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시립도서관장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7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송명희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763페이지 봐주시겠어요?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사업이죠?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이 사업은 여성회관이 생긴 14년부터 여성회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4년부터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새로운 주제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원화된 사업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나요? 설문조사는 언제쯤 합니까? 시기가 별도로 있나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거의 지금까지는 마지막 회에.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면 매년 그 해에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교육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예, 교육 마친 다음에.
상덕
이상덕위원
마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습니까? 교육에 대한 평가?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과 여성리더십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2018년도 보니까 교육, 건강, 법률, 상식을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했습니다. 2019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제는 뭐예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환경과 복지 분야를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환경과 복지 분야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너무 폭넓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아니 상세히는 말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환경 분야를 선정을 원했기 때문에 환경 분야, 기후변화의 대응이나 그런 부분을 했고요. 복지는 연세 드신 분들의 복지가정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주제로 많이 했고, 또 노년에 어떻게 즐겁게 살 건지, 또 건강 부분은 어떤 부분을 염려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주제로 선정해서 강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타이틀이 여성아카데미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가 여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복지가 되게 폭넓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폭넓게는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프로그램은 매년 1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보니까 참여인원이 353명, 2018년은 419명, 참여인원이 돼 있는데 어때요? 집계를 보니까 참여인원이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30명 내지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오래 진행할 때는 1대1로 진행을 강사하고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안 하고 30명 내지 4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은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 진행을 했죠?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올해 진행은 상반기 5회 진행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까지 참여인원은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매회 4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많은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평생학습축제 2017년도에 혹시 참가자가 몇 명 이었었죠?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3천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평생학습한마당 집행잔액이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홍보비 절감으로 130만 원이 남았다고 사유를 기재해 주셨는데 사실은 홍보비를 절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비를 다 써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그게 단순한 홍보비만 아니고요. 대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도 각 분야에 지급을 하고, 또 그분들 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심사도 하고 심사수당 같은 게 같이 포함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다 130만 원으로 되는 거였나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홍보비 플러스해서 그렇게 수당 잔여분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져서 130여 만 원이 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혹시 내년 행감 때 예산집행내역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홍보비 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번입니다. 예산집행 세부사업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정보망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전체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저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46개의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하여 740여 개 강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민이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망을 통해서 기타를 치면 우리 시의 어떤 기관에서 기타강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보교류도 강화하고 중복성도 일단 방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하시고 거기에 각종 정보나 자료들을 등재하시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가 2006년도에 지정된 도시로써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인지 본 위원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민들의 요구사항,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특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곳에 같이 정보망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런 좋은 정보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결과 미이행된 이유, 문제점, 대책 부분입니다. 761페이지를 보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포함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비문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문해사업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문해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은 교육부 공모를 통해 중학교 예비과정인 초등심화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8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력인증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교육감 지정을 받은 초등학력을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여 총 68명이 졸업하였으며, 세 번째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여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여 금년까지 201개 마을 2,408명이 교육하였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찾아가는 문예교실이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해교실이 201개?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그동안.......
미경
조미경위원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예, 금년은 201개가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 찾아가는 문해교실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강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 17개의 학습처가 214명이 찾아가는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교육내용으로 주 2회 두 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과 심화 1반과 2반, 졸업 2년 해서 3년 이상 수업을 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면 읍·면 단위에 거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수자 현황이랑 강의수요 요구자들의 현황은 파악이 되시나요? 이수자는 대략 얼마쯤 되는지?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이수자는 교육은 2,40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수자는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408명 정도가 수요요구자고 이수자가 반 정도 되는데 그 과정의 문제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현황파악은 혹시 되시나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고 또 자녀분들 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건강악화, 또 시골에서는 절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일정부분 참여를 못하면 이수수료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고연령자들은 학력인증까지 가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연령자들이 학력인증까지 가기까지 과정에서 우수한 사례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문해한마당, 도대회나 시화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주어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소외계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약층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있는지?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예,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해서 5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을 위한 신창면 아카페, 파랑새둥지, 장애인복지관,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배움터, 아산시 외국인배움터에서 5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소외계층에도 비문해자들 중에서도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학습의 기회조차도 기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산시가 비문해자가 대략 전체 인구의 4% 정도 되고 1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비문해자의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라면 시민의 공평성과 함께 누구나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교육의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선문대학교 주산학평생교육원 김홍석 원장님과 이상옥 사무국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몇 가지하고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어디어디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아산시가.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정규강좌로 시 구관과 신관에서 프로그램을.......
