입금자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송금 받은 분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실무자니까 그렇게 안 썼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말이 돼? 자 이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퇴직금을 원인제공을 해서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어디에도 그렇게 노동부 지침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금액에 대한 추계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게 그 추계는 안 해봤지만 적립통장이기 때문에 지출이 아니라, 단지 이제 회계를 분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른 통장에 둔 것이기 때문에 공금이기 때문에 지출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그걸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돈을 지출 행위를 통해서 정당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말해서 회계가 이 돈이라고 내부적인 회계 이동이라고 그렇게 보여 지는데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 통장을 그러면 퇴직금을 관련해서 통장을 관리하는 통장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국장님 원칙은 하나이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업비 통장은 그것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포함한 사업비 통장과 퇴직금 관리 통장이 별도에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관리가 4개˜5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통에 이제 저희들도 일반사업자들도 보통의 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또 사업자 관리 부분에 사업비 집행 5조에 보시면, 사업수행 중 발생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통장의 숫자는 우리가 보통 우리도 회계별로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통장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만들지 않겠나 싶고, 또.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한 사유가 무슨 사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단위사업을 할 때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부담 넣고, 정산하고 통장 해지하고 이런 경우.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사유를 보시면 통장 재발급 사유를 보시면 다 전부다 인감 분실로 인한 통장 재발급인데, 이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인감을 분실해서 통장을 발급 했다면 전 통장이 폐지 됐겠죠.

풍림

전풍림위원

인감분실로 해서 그 계좌번호를 못 씁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뭐 그거는 금융에 은행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내가 인감을 잃었으면, 통장을.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인감을 잃었으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개인 통장도 인감을 잃으면, 인감을 잃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통장 번호가 계좌번호가 바뀝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통장번호를 계속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인감을 다른 인감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등록.

풍림

전풍림위원

인감 변경만 하면 되죠. 인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통장이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용할 것 같으면 한 개고, 바뀔 것 같으면 전 통장이 폐지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자 준비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확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퇴직금이 이월된 퇴직금이 총금액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32,390,000원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 퇴직금은 정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게 정산이 아니라, 그걸 개인에게 줘야 정산이 되는 거고, 가령 사무원인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 정산이고, 그것을 우리가 퇴직금 전용통장에 넣어 놓는 거는 정산은 아니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실명이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뭐 회계처리하면서 내 이름으로 입금한다고 그래서 공금통장에서 공금통장으로 옮기는데 그 실명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2019년도에 보시면 연간 한번정도는 옮길 수....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통장 계좌로 이월을 할 수 있다는 보여져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3월 달에 각자 다르게 금액이 340만원, 430만원, 316만원 이게 가능합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좀 더 내일 사무원이 이제 출석을 하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담당자 얘기는 그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장을 매년 만들어야 된답니다. e-나라도우미라는 정부.

풍림

전풍림위원

매년 프로그램 매년 통장을 만들어야 되신다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자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2월 31일까지 하고, 2018년도 1월 달에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니까 내일 사무원이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고, 제가 또 휴식시간에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지금 사무조사특위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어쨌든 이 공금예금 통장에서 공금예금 통장으로 옮기는 게 정산은 아니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회계 분리를 하는 거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019년도 3월 21일날 3월 26일날 1,124만원이 인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어디로, 어디로 인출되었다는 뜻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 통장이 아마 본위원이 보기에는 퇴직 중간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요에 보시면 11,242,000원.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입금 통장이 입금을 받은 사람인지 통장인지.

풍림

전풍림위원

이 통장이 관리통장입니다. 퇴직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업비 통장에서 퇴직금 적립통장으로 옮긴 거지 정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몫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중간정산 그러니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적립통장이라는 뜻이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을 가령 들어, 이향기 사무국장이랑 권민선 사무원이 돈을.

