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관광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빙성남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연동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경옥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보건소장 빙성남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건강증진과장 김경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빙성남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 및 의료취약계층의 증가에 대응코자 지역사회 공공보건역량을 강화하고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협진을 통해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 성장발달 및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포괄적 구강보건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공의료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역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리 미리 건강지킴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제적 방역 소독, 결핵 등 만성 감염병 조기 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고강도 예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 계절성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소독은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취약지역 중심 감염병 예방 관리에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 마약류 관리 감시체계 확립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사항 근절을 위하여 의약업소 사전컨설팅 및 지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지난 명절 비상진료체계 구축 운영,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현장 응급의료 훈련, 극한 기온으로 인한 온열, 한랭 질환 감시체계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실시 등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시민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대응역량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병의 조기 감지와 연중무휴 24시간 비상방역근무로 비상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해외 입출국자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지원,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활동적인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조직을 연계하여 모든 구성원이 참여,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건강관리 활동가 양성과 걷기 친화적 환경 조성,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건강도시 상담센터 운영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담 간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한 오산 공식 걷기 커뮤니티 워크온 운영과 걷기왕 선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 시민 838명이 오산 공식 걷기 커뮤니케이션에 등록하고 건강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제1회 오산천 5키로 건강 걷기 축제를 개최하여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걷기 행사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5쪽 건강맞춤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건강지표에 맞춘 생활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등학교 대상 돌봄 교실 등 주요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없는 클린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생활터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버스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각종 캠페인과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시민 금연인식개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임신,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모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추진, 저소득층 조기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치매안심환경 인프라 구축 및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돌봄, 치료, 일대일 맞춤형 사례관리, 가족 지원까지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사업, 사례관리, 전문상담자의 6개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상담,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자원연계 구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요구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건강원스톱서비스, 질환별 맞춤형 그룹운동, 찾아가는 건강매니저, 100세 만세 건강리더, 고인돌 으뜸이, 세교으뜸이 등 동아리 활동 등 성인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 보건팀장입니다. 김하수 예방팀장입니다. 윤예원 의약팀장입니다. 이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보건소가 4월 11일부터 이제까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하는 자체도 맥이 빠졌습니다. 사실 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는 행정절차,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것,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보고 나니까 아무 것도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행정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는 중복조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의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동안 저희가 허가개설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정황상 의료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으로 의심이 되나, 저희가 지금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 즉 그중에서도 이중의료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 내용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전문의 수 산정이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환자 입퇴원 절차 의료법, 의료법 이중개원 위반, 의료기관개설허가 처리 사유 이런 것 적을 때, 그러면 소장님 어떤 생각으로 이거 적었습니까?

일단 이중개설 분야는.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이 어쨌든 정규로 허가 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또 소장님이 적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잖습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정황은 보이나 일부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정황, 허가를 내기 전에 이거를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땐 인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진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오산시 행정이 완전히 왔다갔다, 오락가락입니다. 이거를 보고 진짜 행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니다. 결과가 다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질문한다는 거는 맥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료기관 시설조사 나갔죠?

예.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자 1명당 입원실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다인실 1인당 4.3㎡입니다.

환자 1명에 대해가지고 10㎡이상이죠. 아닙니까?

그건 최대 병상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원실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환자 2명 이상은 환자 1명당 6.3㎡이상이고. 그게 아닙니까? 정신보건복지법상.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관련.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 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정신과원 시설조사서에 보면 입원실과 의료인이 나옵니다, 의료인 숫자와 자격.

예.

입원실은 환자 2명 이상, 바닥면적 환자1명당 4.3㎡ 이상,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 개방병동으로 운영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료인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 거기에서 61명만 돼도 2명 가야된다는 것도 있죠? 그게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에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아침 저희한테 준 거를 보면 처리내용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 취소 진행 중임’ 이거는 행정처분이란 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허가를 취소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문과정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도 있는데 시정명령은 거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취소로 바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일단 행정,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청문절차 과정에서 제가 1차 청문을 했고요, 또 그 청문자 상대방에서, 이제 그쪽에서 저희와 조금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의견을 제시를 해서 2차 청문을 재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더 자세히 받고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2차 청문은 지금 우리시 고문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차 청문은 저희 시 법무팀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데 1차 청문 때는 직접 상대병원에서 사람이 오지 않고 내용을 그냥 공문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부실했고요. 그래서 2차 청문 재개는 저희가 경기도에 청문 재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죠?

예. 아직은.

그다음에 의료기관 시설조사할 때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법률로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님, 실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하세요. 소장님이 하도록,

지금 보건행정과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질문이 막혔을 때 보건소장이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보건소장님이 계속 대답을 하시는데 일단 실과장님이 하시다가 안 됐을 때 그렇게.

위원장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소장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진작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하시다가 막힌 부분을 그렇게 보조하는 역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법률로 의료기관 시설조사할 때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일단은 정신과전문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명 당 1인 이렇게 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간호사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건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그리고 정신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하고 다르잖아요.

정신의료기관하고.

그냥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은 포괄적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하고 정신의료기관 하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 정신과병동이 설치된 의료기관,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의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다 말았는데 시정명령 없이 바로 허가취소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허가취소라는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을 검토했을 때 일단 허가개설 당시에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허가 미충족 요건으로 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초에 입원 환자수를 가지고 할 것이냐, 개설허가 시 병상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범위 안에서 3차에 걸쳐서 안 되었을 때, 3차까지 시정이 안됐을 때 폐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평균 진료인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내려 보낸 회신내용에 개설허가 당시에는 진료 인력이 얼마 될 수 없으니까 허가 병상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유권해석이 내려왔지요. 그래서 제가 병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저도 처음 접하지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정신보건법이 맞느냐, 의료법이 맞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다 읽어 보셨습니까?

나중에 읽어 봤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목적, 그리고 주요임무, 특히 주요임무에 보면 전부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주요임무인데 이것을 읽어 보면 이게 무슨 병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전부 ‘정신’입니다. 주요 임무인데.

사업계획에 물론 주요, 많은 다수의 정신과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마는.

140중에 126개니까 집중적으로 했겠지요. 그래도 조금 간과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소장님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추후에 질의서를 통해서 알게 된 허가개설 미충족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한 이상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장님께 사전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소장님 선서를 했습니다. 사전 보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설허가 이전에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반병원 개설이나 의학개설 허가할 때 일일이 상황보고 할 사안인지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흡했습니다.

개설허가 나갈 때 개설허가증에 도장은 누구 도장입니까? 소장님 직인으로 나갑니까?

제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 결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증에?

시장님 직인입니다.

그 직인을 찍기 위해서는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병원개설허가, 변경사항, 신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시장님께 보고하고 개설허가가 났다라고 보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안 자체가 지역주민과 아주 예민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예측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마는 개설허가 관련 사항은 수시로 있는 사항입니다.

140병상이 허가신청을 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보고 안 드리고 허가증에 직인을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찍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 허가 취소는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리고 편안한사랑병원 6층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감정평가 받았죠?