기승
장기승위원
잘 안 들려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정규강좌를 250여 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강좌로 35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에서 동부 쪽은 선문대, 북부지역에서는 유원대에서 170여 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선문대학교와 유원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이에요? 아니면 의뢰를 해서 보조금 사업?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위탁은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조금 사업인가요? 얼마씩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문대에서는 작년까지는 1억 4,2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북부지역에서는 7,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금액이 1억 4,000과 7,600으로 이 두 개 학교가 다른 가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문대학교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 수가 아무래도 더 많고, 지역적으로도 배방이나 탕정 이런 쪽의 수요자가 많고 유원대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대략 몇 명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문대 정규강좌에 프로그램은 2017년도에는 240개 강좌에 4,675명 참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263강좌에 5,026명, 2019년도에는 260여 개 강좌에 5,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유원대는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유원대는 2018년도에 65강좌에 7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선문대에 1/5도 안 되네요? 참여하는 인원수가?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무래도 북부지역의 인구가.......
기승
장기승위원
1/5도 안 되는데 예산지원이 형평에 맞아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래도 소외된 사람들도 소수지만 그분들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게.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그렇다? 알았어요. 이 자리에는 선문대학교의 주산학평생교육원의 원장님이신 김홍석 박사님 오셨고, 사무국장인 이상옥 국장님도 오셨고, 또 아산시청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오직 위원장께서도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 오셨으니 빨리 하고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미사여구 빼고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는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평생교육원이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선문대학교데니 어떤 어떠한 일을 아산시민들을 하고 있나요?
1억 4,000의 예산을 아산시로부터 받는데 그 돈 가지고 예산이 충당됩니까?
대학직원 중에서 그쪽에 같이 도와준다거나 근무를 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세 분의 인건비는 대학에서?
다른 한 분은 시에서 주나요?
이것은 4,000만 원은 아산시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선문대에서 그 분을 채용해서?
그분 채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셨어요?
이력서를 2014년도에 제출하셨다고요?
2014년이 아닌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얘기는 법적인 책임도 동시에 있습니다.
좋게 말씀하시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신 자료에는 이력서는 2015년 1월 말에 제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나요?
인사 규정 한번 볼까요? 신규채용 선문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제13조 신규채용입니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특수 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법령에 의한 채용지정 있는 자를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은 그렇습니다. 계약직도 있어요. 인사 규정에. 17조 계약직 임용. ‘계약직 직원은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및 보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항, 계약직 직원의 복무는 일반직 직원에 준하되 보수는 연봉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3항,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갑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직으로 특별채용을 하셨나요?
어떻게 특수전문 분야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이력을 논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쪽 계통의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평생교육원 근무 외에는 없죠. 공부를 했죠.
호서대 강사로 근무를 했죠. 거기서 이 업무를 한 건 아니죠.
경영학과의 벤처과정분야의 외래교수로 근무를 한 거잖아요. 경영학하고 평생교육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한영대학에서 외래교수를 한 것도 있고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선문대에서 했다는 건 인사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수사기관에 가서 따지면 될 일이고. 주산학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선문대학교 사무처장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2015년 2월 12일자로 문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2015년 1월 31일자로 이력서는 제출돼 있어요. 그리고 2015년2월 13일자 하루 후에 내부결재로 해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아산시 지원 사업비 계약직 신규임용보고, 하루 만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에 다 준비를 하셨었나 보죠?
절차를 따르는 것은 하면 결재를 받아야 할 거고, 무슨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채용은 그냥 하루 만에 땅땅땅?
선문대는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설마 아산시와 협의는 사전에 없었겠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산시와 선문대학 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나오셨으면 확실히 답해 주셔야죠.