풍림

전풍림위원

실명을 말씀 드릴필요는 없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돈을 줘버렸으면, 그거는 정산이지만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요 이게 합리적인 금액입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어쨌든 공금 통장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나중에 지급 할 때에 정상적으로 개인에게 주면 되는 거지 그거는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4,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 금액을 용도예산을 금액을 측정을 안 하시고, 통장으로 무작정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상세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내일 출석을 계획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든지 아니면 제가 담당자하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을 해서 그러면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우리 김재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우리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편한 현실이 얼마 전에 우리 콩 사업단이 2018년도 평가 방법에 조항 농림부에서 한 48개 사업에서 4위를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입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인건비가 그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추경성립전 사용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3,000만원부분이 이렇게 이월이 안됐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과다 지출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예산, 인건비 부분을 승인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때 말씀 드렸지만은, 저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목 변경을 도에 요청하니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돈을 목 변경을 안 해줘서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건비로 이월시켰다는 거는 분명히 퇴직금 인건비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퇴직 적립금은.

풍림

전풍림위원

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법적으로 퇴직 적립금을 그러니깐,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을 하기 전에 쓸 수는 없죠.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이 안 되었으면 쓸 수는 없다. 정산이 되었으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정산이 됐으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정산이 됐다는 것은 개인에게 줬다는 뜻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렇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줬다 그러면,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됐다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집행이 됐다 그러면 퇴직금을 줬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매달 주는 인건비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다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확인 과다 집행이 됐다 그러면 지적을 하셔야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내용확인을 철저히 좀 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좀 실무자들이 행한 상세한 얘기는 내일 사무원이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원이 있을 때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자, 국장님 지금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내일 사무원이 올 때 답변을 듣도록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료 여기 있으니까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저 본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신다음에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틀 또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자료가 전부 의회에 지금 와있어서 답변하시기도 지금 좀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지금 특위가 구성된 지가 벌써 꽤 지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운영위원회에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송인홍 전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단 전체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에 보면 홍보마케팅이나, R&D나, 역량강화 보면 전부 용역을 이제 줬습니다. 그죠?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용역업체 선정하기까지, 그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복수 견적이 일단 들어왔는데, 들어온 회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R&D도 마찬가지고, 홍보마케팅도 그렇고, 역량강화도 그렇고, 정해져 있는 업체에서 딱 2개 업체가 지금 100% 선정이 됐었어요. 나머지 이제 HACCP하고는 또 한국식품개발원하고 됐지만, 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그다음에 사업단 경영 모니터링 이제 해마다 한 업체가 특별히 정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업체 선정이 물론 복수견적을 받았는데, 이 돈이 1, 2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벌써 1,000만 원 이상 어떤 것은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선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업체 선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사업단 단장님이셨던 소장님이 결정을 하셨던 건지 서류상으로 보고, 아니면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단 사무국장님이나 사무원이 하신건지 결정을. 그게 지금 확연히 들어 나는 게 없어요. 이게 결정을 물론 복수견적 지출이 증빙이 됐지만, 그 선정한 그 근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슨 기준으로, 물론 선정기준에 보면 사업단 운영 용역비와 그 다음에 견적서가 타당하다라고해서, 그 이후로 특정업체가 두 개가 지금 됐는데, 이게 해마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선정한 원인행위가 그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 그 처리한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그 용역업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 그 당사자, 소장님이 셨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거친 건지? 그게 지금 2016년도에 보면 가공사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해서 1,0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 및 경영 컨설팅 그쪽에서 사업단 경영모니터링해서 1,000만원, 가공시설설비 및 인프라 구축 컨설팅 1,000만원 그 다음에 HACCP 컨설팅 1,000만원, 이게 16년도고,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16년도입니다. 제일 굵직한 건만 지금 했는데, 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도도 아카데미 운영 쪽에 용역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경영 모니터링용역 1,000만원, 그다음에 HACCP 컨설팅용역 2,000만원, 그다음 보조사업자 현장 코칭 컨설팅 이것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딱 2개 회사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회사 명칭은 이 조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지금 안동에 있는 모업체하고, 대구에 있는 업체 두 군데에서 모든 걸 지금 용역을 지금 했는데 HACCP빼고, 그래서 이게 그 선정과정에서 이 정도면 이게 해마다 이게 그 아카데미하고 역량강화, 그다음에 컨설팅은 연 초에 계획이 다 되어야 됐고, 사업단에서 연 초 계획이 되어야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연 초에 예를 들어 컨설팅은 몇 월 달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그 기준안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연 초에 이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회사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 되죠. 이게 특정인이 이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몰라 지금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뒤져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 상에는 그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식적으로 받은 거 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선정을 잘 17년도나 16년도, 18년도 신중하게 했겠죠. 했는데, 그 했는 당사자 결정 결정권이 용역업체 선정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저는 본위원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차후라도 한번 확인이 된다. 라면 내일 또 사업단에서 오니까. 별도로 또.....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충 답변 드릴까요?

