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수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과정을 거쳐, 6월 24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지원 등 15건에 9억 7,7,3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662만 1,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액 중 4억 9,357만 1,800원의 이월액과 3,711만 8,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은 당후 예비비 지출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제정법」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