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7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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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농촌자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81번, 82번, 83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6번, 7번, 38번, 39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김 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8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온궁수라” 있지 않습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온궁수라가 호감도는 좋았으나 그 한계가 있다.” 라고 해서 “적용 가능한 메뉴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온궁수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온궁수라가요 저희가 전에 외주를 줘 가지고 향토음식이 우리 시에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해서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요 두 군데가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상품화를 추진했었 습니다.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식당에 추진하면서 현재, 그 원래 추진하던 메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접목하는 이 메뉴가 그래도 많이 매출이 오르고 많이 찾으면 기존에 하던 제품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매출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하고의 아무래도 메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재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호환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 매출에 크게 향상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좀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래서 현재 그 먹골갈비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고기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그 소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기존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향상된 편이라서 소스 종류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여명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한 제품이 일반 시민들이 간단하게 한 끼 먹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가격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과 연계가 많이 안 돼서 지금은 추진을 못 하고요, 그리고 장소도 옮기고 업종을 변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동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향토음식을 그래도 육성하는데 있어서 농가 분들 교육을 통해서 인주에 민물새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물새우탕을 레토로토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금 출시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물새우탕하고 새우튀김,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시의 대표작목인 쪽파, 쪽파를 이용한 쪽파 칼국수라든가 그 다음에 쪽파의 경우가 사실은 그 소비부분에 대해서 일반음식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쪽파 분말을 만들 경우 이게 요리하는데 있어서 넣으면 국물이 시원한 면이 있 습니다. 그래서 쪽파 칼국수나 쪽파 분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앞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에 보면 특별한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산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맛집이 뭔가, 항상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좀 더 한쪽 방향, 지금 말씀하신 도고 쪽파, 인주 민물새우, 이런것들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발전이 돼서 온양시내 쪽까지, 온양·아산, 이렇게 하면 거기 민물새우탕이라든가 도고 쪽파, 뭐 이런, 배방에는 오이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아산에 갔더니 먹을거리로 이건 꼭 먹어야 한다는 브랜드 가치를 좀 향상시키는데 좀 더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페이지 수 80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농기계 관내농가 매각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는 76대, 이렇게 판매를 하셨더라고요.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농가 짓는 분에게 먼저 주고 그런 다음에 농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공매로 이렇게 진행절차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무슨 기준선이 있 습니까? 가격, 이런 기준선이?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했었 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대여은행을 이용하는 농업인 분들이 일반 농업인한테 우선 공매를 추진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조금만 손보면 농업인들이 본인 기계로다 해서 가정에 놓고 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농가에 홍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 농업인에게 먼저 공매하고요, 거기에서 낙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감정평가를 받아서....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다음에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가격을 가지고 그것을 농업인을 상대로다가....

정근

안정근위원

이 가격에 가져가실 분, 이렇게 선별하시는 거예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투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높은 가격을 쓰신 농업인이 낙찰되시는 거죠.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에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하시는 분이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단은 마을별로 해 가지고 30명, 올해는 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의 참석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1년에 90마을에서 100마을 정도 순회수리를 직접 마을에 가서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 팀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에 배정이 되는 마을은 그래도 환영하는 편인데 영농기가 다 끝난 하반기에 배정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농사가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오느냐, 그 다음에 봄에일찍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마다 다 봄에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연초에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개로다가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마을 이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추첨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또 추첨에서 낙찰이 봄에 안 되신 분들은 또 불만이 있으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연중 확정된 마을, 순회수리 마을을 제외하고 그때그때 마을별로다가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기동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사정 봐가지고 연초에 계획이 안 잡힌 마을도 현장 기동수리를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농번기철 전에 기계수리, 왜냐하면 안 쓰면 기계는 어차피 고장이 나서 묶여놓게 되잖아요? 