이재형위원

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하지 그 사업의 당사자 그러니 계약당사자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지금도 우리 시도 똑같지만은 그거를 결정하기 이 업체를 결졍하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결정 이전에 수의계약 당사자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이재형위원

계약서를 보고, 견적서를 보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재형위원

근게 그게 이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한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왔다는 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무자들이 일을 한번 해보니 일을 잘하고 우리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유리하니까 실무자들이야 또 불러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의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바꿔가지고 사업성이 어려울 것을 상대를 계속 바꿔서 어려웠으니까 한번 일을 잘해서 그 업체를 자꾸 불러 쓰게 되는 그 뭐 그런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재형위원

어쨌든 그게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그 우리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일반 우리 또 행정 우리 집행부 행정 쪽에 계신 공무원분들 하고는 또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책, 저 자료를 보니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그게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그 사업단에서 임금 그 협상 이제 임금을 좀 증액을 한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있는데 2016년도에는 12% 인상이 되었고, 2017년도에도 거의 12%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2016년에 3%, 2017년에 3.5%, 2018년에 2.6% 인상입니다. 근데 지금 260만원이 290만원 2016년도, 그 다음 2017년도에 290만원이 32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결정을 전부 또 동의를 하셔서 하셨는데, 그 사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근 사업단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편람에 보면 사실은 뭐 사업단 사무국장이나, 직원이나 그런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연봉기준으로 해서 3,500에서 4,000 정도는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가 예시는 있지만, 굳이 거기를 그것을 보충충족 시키기 위해서 2016년도에 금방 발족했던 사업단에 인건비를 2016년 몇 월 달인가요? 4월 달이나 5월에 그때 또 변경을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게 된 건지 한번 소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재형위원

강신호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게 매년 저희들 지금 향토사업 운영지침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무국장은 어느 수준이 돼야한다. 사무원의 인건비는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보통에 이제 연합회 형태로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하고, 매일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에 사무국장은 봉급을 어디는 얼마를 받는다. 어디는 얼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또 사무국장들이 보통 와서 이제 다른데 가는데 이렇게 안동하고, 가까운데 부터해서 봤더니 우리가 인건비가 좀 적으니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요런 본인의 뜻도 있고 인근 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보통에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보통에.

이재형위원

최초 발족을 하실 때 그런 사업단 측의 인근 시·도의 사업단의 사무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담당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단 발족을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비용을 비용추계를 하셨어야죠. 그게 지금 안됐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더라도 인건비는 또,

이재형위원

인건비는 그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근무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인데,

이재형위원

희망인데, 16년도에 발족 된 사업단 인건비를 불과 3~4개월 만에 증액을 해서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집행을 한다. 그건 말이 좀 안 맞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다면,

이재형위원

뭐 1년이나 지난 거 같으면,

호븐

강신호븐경제산업국장

최초 산정이 약하게 되어 있는 게 문제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형위원

하여튼,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입금은 당사자와 협상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뭐 저는 지금 현재 이것 또 관련해서 역량강화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가 보다보니까 지금 통장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장들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통장번호가 바뀔 때 전 이월금이 넘어오면서 통장에 전 계좌번호가 바뀌고 내역을 볼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번호를 전체적으로 계좌가 많은데 이렇게 넘어온 게 좀 의아해서 받아 보고 싶고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출장비를 쓸 때도 왜 두 계좌를 쓰면서 번갈아 가면서 두 계좌에서 돈을 빼 썼는지 그것도 그렇고 송인홍 소장님 방금 말씀 드렸던 5월 달에 2016년 5월 달에 발족된 지 2달 만에 260에서 290으로 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인근의 형편과 고려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연봉 3,500~4,0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인근 그 회의록에 보면 인근의 거와 형평성이라 했는데 인근에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개채용 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출장비가 거래만 거래건만 남아 있으면 되지 자료가 그런데, 그 계좌 두 개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또는 회의록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회의록이 아니라 출장 갔다 왔던 보고서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전에 사무하시던 분 말씀에 의하면 제로를... 계좌가 많은 이유는 새로운 교부사업비를 받을 때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통장이 제로로 되거나 그렇게 만들지는 않나 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정부의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에 2016년도에 우리 발족할 때에 예산을 최초에 받은 예산이 있고, 2017년도 받을 예산은 정부가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통장이 제로인 통장을 입력해야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에 이제 가령 들어서 이쪽 통장에서 이쪽 통장을 만약 쓰게 되면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가 통장에 잔액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통장에 돈을 꺼내야 되고, 2017년도는 2017년도에 예산 통장에 꺼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총괄해서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정리를 한다 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확인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장영희위원