제가 직접 받은 사실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쓸데없이 예산이 72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지만 행정감사를 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 질문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를 가져 왔으며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주민과 우리시 보건소가 불협화음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병원장도 나름대로의 권리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 정신병원 등록된 환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445분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치료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 서류 한 장에 모든 게 맥이 빠졌습니다. 허가취소는 아직 안되었고 행정절차상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청문은 연기했다는 것이고 사전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묵시적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노력했지만 끝까지 주민과 우리시, 병원이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안한사랑정신병원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관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올렸습니다. 조사내용을 올렸는데 오늘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을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18일 날 보건복지부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과 주민 비대위 대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총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특별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2개 과에 했습니다. 의료기관정책과하고 정신보건정책과에 했습니다마는 2개 부서에서 바로 행정사무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특별조사를 할 수 없다는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칫 오산시가 올렸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조사특위 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한 게 개인정보법이라는 것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반려를 했는데 오산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과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정황은 있으나 일부 사법권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개설 문제, 인력에 관한 문제 등등, 또 의료인력 정신과 의사 페이닥터 근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할 수 없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고발조치까지 해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일임을 했으니까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법조항 21조4항1호에 공공의 안정과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 통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 되는 많은 조현병 환자나 알콜 환자들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지금 그 지역에는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민의 산책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발 빠르게 처분통지를 내리고 병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청문기회까지도 줬습니다. 그런데 부분이 본 위원은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이나 학교시설이 많이 있어요. 매년 매스컴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문제점을 특히 교사에 대한, 결핵환자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오산시도 아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핵은 양성환자가 있고요. 사실 옛날에는 양성환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저변에 잠복결핵 환자들이 많습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외부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 전파력은 없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몸이 약해질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잠복결핵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방법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뿐 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 잠복결핵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학교 학생들이 결핵이 발생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집단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잇슈가 많이 되고 있고 마약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오산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마약취급자에 대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매업소라든가 취급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마약의 오남용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마약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마약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한테 회수를 시켜서 저희가 그거를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의 출입국이 잦은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의약팀에서 마약취급 관련된 병의원이라든가 도매업자나 취급관리자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마약관련 된 사람들이 몇 분이나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양귀비라든가 그런 거는 사법기관에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그런 게 있으면 통보가 오고요,

어느 정도,

마약취급기관 한 171개소가 있습니다.

환자수는요?

환자 수는 저희가 파악을.

그거를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이 왜냐 하면 마약을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산에 전혀 협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마약 품목에 대한,

그러면 약물만 관리를 하시고?

그렇죠. 약물의 취급이죠.

사람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마약,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사법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알죠?

치료도 본인이 해야 되겠죠, 저기 해서요…….

그냥 본인한테 다 맡기는, 사법기관하고 본인한테 맡기는. 건강증진센터, 보건소에서는 사실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하고요 저희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 이런 병의원이라든가 도매업소라든가 취급관리자에 대한 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약사범은 사실은 검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직접지휘를 하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향정신의약품 관리차원에서 제조 유통되는 과정을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 거죠, 의료기관뿐만이 아니고 또 약국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사실 마약사범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서만, 사법기관에서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 이후의 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파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보건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몇%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꽤 많은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셔야지, 그러면 어느 분이 지금 그냥 어떠한 행위를 해도 어떤 데이터가 없으면 시민들이 이건 불안하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 두세 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일단 앉아계시고요, 바로 건강증진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신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노정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혹시 보건소에 지금 보건소 자체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대가 있는지?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좀 그렇고요, 일단 관용차량이 통합건강증진 사업하는데 2대 있고요, 치매 쪽에 2대가 있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1대 있고, 제가 보기에 6대 정도 건강증진과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버스도 있습니다.

예, 금연버스. 지금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하시고 있는데, 어떤 행사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평소에 어떤 건강에 대한 체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나가시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지, 나가실 때 경로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일단 동 단위의 밀집형 작은 보건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센터로 방문을 해서 맞춤형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건강프로그램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밖으로 순회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백세만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체성분 검사를 한다든지 또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치매어르신을 위해서 인지력 업 건강놀이학교 이런 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거점형이기 때문에 신장과 세마동만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로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물론 학교로도 저희가 가기는 하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 각종 회의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 또 교육 때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 한다든지 또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직접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학교에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백신도 놔주시고 이랬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백신을 놔주러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를 다 각자 알아서 가거나 단체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옛날식의, 또 학교 다닐 때의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 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교통도 좋지 않고 의료서비스가 좋지 않을 때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보건소라는 게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사라져 있다고 봐요. 이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라는 개념이 꼬마들,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녔거나 이런 식이 아니고는 학교를 그나마 다니시면서 프로그램에 한두 개씩 진행을 하셔서 인식은 하는데, 그래서 옛날식 기억을 또 더듬듯이 이제 동별로 맞춤형으로 다니시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월 두 번 다니는 이동식 작은 보건소 같이 해서 동별로 홍보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걸 안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도 문화프로그램도 있으시고 생각보다 밖에 나가시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 체크를 일부러 하러 다니시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차피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고 시설도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를 직접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사실 두 달에 한 번이면 적은 인원 갖고는 자체 사업으로도 너무 힘드실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니면 월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기획을 세우셔서, 제가 볼 때는 정규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이라는 인식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동 단위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볼 수 있겠구나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한 달이면 좀 잊혀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간호사가 세 명에다가 영양사 한 명,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 경로당 사업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경로당에 보니까 그때 오셔서 혈압도 재주시고 다 그런 걸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진료가 불가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가 불가한 데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개념이 아니고 동 단위의 주민밀착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차원인 거고, 또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고 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는 못하지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건강동의보감이라고 해서 한방의사가 출장을 나가셔요. 그래서 면역과 알레르기나 또는 합병과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이 일단은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 내에서 기공체조나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양성되신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현재 고인돌공원에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인돌 으뜸이, 세교으뜸이 이래서 도지사기나 또는 시장기 기공체조에 나가서 수상도 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고당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죠. 혈액 측정을 해서 만성질환 이런 부분도 찾아내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야 자료를 보는 사람들인 거고 주민 분들은 직접, 어떻게 보면 챙겨주지 않으면 그거를 찾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가 직접 이동식형태로 정규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지원센터 조차도 사실은 그 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바깥으로 나와 지긴 하는데 진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제가 볼 때는 보건소라는 차량의 자그마한 게 이동을 동네에 해서 한 번씩이라도 거리가 먼 곳도 있잖습니까, 소외 지역 같은 데. 그러면 정규적으로 언제 우리 동네를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심감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건소 차량이 이동을 해서, 정규적인 이동 시간을 마련했으면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상담을 받으셨을 때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있구나를 보건소가 인지를 할 기회가, 현장감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장동하고 세마동을 커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섯 명의 인력이 움직이기는 인력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장과 세마에 거점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중심으로 해서 거기로 오지 않으면, 아니면 거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식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지금 두 군데가 거점이면 거점을 네 군데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소외된 지역으로, 남촌동이든 그쪽으로도 하나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가 SOC,

그렇게 해서라도 부족한 인력은 보충이 될 수 있게, 기간제로 하든 전문 인력을 아예 임기제로 하든 그건 인사팀에 적극적으로 얼마만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지 적극성을 보여야 여기도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일단 병의원이 없는 남촌동 지역, 주민이 많은 대원동 지역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건소에 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학교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저희가 금연 관련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전담간호 사업이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약 1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육시설하고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선 거점형태로 한 부분을 하나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좀 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보건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만 봤는데 길에서 보건소 차가 다니는 거를 못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서 먼 곳에도 주민들이 ‘급할 때는 보건소 찾으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요새는 전화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보건소 직통 번호도 그때 개설하라고 해서 단축번호같이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건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데,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건소가 우리 오산에, 옛날식으로 벌써 늘 안전한 엄마같은 자리로 해서 지키고 있구나, 의료 쪽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살피는 거가 되잖아요, 순찰차처럼.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전달에서 약간 오류가 자꾸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유치가 아니라 저는 차량에 대한 이동 부분으로 우선 중점적으로 차량의 이동을 통해서 의료의 이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쪽은 관심가지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이동식으로라도 우리가 당신들 옆에, 의료인들이 보고 지키고 있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관이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 의료에 대한 안전, 건강에 대한 부분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를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걸로 자꾸 인식을 시키면서 시민에게 안심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 또 급할 때는 접수 사항이나,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건소든 어디든 직통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사를 놔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위급한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긴급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달 동안 보건소 전체가 다 힘드신 일이 있으셨는데 마무리 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대 환승센터에 금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산대역도 그렇고 오산대학역도 그렇고 환승센터도 그렇고 그 입구를 지나가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중요하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권리도 필요하거든요. 입구에 부스를 설치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다보니까 민원이 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역의 흡연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 체크를 해서 거기 위치가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리면 흡연하기에 상당히 적정한 지역으로 보여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잡상인에 대한 부분은 제일 먼저 설치해 놓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은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외부에 내줄 공간은 있어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간은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빨리 공간을 확보해서 피우시는 분들은 본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피우셔도 되고 그것에 대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대 지원은 이곳에서 하십니까?

