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9일수도사업소장 이상득상수도과장 정광섭하수도과장 박종열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먼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31번, 3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59번에서 63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331페이지, 자료번호는 31번입니다. 상수도 급수신청 시 지정급수 공사 업체별 공사현황, 현장별 단가, 거리, 배관규격,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상수도과에서는 공사일정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전체를 다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이렇게 쭉 여기 저희 책자 자료에는 업체별로 해서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내줬거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자료 정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은 것인지, 저는 전체적으로는 다 하기가 뭐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업체가 하룡건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하룡건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10건에 6,900만 원, 그렇죠?책자에 그렇게 해서 보내줬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하룡건설을 전체적으로 전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진열 순서가 19번에는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또 43번에는 3월 7일부터 3월 29일, 또 74번에는 3월 10일부터 3월 27일, 이게 날짜별로 기록을 해준 것인지, 그렇게 해서 몇 건씩 있어요.끝나는 날짜를 계산해더라도 이게 순서가 맞지를 않고, 처음 공사를 발주한 날짜를 계산하더라도 날짜가 맞지 않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밖에 뽑을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냥 거기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뽑은 것인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저희가 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8개 업체에 순차적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현인배위원
순차적으로 배정한 것도 맞지 않는 것이 순차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3월 21일이 19번에 있고, 3월 10일, 3월 7일이 43번, 74번에 있으면 순차적으로 준 것도 배정이 맞지를 않고, 끝나는 날짜를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저희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렇게 조건을 주면 거기에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현인배위원
엑셀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하든지, 업체를 설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부여한 다음에 거기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정렬 기준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프로그램이 그게 맞지를 않는 것이 이게 만약에 업자한테 이것은 발주 날짜를 줘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에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3월 달에 발주를 7일 날 한 것이 왜 뒤에 70몇 번에 가 있고, 3월 20일 날 발주한 것이 왜 앞에 와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는 계약일하고 준공일 조건에 관계없이 약간 무분별하게 출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주려면 업체별로 발주한 날짜가 앞 순서부터 만약에 하룡건설 10건이면 하룡건설 10건 발주한 날부터 쭉 해서 해줬던지 그러면 전체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쉬웠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업체별로 전부 정리를 하고,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공사 발주라든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을 정리를하려다가 이게 날짜별로도 안 맞고, 끝나는 공기간부터도 안 맞고, 모든 것이 맞지를 않아서 그냥 하기 쉬운 것, 가장 쉬울 수 있는 것이 시행건수가 10건 적혀 있는 하룡건설 것 한 가지만 체크를 했어요.그래서 한 가지 체크한 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것인데 첫 번째는 날짜가 왜 맞지를 않았는지, 날짜가 맞지를 않았으면 그냥 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해서 대충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감사 자료 요청을 한 사람들이 될수 있으면 제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아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것부터가 바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룡건설이 2017년도에는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4회에 걸쳐서 공사를 발주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보면 19번에 하나 있고요, 43번, 74번, 그리고 89번, 이렇게 해서 89번은 3월 10일, 74번 3월 10일, 43번 4월 7일, 19번은 3월 21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발주를 했거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총 열 번을 발주했는데 두 번째 발주는 2018년 10월 1일 날부터 2018년 12월, 발주 기간이 2017년 3월 10일부터 2018년 10월 1일 날 발주가 되었으면 약 20개월 정도 중간에 공백기간이 나왔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를 않거든요.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급수공사 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 같은 경우가 중간에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무작위로 그렇게 일을 주다보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아뇨,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현인배위원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급수신청을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새로 뽑을 업체가 1개가.......
현인배위원
여기서 지정업체 아니면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정업체가 총 몇 개 업체예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8개 지정업체입니다.
현인배위원
8개라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4만 명 당.......
현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준 것은 12개 업체거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이것은 기간이 2년이 도래해서 마치게 되면 새로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그러니까 8개 업체가 항상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기간이 도래하면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그때 다른 업체가 선정이.......
현인배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만큼 그것을 바꿉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2년마다 바꿉니다.
현인배위원
2년이에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2년입니다.
현인배위원
2년이면 여기 하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7년하고 2018년에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지정업체로 지정이 됐다, 이거죠.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2017년 3월 달에 4개를 받았었고, 2018년 10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를 받았어요. 지정업체가 8개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20개월을 쉰 이유가 뭐냐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하룡건설이 201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 동안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인배위원
아니, 여기 기록에는 20개월이 공사한 것이 없어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자료 전부 체크해서 뽑아놨으니까 지금 그런 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이지, 날짜까지 언제, 언제 해서 공사 끝난 날은 언제고, 날짜는 그렇게 됐어도 실질적으로 발주를 받은 것이 20개월을 안 했다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여기 하룡건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3월에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선정이 안 돼서 쭉 있다가 2018년 9월 달에 또 업체가 선정요건이 돼서 그때 응시를 해서 다시 선정이.......
현인배위원
2년에 한번씩 바뀐다면서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런데 2년 기간이 똑같이 않습니다. 8개 업체가 계약기간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선정된 업체를 제외하고.......