전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통장이 여러 개 있어도 총괄적으로 보조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통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관리가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희위원

아니요. 그죠. 인감 분실로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리고 나머지 이월금액을 이쪽으로 넣어버렸다는 것은 전 통장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없게끔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 사인을 직인과 사인을 찍어서 통장을 발급합니다. 담당자가 바꿨다, 가령 들어 담당자가 자기 인감을, 사인을 잃었다 했을 때는 계좌를 바꿔야 하거든요. 번호는 바뀌지 않고 통장이 바뀐다는데 통장이 하나 더 있는 게 계좌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담당자 사인이 바뀌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발급은 새로 받는다는 뜻이지요.

장영희위원

새로 발급받은 제로로 된 통장은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로로 된.

장영희위원

네 처음, 새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들었으니까 저희들 통장원본도 확인하고, 좀 있다 정리를 해서 오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7 조사중지) (11:13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호 국장님,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이 질문한데에서 용역비 컨설팅비 거의두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영호위원

그 답변이 두 개 업체가 사업단하고 잘 맞고,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거의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하셨는데, 지금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자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집중적으로 줘도 되겠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이제 업체가 많이 관내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각자의 기술력들이 역량강화도 하기 때문에 등 등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한번 해보지도 않고, 두 개 업체가 잘하는 지 안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을?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통에 실무자들이 그 업체를 이제 업체하고 미팅하고 할 때 한 개 업체 선정해서 일을 해보면 일을 매끄럽게 못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면, 업체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하게 되면 통상으로 실무자들의 판단들이 잘 하니 까 그러면 불러서 다시 또 불러서 쓰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2개 업체를 계속적으로 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제 그 단장이 따로 있었고 해서, 제가 그걸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보통 통상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수의계약 작은 금액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 그런 그 수의계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뉴질랜드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항공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드렸지요?

거기에 보면 이 사업단에서 그 산출한 내역과 우리 시에서 한 내역이 지금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민간인이 한 거고, 관공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그 한인회 발전기금.

8명해서 4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

여행경비에 이 예비비가 포함되어도 됩니까?

예. 발전기금은 이 여행경비 산출 할 때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강신호 소장님, 외국 많이 다녀보셨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영호위원

공무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이영호위원

공무로 가실 때, 예비비를 항상 포함 시켜가지고 가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저 뭐 정확하게 갈 때 마다 자세히는 못 봐도 여행사 경비 중에 그런 것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비비는 포함 안 시키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통 예비비를 편성한다. 그러면 현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들을 다 계산을 못하니까 보통 여행사가 그렇게 추계해서 설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여행경비 산출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예비비라 하는 건 말 그대로 예비비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그걸 그래 경비로 포함한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현지에서 사용을 안했다 그러면,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해외 뭐 사업단으로 간다든가 할 때 지금까지 예비비를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여행경비를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예비비를 포함했다 그러면, 현지에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할 것이고, 만약에 예비비를 집행안하면 여행사 여행경비에서 감안해야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요? 이것도 여행경비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 또 보면 답례품비가 있습니다. 답례품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단으로 지금 가시는 분이 8분이예요. 8분인데, 답례품비가 12만원에 8개해서 96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계산서에.

우리시에서도 보통 보면 그 자매도시를 간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 시에 답례품 같은 거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센터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공교롭게도 여행가신, 견학가신 분 8분에다가 이 선물이 8개예요.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8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근데 왜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은, 그 답례품은 여행경비에 포함되면 안 된다. 지금 이 답례품 하고 발전기금하고, 예비비는 여행경비에 산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 문제는 이제 일인당 부담금이 12만원씩 8명이 부담해서 96만원을 답례품비를 가지고 현지에서 선물을 하자 이런 뜻이지 8명한테 선물을 했다. 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런 부분이 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서는 서류,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그 여행경비 산출할 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실 때, 답례품비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예비비 이런 것을 산출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저 강신호 전 소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재형위원

그 조금 전 질의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영주시향토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지침에 보면 위원회 기능 첫째, 주요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주요사업계획 및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사업비 운영계획에 관한 안. 네 번째, 용역 실시 그 밖의 장비 도입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여기 기능에 분명히 용역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요.