그럼 그때 근무하셨던 분이 오셔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몇 년 간 이렇게 갑니다. 4년간에 걸쳐서 갑니다. 1년에 약 4,000여 만 원, 4년간에 1억 5,700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선문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았어요. 우리 소장님, 이분이 특정정당의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알고 있잖아요. 특정정당의 고위당직을 맡고 있는 자에게 아산시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돌려치기를 합니다. 거기서 급여를 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산시와 선문대에서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선문대에서는 밝힙니다. 아산시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도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없는 것으로 들었죠? 그때는 근무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서류는 합리적 의심을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유추를 해보면. 특정정당의 고위당직을 맡고 있는 자가 그 당시 아산시장과 같은 정당이고 그래서 그분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산시의 세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무슨 혜택을 준 게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대답하기 곤욕스러워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오직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위원장님께서 몇 분간에 걸쳐서 주고받은 대화를 볼 적에 유추해서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됩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의심은 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승
장기승위원
대답하기 곤욕스럽다? 그래서.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임용에 관련된 것은 학교의 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안 한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속기록 기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특정정당의 고위당직자에게 시장과 같은 정당에 있는 분에게 예산을 줍니다. 취직시켜 준거잖아요. 인사비리입니다. 내 주장은. 내 주장은 인사비리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밝히기가 곤욕스러우니 이것은내가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될 것이고.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죠?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지난 5월 15일, 16일 이틀간에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에서 두 명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원 감사에요? 국무총리실 감사에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감사원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원 감사에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결과 나왔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결과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안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곤욕스럽다 이거죠?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감사원 감사 결과 오면 처분결과에 따라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별도 감사하기는 곤욕스러우신 거고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 감사하는 건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수사의뢰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그거해도 달게 받을 수 있겠어요?
오직
김오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좀 전에 소장님 선문대학에서 오신 원장님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하나하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채용할 당시에는 당직 위원장은 아닌 .......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1년씩 재계약하잖아요?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더 생각을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사채용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고 합리적 의심이 간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고 혹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거기서 밝힐 것이고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하기 곤욕스럽다?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은 시민들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너무 편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선문대학에서 오시기 힘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러는데 좀 언성도 높였습니다만 그것은 그거고 공과 사는 구분 했으면 좋겠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든 자리에 와주셨어요.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몫은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고.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15년도에 예산이 1억 5,000을 지원했나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억 4,2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2014년 몇 월부터 편성되죠?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본예산.......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편성이 되냐고요.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면은 처음에 1억 5,000 세운 것 중에서 4,000만 원 처음부터 인건비로 세웠나요? 처음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로 4,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2014년 7월, 8월 그때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12월 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인력채용에 대한 것은 2014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어차피 일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만 답 해보세요. 2015년도 예산을 1월 달에 편성하려면 2014년 6월, 7월 그때부터 편성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4년 중순경에 했다는 거죠?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심상복위원장
이분들을 보내드리고서 내가 질의를 계속 할게요.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4명인가 그랬나요, 상주 직원이?
그러면 상주직원이 4명이 있으면 협력관이 뭐에요?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협력관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선문대학교 자료에 보면 선문대학교 인터넷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선문대학교의 협력관으로 근무했다고 임용됐다고 나오더라고요. 협력관이라는 게 뭐에요?
여기 보면 선문대학교 협력관이라고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선문대학교 공문을 보니까 사무처장, 인사총무팀장, 2015년 아산시평생학습 선문대교육원 인력채용 공고를 오히려 우리 아산시에 보내요. 인력채용 한다고. 자체적으로 아산시에 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2월 달이에요.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요. 해마다. 그래서 2015년도 2월에 채용을 했고 2016년도에는 3월 달에, 공문을 1년 단위 계약이니까. 오히려 자체 내에서 공고내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문대학교에서는 아산시에 인력채용 한다고 요청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분은 협력관이라고 했잖아요. 협력이 인터넷에 보면 서로가 협력한다는 걸 협력이라고 해요. 공문서에 보면 아산시 인력채용예산, 기간, 2015년 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력채용예산 일금 4,000만 원. 가, 아산시 평생학습 선문대 교육원 운영에 의해서 주산학습평생교육원 사무국내 상주업무를 지원한다. 상주에요, 상주.
그런데 그 분이 상주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나요?
어떤 업무를?
그럼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한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호서대학교 야간을 나와서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강의 들었는데 그 경영학에 대해서 들었지, 이분은 평생학습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호서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다른 데서도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것은 아시나요?
근무시간에요.
내가 인터넷에서 뽑으려다가 안 뽑아 왔는데 호서대학교에서 2017년 10월 12일, 호서대학교 특강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미래유망직업과 창업의 전략, 그리고 내가 2015년 8월 29일에 인터넷 조회해 보면 한사경통합이라고 나와요. 무슨 교수님이 명강의 교안을 파일과 같이 게재한다라고 올렸어요. 이분하고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2015년 10월, 11월 호서대학교에 특강을 했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매일 출근을 해서 출근부는 이렇게 있어요. 사인을 했어. 지금 상주하고 근무 요새는 출근부가 없거든요. 대부분. 지금 평생학습 선문대학교는 상주하는 직원들은 출근부가 있습니까?
지금은 출근부가 없죠?
그런데 이분은 2018년까지 출근부가 다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은 출근부가 없고 이분에 대해서만 출근부가 있는 거네요?