현인배위원
그것도 지금 맞지 않아요.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공백이 20개월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20개월 공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현인배위원
보세요. 공사발주를 2017년 3월 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면 3월 7일 날 발주를 한 거예요, 3월21일 날 발주도 받은 것이고.그렇게 해놓고 4회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 공사 발주를 받았다고요.두 번째 받은 발주는 약 20개월을 경과하고 2018년 10월 1일 날 받았어요.그러면 2년도 맞지 않는 것이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2017년 것 하룡건설 보면 3월 21일 날 한 것이 있고요, 3월 7일, 3월 10일,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현인배위원
공사한 것이 발주를 받은 것이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4건을 받고 그 이후로는 2018년 10월 달에 받았다고요. 그러면 공사 기록을 누락시킨 거예요, 만약에 공사를 계속 했었으면.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급수공사가 아니고 상수도 다른 공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죠. 이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지정 업체가 만약에 8개가 됐었다면 2년 동안 중간 중간에 한 번씩이라도 공사가 여기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게 공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집중적으로 4개 공사를 했고, 또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6번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요.그러면 다른 업체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사가 중간 중간 다 이렇게 껴서 있는데 여기 업체의 경우에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20개월 정도 공백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거죠. 이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는 상수도과에서 줍니다,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인데 2년이 24개월 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그게 어떤 경우는 지금 2개 업체를 선정하게 이게 4개월에 2개 업체가 만료되고, 이런 경우가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만료가 됐어요.그런데 만료가 되었는데 4개월 후에 다른 사람이 2개 업체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2개를 다시 추첨을 받잖아요.이때 4개월 만에 다시 되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하면 전체를 다 추첨을 하니까요.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3～4년이 지나도 추첨하니까 자기가 못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20개월 후에 다시 추첨을 했는데 그때가 돼서 혹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갑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따로 분석해서 드리고요.그래서 어떤 경우는 4개월 쉬는 업체도 있고, 어떤 데는 3년을 못 하는 업체도 있고, 어떤 데는 하고 나서 보통 한 4개월 만에 2개 업체씩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아까 2년으로 하면 2년 동안 공사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그것도 2년인 것인지.......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2년을 쉬고서 그만 뒀다가 다시 추첨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20개월 후에 다시 추첨이 돼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공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무래도 위원님이 이 부분에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못 챙겨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한 번에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었는데 2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2년 동안 공사하고 또 2년 공백을 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2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0개월밖에 안 됐는데또 들어와서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말로 얘기를 했나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한국말로 다 물어봤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좀 질문 의도를 알았으면 거기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면으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 한다, 몇 개 지정업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만에도 다시 될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2년이 넘어서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복불복이네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결국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은 과연 설계나 모든 것은 상수도과에서 설계를 하고, 업체까지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돈은 누가 내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돈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신청자가 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관리자가 돈을 부담하면서 관리자에게는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이 많아지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해도 신청을 하고 또 발주까지 받아서 와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상당히 너무 길어지고,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거나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20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는 적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지고 해서 대출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사업이 중간에 도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이 행정에서는 그냥 행정대로 쉽게, 단순하게 다룰 수 있지만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을 다루는, 하루, 이틀, 아니면 열 흘 정도면 상당히 큰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은 어떻겠나, 왜 이런 식으로 지정업체가 와서 그 일을 끝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 좀 한번 해줘보시죠.지정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아산시 급수 조례에 의하면 아산시장을 대행해서 급수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서.......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바뀌고, 그렇지 않고 급수업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을 지정업체에 한다, 추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정업체는 총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아산시에?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한 14～15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되지도 않네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래서 보통 이번 최근에도 추첨을 했는데요, 총 2개 업체를 했는데.......
현인배위원
몇 개 업체 되지도 않는 것을 거기서 지정업체를 정하고서 뭐를 한다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돈을 지불하는 사용자 측에서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설계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본인들이 지정을 하고 최대한 공사를 편하게 빨리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 사업소에다가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일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고 일을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과 겹쳐서 중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복합적인 일을 필요로 해서 본인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단 지금 얘기한 아산시에 14개면 14개 그 지정업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은 어떤가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대행업체를 관공서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으로 신청자가 임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는 현행 법률 체계 상 좀 어렵고요.저희가 8개 업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이 그냥 무작위 업체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업체 신청은 받지만 선정돼서 그 업체가 적합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첨에 선정이 되었어도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고 다시 재추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급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업무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역시 효율적인 공사비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공사비는 품셈으로 계산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보통 품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일반 시중 가격보다 약 30% 정도 비쌉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표준품셈을 원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일부 시장단가나 여기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저렴한 가격을 적용할 경우는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한 공사비도 보장해주고.......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고, 기록을 해주지만 돈 내는 사람들은 그것 아니에요.지금 제일 문제가 허가하고 건설, 건축, 이런 것 하면서 경관심의, 거기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정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보완, 보완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지정하는 대로 돈을 전부 지불을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색깔도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여기서 지정해주면 그것으로 따라서 해야 되고, 준공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위에다가 또 새로 색칠하고.행정이에요, 그것은.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시하면 꼼짝 못한다고요.조금 아까 지정업체, 부실공사, 만약에 부실공사를 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정업체는 8개라고 했어요, 한 14개 업체에서.14개 업체를 전부 지정업체로 쓰는데 거기서 제외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공사가 나올까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지금 인구 4만 명 당 1개 업체를 현재 조례 상에는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만 기준으로 해서 8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현재 지정업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산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아산시에 현재까지 14개 업체에서 제비뽑기해서 지정업체를 정한다면서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4개 업체 다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상수도과에다가 의뢰하는 사람들은 지정업체에서 거기서 지정을 해줘도 되지만 급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공사라든가, 공사비, 모든 것이 다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맞지 않는다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 14개 업체 중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업체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행정에서 딱 정해주고서 돈 내라고 하면 그 돈을 내게끔 하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지금 조례 개정 준비 작업 중에 있는데요, 4만 명 당 하나 하던 것을 3만 명 당 하나로 해서 추가로 업체를 더 지정해서 진행을.......