이재형위원

근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에.

이재형위원

근데, 자 용역관련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업체 선정에 관한 것은,

이재형위원

이거 잘못됐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죠. 이제 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하는 사업에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은, 이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회계 쪽의 문제지 운영회의 기능은 아니거든요.

이재형위원

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 기능과, 용역사 선정과, 동일하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간사의 의무가 뭡니까? 간사는 매회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그 위원장의 사인을 득해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 보면 회의록이 좀 그 작성이 덜 되어있어요. 자, 운영지침 지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지금까지 사업단 운영이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사업단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문제는 모든 회의를 회의록을 작성 요약이라도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회의록이 다 없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복사해놓은 회의록이 있고 한데 그거하고, 그 위원회에 기능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능은 우리나라 어느 위원회에서도 사업자를 선정 그거 그 선정위원회라면 분명히.

이재형위원

그 사업자 선정을 누가했는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회계에 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을 누가 했는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사업자 선정...

이재형위원

그거를 하면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모든 사업단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6개월 있었습니다. 올 때까지 보통 실무자들이 추천을 하고, 단장이 업무를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자 보통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거를 선정을 한 그 근거를.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근거라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수의계약과 근거죠. 그거를 수의 1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류가 남아있을리가 없잖습니까? 구두로 결정하는 거죠.

이재형위원

그 두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두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한 업체가 잘 한다 그다음에 또 선정을 한다. 이거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뭐 그게 여러 군데 나눠서 뭐 해도 되고, 하지만은.

이재형위원

컨설팅 업체가 대구·경북만 해도 안동·영주만 해도 인근 시군만 해도 몇 개 업체가 있을 텐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1,000만원, 2,000만 원짜리 컨설팅들이 보통 이제 컨설팅업체에서 바라보면 소액의 금액이고, 우리는 큰돈을 투자해서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걔네 입장에 봐서는.

이재형위원

근데 이게 연차가 연차 사업입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한번 컨설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했다 한다거나, 뭐 이런 그 불법행위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성과를 달성하고, 확인하려고 그러면 일하기 좋고 능력이 있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충 답변 한다는데, 팀장이 보충.

장성태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보충답변 필요하면, 보충답변 하도록 하십시오.

이재형위원

예,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님. 영주2동장 강석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컨설팅 하는 업체들이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면 영주시 전체에 콩 관련되는 산업이라든지 모든 기본 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척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 파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기본 베이스를 새로 다 조사를 해서 하자면 그 정도 힘이 들고, 또 진척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컨설팅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축척된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계속하게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사업단 운영하는데 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오셨고, 하던 업체니까, 기본베이스가 깔려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 증빙으로 붙여놓은 견적서 복수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겠네요. 그죠?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그 업체의.

이재형위원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견적서라든지 전부 붙여 놓은 거지요.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아니요. 이제 과업을 하게 되면 그 과업목적이 과업승인 목적이 과업을 이제 시행 할 때마다 과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 그 자료를 그냥 갖다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과업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또 우리 영주시 콩 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영주시 콩 사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영주2동장

네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조사특위에 임해주시는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강신호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이서윤위원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한 개 준 게 있어요? 2018년 작년에 10월부터 12월말까지 혹시 아십니까? 콩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식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콩 부산물을 이용해서 올리고당을 이제 추출해서 사업 제품화하는 건데, 콩을 이용해서 올리고당을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올리고당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이서윤위원

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획기적인 것이라 해서 우리가 특허등록도 한 사례가 있고, 결국에는 이것을 제품화 못하는 그런 못해 봤는 것은 아직 뭐 시기가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가공공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발자하고 입장에서 보면 좀 식품업계에서는 혁신적인 거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허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특허출원이 12월 6일 날 되어 있네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용역기간 중에 지금 되어 있는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또 1,800만원 용역비로 2,000천만원이하로 해서 1인 수의계약이 되었다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늘 말하는 게 영주가 콩 주산지다 그리고, 부석태가 50톤으로 나온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실제는 또 아니잖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영주가 콩 주산지로서 위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몇 위라고 보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그 국내콩, 제가 이 문제는 저보다도 우리 송인호 전 소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석태라는 것을 이제 그 상품 등록된 제품화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산콩에 대한 메카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콩이 영주가 주산지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이서윤위원