동절기에는 안 쓰니까 그냥 기계가 방치되다가 다시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이제 쓸 준비를 하다 보면 기계들이 여기가 잘못 됐고 저런 데가 잘못 됐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농민들이 이런 좋은 방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리기간의 한정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좀 계속 걸리더라고요.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투입반도 하겠지만 대부분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뭐 인력이 부족해서....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무래도 대여사업하고 순회수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기계팀에서 사실은 순회수리하고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 권장 적정인력은 사실 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여은행을 농협마다 주셨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쪽에서도 조금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그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성을 좀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농가들이 소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농업환경도 변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전에 연세가 평균 연령이 젊으실 때에는 아무래도 수리센터나 농업기술센타나 가지고 오셔서 그때그때 고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많았습니다만 현재 연세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순회수리 희망하시는 마을은 많고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순회수리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로다가 농협에서 수리센터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센터나 그 다음에 개인수리점, 이런 데에다가 일부분을 저희가 농가에서 그때그때 간단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수리비를 지원해드리려고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적기에 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조례는 제가 얼마 전에 했고요, 그래서 그 단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가 5종, 해 가지고 35만 원으로 이렇게 돈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용실적이 누적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다 보면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803페이지에 품목별 연구회를 기존의 29개에서 21개로 정예화시켰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예화시킨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혹시 선정되지 않은 이 연구회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현재 연구회가 작년에 24개, 1168명에서 올해 21개로다가 824명으로 정리를 했 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실은 농촌에 보시면 농업인 후계자면서 농촌지도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구회가 보면 작목별로도 뭐 쌀 연구회, 그 다음에 과수 연구회 중에서도 사과·배, 이런 식으로다가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뭐 세 개, 네 개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게 모든 면이 다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구회가 중복 가입하고 활동을 많이 안 하면서 1년에 여러 가지 연찬회나 교육이나 할 경우에 예산은 그래도 뭐 한정되는 상황에서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회별로다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연구회는 사실뭐 예산이 덜 갈 수도 있는 이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작목, 전업 작목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가입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무래도 보시면 본인 그 주작목이 있는데 사실 농촌, 하면 여러 가지 많이 가입을 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지으면서 축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두세 개 작목, 복합영농을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한 바로는그래도 한 작목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핵심적인 기술을 배우시고, 그 분들끼리 정보공유하시고, 선진지 견학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집중과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를 하셨다. 라고 보고요 연계해서 85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라서 좀 여쭤보겠 습니다. 이 품목별 연구회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활동이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859페이지가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품목별 연구회에서 과제교육 도 단위 참가행사들을 하셨거든요, 해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보충자료나 이 자료에 천만 원 넘는 항목에 이 연구회 활동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상 천만 원이 안 넘는 여러 가지가가 목으로 분류돼 있는 그 예산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합쳐서 하다 보니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천만 원 이상 그 자료에는 이게 천만 원 이상이 안 되고 오륙백만 원이 된다든가, 몇 백만 원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이상으로는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서 표기를 안 하신 거라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이 품목별 연구회 이 지원사업에...이 홍보판촉 지원하신 거 이 11품목의 주품목이 뭐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품목은 주로 우리 시의 주대표 작목이 10작목 있습니다만 이 홍보판촉 지원은 사실 일반적으로 농가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다가 이 행사 시에, 예를 들어서 지도자 도 행사다. 그 다음에 4H 행사다, 그다음에 품목별 도 중앙행사다. 이런 경우에 그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판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작목이 본인 것 물건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우리 시에서 특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참석....