현인배위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본인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고요, 공사 일정이 빠르지 못한 것들이 상당한 불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공사는 통상 공사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요즘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한 35일이나 33일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도로 굴착이나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런 협의 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조를 해주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데 그게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를요청하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민원인의 만족도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또 공사비가 완납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 때문에 또 기간을 못 맞추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전에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을 협력하고, 하다못해 마을 같은 데서는 발전기금이라든가, 많이는 1～2억씩도 내놓으면서 일을 한다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공사비까지 여기서 적어주는 대로 그냥 공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공사비가 거기에 도로포장 비용이나 원인자 부담금이 같이 포함이 돼서 공사비가 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배수지관에서 가가호호로 급수관을 설치해서 계량기까지 설치하면 그게 준공이 되면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용을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급수신청을 할 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현인배위원
저 지금 17년째 의원 하고 있어요, 이제 18년째네요. 아마 상수도 모든 것 돌아가는 것도 과장님보다 더 알아도 알 거예요.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급수 공사를 신청하고 빨리 했으면 하는 것도 바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공사나 준공이 모든 것이 늦어지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또 한 달 정도 얘기했는데 그 정도면 사업이 죽고 살고까지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지정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건은 아스콘을 절단하거나, 콘크리트를 절단하거나, 일반 흙을 절단하거나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길 가운데 쪽으로 절단을 해서 하기를 원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고요.그런 것이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갓길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넓지 못한데 가운데 절단을 시켜놓으면 도로가 쪼개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는 그런 것을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여기서 공사비를 얼마 해서 납부를 하고 일이 되어지면 그런 것 반납해줍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공사비가 당초 산정된 것보다 적게 들었으면 환불을 해줍니다.
현인배위원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만약에 14개 업체 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조금 빨리 하고 싶고, 일을 본인들이 지정업체를 만약에 8개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 싶었을 때 그 업체 중에서 일을 시켰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첫째는 조례 때문에 안 되죠, 현재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조례가 고쳐진다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불편한 점이 뭡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그러면 값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원가산정 자체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원가산정은 아까 품셈에 맞춰서 거기는 원가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하는 나머지 일들은 품셈에 맞춰서 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한 30% 정도가 비싸다니까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런데 개인들한테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맡기면 대부분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해주는 업체를 아마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리 문제에 부실도 우려되고요.여러 가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소리 마시고, 그것은 틀에 박힌 얘기고요.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정업체로 들어올만한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 아예 거기서 제척이 되는데 어떻게 부실공사를 해요?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척할 수 있는 방법까지 거기다가 넣어서 일을 한다면 부실공사를 할 수가 없죠.공사비, 제가 봐도 포크레인 한 대가 한 이틀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들이 나와요.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다니까 조례를 만들 때 행정의 편의성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마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행정에서 지시를 하고 고지서를 냈을 때 그 고지서에 맞춰서 돈을 납부해야 되는 일반 소비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름대로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끌고 오고 아무 얘기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타당하고 괜찮은가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맡긴 업체나 아니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왔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이것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공사 발주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업자하고 혹시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고,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나눠먹기 하는 것 없잖아요, 공무원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본인들한테는 얘기 못하죠.이것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를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업자들 공무원들하고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소리 자꾸 나오는데 이것 좀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고.다시 한번 물어볼게요.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들하고 나눠먹기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없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없으면 그런 얘기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다못해 돈을 생각보다 많이 준다면 공사라도 빨리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는 공사대로 늦고, 돈은 돈대로 내고.왜 그런 소리 듣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새로 만든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우리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누명 쓸 이유 없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본인들이 행정을 이게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가 편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누명 벗을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 3/4분기와 4/4분기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때가 2017년도 3/4분기와 4/4분기입니다. 왜 2017년도 3/4분기와 4/4분기가 부적합 판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자료를 보여주며)
현인배위원
지금 보시면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전체적인 상수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지막 장 2018년도 4/4분기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했거든요, 앞에 문제 있는 것들.그러면 한 장만 보면 만약에 어떤 상수도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몇 월 달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상수도가 있고요.또 여기 보면 음봉 쌍용리, 또 쌍암 1리, 쌍암 3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4분기에 거기는 같은 지역이거든요.부적합 판정이 2017년도 4/4분기에 쌍용 주변이 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정확한 답을 얘기해줄 수가 있습니까? 2017년도 4/4분기에 쌍암1, 2리, 쌍용리, 거기는 전부 다 쌍용이거든요.거기만 부적합 판정이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거기만 일방적으로, 집단적으로 나왔었는데 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쪽 지역에 정수시설 전기료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그쪽 부락에서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니까 아마 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래서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현인배위원
아니, 부적합 판정이 전기를 끊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수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전기를 껐다 켰다 하면 갑자기.......