그 사실은 영주가 제가 뽑아보니까 전국의 23위에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네. 그죠? 23위 정도가 되고, 생산량도 전국 대비해서 1%정도 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또 타이틀을 부석태 영주 콩 부석태를 또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리고 용역 최종 용역 보고서에 제가 참석한 걸 봤는데, 집행부가 한명도 없어요? 이거 보면 그 한명정도는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우리 팀장하고 저도 참석했었고, 다 했었고,

이서윤위원

하셨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최종 보고회에 없는데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시식도 했는데요.

이서윤위원

개발회의 최종 보고회 여기에 참석자가 사업단 2명하고, 실무추진단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사인을 해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예예, 인원이 사진에도 없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참석해서 시식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음에 한번 보시고,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셨다 하시는데, 그게 뭐 지금 영주에서 개발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가공공장이 없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품의 레시피하고, 특허등록만 해놓은 상태고 향후에 제품화하고, 하려고 하면 일단은 가공공장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자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지금 빈나리에서 하는 거기에서는 개발한 제품을 올리고당으로 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서윤위원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고,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죠. 올리고당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올리고당이 제품화해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설비도 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 특산물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시가 협력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제품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윤위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보면 콩 올리고당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사실 없어요. 없는데, 콩 올리고당 시도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체로 포기를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그죠? 상품화되기가 가능성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시도는 해봐야하고, 또, 그 부분이 지금이제 기존에 유사제품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사업자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개발을 해놨다. 레시피를 만들어 놨다.

이서윤위원

이런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레시피를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이서윤위원

아이디어가 진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건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 특허 신청을 할 때도 정말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이제 식품에 대한 제품개발은 누가 도용하기도 쉽고 해서, 이제 결국은 상표등록이라든가 아니면 특허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누가 써버리면 우리가 용역비를 들인 것에 대해서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제품화의 검증보다는 어떤 이렇게 이제 콩을 통해서 올리고당을 추출할 수 있다는 그 기술만이라도 등록을 해놓고, 이후에 이제 상업화를 고민해야합니다.

이서윤위원

기술화가 되어 있냐는 말이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기술이 있으니까 특허등록을 했죠.

이서윤위원

일단, 표준 그것만 했고 지금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아니 콩을.

이서윤위원

한 16개월 정도 걸려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콩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올리고당을 생산한다. 라는 것까지는 특허가 그냥 써서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화학적 분석까지 다 데이터가 있어야 특허 등록이 되는 거니까요.

이서윤위원

설문조사를 좀 시도를 했어요? 그죠? 설문조사를 용역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시식하면서 콩을 가공하는 관내에 업체들을 좀 불러서 먹어보고 이제 그것을 설문을 했었죠.

이서윤위원

상품화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49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상품화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인 자료를 얻기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49명.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결국은 이제 제품화까지는 못 갔고요. 결국은 이제 이 그걸 추출 기술을 해서 이렇게 추출된다. 라는 시제품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관련자들에게 이걸 제품화하면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 정도 물어본 거고, 아직 제품화하기 위한 설문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정도 특허까지는 가야겠다는 판단 하에 특허까지는 가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개발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콩 부산물을 활용해서 비지잖아요. 그죠? 비지를 이용해서 지금 올리고당을 추출한다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사업단에서 그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50억을 지금 소요예산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 조청을 다시 또 해서 콩 사업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결국엔 이제.

사업화 하기 위한 이제 구상으로 봐야죠.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리고당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이긴 하나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초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등록 했으면,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결국은 민간에 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영주만의 기술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서윤위원

그래서 5년 동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실행은 못했지만은 실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서윤위원

어떤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후속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 보다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까지 콩사업을 왜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조사특위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을 또 우리가 콩이 아까말씀대로 생산량이 많고 주산지라고 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제 부석태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 사업들을 추진해서 주산지화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에 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서윤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청사업도 잘 될 수가, 낙관만 할 순 없다는 얘기 말입니다. 과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식품과 제품이라는 것이 다 이래 장밋빛이 비쳐져 있는 것만 할 순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실패의 확률이 더 많더라고 전제 지금까지 관례들은 전제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가만있을 순 없고 콩에 대한 주산지로서의 어떤 지위를 찾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시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서윤위원

시도를 하려면 잘 하셔야 되죠.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당연하죠.