생리대 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회의록을 보니까 사실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말을 할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입원의 연장은 이 분들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것인데 다른 병원의 의사 두 분이 결정을 해서 입원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산의 심사위원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이것은 정말 심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회의록만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에 대해서 연장심사라든지 계속심사 여부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부속서류에는 환자가 보호입원을 하거나 행정입원을 할 때 입원을 연장하거나 계속 입원을 할 때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 두 명의 진단서가 서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나 질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렸던 것뿐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에 금번 연장청구는 1, 2차 전문의 소견이 모두 “자타의 위험이 높고 환자상태 서술결과 입원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 얘기가 매회 회의 자료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회의록이라기 보다는 결정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자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할 수가 있고 환자에 대한 답변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1, 2차 결정에 의해서, 이분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 분이 인권에 관여해서 변호인도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근거가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신 참석수당을 보니까 변호사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심의위원 따로 따로 두게 되어 있지만 오산시는 심사위원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심의를 해 줘야 오산에 불합리하게, 나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그룹홈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게 잘못되면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는 하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지역계획…….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했냐, 안 했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건강센터가 있으면 심사위원, 심의위원 법에 다 두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가 다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센터에 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계속 입원과 연장 입원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심사위원 자료 회의록하고 심의위원 자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두 파트가 되지 않고 하나만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심의위원회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인근 시군에.

그렇게 얘기 하시면 되요.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그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심사위원회만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만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기능이 유사한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법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는.

법에서는 두 군데 다 두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이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의 의견으로 하나를 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운영을.

저는 지금 오산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아봤고요. 저희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접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저희가 해촉을 하고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분이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의 심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권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역할을 여태까지 저희들이 간과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빨리 위촉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한 가지 제가 아까 못 다한 것을,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기기증 인체기증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담당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데이터를 봐 주세요.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장기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산시에서도 이 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다른 생명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기기증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산시 관내에 4,435명이 장기기증 희망이나 기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보건소에 한 사람은 35명 정도 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센터에 직접 하신 분들이 4,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화면에 나왔듯이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라든가 부스를 만들어서 같이 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오산시민들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장기기증에 서약하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가 신장동에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는 중앙동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장동에서는 세마동하고 같이 권역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대원동, 초평동, 남촌동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역구분으로 따지면 중앙동이나 세마동이나 남촌동은 있는데 밑에 남쪽에 있는 3개 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까지는 안 되겠지만 각 동에 신축 동들이 있잖아요. 세마동이나 남촌동, 초평동 그 내에 조그마한 보건소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치 해 줘야 되지 않나, 일반 타 군에 가면 면마다 다 있어요. 가까운데 있어야만 주민의 건강,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다른 동에 신축을 하면 꼭 센터를 집어넣어서 주민건강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어요. 대원동도 설치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개 동 단위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할 때 넣어 보려고 남촌동, 초평동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면적이 나오지 않고요.

면적은 대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최소면적이 있어요. 33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을.

센터가 아니면 조금 더 적게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크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대원동도 본 건물 옆에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도 센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때부터 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장환 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흥선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신범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기원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하천공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경사업소장 김장환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김신범 하수과장 서기원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흥선 환경과장입니다. 김신범 수도과장입니다. 서기원 하수과장입니다. 임두빈 하천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4개과 16개 팀에 정원 99명,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환경NGO단체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그린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으로 사업자 스스로 환경 폐수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로 구축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악취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합동 취약시간 순찰 강화 및 배출업소 환경역량강화 교육으로 악취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음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공장, 철도 등 각종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 저소음 포장,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안 및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 시민참여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대책 시민추진단 운영,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마스크 보급, 살수차 운영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조기 폐차 보조금 등의 혜택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8개조 16명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 및 개도, 홍보하는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면 청소차 운영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요 설비를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효율을 높여 음식물을 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폐기물처리업 및 자원전략 지도 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배출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과대포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 발생양도 감소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처리비용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경영 전략 내실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적정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독려를 통해 요금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잉여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목표로 2018년도 수도요금 징수율은 99.2%를 달성하였으며, 2억 6,496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상수도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투명한 요금 부과를 위하여 무선원격검침화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무선원격검침기 5,464전을 기 설치하였으며, 향후 3,328전을 추가로 설치하여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미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곶동, 세교동 일원 미 급수지역 취락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6.4㎞를 2020년까지 확충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의 고립 유지와 체계적인 누수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누수량을 낮춰나감으로써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평배수지 신설공사는 총 사업비 123억으로 세교2지구를 포함한 남촌동, 초평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 및 적수 발생을 예방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밀머리 일원의 2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배수관로 4㎞를 교체 및 갱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인천시 적수 사태와 같은 상황은 현재 오산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수 없고 누수 없는 수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물의 일상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법정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의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를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폐수유입수의 수질검사를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처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계량 및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강화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 5,300만 원이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강우 시 오산동 일원에 유입되는 초기우수와 합류식 관로 원류수를 유입 처리하여 방류수역인 오산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0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및 외삼미 등 4개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외삼미동, 신장3, 중앙, 남촌 분구 일원에 분리식 오수관을 신설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공중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3억 3,000만 원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오산시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제1하수처리장 상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인성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은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에 대하여 수질 및 생태환경개선으로 친수공간 제공 및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궐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경기도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례교회 일원에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생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역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이며, 금년에는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궐동 제1어린이공원에 제2호 꿈놀이터를 조성하였고, 고인돌공원에 제1호 유아모험놀이터를 착공하였으며 두 곳 모두 7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은 오산천 자투리땅에 시민과 함께 특색 있는 수목 및 초화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미 3개소를 조성하였고 추가로 9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유휴지 및 녹지에 도시민을 위한 녹색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공사 완료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공동체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해 제1호 마을정원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제2호 마을정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10월 중에 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개최입니다. 지속가능한 하천운동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전국단위 나눔과 배움의 장으로 민간활동의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교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산천에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는 행사로서 1일차에는 한국강포럼, 개회식, 문화제, 2일차는 지역하천포럼, 저수지 포럼, 시티투어 3일차에는 강 살리기 콘테스트, 폐회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019년 녹색자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일반인과 교통약자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죽미공원에 목재 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거점지에 가로수 형성을 통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숲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병충해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나무심기와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손에 손잡고 가로수 돌봄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일정 공원의 가로수 관리 및 환경정비를 하는 봉사사업으로 가로수 돌보미를 연중 수시 모집할 계획이며 보람을 갖고 참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궐동천 및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남부권 자전거도로를 연계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충 및 호안 설치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정찬웅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하영경입니다. 청소행정팀장 배재현입니다. 청소관리팀장 이희재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문평규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호퍼 선별 악취 관련 요구 예산은 반영 됐지요?

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자숙기 보수가 아직도 안됐지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들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숙기만 남았습니다.