현인배위원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쌍암1리, 쌍암3리.......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정수장치 멤부레인이나 이런 여과장치, 이런 것을 전기료 관계 때문에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현인배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이 전기료 때문에 전기 끈다고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이 말이 돼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온 거예요, 아니면 소풍나온 거예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사전에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나와야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화내서 미안한데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 진짜 화나요.나 지금 화도 안 낸 거예요, 이 정도면.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것 자료 요구하면 자료 이런 식으로 뽑지 말고, 만약에 5년치면 5년치, 몇 년치면 몇 년 치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약에 염치 석두리라고 하면 2017년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서 한눈에 쭉 그것을 적어주시면 주기적으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상수도과에서도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보고 판단해서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주던지, 예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라도 주문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로 쭉 부적합, 1/4분기 부적합, 2/4분기에 정상, 정상, 2019년도에 1/4분기 부적합, 그러면 1/4분기 때는 논 같은 데 물 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비료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해서 부적합이 분기별로 1/4분기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다 이렇게 해 주면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에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도사업소도 같이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이게 감사죠,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도 해서 이곳에 와서 혼나고 하더라도 서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정을 꾸려갈 수 있나 할 수 있는 연구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지금 단수의 경우가 긴급하게 누수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단수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주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체별로 일일이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해당 예를 들어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미리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혹시 전화가 오면 안내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예를 들어 여기 권곡2통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미리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도로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일대가 있으면 요식업조합에도 연락을 해서 단수가 예정이니까 공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양해를 최대한 구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개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초·중순 경에 선정이 될 겁니다.
상수도 최적 관망 시스템은 이게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블록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저희 시스템을 연결해서 유수율 향상을 통해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당초 2016년도에 처음에 지명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관련된 조합에다가 의뢰해서 7개 업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된 업체가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입찰 방식을 바꾸기로 해서 제안경쟁으로 2017년 1월에 방침을 받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조금 차일피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지다가 저희가 올해 초 5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이게 제한경쟁을 하다보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업체 그것 하나밖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큰 금액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공사인데 이것을 제한경쟁을 통해서 하면 중소기업 업자도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실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의 완성도나 당초 목적한 최적 관망 시스템의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도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성능이 인증되고, 실적이 있고, 기술력을 보유한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지명경쟁으로 다시 선회를 해서 그런 업체를 많이 보유한 조합에 저희가 5개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진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는 7개 업체를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당시 아마 그쪽 조합에서 공고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추천을 못 받은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돼서 저희가 계약 심의를 다시 협의를 통해서 바꾼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최근의 동향이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한 방식도 지금 지명경쟁을 통해서 우수 업체를 추천 받아서 최근에 한 2～3년 내에는 거의 70～80% 이상이 그런 방식을 채택했고요. 이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지금 제한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그러면 이런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우려도 되고, 부실의 우려가 또 그런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을 달아서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지명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요건을 안 갖춘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업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논란은 있고, 항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오도입니다.
예, 저희가 명확히 확인할 결과 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개찰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에서 송악2리요. 제가 요구한 것은 2017년도, 2018년도만 요구했었거든요.2017년도 1/4분기부터 2018년도 2/4분기, 3/4분기, 전체적으로 전부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수장비 여제 교체,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 이것 장비 교체하고 나서 수질검사 한 것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지금 2019년도 2/4분기까지.......
현인배위원
송악2리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1년에 4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4분기 때 전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인배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인배위원
송악2리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지금 아산시 전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정수장비 여제 교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왔었는지, 어떤 것이 검출된 것인지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전에는 이렇게 요구하면 질소질이면 질소질, 대장균이면 대장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적합, 부적합만 해 놓으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쪽이 비소가 검출이 돼서 그것 때문에.......
현인배위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떤 장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합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비소하고 불소가 검출이 돼서 그때 여제 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데는 장기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일시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서 이런 것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서 이런 사람들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관급자재, 수도 공사를 했을 때 호스 관급자재 같은 경우 대개 몇 미터까지 쓸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호스는 대개 몇 미터 정도에 버립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현인배위원
쓰지 못하는 호스, 한 1미터만 되면 쓸 수 있나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50㎝ 미만을 쓸 수.......
현인배위원
50㎝ 미만은 쓰기가 어렵더라도 50㎝ 이상은 다 쓸 수 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한테 누가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거기서도 보이겠지만 이것은 관급자재거든요.관급자재가 이렇게 버려진 것이 버려진 더미를 한 바퀴 감을 정도 되면 최소한 8m에서 10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기도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인데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쪽이 그게 권곡2통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는 구역인데요.지금 일부는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업자가 관으로 돌린 것은 공사 중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자가 찍은 것 같고요.실제로 쓰레기 위에다가 놨다는 것은 일부는 사용 가능한 것도.......
