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506억7,400만원에 세입결산액 4,564억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99억4,6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1,264억6,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525억500만원, 사고이월 135억900만원, 계속비이월 263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2,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9억 4,600만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은 4,564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구성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순입니다. 자체수입은 266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1,249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 4,564억1,0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84%와 66.77%로 대부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299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731억4,000만원으로 22.1% 사회복지 483억1,600만원으로 14.6% 문화 및 관광 270억9,000만원으로 8.2% 등 입니다.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 32%, 수송 및 교통이 27.8%, 환경보호 분야가 27.4%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의 증가 요인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의 확충입니다. 총 4,506억7,400만원의 세출 예산현액 중 3,299억4,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73.2%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8년도 우리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090억2,000만원에 세입 결산액은 4,142억3,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5억2,6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1,167억1,2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484억9,500만원, 사고이월 135억900만원, 계속비이월 216억8,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5,9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09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2018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4,142억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065억2,000만원보다 101.8%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은 4,168억5,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99.3%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4억7,600만원이고 1억4,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일반회계 지출은 2,975억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4,090억 2,000만원 대비 72.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72억8,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1.3%이며 명시이월금 490억8,600만원, 사고이월금 135억900만원, 계속비 이월금 246억8,600만원으로 세출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222억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4%이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7억1,000만원, 예산절감액이 2,600만원 지출잔액이 167억5,6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22억800만원, 예비비가 25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416억5,300만원의 세입 결산액은 421억7,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4억2,0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97억5,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0억900만원 계속비 이월 46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 2018 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1,000만원으로 이는 제14회 청송사과축제 시 할매 할배의 날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기간 중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5억4,400만원으로 폭염피해 예방지원, 저온피해 복구지원, 대설피해 복구지원, 태풍피해 복구지원 사업, 가뭄극복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9억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2,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7,000만원으로 당해연도 3,3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43억5,800만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무제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도,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청송군의 총자산은 1조6,437억3,000만원이고 총부채는 66억9,0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6,370억4,0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354억8,0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5,082억5,000만원으로 총자산의 91.76%을 차지하고 있어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32억9,000만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34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66억2,000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고 이는 차입금상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263억원이고 관리운영비 443억원, 비배분비용이 245억원 및 비배분수익 106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45억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94억원, 운영비 1,128억원, 정부간이전비용이 21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794억원, 기타비용 35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273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030억원, 기타수익 1,0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52억원을 차감한 2018 회계연도 청송군의 재정운영결과는 △507억원입니다. 순자산 변동현황을 보면 기초순자산 1조5,854억2,900만원이며 2018년 기말순자산은 516억1,300만원이 증가한 1조6,37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억200만원이며 당해연도는 3,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4,300만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72억원으로 당해연도는 채무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68억원을 상환하고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억원입니다. 이는 모두 장기차입 부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고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군 총 재산은 5,175억1,100만원이며 토지는 137,960,000㎡에 1,409억4,800만원이며 건물은 262,000㎡에 2,106억2,700만원이고 기타는 1,659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용도별 현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현황은 910종 58억3,700만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7,5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1억1,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925종 58억9,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결산에 포함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 결과 군정 역점 추진방향에 맞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전략 및 정책사업 목표의 성질과 성과지표 수립도 대체로 군정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중 13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85개 지표는 달성, 33개 지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미달성한 사업은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여 향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설정 시에도 외부환경 변화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8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에서 6.0% 정도 성장하였으나 경기의 침체와 둔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서 지난해 대비 25% 감소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세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과 년도 수입 및 특별회계의 체납세 징수에 있어 근저당 설정이나 원금 또는 이자 상환고지, 채권확보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소멸시효만료, 무재산 등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 처분 등 체납세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매년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전 공직자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송군 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청송군 관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며 대상면적은 1,523,940㎡로 표준세율은 1.4/1,000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청송군 군세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4,506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1.8%인 4,564억1,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6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73.2%인 3,299억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59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227억6,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1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64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지방세 이월액은 24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며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며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227억6,000만원은 2017년도와 비교하여 8%가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1.3% 이며 예산편성 후 사업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경우 재정의 건전성 저해와 예산집행의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집행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집행에 있어 예산 통계목 전액불용액 발생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와 특히 사고이월사업 결정 부적정 등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과도하게 설정된 지표의 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사업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성과목표관리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은 효율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자주재원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세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을 가용재원으로써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