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해놓고 하지는 않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 습니다. 858페이지에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 지금 3년째에 951명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셨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많은 인원이 이수를 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보면 프로그램 이수자 중에 22명이 식품가공 유통판매원 창업을 하셨어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분이 함께 같이 창업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드셨다는 건지, 아니면 22명이 각자 식품가공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그 농산물가공센터를 완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기초반·심화반, 이렇게 추진을 했 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관내 농업인 분들께 공개적으로다가 공지를 드려 가지고 가공해서 부가가치 올릴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그 동안 추진했고요, 이 22명은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을 이 분들, 최종 심화교육까지해서 참여해서 나는 적극적으로다가 농산물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려보겠다. 이런 분들 22명이 최종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같이 만드신 거예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래서 22명이 같이 만들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판매 주는 뭔가요, 가공식품이?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해썹을, 두 가지 인증을 획득했 습니다. 그래서 과채주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쌀조청, 그 두 가지를 획득했고요, 그래서 주가공 품목은 저희 쌀조청하고요, 그 다음에 과채주스입니다. 그래서 사과 ·배·포도·불루베리·아로니아, 이런 주스가 주품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여기 가공센터를 이렇게 농업인들 중에서도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 장소를 함께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가공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추진이 가공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유통판매업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공교육을 안 받으셔도 본인 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싶다고 그러면 유통판매업을 등록하시고 저희 센터에 가공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가공을 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유통판매업에 등록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또 한쪽 면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관에서 이 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반 사업자한테 맡겨서 대금을 지급하고 많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통판매업 등록 안 하면 사실 관공서에서 시설을 가공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판매업에 반드시 등록하신 농업인에 한해서는 저희 센터에 신청하시면 가공을 이렇게 해 드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일단 창업보육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지으신 거니까 최대한으로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여건을 제공해 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85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관련돼서 여쭤보겠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보통 청년농업인이라는 개념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청년농업인은 저희가 18세에서 40세까지로다가 청년농업인으로 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이 18세에서 40세까지 자격신청 제한 나이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병역을 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런 젊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 청년농업인 후계자가 선정되면 첫 번째로 1년 차에는 한 달에 영농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은 일반 생활비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영농자재도 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약은 사치품, 백화점, 유흥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이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융자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3억을 지금 해 주는 부분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상환이 어떻게 되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요, 연 이자는 2%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은 이 후계농이 어려움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년 거치로 7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일단은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잡을 때까지 기간의 농사라는 게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날씨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위험부담률을 안고 하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이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농업발전기금안에서 이 이자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농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서 푸드트럭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몇 분한테서 들었거든요.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채나 딸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방안에서 하나가 푸드트럭이더라고요, 자기 그 농사지은....왜냐하면 또 딸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출하시기가 다 끝나고 나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일단은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우리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의 이 농촌자원과 소속이긴 하지만 어디에 많이 발붙일 곳이 없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자료번호 2번, 815페이지입니다. 보험가입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부터 저희가 농기계 대여은행 종합보험, 계속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연마다 두 부류로 나눠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부분은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일부분에 대해서 4월달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입한 후에 또 구입해서 생긴 농기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또 모아서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 1년마다 두 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16년도를 볼게요. ‘16년도 처음에 가입하실 때, 4월달에 가입하실 때 본체가 106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6월달에 가입할 때 다시 새로운 본체가 80대가 별도로 있었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그렇 습니다. 같은 연도에는 그렇게 두 개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이때 이렇게 많이 구입하셨어요, ’16년도에?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게 그때 가입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106대는 4월달에 만기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본체 80대는 6월달에 끝나는 그런....