이 출근부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 준거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을 자료제출 해야 되니까 이번에 만든 거 아닌가요?
매년 간 건 아니에요. 정산서에 이번에 다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따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거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2019년도에는 계약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있는데? 19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요. 1억 5,000, 소장님 2019년에도 예산 있죠?
명희
송명희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 4,000만 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 왜 안 하셨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그러면 정식적으로 했으면 정당하다면 계약을 해서 계속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종종 만나시나요?
올해도 만나지 않으셨나요?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지중해마을 갔다가 우연히 지금 보니까 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우리도 식사를 갔었거든요, 의회직원들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안면이 그분들하고 같이 정확한 건 아니겠는데 엇비슷한 것 같아. 우리는 커피숍에 있는데식사하고 지중해마을에서 본 것 같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보내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사안도 조금 있는데 2018년도까지 4년간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 양반. 저도 압니다. 그 사람 출근 안 하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평소 성격 자체가. 품성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것은 그러는데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선문대에서 채용을 해서 했었다, 또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했었다면 2019년도에 그분이 그만뒀으면 누군가는 했어야 그 양반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양반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예산도 있는데.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2018년도 말에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2019년도 3월부터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주신 거잖아요.그런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력이 필요했다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볼 때는 무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19년도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대학도 경제적 수익창출을 내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문대학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봉사했다고 표현할게요. 헌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부탁입니다. 선문대학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세요.
심상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예, 선문대학교가 어떤 연유가 됐던 다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가장 앞서가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산시다문화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곤약을 치르고 있어요. 선문대학교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문대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봉사? 희생? 그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명분상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할 텐데.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나왔으니까 그러면 호서대학교에서 강의를 안 하나요?
제가 2005년도부터 10년인가 졸업했으니까 그때는 강의를 했었어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선문대학교 평생학습원도 다녔어요. 천안에 있잖아요. 이분도 잘 알고 하여튼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출근부가 있는 데는 요새 없어요. 출근부가 있는 데가 없다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없고 출근부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냐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공직자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네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그러면 유원대학교는 언제부터 평생학습 했어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18년부터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왜 인건비를 지원 안 했어요?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거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앞으로 있잖아요. 저도 이걸 많이 보고 있지만 시의원들이 다 물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봐도 잘못됐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밝힐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답변을 안 할 테고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의원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에요. 관장님이 아닌 거를 아니라고 대답할리는 만무하잖아요.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교육청소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0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번, 798쪽 봐주시겠어요? 예산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애당초 올 6월에 개장하기로 했다가 늦어져서 10월로 개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건축공사는 6월에 끝날 거고 내부 실제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기간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재단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공사가 끝나자마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10월로 잡으셨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상 개관 날짜를 10월로 잡으시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건축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고요. 내부 큰 구조물 공사는 끝났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 중에 보면 시공에 있어서 그리고 공사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좀 됐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공공시설과에서 실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과가 협조를 해서 반영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직 준공검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반영을 하고 지난주에 저희들하고 신도시 주변 주민들하고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 사안을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안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안하고 통합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문화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내부시설은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건축공사만 준공을 하고요. 그것은 9월이나 10월경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확정된 게 하나도 없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내부에 있는 기자재하고 프로그램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상돼 있는 것도 없으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짜놨죠.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예상되는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총 1층은 기계실하고 발전기, 전기실이 있고요. 큰 컨셉을 잡은 것은 지상1층은 놀이존으로 할 겁니다. 북카페하고 동아리실, 노래방 큰 노래방은 아니고 요즘 학생들이 하는 혼자 들어가서 하는 노래방이고요. 지상2층은 직업체험존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로코칭센터하고 직업체험실, 강사실이고요. 지상3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의실하고 토론실, 학생들의 커뮤니티실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이관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건축공사 중인 거죠. 이것을 관리운영 할 때 시민의견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대략 요구하는 것은 취업 관련해서 제빵이나 카페 이렇게 당구장, 미래직업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민들은 청소년집에 어렵기는 하지만 신도시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할애를 해달라고 해서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위탁관련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한 바로는 직원이 약 13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위탁비는 연간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해놓은 거고 실제운영을 할 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합쳐서 세부적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는데 아직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누구를 채용할 것이냐, 면적을 얼마까지 배분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세세한 프로그램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아니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간구성은 해놨는데 북카페를 한다고 하는데 공간 조성은 했는데 북카페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받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왜 했냐면 실제 건축공사를 하면서 면적배분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각 층별로 특화를 해야 되겠다. 각종 시설이 혼재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그것을 잡느라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놀이존, 2층은 직업체험존, 3층은 토론상담존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큰 컨셉으로 잡았고요. 앞으로 입시나직업체험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도 단위 기관하고도 입시 관련해서는 도 단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권○
상덕
이상덕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올바른 여가문화생활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문화의집은 특화된 취업존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 봐주세요.아산시 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아산시 단기청소년쉼터 입소연령이 별도로 있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상덕
이상덕위원
만 24세까지? 24세 이하까지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의 기준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 미성년자 기준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청소년기본법으로 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TO는 어떻게 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TO는 입소정원을 시설별로 약간 틀립니다. 시설이 약간 크면 입소가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소정원이 14명입니다. 현재는 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입소기간은 보통 한번 입소하면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입소기간은 일시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에서 7일 이내로 하고 있고요. 단기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두 번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9개월까지고, 그리고 장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데 아까 말씀드렸던 9개월 이상 3년까지.
