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5,999억 5,555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397억 1,016만원으로 전년 대비 8.1%로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4,896억 4,1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500억 6,87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70억 2,654만원, 사고이월 213억 5,28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3억 4,394만원, 순세계잉여금 963억 4,54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999억 5,55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743억 1,407만원이고 수납액은 6,397억 1,0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32억 16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999억 5,55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896억 4,140만원이고 이월액은 483억 7,93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9억 3,47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 총 17건으로 5억 1,430만원이며 이체 사용은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99건에 대하여 156억 9,52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18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507억 2,196만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9% 개선되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94억 6,163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 또한 16.8%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9개, 지표수는 13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34개 지표 중 103개의 지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6.9%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40건 483억 7,938만원이며 명시이월 77건, 270억 2,653만원 사고이월 63건, 213억 5,284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송무수행사업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5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84억 3,310만원에서 지출액은 58억 7,31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외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66억 4,291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9억 3,948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2억 4,2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3억 4,039만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 결산심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결산 시 지적된 사항을 신중히 분석하여 향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의 업무처리를 답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및 설명자료 책자 작성 관련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의 불명확한 용어 사용이나 세부내역 미작성 및 오기, 오타나 탈자 등의 미검수로 인해 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에 결산자료 작성시에는 의원들이 심사하기 쉽도록 더 세심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결산승인안 심사 시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최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도서유통과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건전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조례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 근거 법규정을 두는 등 조문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 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안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부족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의장의 임기 수정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주민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안으로 유공납세자에게 지원하는 조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우리구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상 장애인 등급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충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는 저는 서대문구 공공기관 이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물론 저희 행정복지위에서 사전 의견청취를 받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심도깊은 심사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로페이 결제로 인한 세외수입 처리 그러니까 우리 세입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보고하지 않고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재정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강조하는데요 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또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든 제로페이 결제를 하든 결제한 금액 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세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에 대해서는 기존 세외수입팀에서는 분명하게 세입, 세출을 구분해서 하는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선취수수료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산상에 수수료가 먼저 떼이고 전체 원금이 아닌 수수료 떼인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입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 세외수입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시 서울페이팀에서도 각 자치구에 제로페이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좀 미연에 쓰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 일괄조례 개정안의 여섯 가지 대상 시설과 세외수입을 하게 되는 이 제로페이 시스템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인데요, 실제로 현재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적용해서 현재 제로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입장료가 6,000원인데 지금 조례안대로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5,400원을 납부하게 되면 선취수수료를 떼고, 1.2%입니다. 제로페이 수수료가 1.2%인데 이것을 떼고나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65원이 떼이고 나서 들어온 돈으로 인해서 실무자가 나머지 떼인 돈을 세입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돈을 집어넣고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 일일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산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틀 전에 딜라이브라는 지역방송사에서 마포구 사례를 들어서 심층 보도를 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확인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제로페이 수수료 다 0%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켜 주셨을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 1.2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것은 요즘 말로 호갱 의회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앞서서 어제부터 제가 면밀하게 일자리경제과랑 세무2과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에 해당되는 이 대상 시설 6곳에 실제 일하시는 주민자치회 간사님부터 해가지고 체육시설장님, 역사관, 박물관 해당팀 다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5번, 6번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제6조와 7조의 내용에 이 수수료 납부 시스템이 정비가 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이 이 상황을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분명하게 함께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 정확하게는 대상시설 5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조정교부금 20억을 받는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정안을 발의를 해서 하게 돼도 어쨌든 6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 20억 교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반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4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향후 의원님들의, 상임위 특히 재정건설과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분명한 사과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반대토론이 더 나은 조례 그리고 호갱 의회가 되지 않는 조례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 1조에 “다만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밴(VAN) 정산 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혹시라도 있을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서대문구를 떠남에 앞서, 그리고 공직을 마무리함에 앞서서 이렇게 고별인사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부터 사무실 앉아서 창문을 한 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여름 햇살이 아주 강하고 하늘이 파랗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니 “부구청장님 퇴근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보게, 지금 하늘이, 햇살이 중천에 떠있는데 퇴근이라니” 하고 시계를 보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았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벌써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고 흘러온 것 같습니다. 서대문에 와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앞으로 산적한 과제만 잔뜩 있는데 떠나게 돼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만 다행히도 제 후임으로 오는 부구청장께서 아주 실력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 오시게 됨에 그 점을 무척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편 서대문구를 떠날 때 훌륭한 후임자를 모셔왔으니 일말의 위안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공직 마무리하는 걸 서대문에서 했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여러 가지 맺은 인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화도 다 소중하게 기억하고 앞으로 저는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쪽록 의원님 여러분들, 모든 개인 개인 모두 다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