이서윤위원

잘하셔야한다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사업을 어느 누구도 어느 개인이든 공무원이든 어느 누구도 예산을 투자해서 가는 거는 당연히 잘해야죠.

이서윤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지금 BI, CI?이거를 어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어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실제로 특허정보원에 키프리스 검색했을 때 몇 개가 지금 BI, CI가 등록되어있는지 알고 계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이서윤위원

알고 계세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BI, CI등록도.

이서윤위원

BI, CI를 특허를 지금 했잖아요. 출원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주콩 부석태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상품화 했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소이뜰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BI, CI가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서윤위원

등록된 디자인 이라든지 상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BI, CI는 수 만개, 수십 만개 있을 수 있죠.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깐 영주에서 부석태 사업으로 인해서 등록된 개 몇 개인지 아시냐구요? 그러니 파악이 되셨냐구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글쎄, 각자의 기업이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콩 사업단에서 이번에 BI, CI 지금 용역 2,000만원, 1,500만원 주고 많은 것을 지금 개발 했잖아요. 개발하고 나서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소이뜰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이 어떤 게 등록된 건지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영주 부석태 상표는 영주의 브랜드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CI가 어떤 게 대표적인 게 들어갔고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어떤 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비용이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R&D사업에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거쳐가지고 디자인과 상표등록을 디자인등록을 3건 했고, 상표등록을 8건 했고, 가공제품특허등록을 2건했고, 또 부석태에 CI로서 상표 등록한 것이 4건, 부석태 그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서윤위원

그러니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확인은 다 못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출원공고결정도 났고, 그죠? 그 다음에 등록결정도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록비를 안냈습니다. 등록비를 안내서 포기가 나왔어요. 지금 제29류, 30류, 31류, 35류 이게 있거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있는데, 한 개만 되어있어요. 한 개만. 아까 그 콩 있잖아요. 그죠? 보여 주신 거 그것만 상표로 등록이 됐고, 다른 것은 포기 그래서 출원취합포기, 포기 지금 공고 한 개는 공고 중, 이 비용은 다 나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된 건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통의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대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랑 브랜드가 개발되면, 변리사들이 출원신청을 해놓고 심사를 기다리면서 중복이라든가 또 특허출원이 상표등록이 곤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출원의 거부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서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취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변리사 직접 전화 시도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공고등록 결정 공고가 났는데 그죠? 왜 이거를 안 할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서윤위원

지나고 나서는 안 할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8개 중에 한 개만 했답니다. 그 부분에 본인도 의아하다고 지금 그렇게 나왔거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음. 저희들이 확인 한번해보고,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영주시의 브랜드라고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서윤위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등록을 안했다 한 개만 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고 그게 이제 활용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개발한 것 중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 하나만 등록했을 가능성.... 제가 그때 상황은 제가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판단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네, 해가지고 어떤 게 지금 등록이 되어있고 그죠? 그게 결과치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그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뭐 특허 이걸 한다고 출원신청만 할 게 아니고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인데, CI 및 BI업무포장 등록 업체가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는데, 공문으로 그죠? 문의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의하면 BI, CI출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습니다. 계약서 아니 계약서가 아니고, 출원에 대한 언급이 없답니다. 계약서에, 그런데 용역이름은 뭐냐면 과업지시서당 용역이름은 CI, BI브랜드 매뉴얼제작 용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처음에 BI, CI를 제작할 용역을 줬는데, 둘이서 계약을 할 때는 왜 이런 부분은 없지? CI출원만 있지 이런 식으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근데 이제 용역은 디자인이라든가 BI, CI를 이제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이고 결국에는 용역에 포함시킬 수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별도의 비용으로 특허의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을 별도의 비용을 합니다. 이제 보통 용역비가 작으면 출원비용을 빼고 개발비용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출원..이제 결국엔 이제 용역비가 많으면 포함해서 하고 그렇지 그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서윤위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CI, BI브랜드 매뉴얼제작이라는 용역이름이 그거예요. 용역이름이 그건데 계약서상에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꼭 CI, BI를 특허출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엔 특허출원이라는 것은 디자인 등록이라든가 상표 등록은 결국은 누군가가 내 이것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개 개발했다 그러면, 장기적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활용을 안 하고, 우리는 꼭 써야겠다는 보존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서윤위원