상덕
이상덕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기본법하고 여가부에서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로만 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 지침에 운영하고 각종 시설을 거기 기준에 맞도록 해야만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청소년남자단기쉼터만 운영하고 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성단기쉼터도 현재는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예산 받아서 지금은 청소년여자쉼터도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여자쉼터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내려와 있는데 설치는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실제 사업주하고는 돈을 못 내려줘서 그분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이 하필이면 저번에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원래는 각 시·도마다 한 군데만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내포에 입주를 하면서 안 된다고 연락이 동시에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끝나버렸어요. 추경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도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특별히 충남은 두 군데를 해주겠다고 해서 내포신도시와 아산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국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지침상 약 50대50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도록 지침에 돼 있어서.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성립전은 안 돼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성립전은 도에서 6,300만 원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는 도비가 안 서는데 성립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시고 예산부서한테 압력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좀 성립전을 할 텐데 예산부서도 걱정이죠. 만약에 7억을 국비로 썼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거나 도비에서 부담을 안 해 주시면 6,300만 원을 시비로만 방법이 없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셔야죠.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하셨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공문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너희들이 됐다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여가부한테 공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공문 온지는 한 달 정도 돼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직까지 수탁자는 선정은 안 한 상태입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수탁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수탁자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돈만 못 내려주고 있는 상태죠.
상덕
이상덕위원
남자단기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수탁자가 보면 거의 연장해서 매년 수탁자가 한 곳에서 계속 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자쉼터도 그렇고 남자쉼터도 그렇고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시설하고 부동산하고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하고 국비는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상당히 안하고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청소년들 상담이나 보호센터가 아니라 가출청소년들 보호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감안을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요. 특히여자쉼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천안이나 공주 같은 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로 보면 천안 그 다음이거든요. 저희들이 관광도시다보니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행히 되긴 됐는데 시기가 이상하게 예산 성립시기하고 어긋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소를 해놔야 내년도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 취소가 되면 내년이 다시 신청을 해야 돼서 예산부서한테 강하게 어렵더라도 이것은 성립전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요청은 해놓은 상태세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확답을 안 해줘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남자든 여성 쪽이든 수탁자에 관련돼서는 관리감독 하셔서 세심하게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청소년기를 겪어봤지만 사춘기 시절에 잠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쉼터가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실과에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저희가 보호하는 연인원은 120명 정도 되고요. 학교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보호관찰하는 사람이 보통 20명 정도 나옵니다. 천안에 나비센터에 12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선에서 저희들이 12명이 걔들이 시내에서 날뛰면 정상학생들 천 명이 벌벌 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인데 검찰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아산은 특별하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건 없고, 아마 청소년보호 분야는.......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따뜻한 관심, 세심한 관심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배방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곳에도 더 추가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국가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기본 설계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는 못하고 용역을 2년 전에 실시를 해서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산시를 4개 권역을 나눠서 문화의집을 하고요. 나머지 문화의집을 못한 데에서는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이나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실제 지금 짓고 있는 문화의집 정도의 규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화의집 정도는 4군데에 좀 갖춰야 되지 않냐는 것이 기본생각이고요. 이 전에 연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4군데 권역은 설치해야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요구를 하고 계시고 수립계획이나 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계획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계획서는 언제쯤 작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교육 관련분야의 전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한 다음에 아산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또 청소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 내년 정도에는 아산시 교육이 나갈 방향, 청소년보호를 위한 문화의집이나 교육문화센터, 취업, 대학진로에 대해서 전체 한번 내년도에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열심히 해서 한번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여성쉼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푸른꿈 행복한 내일이 맡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과장님이 먼저 부탁을 한 상황이시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반 강제로 했습니다. 그 재단이 청소년 관련 재단이고요. 교회재단이고 검찰이나 경찰 협조가 잘 돼서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남자쉼터 보다는 오히려 아산은 여자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하게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수용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일단 안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능하면 청소년쉼터가 아까 운영비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장소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사안인건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시·군에서는 급하니까 시에서 마련을 해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분이 승낙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2안까지 해서 올해까지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는 시에서 거기까지 건물전세금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까지선에는 검토를 했는데 다행히 푸른꿈내일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다행히 해결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무래도 쉼터는 특히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쉼터나 이런 곳은 이미 갖추어진 기관 보다는 우리 시에서 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추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시비가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성립전 예산이나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요청을 하셔서 빨리 조속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말씀하셨던 청소년문화의집 권역별로 계획하는 계획서 수립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교육청소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읍·면별은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미래장학회 운영방식개선 부분, 조치결과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미래장학회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하고 아산이 교육 분야에서 아산이 밀리다 보니까 2010년도 당시에 우수재원을 아산시에다가 어떻게든 보유하기 위해서 본 재단이 설립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장학금을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수학생인재발굴, 우수학생이 타 시·도로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 장치로 준비하신 게 아산시에서 재단법인 아산미래장학회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018년 최근 미래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 받은 지급인원,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지급인원이 2015년도에는 592명을 받았었고, 2016년도에는 575명, 2017년도에는 509명, 2018년도에는 430명처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성적장학금은 최소화시키자, 상위 5%까지 줬었습니다. 