자숙기만 남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원농산에서 9월 달까지 계약이 되었지만 12월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전에 한번 업무보고…….

예,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랬지요.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자숙기까지 한꺼번에 고쳐서 9월 달에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위원님들께서도 하남을 다녀오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오산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농장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늘 새벽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가 갈 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100%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원농산하고 톤당 13만 9,800원, 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총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 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우리가 자숙기를 보수해서 했다면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자숙기를 수리해서 하는 것과 괴산으로 가는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단순하게 비교해서 저희가 음식물처리 시설에 주는 위탁비용과 외부 위탁하는 비용만 봤을 때는 외부 위탁하는 비용이 쌉니다. 그것은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지금 환경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유한 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 안정성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리 안정성.

예.

악취개선공사는 준공됐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빨리 빨리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메인호파 이송스크류 교체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선별파쇄기하고 악취개선공사 2차 이것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궐동 뉴스 봤지요?

예.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도로위에 흘리고 지나간, 1킬로미터 정도 흘리고 갔습니다. 잠시 보고를 좀 주세요.

자세히 보고 드릴까요?

여기서 보고 해주세요.

오늘 01시 20분경에 궐동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궐동 대호초등학교부터 수원축협으로 해서 우남 아파트 후문에서 세교사거리까지 1.2킬로미터 조금 넘는 구간에 흘린 것이지요. 이게 일부러 흘렸는지 아니면 차량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차량 확보를 했습니다. 95보에 7831차량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우리 시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저희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를 해야 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큰 음식점들은 자체처리를 하거든요. 그 자체처리를 하는 음식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또 별도의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0개 넘게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차량조회까지 했는데 저희 관내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성호대로93번길 신광빌라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게 지금 진정서까지 들어왔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동 CCTV도 달고 또 한전주에다가 또 CCTV를 달아놓은 것을 제가 어제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나갔을 때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 또 전화를 해 봤어요. 하루에 두 번을 치우기는 치운대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도 현장을 돌아봤지만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위원님께서도 문전수거가 원칙이어야 되지 않냐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게 되면 모아놓은 그 근처의 집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좁은 골목에는 쓰레기차가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인근에 잘 되어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좁은 골목 안에서도 문전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하고요. 지금 현재 신광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 2명을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대에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아니면 문전에 배출을 했다가 조금 힘들어도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좀 걷더라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단속하는 요원이 두 분이 나가는데 그러면 단속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어 지나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로 갖다놓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봉투는 자기네 집 앞에 놓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민원이 더 이상,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가 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과하고 분리를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한 7, 8년 좀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업무가 늘어났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하고 또 시가화지역이 상당히 넓어지다 보니까 청소 수거라든지 배출 문제라든가 상당히 업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가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복합처리장 건설에 대해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아니라 아직, 지금 현재 용역이 시작돼가지고 측정, 측량은,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고 토질의 지질조사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다음 번 의원간담회 때 용역 중간결과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질은 그렇게 안 좋을 겁니다.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지 않겠나요?

예, 연약지반은 맞습니다.

그렇겠죠.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어차피 중장기 계획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빨라야 5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환경사업소 행정감사를 앞두고 새벽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도로를 덮은 그런 일이 있어서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저희 오산환경을 지켜주시는데 걱정스러워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안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구입하는 거 있었잖습니까, 보급하는 거. 4,600만 원가량, 4,617만 원정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배부가 다 됐나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에 공평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몇 군데 모아서 그렇게만 들어간 건 아니고 골고루 다 배부가 됐다는?

예.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지시를 드린 대로 하셨나, 안 하셨나 확인을 좀 하는 차원이니까.

예, 정확한 매수를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골고루, 왜냐 하면 필요한 곳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 쓰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종합시장 재건축 그쪽의 공사현장 소음 관련해서 측정을 몇 번 나오셨죠, 담당 주무관님께서?

예, 출장은 여러 번 나갔는데요,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하루에 한 세 번인가 네 번 나오신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소음을 측정한 것만 4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세 번인가 네 번 나오신 적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나오신다는 게 어떻게 귀신같이 소문이 나가는 건지 그럴 때만 또 멈추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래는 공사계획에 주말에 안 하는 걸로 약속까지 해서, 다 그렇게 계획상에 주말에는 안 하는 걸로 해 놓고도 주말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분들께 연락을 바로 바로 저희야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쉬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시 대표전화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담당자분이 기계를 들고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야만 유효하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일부러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은 시민에게 행복하고 안락한 건물을 제공한다고 하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 분들이 그렇게 광고나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괴롭히고 있는 거나 똑같죠. 아파트 공사조차도 보통 주말이나 오후 늦게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평일에도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사람이 없다는 걸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도를 넘어서서 주말에도 일을 나가시는 분들인 줄 알고 새벽에 한다든지, 오후에도 하고, 결국은 민원인이 시의원 붙들고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하게 되니까 콜센터로 차라리, 우리시 대표 당직자라도 계시니까 한번 거기로 전화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막상 현장을 나가려고 하면 그 인력이 사실, 담당자가 한두 분, 평일이라도 그렇게 바쁜데 주말에까지 나와서 하게 하는 게 쉽냐고요. 이미 그럴 때 되면 벌써 전화로 누가 나오게 되나 안 나오게 되나, 우연치 않게라도 알게 되면 멈추고 그러는데. 얼마나 약오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잠시 길게 한 거는 주말을 대신할 기간제를 채용하시든 기계를, 지금 적용하는 환경법으로 볼 때는 집에다가 소음기 측정하는 거로는 소용이 없다면서요, 그건 내가 참고할 뿐이지. 과태료 물리고 이런 거에는, 집에 내가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면서요, 공무원이 나오셔야지.

예,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시행규칙상?

예.

그러니까 그거에 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내가 달고도 만약에 그게 효력이 없는 거고, 내가 봤을 때 80데시벨, 78데시벨 막 이렇게 나오고 눈에 보이는데도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안 계실 수밖에 없는,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세 번을 나오시게 하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분이 일이라고 책임을 갖고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는 얼마나 고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때에 대비해서 기간제든 어떻게 좀 인력채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평일만 근무하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거, 공사 현장이나 아파트든 뭐든 다 이런 데서 하는 환경, 소음측정이니까, 혹시 유일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지금 휴일 소음뿐만 아니라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민원이 나오면 담당자가 일단 출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리를 듣고서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당장 나와서 출근에 대한 어떤 저기도 없이 그냥 현장으로 바로 가기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오산시 각지에 한 30여명이 주거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그 기계를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하거나 그분들이 단속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 건 좀 아쉬운데, 그거는 조직 담당하는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 해서 내가 어느, 뭐뭐하기는 쉽지 않은데 주말이든 저녁시간만을 이용해서라도 시간선택제로 그렇게 일할 분들을 한 두분 정도라도 추가로 채용을 해 놓으면 그때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말에 올 수 있는 민원이라도 환경과에서는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주말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공휴일 근무가 아니라 평일에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주말만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이용해서 주말이나 아니면 주말에 두 타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주무관 한 명이 오산시 전역의 소음을 다 관리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거는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직원에 대한 보강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 고마운 게 오산에 공사하시는 모든, 그래도 대부분의 시공사 이런 데서 소음에 대해서 이정도로 힘들게 하신 적은 없었나본데 이번에 종합시장 쪽에 건축 그게 굉장히 힘들게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휴일은 거의 공사를 많이 중지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먼저 종로구청에 갔을 때 저희 담당 주무관이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와서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과 거를 마치면서 다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건축이나 이런 시공, 공사하시는 데에 있어서 시공사, 건축주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추구하게 하고자 건물을 지으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소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낯 뜨거운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힘으로, 지하가 5층이면 20m가 넘는, 28m인가 25m잖아요. 거기다가 지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심정의 고통, 거기다가 가스까지 분출돼서 지반이 가스가 다 눌려서 네 식구가 다 죽을 뻔한 상황까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함도 없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무관뿐만 아니라 팀장하고 저도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고 계시게 됐는데, 적어도 작년 5월부터 수도관 터지면서, 착공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따가 수도과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터파기 할 때부터 이미 터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민원이 벌써 열 몇 번이 접수가 된 곳이면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착공 전에 준공식은 모델하우스 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기부는 했더라고요. 비꼬자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이웃에게 써 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자원봉사센터 통해가지고. 그러면 뭐 합니까? 옆 사람, 바로 옆에 붙은 건물에다가 대고 펜스를 바짝 붙여서 담장이 다 무너지는 식으로 될 정도로 소음도 내고, 완전히 담장이 눌렸는데 그런 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는 행정이 한심하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그쪽의 최고책임자들 불러서 주의를 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것 같으니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과 저까지도 관심을.