현인배위원
이 정도 이렇게 버려졌으면 이것은 버려진 겁니다. 그렇죠?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업자가 사용한다고 치우기는 치워서 자기들이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의심이 들어서 저희도 꾸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 기자가 현장에 가봤고, 그래서.......
현인배위원
여기 쓰레기도 있고, 이렇게 더미에 버려진 것은.......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쓴다고는 했지만 충분히 시민들이 볼 때 오해가 있는 소지라 업자도 단속도 하고, 저희가 그 내용은 모 언론에서 현장도 가봤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런 제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일단은 사진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의 혈세 아니냐고 이렇게 왔을 정도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앞서서 현인배 위원님이나 이의상 위원님 좋은 말씀, 또 답변을 들어서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저는 질문을 안 하고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59번, 60번,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시 민원 현황을 보면 44개 부서 중 상수도과가 일곱 번째로 많아요.여러 가지 많겠죠.도로 파손, 상수도 문제, 또 공사 중에 문제 많겠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그만큼 업무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상수도 보급률 2019년 현재 96.4%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을 간이상수도 포함 다 된 거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광역 상수도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광역상수도만 96.4%예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하나 더 보충질문할게요. 마을 별로 보면 선장 궁평리, 신창 남성리, 송악 해서 여러 가지 일시적 중지, 염소, 많은 부분이 나와요.그러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요?마을 간이상수도를 먹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부적합 받은 통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은 무슨 물을 먹나요?지원을 해 주시나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요. 대부분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 사용을 권고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는데 워낙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 부락들이 많다 보니까 요금 부담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개선할 것은 저희가 교체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을 상수도는 4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시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검사 기준은 몇 가지를 해요? 대장균만 없으면 그냥 먹게 하나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여러 가지 요즘은 라돈까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재영
최재영위원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광역 상수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마을 상수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요, 1/4분기 때는 기본항목이라고 해서 14개 항목을 가지고 하고, 2/4분기 때 전 항목 61개 항목을 가지고 하고요.3/4분기, 4/4분기도 기본항목 14개 항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96% 정도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래요, 마을 가보면 상수도 요금 저희가 봤을 때는 비싼 것 아닌데 어르신들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서 허드렛 물은 빨래도 하지만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계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권고를 할게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데 20호, 30호,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산 높이라든가, 중턱에 전망 좋은 데 많이 하시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광역 상수도가 못 들어가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끄는 데도 있겠고, 그것은 자부담을 해서 끄는 부분이 있겠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하다 보면 몇 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어쨌든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요. 지하수로 허가를 내주는데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물이 안 나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아마 분양할 때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막상.......
재영
최재영위원
지하수로 허가를 내놓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아마 허위광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배수지관을 그쪽으로 본인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끌어가서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자 부담이 가구 당 20호 기준해서 지선 별로, 또 사리도나 포장된 부분에서 단가가 틀려지겠지만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하고 어쨌든 관에 요구를 해서 해주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가 낼 때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어쨌든 지원을 해주고 또 물이 안 나오면 하다못해 생수라도 갖다 지원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런 부분은 허가 날 때부터 허가부서도 있겠고, 상수도는 상수도, 또 지하수는 지하수 부분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택지 분양하고 그냥 나가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 혈세가 또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61번, 322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내역 부분이고요.얼마 전에 인천에서 노후 상수도관을 역류시켜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던 그런 사건 아시죠, 과장님?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저희 시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전체적으로 2016년, 2018년 해서 현재 권곡2통 일원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최고 오래된 노후관 묻혀 있는 것이 저희가 몇 년도 것이 묻혀 있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30년 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온양 1, 2, 3동이 광역상수도가 일찍 보급된 관계로 관이 한 30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정말로 30년 된 것이 또 시내 중심지인 1, 2, 3동에 묻혀 있잖아요, 사실은.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람이 살고자 하는 물인데 공사는 해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정말로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려우셔도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온양3동사무소 주변 모종7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62번, 324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원사업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집행현황이에요.전체 자료 잘 봤고요.지역 별로, 각 목별로 이렇게 지원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을 정자도 있고, 벤치 설치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다양하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지원할 때 마을에서 이 목에 꼭 쓰셔야 됩니다 하고서 목을 정해주시나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용도 제한 없으시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거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마을 통장님들이나 이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들 말씀이 이것을 꼭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상수원에 상관되어 있는. 그게 맞는지, 필요한 곳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마을에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온양6동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으로 2,4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냥 2,000만 원을 마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하고 마을 기금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재산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시는 주민들이 그 말씀을 다 하세요.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꼭 좀 이번에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는 사업을 할 때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기는 하는데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은 폭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홍성표위원
예.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서 제가 딱 위원님께 답변은 못 드리고, 주민 입장에서 또 일리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다른 곳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앞서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 의원하고 상의해서.......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홍성표위원
조례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정말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시는 주민들에게 박탈감보다는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수도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63번 329페이지입니다. 이것 블록 구축, 아까 이의상 위원님 질문에 조금 나왔어요.유수율과 전체적으로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아산시 블록률이 몇 프로 정도 되시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전체가 저희가 70개 블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3단계까지 48개 블록을 구축해놨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장기 계획은 몇 년 안에 하실 계획이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내후년까지 70개 블록을 다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저희 아산시가 도시개발이나, 산단이나, 지구개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 능력이 많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좀 늦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누수율이나 이런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한 가지 종합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것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 들어가시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들어갑니다.