그것을 상위 3%까지 줄이는데 2021년까지는 상위 2%까지만 줘야 되지 않나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던 사람들은 3학년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줘야 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서서히 줄고 있는 상태인데 지급인원이 약 590여 명에서 436명으로 줄듯이 앞으로 2, 3년간은 성적우수 장학생은 줄일 예정이고요. 대신 특기장학생이나 특별장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아산미래장학회는 아산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75억 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53억하고 운영재산 20여 억 원해서 75억 원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닙니까?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도입됐습니다. 무상교육 도입된 이 시점에 혹시 미래장학회 장학금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 없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각 시·군에서는 각 질의도 많이 하고 교육부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만 지급을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장학재단하고 지자체나 관에서 하는 재단하고 중복은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급을 그냥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14개 민간재단도 똑같이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교육부에서 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중복지원하고 있는 건 맞는 건 아닙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이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만 아니고 학습지원비, 생활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이 과거에는 수업료만 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미래장학회는 안 되어 있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장학회 우수인재 학생들이 외부로 천안으로 예전에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천안고교 입시제도가 어떻습니까? 천안고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평준화 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 취지 목적이 사실은 많이 유명무실한 사항 아닙니까? 고교에 대한 교육비와 관련 학비가 다 무상으로 된 현 시점에 이런 우수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서 지급하는 장학제도는 현 제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금액도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는 너무 급격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과 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0%는 축소하는 것처럼 연차를 두고서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옳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입장으로 보면 작년에는 5% 줬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준다고 이렇게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도는 바꿔 나가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도의 변경, 국가적 교육 정책에 발 맞춰서 제도 변경을 어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을 위한 건물 임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기부금을 못 받는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 사무를 보다가 보니까 2016년도 생겨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면서도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005년도부터 해서 18년도니까 14∼15년이 지나도록 똑같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민간한테 줘서 민간인들이 기부도 권하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로를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느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셨고요. 타 시·군도 보면 70% 정도는 민간한테 사무를 이양해서 거기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안 돼서 시행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관내 기업체나 복지가, 또 관심 있는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사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성은.......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신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제도 있고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유 공간이 생긴다거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별도로짓기 때문에 공간이 생긴다거나 여유가 있으면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본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나가는 10억 출연금 가지고 단순히 성적우수자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는 우수학생에 초점을 둔 장학사업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충남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각종 대학교, 기업체에서는 온라인기부금 모집도 하고 전산시스템에 프로그램 설치도 하고, 1인1기부 참여자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기부자들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기부금 마련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만 미래장학회는 그런 기부문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두 가지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 현명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10년 넘게 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아산미래장학회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14년 전에 그런 제도를 사람이 주고받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충남인재육성재단이나 각 대학교에는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소액으로 기부를 해도 영수증이나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는지 까지 명확히 되는데 저희들은 수기형태로 하다 보니까 미흡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도입을 하고 공무원이 사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권유할 수도 없는 제도는 조속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연일 교육제도는 교육정책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현실에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수기프로그램 이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우습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든장학제도에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에 수기표기와 수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현 시점에 맞는 프로그램이고 장학제도입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하십시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많은 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맡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안과 같이 해당 분야는 조속히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입니다. 자료번호 2번입니다. 예산집행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이 공모를 했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달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운영종료를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2018년도 작년에는 19개 마을만 운영하다보니까 한 개 마을에 대한 1,000만 원 정도가불용처리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시 외곽지역의 학원도 없거나 배움에 목말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사를 해당지역에 파견을 해서 학교 끝났을 때 아동보호도 하고 특기나 공부, 악기를 가르쳐 주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내권의 저소득층 학생들 그리고 농산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목적이라고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만약에 당초 예정되었던 마을 운영이 부득이하게 종료되었다면 그러면 예산 잔액은 남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을에 다른 학교에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을 특히 보호해줘야 될 예산이 남았을 때는 빨리 빨리 미 선정된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신청당시에 20개소를 선정하면서 보니까 추가로 신청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했는데요.