과태료가 지금까지 나온 게 두 번인가 세 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해 준 자료상에 과태료.

예, 행정처분을 네 번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번 하신 거의 마지막에는 공사 정지 이틀까지 넣었잖아요?

예, 공사 중지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강행을 한 적도 있었던 거예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시가 거기를 가만 두고 있다는 거는 기가 찬 거예요. 세대수가 아무리 405세대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토착민들이 많으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진짜 그거를 보는 게 참 눈물 날 정도로 괴롭습니다. 토착민들이 오히려 관계를 잘 하면서 주변에 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청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게 보이시면, 진짜 이럴 때 수사고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신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질의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하남시도 다녀왔고, 그런 게 길게 우리 오산 도시 미래의 어떤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떤 시설에 대한 게 차라리 안전하게 우리 오산시도 보호하면서 외부에서도 그런 게 들어와서 오산시 자원이 되는, 지역에도 먹거리로 창출될 수 있는 지역 인력도 고용도 좀 하고, 그런 계기로 삼든지 아니면 진짜 포기하고 다른 데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거는 깊게 고민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우리가 결정해서 예산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성호초등학교 있죠?

예.

성호초등학교하고 좀 협조를 한다면 그 내에 한두 평정도 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민원인은 롯데마트 담 쪽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롯데마트에서는 가만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거기가 또 보도가 좁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담 쪽에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그쪽으로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화성그린환경센터 있죠? 소각장.

예.

거기도 오산시에서 건설을 할 때 분담금이 한 30%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음식물 사업장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거 처리를 못하시는 건지?

먼저 한번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쌓여있는 거를 보셨지만,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전에는 365일 가동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멀어져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환경부에서도 지침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화성시의 소각장이 점검기간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쌓여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보다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좀 최대한으로 늘려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잘 좀 화성하고 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신범입니다. 저희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실시하게 돼서 사전에 통보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도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오늘 마지막 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아, 공로연수. 그러면 공식적인 출근은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축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시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박수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보내드려요. 될 수 있으면 오늘 예우 차원에서 질문 없이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다른 위원님 의견.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상복 위원 거수)

축하도 축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수도과가 계속 과장님들의 공석이 심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봤을 때 그렇지요?

7월 1일자로 수도과장 발령 난 상태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전에도 보면 계속 우리 팀장님, 그 때 팀장님이었죠, 과장님이?

수도과를 아주 중요한 부서로 인식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이성혁 위원입니다. 필봉산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필봉산 등산로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민원 신청인이 있잖아요?

예.

2018년도 6월 29일 날 필봉산 등산로 산소유주가 등산로 무상사용에 대한 시설물철거 원상회복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상기 토지주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불법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오산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예.

어쨌거나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지요? 민원인이 불법시설, 민원인이 아니라 임야 소유주 분이 불법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한다고 그런 것이지요? 2018년 6월 29일 날, 그렇지요 과장님?

예.

2019년 올해 5월 달에 다시 또 임야 토지주한테 최종통지가 왔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왔습니까?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시에 등산로가 6개소에 16.5킬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100% 사유지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사항들이 저희 오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등산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시만 해도 16.5킬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토지 소유자들은 그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런 시설물 철거라든가 민원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군의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원칙적인 부분은 전면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시 재정 형편상, 지방재원 형편상 그게 불가능하기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했더니 안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 활용계약을 토지 소유주하고 지자체 간에 했을 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숲길로 지정고시를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숲길지정고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소나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자료를 주셔서 깊숙하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관내에 있는 마등산 임야주가 입구를 통제하고 따로 가파른 계단을 만들어 놔서 거기를 한참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토지주가 또 막아놓고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JTBC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마등산도 그 쪽 주민들이 다니는 산이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필봉산 같은 경우는 오산 전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다니시는 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번에는 강력하게 나서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끝없이 관심 갖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서에.

예.

필봉산 등산객들의 마음을 본 위원이 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다니고는 있지만. 부서랑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봉산에 대해서는 정리 짓고요. 과장님 공원일몰제라고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일몰제라고 해서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에서 지정 취소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우리 오산시 현황이나 그런 것을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집행 공원시설이 5개소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97만 평방미터, 30만 평정도 되는데 토지보상비만 따져도 68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82억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 7월 달에 일몰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공원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6월 달에 해제되는 게 1개 공원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독산성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1월 달에 해제될 예정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의 한 90%가 공원시설입니다. 저희 시만 해도 68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십조 소요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 법령제도화 개선 건의를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대안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재정적인 형편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산로 같은 민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지자체에서는 계속 국비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달리 방법의 한 가지는 저런 게 있습니다. 민간공원개발이라고 해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이 100% 토지를 매입하고 그 개발가용지, 전체 면적 중에 30%를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이 매입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개발방식이 있는데 저희 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궐동근린공원이 한 가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일몰제에서 오산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은 크게 해당사항은 없는 거네요?

해당이 됩니다. 수청근린공원 같은 경우, 은계 약수터 같은 경우가 필봉산이 일부 채석장까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아직 없어요? 일몰제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언제부터 아셨어요?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것입니다. 사유재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부분이 도로, 공원녹지 대부분 지금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게 공원부분이 80~90%되는 것인데 그래서 20년 지난 2020년 7월에 해제가 전국적으로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을 한다는 것은 재정확보가 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 같고요,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오산시가 장기미집행 된 공원이랑 녹지가 15개로 알고 있는데.

공원만 5개고요, 나머지는 녹지부분입니다.

그리고 6.25참전비석 있잖아요? 내삼미동 쪽인가요?

아래뜰공원에.

거기 보면 88서울올림픽 비석 있잖아요? 조형물.

예.

그것은 ‘오산 호텔’ 해서 써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오산에 3대 흉물 오산호텔, 그다음에 종합시장 그리고 구 터미널이 있을 때 오산호텔이 철거되면서 88올림픽 기념하면서 호돌이 동상이 호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8올림픽 기념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관련부서에서 그래도 그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조형물을 공원 한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아래뜰 공원에 이전이 된 겁니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오산호텔이 어디냐고 그래요, 오산호텔. 이제 내용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거나 이 조형물이 있는 거잖아요. 오산호텔이 오산에 있냐? 그리고 보면 ‘화성에서 베푼 친절, 세계에 꽃 핀 한국’이라는데 화성이라는 문구도 조형물에 들어가 있고 호텔 오산이라고 크게 조형물 앞에 쓰여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어디 설치됐다가 왜 이전했는지 그런 배경이라든가 설명서를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저도, 여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셔도 되는데요.