홍성표위원
얼마 짜리 용역이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19억 짜리입니다.
홍성표위원
19억이에요. 어떤 웬만한 용역보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 금액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안에 담겨야 저희가 시민들의 혈세보다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현재 모종지구, 풍기지구,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담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자료가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여기 인구 수도 풍기지구 1만 940명, 모종지구 1만 2,198명, 합하면 2만 3,138명 인구 늘어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로 유관 부서하고 19억 짜리, 약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에 정말로 담겨서 시민들의 안전한 물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저희 예산서에 보면 연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방치공 원상복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 시에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수도과에서 지하수 방치공을 가지고 있는 전수 조사가 혹시 되어 있나요, 전체?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방치공이 전체 파악은 100% 안 됐고요, 지금 계속 방치공을 발견해서 수질오염을 막고 폐공을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산시에서 상수도과가 있고, 건설과, 농정과,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지하에 박는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최전선에 있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 전수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싸울 적을 모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이번 행정감사 다음까지는 전수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320쪽, 최근 3년 실·과에 접수된 다수 민원내역 상위 10건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왜 1건만 올라온 거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인가요.그래서 집단민원 사례가 1건밖에 없어서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수 민원 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00건 짜리가 있고, 10건, 5건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은 올려달라고 한 것인데 1건만 올라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10건을 올려달라고 한 것은 어떠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추가 자료라도 받으셔서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저희가 10건이라는 조건을 달은 이유가 있잖아요.만약에 이렇게 안 달고 그냥 최근 3년간 실·과에 접수된 민원 내역 중에 100건 이상,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게 맞아요.그렇지만 다수 민원 내역 상위 1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그러면 상수도과에 들어온 민원 중에 상위로 열 번째까지를 잘라서 올려주셔야죠.그렇죠?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지금 감사자료 작성을 누가 하는 거예요?주무관이 하시나요, 팀장님이 하시나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저희 팀장하고 팀원들이 같이.......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저희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가 오늘이 7일차거든요. 7일 한 중에 최악이에요, 자료가.아예 성의도 없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물론 잘한 부분은 저희도 칭찬을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는 전혀 지금 안 맞아요.그냥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대충 올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지금 여기 59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는데 10초도 안 걸리고, 이것은 일주일을 봐도 저희가 몰라요, 솔직히.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료를 정리를 하면 정열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엑셀로 하셨다니까.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저희한테 만약에 이 자료를 엑셀 자료로 주셨으면 저희가 정렬 기준을 다시 맞춰서 뭔가를 뽑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책자로 왔잖아요.책자로 와서 저희가 주로 책자를 보거든요.주로 책자를 보는데 이것을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날짜 기준도 아니고, 가나다 순도 아니고, 금액 별도 아니고.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감사잖아요.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1년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고 저희한테 보라고 하면 저희가 도대체 그냥 알아서 찾아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저희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가 볼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보기가 편할 정도는 아니어도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저희가 이것 하나 때문에 일주일동안 여기 매달려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도 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은 아실 거니까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정광섭상수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33번, 34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64번, 69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343페이지, 자료번호 33번,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 현황과 시공업체, 공법, 입찰가, 지금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열 여섯 군데 시공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시에도 마을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체와 또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 있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아산시에 하나환경.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인주면에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둔포 신항리에 있는 하나환경은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떻게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이 시공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인배위원
그 팀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시공하고, 이것 제품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인배위원
아니,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에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공법을 입찰한 적이 없어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이 공법이 물론 선정을 해서 이런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공법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나환경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왜 저희 것 같은 것은 안 하느냐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것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공법을 적용한 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소규모 시설이 신설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공법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법 정하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이것 정하잖아요, 그렇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합니다.
현인배위원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공법들이 정해집니다. 그 분 사장 뵙기가 차 어떤 때는 낯 뜨거워요.우리 구제역 있거나 하면 거기서 정화조 갖다가 그것 구제역 소라든가, 돼지 죽은 것 핏물 같은 것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끔 그것 용도로는 갖다가 쓰더라고요.이것은 아니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공법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썼을 때 이런 사람들하고 입찰 관계라든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 그 사람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 그렇게 많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쓰고 외부에서 전부 끌어다가 지역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전에도 한번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상당히 부당한, 이것은 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영세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면이나, 이런 것이 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하고 있다고요.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교수들이 이것을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만 돌리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시공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배제가 되더라고요.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에 업자들하고 관계가 뒤에서 잘못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외지 업체들 불러다 자꾸 시공한다는 이런 식의 빈축을 많이 살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을 쓰지를 않았어요.앞으로 시공하는 것들, 교수들 선정하는 방법도 좋지만 지역 업체들, 그 사람들은 바깥에 가서 돈 벌어다 세금은 여기다 다 내요.이것은 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시정을 요합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소규모 시설 계획이 있으면 적극.......