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농기계 보험을 몇 년도부터 가입하셨어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 보험이 2006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2006년도부터? 그럼 200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2분화로 돼서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전에는, 더 초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1년에 다섯 번, 막 이렇게 가입한 적도 있 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2006년, 그때는 기계가 많지 않고 그걸 1년에도 몇 번씩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하면 보험을 들어야 대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 번....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구입을 할 때 그러면 뒤에, 후발대로 구입한 것은 그 당시에 같이 구입하셔서 같이 보험을 드나요, 같은 날에? 어떻게 합니까? 구입할 때마다 보험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김희영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때그때마다 가입할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모아 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일정 부분 모았다 가입을 하면 그 농기계 대여가 나갔어요. 나가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 부분은 보험을 안 들고 내보낸 적은 없 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니까 구입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하셨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일자별로 묶어서 또 보험에 가입하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제가?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그때그때 드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초기에는, 그 보유 대수가 많지 않을 때는 1년에 뭐 몇 대씩 자주 구입한 경우가 초기에는 많았습니다만 그 후에 요즘에는 연 1·2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모아서...아, 1·2회 구입하면 보험을 바로 들어서 대여를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두 차례로 묶어진 이 부류는 어떻게 묶여져서 어떻게 종합보험을 드셨냐고요? 구입할 때마다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따로, 이 보험 따로인가요?이것은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 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부분은 보험이 만기가 딱 안 떨어지고 초기에 여러 번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기 딱 떨어지기 며칠 전에 그건 뭐 여유가 좀 있을 때도 같이 모아 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거나 기계는 한꺼번에, 일주일 안에 80대, 뭐 69대, 뭐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셨을 테고,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어떤 기간에 있어서 가입을 했을 텐데 아마도 농기계가 밖으로 나갈 때는 보험을 다 들어서 나갔을 거예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관계와 지금 현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관계를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개별로 보험계약 되어 있는 금액으로 해서 다시 주세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다시 주시고, ‘16년도 보세요. 처음에 4월 14일날 가입해서 ’17년도 4월 14일날 만기가 됐어요.그런데 ‘17년도 가면 4월 18일날 다시 시작해요.그러면 이 중간에 삼사일 떨어진 건 보험가입이 안 됐다고 저는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거 가입 안 하신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때는 날짜가 그렇 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왜 놓치셨어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업무미숙입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업무미숙입니까? 저희가 농기계를 이때만, ’17년도만 보더라도 2백 대 가량이 된단 말이에요.182대가...아니, 92대만 봅시다. 92대가 됐는데 이것을 삼사일 보험가입을 안 했다?이게 업무미숙이다?담당자가 분명히 있겠죠.어쨌거나 ‘16·’17·‘18년도 개별로 보험료를 산출해서 다시 주시고요, ’16년도, ‘17년도로 가는 과정도 문제이지만 ’16년도 7월 11일날 만기가 끝나는데 ‘17년도 6월 12일날 다시 보험에 가입해요, 같은 뭐 이렇게 본체를 놓고서.그럼 하루는 중복이 돼서 가입되거든요.’17년도 4월 18일날 시작됐던 거.‘18년도 4월 18일날 끝나는데 다시 또 그 날짜에 다시 시작하죠.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 농촌자원과에서 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업무적으로 판단을, 뭐랄까요?업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부류로 보험에 가입했던 이유가 혹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나 라는 의구심도 사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보험료가 2천만 원이 조금씩 다 넘는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 해서 유찰이 되고 심지어는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분명 아니겠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농기계 보험은 농협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농협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NH농협 손해보험으로만 가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들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보장내역을 계속 ’16년도부터 저희가 보면 같은 거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업무착오로 못 했던 부분과 그리고 이 연도별로 별도로, 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에 도움이 되겠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책자 80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그쪽에 보시면 과도한 국·도비 확보지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제도, 그제도 농업기술센터 쪽에 여러 가지 예산진행 상황을 보니까 국·도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된 부분이 어제도 논의가 된 부분이 있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자원과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도, 조치결과에도 만전을 기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 습니다.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성격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그걸 뭐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국·도비 예산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814쪽 봐 주시죠. 귀농·귀촌 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 강구.