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마을을 선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예산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마을이 생겼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는 안 하신 거죠? 그거 학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2019년에는 거기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이 마을 또 했습니까? 중도포기한 마을?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에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학교가. 2018년도 1월까지 하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중도포기한 그 곳이 2019년에는 안 한 것은 맞는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생겼을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구태의연하게 예산불용액으로 그냥 남긴다? 그러면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맞습니까? 본 취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시내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데 왜 안 쓰고 불용액을 남깁니까? 이거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방법선택 자체가.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포기하기가 드문데 한 군데가 포기를 하게 돼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미처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며 강사료 외에 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강사료 이외에 다른 것은 해당되는 교회나 건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강사료 시간당 3만 5,000원 씩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양한 교육복지가 강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강사료 외에 교재비는 어떻게 되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찾아보니까 교재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급을 했었더라고요. 그 교재가 워낙에 20개 마을이 하나의 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기나 학업이 다 틀립니다. 20개 종류가.그러다보니까 교재비의 편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한 장소에 보통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기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애들을 채우면 걔는 또 교재가 없어요. 그러면 걔를 또 채워줘야 하고, 저희들은감사를 받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교재비하고 비용을 지원 않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사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교재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워낙에 과목이 다양하다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교재비 내용도 틀리고 질도 틀리고 가격이 많이 틀려서 상당히 난점은 실무선에서 표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재비, 교구비 지원을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단체구매를 해서 그것을 두고 관리감독하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교재비, 교구비의 부담을 많이 줄여서 다양한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사회배려계층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의 교육기회의 제공에서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교재, 교구비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교재, 교구비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오히려 아이들 간의 빈부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고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비, 교구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구, 교재를 보관할 방법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꺼려하는데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이나 청소년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연결을 시켜서 관리가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교구나 교재를 매년 사용한다거나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의집한테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그때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층한테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재는 본인들이 부담하라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모든 사업들은 목적성이 다 있습니다. 목적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꼭 목적성에 맞게 변경이 돼야 합니다. 교육의 격차해소를 위한 목적성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넉넉하게 먹고 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조금 더 잘했으면 오전에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좀 더 잘해서 오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일을 미숙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쭉 보면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은 학교선생님들하고 평상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시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거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이나 교육청의 간부들이나 교육장은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담당교사나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한테는 고맙다고 많이 인사를 많이 하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내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 또 보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 가르치는 일 외에 시에서는 학업 이외의 사업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기승
장기승위원
맞아요. 학교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하는데 이것은 주 업무가 아니라 과외업무라고 하죠. 과외 업무를 하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의 정산서류가 아주 까다로워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 정산서보다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정산서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아주 실무자들, 일선교사들이나 교육청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아산시가 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게 보조금이 도 보조금도 있고 시 보조금도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서식이나 양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 받기는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고서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에요. 공통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조례에 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해 주고, 왜냐 하면 요즘은 공무원들이 좀 뭣한 말로 돈 떼먹는 거 안 해요. 시대가 그런 것을 용납을 안 해. 우리 사회가 요즘 시대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또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그렇지를 않다. 지금은 일선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나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직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건 쌍팔년도 얘기다. 그런 업무처리 때문에 진짜 일하는 거에 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건 학생들에게 진짜로 무언가 보탬이 되게끔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잘하는 분들이 그거 때문에 어려워하면 그것도 시가 행정에서는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근 오산시가 조례개정을 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오산시는 양 기관 간 협의를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양식을 약간 줄였다고 하는데 아직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협의체에 왔었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료검토를 하셔서 우리 아산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 좀 업무간소화가 요즘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개인의 보조금 같지 않고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양 기관 간 협의를 해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수집한 걸 보면 2019년 오산시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그것 좀 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서.......