사진도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띄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하천공원과가 저희 오산시의 살림이랑 공원을 다 맡으시니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건 도로인가 하고 보면 또 하천공원과라고 하고, 이거는 또 어딘가 하고 보면 다 하천공원과라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만큼의 인원으로 다 하시는지 놀랍기도 합니다.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게 UN초전 기념관 옆에 있는 공원에 16개국 참전용사들, 참전국 묘비하고 비석하고 그리고 여기가 그 옆에 바로 분수대 있는 이쪽으로 해서 광장 바닥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걸을 때마다 아예, 너무 삭아가지고 다 빠지더라고요, 바서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방문객이 그쪽은 안 다녔다는 얘기고, 아예 바서져서 발이 쑥 빠질 정도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좀 해 주시고 여기 밖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예쁘더라고요. 저쪽 뒤쪽으로는 큰 도로인데, 여기 안에 보니까 여기도 조금 클래식한 공연장 형태로 꾸미면, 저희가 무슨 기념식 같은 것 할 때든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와서 UN참전 기념관뿐만 아니라 공원을 거닐고 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같이 산책하다가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허락 하에 사진도 찍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석에 있는 국기들도 낡았으니까 그런 거를 다 새롭게 교체를 해 주시든지 보수를 좀 해 주시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거기도 어린이체험시설로 왔을 때 UN초전 기념관 그 안쪽만이 아니라 그 옆에까지 다 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행감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없다고 해서 저렇게 데크가 파손됐던 부분은 약간 관리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데크 부분은 이번 주말까지 보수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데크 내려오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예, 파손된 부분은 지금 공사 발주 된.

저기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그렇던데요?

공사 발주가 돼서요, 새로 지금 교체공사를 이번 주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광장 부분은 미래사업과에서 평화공원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 주차장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주차장으로 쓰신다고요?

예, 미래사업과에서 평화공원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 주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자리가 주차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네요, 자리가 예쁘던데.

그래서 지금 거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미래사업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16개국 참전 기념 조형물 녹슬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게 단계별로 3단계로 가면서 오히려 색이 그렇게 바래는 거라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예, 코르텐강이라고 특수,

예, 철로 된 게 아니고 재질 자체가 색상이 변하면서 그 색상으로 남는 거더라고요.

지금 산화가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만져봤을 때는 이미 철분 같아서 철을,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실수를 했는데 파상풍인데 제가 다른 용어로 파킨슨으로 이렇게 나와 버렸었는데 정정을 지금 다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녹슨 철 때문에 파상풍 염려가 있을까봐 제가 직접 만져 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꼭 녹슨 철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녹슨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오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그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미래사업과에 주차장으로 만약에 하게 되는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부산동에 왕버드나무 한 거 하천공원과에서 펜스를 많이, 지나가는 차가 박아가지고 했던 거를 재빨리 오셔서 그래도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나름대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페이스북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다행히 지난해에 요구한 대로 보호하신다고 회전교차로 주변에 작은 안내소든 펜스를 쳐주시기로 한 것 같아요.

예, 준비.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회전교차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차피 하천공원과가 그것도 하셔야 되니까.

예, 노거수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예, 거기를 나중에 저희 오산의 문화예술 벨트, 관광단지로 조성할 때 조금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라서, 그거는 잘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 앞 도로 위에, 정문 앞에 주차장 들어오다 보면 건너편 쪽 인도 위에 며칠 전 화단 조성하신 거 아시죠?

예, 가에 띠녹지.

그런데 사실 나무와 나무사이에 그게 비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비좁아도 옆으로 그냥 서고 그럴 수 있는 보행로면 되는 건데 그걸 해 놔서, 낮게 이렇게 꽃을 또 심어놓으시니까 그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느낌에, 더구나 차들이 많아서 굉장히 좁은 도로이고 좁게 느껴지는 판인데 오히려 주차공간이 지금 필요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웬만하면 자리들이 보일 듯 하거나 임시로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 주차공간을 어딘가 확보할 곳을 한 곳이라도, 도로에 저는 차라리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판에, 그것도 띠녹지라도 넓어요. 이만하게 예쁘게 띠같이 정말 된 게 아니라 나무 심어놓은 사이에 그 공간을 다 활용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 인도 부분은 저희 시에서 거의 가장 큰 보도입니다. 한 6m정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3m, 도보가 3m 그 사이에 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나마 시 청사를 들어오는 입구다보니까 저희가 6m의 보도공간이, 가로수 사이에 70내지 80센티 폭으로 띠녹지를 조성해도 충분히 교통,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고 가로경관에 개선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1년생이 아닌 다년생을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를 동원해서 2,000만 원정도 재료비가 소요 됐거든요. 그래서 조성한 거고요, 아까 오면서도 저희가 직접 길이를 쟀는데 한 6m 나오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보행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 또 주차장으로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못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도로인데 그게 지금 인도 위에 심으셨잖아요.

예, 인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고 해도 인도잖아요.

예, 인도입니다.

인도 위에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길을 밑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단이 조금 올라온 자리라면 사람들이 차라리 화단은 걷다가 닿기라도 하니까 밟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낮은 데에다가 바로 심으신 상태로 밭 같이 그냥 옆에만 띠를 둘러놓은 상황에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밤에 애들이 거기를 밟든 어떻든 그거는 할 말 없는 거라고요. 그거가지고 밟았다고 CCTV사람 찾아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될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옆으로 차를 올라가, 이렇게 발로 밟고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낮은 데에 띠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거기 사실 벤치를 놔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밖이 큰 도로다보니까 벤치를 놓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놨던 자리 안쪽에 차라리 벤치를 놓든, 쉬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봐도 되거나 아니면 정말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미래사업과 정문 옆에 거기에 큰 화분, 항아리 같이 생긴 화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으로 까지도 이제는 들어가서 세우는 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6m라고 하면 겉으로 도로상에 거기서 3m는 오히려 그냥 시범적으로 임시 주차구역으로 했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높은 화단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서 물 주는 살수차가 그 도로를 아침부터 차지해서 거기서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근할 때 그거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겠어요? 차들도 밀리는데.

관수를 출퇴근 시간에 했던 거는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관수 작업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앞에, 물론 계획이 있으셔서 한 건 좋은데,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정문에 보면 지금 그 앞에 조형물 또 있잖아요?

예.

그 옆에 또 이렇게 화분으로 쫙 해서 못 앉게 꽃으로 거기도 놓으셨잖아요. 그러는 상황인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 하면 거기를 앉음으로 해서 차 뺄 적에 위험성도 있고, 지금 그것도 조명을 자꾸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밤 조명을 안 넣어가지고 차가 뒤에도 있고 사람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사고날까봐 저는 그렇게 염려되는데도 아직도 회계과에서도 조명을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꽃과 꽃 사이에 몇 군데나 아니면 화단 안에, 큰 조형물 안에다가 밤에 쏘는 조명을 놔 주면 미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와트가 작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까지의 그 부분은 진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후라도.

예, 앞으로 그거를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고인돌공원에 장미 식재 하시게 됐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진행 되셨습니까? 문시중학교 그 아래쪽에.

지금 고인돌공원에 장미뜨레라고 저희가 조성사업을 6월에 완료했고요, 장미 심은 면적은 한 1,6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미 종류는 26종에 22,000번 정도가 식재가 돼갖고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나가고 있고,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저도 같은 산책하는 시민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여기 용인에버랜드 같은 이런 공간이 생겼네?”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지금 꽃이 아직 그렇게,

지금 일부 진 것도 있고 지금 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이나 SNS상으로는 장미뜨레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봉우리도 조금씩 올라왔는지, 그런 게 하나도 사진을 못 봐 가지고, 영상으로.