현인배위원
한번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보시고, 공장도 상당히 커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장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품 생산되는 회사들도 거기보다 크거나, 큰 데도 있지만 적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의 업체들이 배제되고, 아예 이름도 한번 올려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 업체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고수들을 배제시키더라도 지역 업체들, 지금 우리 원전 전부 다 죽여가면서 외국 나가서 우리 것 좋으니까 그것 하라는 것하고 똑같아요.대체적으로 지역 업체들 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세금도 내면서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성장시켜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은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금년까지 공사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금년까지 공사했습니다.
예, 금년까지 했습니다.
예.
정밀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로 같이 발주가 된 겁니다.
같이 묶어서 된 겁니다.
기술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악취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것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드린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예산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악취는 진단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단 중인데 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 작년에 해서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진단 결과에 의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개선해라, 탈취기를 놔라, 이런 식으로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진단을 하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65번부터 68번까지 그냥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5번 337쪽, 하수관거 사업 진행률인데 지금 염치, 배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창, 신달 오목지구, 발주 시기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공정률이 많이 차이나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 양 때문에 그렇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사업 양이나 당초 신달·오목지구는 별도 소규모 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 온양 실옥동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을 금강청에서 해서 연계하느라고 다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좀 있었고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계획 변경이죠.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도 비슷하고, 공정률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요. 신창 신달·오목지구 지금 20% 되어 있는데요, 신달지구, 남성지구.남성지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남성지구, 과장님도 많은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많이 찾아가고.남성리 곽 모 씨라고 아시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는 하루에 세 번씩 와요, 아침에 6시부터 오토바이 타고 저희 집으로. 저도 어쨌든 그 근방에 논농사를 짓고 있어서 아침마다 신달지구, 오목지구는 제가 한 바퀴 자전거 타고 돌아봐요.답답한 부분도 있어요.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공사를 착공한 지가 어쨌든 동절기에 못하고 바로 착공을 했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바로 착공을 했는데 농번기에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이게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다 묻었어요.묻었는데 농번기인데도 그냥 계속 이런 상태가 있어요.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경운기, 또 오토바이, 또 차량 타이어 파손, 이게 여섯 번이 저한테 접수되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그렇다고 제가 찾아가서 업자한테 이것 보상하라고 못 하는 것이고.이 부분은 원도심 같았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이 부분은 어쨌든 팀장님하고 자주 나오셔서 감독하시는 것은 아는데 미리 착공을 하고, 또 묻었으면 전체적으로 오목이면 오목, 신달지구면 신달지구, 한번에 포장 매듭을 짓지 마시고 가 포장을 해놓으시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가 포장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 포장한 것도 사진을 내가 스무 장 찍었는데 누더기, 걸레조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파손도 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일찍 된 부분은 일찍 된 부분대로 주민들 민원 없이 처리를 해서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어쨌든 준공은 한번에 받아야 되잖아요.그 부분은 주민들 민원 없이,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같으면 이것 상상도 못할 짓이에요.업자 철저하게 얘기하고 야단치시고, 안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을 시켜서라도 하실 수 있게 강하게 해 주시고요.또 남성리 부분, 제가 이것은 자료를 드릴 거에요.도로를 절단기로 20전 정도 쭉 절단을 한다는 말이에요.절단을 하고 하수관거 들어간 만큼 절단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뿌레카질을 해서 퍼내요.그런데 곽 모 씨 집 앞에는 옛날 새마을사업을 했던 데라 거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20전만 친 게 아니고 엄청 두껍게 계속 지반이 얕아서 친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절단기로 20전을 절단해서 웬만한 뿌레카로 나가는데 이것은 뿌레카가 안 나가요, 이 집이 있는 데는.그런데 무리하게 계속 뿌레카로 타설을 하다보니까 집이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물론 이게 집이 그것으로 인해서 금이 간 것인지,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욕실에 있는 타일도 다 떨어지고, 그 민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가 간격을 공사로 인해서 더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기계를 갖다가 댄 거죠.그런데 뿌레카질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다 금이 가고, 균열이 간 거라는 말이에요.그 부분은 금액 차이에서 서로 이게 민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결국은 저 찾아오고, 여러 번 찾아오셨었죠?그러다 보니 결국은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그러면 관하고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보상을 해라, 그 답변밖에 없어요.그런데 공사 업주는 결국은 아니거든요.우리가 이 부분밖에 인정을 못하는데 금액을 서로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그 역할을 어느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간격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크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렉 간 부분 체크하는 것은 지금 그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사전에 된 게 아니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을 체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더 이상 이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재영
최재영위원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죠, 공사가 끝났는데 더 이상 진행이 되겠어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체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면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해야 서로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업주도 공사 현장에서 적극 대응을 하는 부분,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탈피를 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제 서류를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38페이지 66번 좀 봐 주세요. 지금 신창, 득산, 기산, 신인, 초사, 기산동, 초사동, 신인동, 5동에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도 국비 신청, 1회 추경에 용역 반영해서 설계 발주 중이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마석저수지인가, 온양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거든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계속 꾸준하게 민원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2020년도 국비 신청하고, 1회 추경에 해서 또 배미 수장리도 있고, 또 득산동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8년 동안 검토, 검토, 계속 검토한다고 말씀드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못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용역비도 확보한 사항이고 하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67번 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후 미지정된 가구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냥 개인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나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이것을 하기가 사실은 이게 안 된 이유가 용지 타협이라든지, 또 건물 내부에 정화조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전에 이런 것이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어쨌든 하천 오염의 주범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삽교천으로 들어가고, 또 삽교천 물을 농업용수로 재 펌핑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홍보도 그렇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해서 하천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40쪽, 가축분뇨에 대한 아산시 유입현황인데 아산시로 들어오는 유입현황이 자료 여기에 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이게 유입현황인가요, 자료가?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다른 시·군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로는 전혀 없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제도 집단민원 같이 저하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어쨌든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BCS공법이 뭐예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미생물 처리 공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지금 슬러지까지 여기 보면 탈수 찌꺼기가 슬러지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보면 1,750그루베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15톤 차로 한 1,760대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거기에 쌓아놓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냄새의 주범이거든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게 적체되어 있으면 그런데, 보통 그게 한 차에 20톤 정도 실려요.그것 찰 동안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앞사바리로 쓰신다는 얘기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게 차는 기간이 대개 하루 정도 되기 때문에 냄새는 약간 나기는 하지만.......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또 말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접 못 실으니까.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악취가 나거든요, 적체되어 있으면.