중간보고서에서도 부석태 CI디자인하고 빈나리 BI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완성을 시켜라 그런 의견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왜 이게 CI에 대한 건 없고, BI이는 없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개발과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개발된 것을 다 등록할 수는 없고 비용이 드니까.

이서윤위원

BI, CI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한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이제.

이서윤위원

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결국은 이제 민간인에서 그 빈나리에서 사용을 하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향후에 생길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용자가 개발을 5개 했는데 나는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요거 한 개만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만 등록만 하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서윤위원

그리고 BI, CI 브랜드 매뉴얼 제작할 때 이게 기간이 변동이 돼요. 기간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용역기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네네. 용역기간이 변동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용역기간이라는 것이 사업이 완성이 덜 되서 연장할 수도 있고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이 안 되서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

이서윤위원

연장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용역 기간 변경 계약서를 쓰는데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예요. 계약서를 딱 쓰면 보통 저희들이 그 부동산 매매 할 때도,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찍힌 여기에 찍힌 거 하고, 여기에 찍힌 거 하고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찍혔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했고, 서류증명문제는 혹시 도장이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서윤위원

네, 달라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계약서의 효력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계약연장에 대한 서륜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도장이 다 똑같았거든요. 그죠?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서 오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이 케이콩의 사업 이 부분은 콩클러스트사업은 뭘 위한 것입니까? 과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콩 사업단의 기능을 얘기합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단 사업은 어느 것이든 간에 결국은 가공 산업을 할 사업자를 지정해놓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한 참여업체를 지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겠다. 라고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국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실무추진단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만 파생되는 효과는 영주시 홍보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실무 추진단이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이렇게 대중화 시켜서 영주콩 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실무추진단이 몇 명이죠? 몇 분이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최초에 14명 하다가 지금 12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중간에 교체도 좀 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성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네 실무추진단은 어차피 콩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어차피 콩 관련에 업무에 종사를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죠.

이서윤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감입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통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기준에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에

이서윤위원

그 14팀 중에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통에 참여의지가 있고 적극 참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14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역량강화라고 해서 각종 홍보부스 그 다음에 박람회, 판촉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3군데밖에 안가요, 3군데밖에 여기 보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이 예산이 충족하고, 풍부하고 그러면 많은들 지원하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깐 지원을 좀 많이 줄여서 했겠죠.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려고 하면 이 추진단이 많이, 많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일부분 몇 군데만 그렇게 되가지고 이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느냐?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이제 이 사업이 사업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좀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을 투자와 컨설팅을 하는 거지 그 기업이 대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초기 투자비용 그러해서, 자력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기본만 만들어 주는 사업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기존에 그 부분은 어때, 기존에 영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그 예를 들면 청국장 이러면 인지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배제가 됐을 때, 효과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배제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사를 다 물어보고 참여해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게 참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작했다가 뜻이 달라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세 팀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된 부분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영주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소수의 몇 명가지고 그냥 꿍짝꿍짝 이런 부분들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세 명이 아니라 12명의.

이서윤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실무추진단을.

이서윤위원

추진단은 했는데, 실제로 참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 팀밖에 안됐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좀 조정을 해줘야 않겠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그것도 내 뜻과 내 경영철학에 반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더 이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더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 유명하고, 좀 알려진 것 그런 것을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 보조사업자한테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 사업이 정말 너무 한정적으로 그죠? 정말 필요하고, 활용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꿍짝꿍짝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영주시가 집행부가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공모신청을 할 때 콩과 관련된 모든 대상자들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했는데, 결국 참여 업체는 초창기에 14개, 2개 빠지고 12개 업체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물론 배제된 업체에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보조사업의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좀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분한테 계속 주는 그런 게 집행이 이뤄진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어떤 시각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네. 시간도 이렇게 됐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 후 오후 1시에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5 조사중지) (13:08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