예,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SNS로라도 한번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나.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직접 가보면 되는데, SNS에 한번쯤은 올려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 하천공원과 페이스북이 따로 있어서요.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놓쳤나 보네요.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는 된 거고,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독산성문화제 체험장으로 썼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옆으로 옮겨주실 수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 빼고, 팔각정 있는 밑에 부분은 독산성문화제 할 때 대체시설로 저희가 충분히 문화제 행사에 지장이 없게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단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다 잘 되신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마을정원, 학생들, 꼬마들 놀이터, 아이 놀이터,

예, 꿈놀이터요.

꿈놀이터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꿈놀이터 사업을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꿈놀이터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도 다른 동네에 사는 애들도 수청동 꿈놀이터에 와서 놀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2호 꿈놀이터가 지금 대우아파트, 선불사 앞에 거기 지금 조성이 거의.

궐동 얘기하시는 거죠? 궐동 대우아파트 쪽에요?

예, 그쪽에 되고 있고, 올해는 또 3호가 구, 신궐동에 대호중학교 있는 데에,

그런데 왜 자꾸 그쪽으로만 하십니까?

일단은 학교하고 관리.

신장동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양쪽으로 형평성 있게 돼야 되는데 장소선택은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구시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위주로 하고 있고 지역적인 형평성은 향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네요. 자꾸 이쪽지역으로만 그게 됐는지. 벌써 그러면 3개가 다 이쪽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신장동 방향으로, 그렇죠?

예, 구시가지 다.

그러니까 궐동 쪽만 해도 2개 생기는 거고, 지난번에 한 게 수청동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거 하나, 남촌동 쪽에도 애들이 가수초부터 해서 성산초 다 있고, 이쪽에도 여기에 원일초부터 해서 대원초 이쪽에도 다 있고 한데, 그건 너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신 궐동은 남촌동이 맞고요, 남촌동이고 저희가 지역적인 형평성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고려를 잘 해 주셔서 양쪽에서 어쨌든 놀이기구도 그것도 우리 오산에서는 처음 그런 식으로 된 것 들어온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한 번쯤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쪽으로 몰려있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음번에 다시 바닥도 모래로 바꾸고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를 다, 예산을 3억씩 들이고 3억 5,000 들여 가지고 그림까지 넣고 그러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물의 날 행사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되는 거죠, 3일간?

예.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시지만 아무쪼록 신경 잘 써주시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수달이 오산천에 오면 아주 고무적이고 참 좋은데 과장님, 수달 발견은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보기는 봤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수달은 제가 봤는데 오산천에서는 못 봤습니다.

오산천에서 못 봤지요? 변 때문에 그럽니까?

예, 변은 발견이 된 것이고요.

혹시 누가 안 갔다 놨기를 바랍니다. 오산의 랜드마크는 저는 오산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남녀노소가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친환경 생태하천으로써 정말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오산 처음 와서 오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 때 지금 삽목해 놓은 버드나무가 그렇게 컸습니다. 저하고 같이 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금은 솎아내야 된다. 그리고 남촌대교가 최고 하폭이 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촌교가 하상고가 최고 낮습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 보면 아직도 솎아낼 나무들이 많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지금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이 몇 개나 있지요?

지방하천은 6개정도 되고요. 소하천까지 합치면 한 15개정도 됩니다.

15개 되는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이 수질이 개선되어야 만이 오산천도 같이 수질이 개선 되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오산천은 평택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오산천은 우리 오산시민의 휴식처고 오산시에서도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여 후손한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에서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래뜰공원 6.25참전탑, 월남참전탑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희망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천과를 공원녹지과와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업무공간은 어떻게 되어 지나요?

지금 저희 에코리움에 분과를 할 수 있게끔 사무실 공간은 2개 과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된다하더라도 생태하천과하고 공원녹지과 분과되더라도 사무실 공간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이사 갈 준비를 하셨네.

업무가 저희 하천공원과가 산림녹지까지 오고 공원업무가 다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오산시의 90%이상 행사가 저희 하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든 하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하천공원과는 그런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분과는 좀…….

업무도 많지만 업무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상가들, 하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산대교 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낚시, 밤에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산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특별히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질에 오염이 안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탄천에 가면 중간 중간에 개 놀이시설이 있고 중간 중간에 느티나무 식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오산은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산책로 주변에.

탄천.

예, 탄천에 보면 저희하고 틀린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느티나무가 산책로 주변에 있는 것하고 동물 놀이터가 있는 게 두 가지 틀린데, 일단 산책로 주변에 느티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도 좀 해 보고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심었었는데 고사가 되더라고요. 느티나무가 물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놀이터는 사실 탄천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에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산천에 저것을 설치해 볼까 하고 성남시청에 확인했더니 다 국토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촌오거리에서 가수로에 보면 느티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느티나무를 그 정도 키우려면 최소 20년 이상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그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말고 공원이나 아니면 오산천에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를 해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 LH한테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몇 그루만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상복 위원입니다. 6월 25일 17시 59분 48초에 전문위원실에 접수되어 6월 26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 의사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난 25일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산하단체인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행정감사 자료 요청에 거부의사와 반발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고, 아니면 성명을.

나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국가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사편찬위원회 자료제출 지연에 대하여 집행부 관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료제출 의무를 지연하여 빚어진 금번의 사태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부응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향후 동 사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사과 받아들이겠습니까?

본 위원 개인의 사과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시의원님들도 같이 사과를 물어봐주시고, 저는 사과를 받겠습니다.

예, 다 받는 걸로 알고, 이번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원 요구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및 팀장 소개는 지난 제5차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과 요새 문화도시 추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오늘이 그거 접수 마지막 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셨는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전부터 문화도시라고 얘기만 안 했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로 이미 한 발 다가가 있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교육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예술성 있게 또 예술인들의 움직임이나 때마침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조각, 조각되어 있는 걸 모아보면 이미 저희가 그런 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마침 또 시민추진단도 발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접수하기까지 우선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실무 담당하셨던 김소영 팀장님이시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오산문화재단하고는 또 연계가 항상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짚을 게 많은데 큰 틀에서 몇 가지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사편찬위원회가 마무리 될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2018년도 4월에 시작돼서 보통 3년 단위로 형성되는 거죠, 위원회가?

예, 위원회는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게 있고 올해도 추계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책이 언제, 시사편찬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필 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집필위원들한테 현재 원고가 쓰고 있는 상태고, 일부 선급금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모아지는 시기는 거의 12월 돼야 모든 취합이 돼서 교정에 들어갑니다. 집필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저희는 먼저 했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필하는 원고가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전체 그 시사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예상하시는 게?

총 12편에 2,500페이지, 6권 1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의 규모가, 3차 때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주관이 돼서 하시는 편집위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해서 자료까지 요청해서 보기에는 무리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획이 지금 그냥 자료 몇 장짜리로 되어 있는지, 안 봐서 그러는데 그게 기획단계에서 잘 돼서 거기 집필에 참여한 부분, 집필에 참여되는 데까지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서 할 것이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제가 자료를 일부러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존중하는 차원이고요, 다만, 제가 오산시사에 대한 원고료, 이 부분은 제가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조례부터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모든 조례를 사실은 다 출력을 해서 보면서 문화와 관련된 거, 예술과 관련된 거 모든 것을 지금 다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문화원과 시사나 이런 쪽은 다 한 번씩 훑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중요한 거는 시사원고료만 해도 2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운영비 빼고는 얼마였었죠?