재영
최재영위원
악취 때문에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악취의 주범이 거기에 있고, 또 옆이에요. 그 부분은 제 바램이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지금 사람의 삶의 질이 행복이잖아요.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원인은 9개 정도 있어요, 악취 나는 데가.그런데 여기도 주범에 제가 봤을 때는 1순위 안에 들어가요.아까 말씀드린 BCS공법으로 해서 이것은 다른 것 아니고 미생물로 냄새를 잡는다는 공법이거든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천안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하고도 시간되면 한번 같이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냄새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 계속 계실 것 아니잖아요. 계실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다음 페이지 341쪽 보면 여기 맨 밑에 위탁처리 상황 있잖아요. 물환경센터 1년에 한 70억 정도에 위탁을 아산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도 위탁을 하는데 처리사항에 보면 발효라고 있어요. 녹생토도 나가고, 여러 가지 퇴비도 하는데 이 발효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이것도 녹생토인데요, 나가서 발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효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탁 처리 업자가.......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발효를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갖고 나가서 발효를 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계속 냄새예요, 저는. 냄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게 액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액비로 나가야 되잖아요.현재 지금 몇 톤 정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바이오팜에서 받으려고 하는 양이 몇 프로 정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250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는 250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서 정화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거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정화 처리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BOD기준이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기준이 초과돼서 넘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차단을 할 수 있는.......
재영
최재영위원
기계에서 자동으로?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기계에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겠네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아니,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채취를 해서 이게 초과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불투명한 거죠. 불투명하게 하시면 안 되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그것은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
재영
최재영위원
지하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하로 관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거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그것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TMS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자동으로?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자동으로 되는 것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투명하죠. 투명하고, 원래 그 자체는 액비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그래서 지금 배미동이나 온양4동에서 원도심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도로 부분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작년에 의원들 현장방문 가서 외곽도로의 필요성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그런 부분이거든요.쓰레기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음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파생돼서 세균이 다 같이 함께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악취도 그렇고.투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으실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68번이고요,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유입처리 중에 처리방법, 처리수 연계처리 부분에 보면 유입양보다 처리수가 늘어나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처리수 조달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조달이 되죠, 지금 현재?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유입양보다 처리수 연계 처리하는 양이 많아서 이게 고농도다 보니까 외부 물을 유입시켜줘야 정화처리가 되거든요.
홍성표위원
그 처리수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고요, 어느 방법으로.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에서 가져옵니다.
홍성표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류하기 전에 BOD 자동여과기 들어간 다음에 물을 다시 순환시켜서 재이용하시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재이용률에서 다시 순환시켜가지고, 그러면 비용은 발생 안 해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비용은 특별히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비용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것하고 연관돼서 자료번호 69번,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42페이지입니다. 현재 아산시 물 재이용 사업 국비 70%에 시비 30%인가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줄은 전체적인 이유가 뭐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물 재이용사업에 대한 예산요?
홍성표위원
예.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계속비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국비 지원 받아서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 5개소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서 이렇게 대상지를 계속 저희 시에서 연계해서 선정하는 방법인가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3개 대학교가 신청을 해 와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공사 중이에요, 완료된 사항이에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공사 중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공사가 된 후에는 재이용률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 시에서 관할하나요, 아니면 공사만 해주고 모든 위탁 관리를 관련 기관에서 하나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공사를 해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홍성표위원
저희는 그러면 공사까지만 해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에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홍성표위원
아까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 재이용해서 사실은 비용 발생 안 하게 정말로 필요한 물을 아끼는 사업이잖아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연계해서 아산시 물 재이용 사업이 신청되는 대상지도 고등학교 쪽도 많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산시가 물 재이용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물을 쓰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런 인식 방안도 노력을 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하수도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