기승
장기승위원
이 책 드릴 테니까 보셔서 아산시와 교육청에서도 이걸 그대로 하란 얘기가 아니라 오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아산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거보다 더 낫게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도 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승
장기승위원
수요자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120%가 있고 너무 말을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할 테니까 소장님하고과장님께서는 말뜻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무슨 의도 때문에 저 말을 하는 구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심스럽네. 교육청소년과에서 각종 보조금, 또는 위탁, 수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꽤나 있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잘 받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완벽하게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미스가 생겼던 것을 다시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알아들으시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위탁을 주고 전체적인 감사를 한 예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매년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자체 감사도 하시고 자체 감사 이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면 하고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오점, 오명을 남기지않도록 사전에 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 꼭 서류만의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가 아닌 현지실사를 하고 현장점검을 정확히 체크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장에서는 그것을 깊이 조근 조근 따지고 들어가서 집행부로부터 “잘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그거까지 하면 너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합니다. 그러나 장기승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것은 알아들으실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세밀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학교 그러면 공부배움이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기본이 학력 증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학교하면 축제는 아니죠? 어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산마을학교 부기에 보면 축제라는 거 나오니까 부기표현 방법을 축제아산마을 배움은 공부 그런 건데 부기명에 보면 내용에 보면 주민과 함께 마을축제 그건 아니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1년 동안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이들 배운 것을 발표하는 발표성격인데.......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발표니 해야지, 주민과 하지 말고. 부기도 솔직히 학교마을에서 다른 사람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축제면 본래 뜻이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기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용어선택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미래장학회요? 예,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전에는 한번 선생님들한테 경력자 선진지 견학 그런 쪽으로 지출한 적 있었어요. 2012년도인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요즘은 없겠지? 옛날에 총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한 적 있었거든요. 본래 목적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목적인데 격려차원이든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일부 지원 사례 지적사항 했었거든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각 시·군에서 일체 그런 것이 없고 수혜자인 학생들한테만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각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뭐 좀 해달라고 지원이 요청 들어오지 않나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요청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면 1년에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시에서 일부 조금씩 해 주다보니까 그런 거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타 시·군 그전에는 각 학교별로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줘서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룰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70% 이상 부담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 하고 시비는 30% 선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방비는 30%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7:1.5: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기준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농어촌 학교나 외곽에 있는 학교는 어길수 있을 때 일단 기준은 교육청 70, 지방비30. 지방비 30중에서 15는 도청, 15는 시청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아산만큼은 비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교장선생님, 학부형들이 교육청에서 뭐 좀 해 달라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시 쪽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 해 주려 했는데 룰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정한 룰을 정해서 학교시설, 학교운동장 이렇게 여러 가지 학사 비율을 정해서 일정한 룰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짧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생존수영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산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생존수영장 건물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혹시 협의된 거 있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은 이용하고 있고 사설도 이용하기 때문에요.......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 수영장.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수영장은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협의된 거 없어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북수체육관에 월천지구에 있는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산시 인구 대비해서 수영장이 모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존수영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일몰사업으로 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일몰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학교에다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수영장 하나를 설립하기로 해서 신설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자체로는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자체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월천지구 인가가 났을 때 일이.......
기승
장기승위원
월천지구 말고요. 월천지구는 가칭 월천초등학교가 신설인가 났을 때에 있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저를 통해서는 안 왔고 체육육성과에도 그런 얘기는.......
기승
장기승위원
뒤에 팀장들도 얘기된 거 없어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영인중학교에다가 소요예산 90억으로 해서 수영장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를 안 했다는 말이죠? 아마 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체육육성과.
기승
장기승위원
여기를 통해야죠.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기초적으로 저번에 생활SOC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이 돼서.......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지금 진행 중 일거고 아산시에 있는 학교 중에 그것을 할 만한 땅의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영인중학교가 땅이 굉장히 넓어. 영인중학교로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생활SOC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기초조사만 하고 사업계획까지는 아마 안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인중학교가 됐던 음봉도시개발사업지구가 됐던 LH지구가 됐던 하여튼.......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다르고 학교 내에 그걸 하는데 그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아산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영인중학교로 일단 잠정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만한 부지를 가진 학교들이 마땅치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