이 조치 요구사항이 ‘18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의 시골인심이란 말이 옛말이 돼 가지고 좀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계를 어제 좀 찾아보니까 ’17년도 통계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보니까 귀농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사오십 대가 56.6%, 60대가 27.1%, 해 가지고 40대에서 60대가 83.7%나 돼요, 귀농은 농사지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의외로 귀촌은 와서 사시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사시는 분들은 30대 이하가 51%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착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아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와서 정착하고 집짓고 살려고 하는데 그 갈등이 기존 주민하고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한 부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뭐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부분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동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농촌자원과에서 이것을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마을 주민이나 통장, 이장님들의 생각도 좀 가져야 되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지 참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뭐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각 시·군의 여러 가지 농촌인력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 ·귀촌 팀이 설치돼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앞으로 농업의 미래나 그 다음에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저희 차원에서 현재 인력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귀농 ·귀촌 하신분들이 오셔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외로움이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텃밭을 좀 가꾸려고 해도 이 귀농·귀촌을 하셔 가지고 기계가 없는데 사실 기계로다가 로터리를 못 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로터리를 좀 부탁해도 그런 면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나 그 다음에 마을인구와 화합할 수 있는 뭐 잔치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합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해서 자리잡은 후에 알아서 하겠지, 뭐 기술지원도 하시고 아마 장비지원도 하시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기존의 주민들하고 또 저희 관에서는 기존 주민들과 많이 안면도 있고 아시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대일 대면을 통한 기존 주민하고의 그런 화합, 뭐 지금 프로그램도 말씀하셔서 기록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비중이 좀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지원이죠? 그런 것뿐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대면이랄까요.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823쪽 봐 주십시오.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에서 보니까 보충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상세하게 잘 주셨습니다. 잘 주셨는데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신 것 같아요.어제도 또 말씀드린 똑같은 사항, 국·도·시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의 성격을 저희가 파악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다음에 제출해 주실 때 국·도·시비 꼭 표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기록을 해 주시고 아마 여기 기술과 것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앞으로 세심하게 잘 자료 준비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지금 맨 하단에 베트남 농업연수 사업지원 예산액이 1280만 원 돼 있었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보니까 인원이 19명 와 가지고 712만 3000원 지출하셨더라고요? 미리 인원이 예상되지 않았었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인원이 예산 성립되기 전에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맹의석위원

아, 전용을 하신 건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니,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일부가 잔액으로 남았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유동성에 대해서 아까 외부에서, 베트남 닌빈성 맞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닌빈성이 그 농업교류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활발하게 다른 도시보다 하고 있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차피 그쪽에 지원을 하는 형태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산에서 베트남 닌빈성에다가. 그러면 뭐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굳이 남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더 인원을 더 보충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요, 827쪽 봐 주십시오.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7000만 원, 해서 예산을 쓰셨는데 3500만 원 트랙터구입 한 분 하셨더라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한 대해서 딱 2분의 1하셨는데 원래 두 분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도에 가서 발표해서 선정이 된 대상자인데요 선정이 두 명인데 한 명이 사업포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그럼 한 명을 다시 우리 시에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주는 건 어렵다 해서 한 명이 포기해서 한 명만 추진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또 비중을 차지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 습니다, 트랙터가.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작은 트랙터도 몇천만 원씩하고 큰 트랙터 같은 경우 억씩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을 못 했기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도 공모사업 이쪽에서 뭐 지원협조가 되셔서 공모를 하셨을 것아닙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협조가 덜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부터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맨 앞쪽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00쪽에...아, 800쪽이 아니고 잠시만요.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804쪽, 농기계 관내 매각방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요, ‘17년도, ’18년도에는 캠코에 매각을 하셨더라고요.그래서 ‘17년도 일부는 아산시에 먼저 매각하시고 나머지는 하셨고....이 부분은 ’18년도 매각 분, 올해 하셨죠, 이번에?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올해 하셨는데 전량 다 소화가 됐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올해 7대가 남았 습니다. 총 매각 계획대수는 73대였었는데요 66대는 농업인한테 낙찰이 돼서 매각이 됐고요, 잔여분 7대에 대해서는 캠코에 의뢰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73대에서 66대 나갔으면 아마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셔서 전국단위로 가시면 경쟁률이 세지고 아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낙찰률이 떨어질 거예요.그런데 아산 쪽으로 이렇게 우선시 해 주셔서 이런 정책은 잘 되는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아산 기술센터에서 불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아산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