저희들이 운영비 관련, 인건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5억 5,000입니다. 5억 5,000에서 올해 1월하고 12월분입니다. 5억 5,000에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회의비, 일반수용비하고 원고료, 원고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억 원에 가깝습니다. 원고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인쇄비, 발송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억 1,000 정도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2년에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기간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까지 원고가 다 마지막 완료되는 걸로 시점을 잡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올 초에 급하다고 해가지고 원고에 대한, 막 급하니까 원고 내용을 전화로 받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원고료만 해도 2억이면 이게 전화고 뭐고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그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과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어도 하나의 시사 책이 나오려면 현재 원고 집필하시게 될 인원만 해도 현재로는, 이중에 더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연번으로 43번까지 계세요.

44명.

현재로는 마흔세 분으로 써 있긴 한데 이게 마흔네 분일 수도 있고, 몇 분이 쪼개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연번 상으로는 43번까지 저한테는 있어요, 총계까지 나와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원고에 대한 집필 기획, 방향 그런 게 다 전달이 된 상태에서 어느 파트가 뭘 맡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원고를 집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접촉해서 어떻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오산시 시사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필 위원들 44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중에 한 명은 사무직 직원이고, 사무직 직원은 집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4명이 총 집필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전화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문을 다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필하는 내역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어떠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문으로 보냈던 거고요, 일부.

그러니까 이건 집필위원 분들께 공문에 대한 건 집필위원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집필위원은 당연히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원고료에 맞게 정말 그렇게 했는가?’ 때문에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용역감독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내가 어떤 글을 대상으로 만약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글에 소재를 넣게 되면 왜 이런 소재에 당신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걸 하려면 기본 자료가 만들어지는 우리시의 그게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전화로 그냥 뭘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온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있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접촉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를.

일부 그런 분들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작년에 세 번의 위원회를 거치면서 집필진들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또 어느 양을 할 것인가를 다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결정을 짓고 난 후에 그 분들을 일부는 불러서 설명했고 일부는 공문으로 보내서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집필진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집필진 그분들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그분들도 접촉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본인이 혼자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시민들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시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구두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식의 상황이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도 근거를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그거에 대한 원고를 쓰기 전에 기본 기초자료 조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다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계약 자체가 하나하나 저희가 이 원고료만 준 데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디에서 할 것이고 이런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거는 사실…….

우리시가 용역을 주는 식이랑 똑같은 거면 저작권 자체를 우리 오산시가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오산시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걸로 이런 계약까지 가야 되는데 2억을 버리면서 그런 거 하나를 준비 안 해 놓는다는 거는 한심한 거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은 저희 오산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 원고를 쓰는 분들이 겹겹이 잘라서도 쓰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예, 일부는 지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지난 자료, 뿌리 찾기 그 자료부터 해가지고 향토문화연구소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부설연구소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지난 번 오산학연구 그런 것까지 하면 내용이 다 쪼가리, 쪼가리 잘려서 붙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이 돼서 또 원고료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가지고 그분들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저희는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행정상으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은 정말 문화적인 거든 유물에 대한 어느 부분은 그냥 이어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냥 앞에 사람이 했다가 끊어지고 다음 사람이 또 추슬러서 해야 되고 하는 건 얼마나 행정력 낭비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매뉴얼도 다시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하면 물론 그거를 끌고 가시는 편집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기획은 있고 다 하는 건데, 적어도 시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는 큰 틀의 어떤, 그 기획단계를 매뉴얼화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접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촉해서 소재거리는 이렇게 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조차도 우리시가 보유한다,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빌리는 식으로 해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조차도 다 시가 만들어서 주든, 완전 전문 시사편찬위원회가 전문가로 이런 것까지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저희가 그냥 보조해 주는 일종의 그것도 산하단체인데, 그거를 시가 정확히 해 놓고 나면 일을 시키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계획부터는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우리가 시사편찬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다 전문가시라 그 전문가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필요한 부분 1차, 2차 때 했던 그 문제점 있던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분들 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집필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제가 시사편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원고료라도,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보조금으로, 아예 출연금으로 100%가 나가는 그 단체의 대표 급은 이런 데에서는 그 단체의 이름으로라도 시사편찬위원회에 줄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충분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원고료까지도 이렇게 나가면서 또 그것을 여기다 배정을 하고 그 아래서 또 근무하시는, 오히려 그 조직을 운영해서 끌어가야 될 분조차도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료를 몇 백만 원씩 받으면서, 바빠서 직원은 열 몇 명씩 뽑는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원고료를 몇 백만 원씩 받고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법상으로 안 된다는 법은 없겠죠. 공무원도 강의할 때 자체에서 하면 그거는 강의료가 없지만 이거는 또 옆에 ‘다른 데라서 다릅니다.’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시가 출자출연기관으로 100%를, 시에서 하면 100% 관리감독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몇 백만 원을 그 원고료를 받고 선금을 200만 원 돈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또 그 뒤로 받고, 주변 사람 비슷한 분들, 또 향토문화연구소 자료, 오산학, 문화원에서 나오는 거, 시사편찬위원회, 그동안의 재인청,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 어떤 거를 고증자료 가지고 했습니까? 앞사람이 쓴 거에서 다 잘라서 만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각각…….

문화원 것 오산학 연구 그 책자도 보고서 업데이트도 안 되는 자료로 수정, 내용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책자 받고도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퇴근할 심정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나오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아주 시간이며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감수도 있는 거고 내용의 충실성을 볼 때는 기가 찼어요.

위원님, 분명히 이것은 감수를 할 것이고요. 예전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고 하는 것도요.

아니, 감수의 문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여기서는 시사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문화재단 그리고 오산시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셔서 계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문화재단, 문화원, 관계자 분들, 거기에 임직원 그분들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이런 데서 자기네들은 월급 받고서 일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사진 몇 장 넣고 글씨 몇 장 넣으면서 몇 십 페이지 나오면 그게 몇 백만 원 받으면 됩니까? 저는 이 원고료 자체를 다 조정하고요, 계약서 하나하나 쓸 때 페이지 당 사진을 얼마나 넣을지 구성도 다 된 상태에서 사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것도 용역을 맞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칟날 끝날 것을 지금 예상도 못하신다는 것은 한심하게 생각되고요. 3년여도 2년 안에 마칠 수 있으면 여기 위원회도 이제 끝내면 파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3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10명 이내로 구성했지요.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 및 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작년에 4월에 시작됐으면 저희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면 시에서는 빨리 긴장감을 줄 수 있게끔 했어야 되고요. 지금 1년 2개월 오도록 뭐했습니까? 연말 지나고 그 무렵에 원고 독촉하고 이런 상황에서 급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고 집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앞에 1년은 뭡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미 이런 게 구성이 다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는 기초조사를 튼실하게 하면서 그 시간을 쓴 것이고요, 지금은 집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조사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원고료는요, 여기 기초조사, 집필분야 다 정했으면 거기에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미 집필위원을 다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하면서 이분들이 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내년 4월 안으로 마치면 예산은 2년 안에 마쳐지는 것이지만 1년이 더 가면 일부러 일하는 분들한테 가는 월급이나 임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시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로 잘 마쳐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조속히 집중해서 잘 하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연기관 그리고 문화원 관계자. 예를 들면 하물며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한 군데 예총부터 해가지고 문화원, 문화재단, 대표 거기에 팀장급이었던 분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눠먹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인쇄소 같은 경우도 다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들끼리 서로 나눠서 시사까지 들어가서 이게 자기네 밥그릇가지고 나누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제가 아는 분들 되게 많고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누군가가 줄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문화원과 예총과 재단과 문체과와 다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할 게 더 많은데 관광까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더 사람을 발굴 안하면 이 분들 안에서도 또 관광, 시티투어, 해설사 다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자투리로 합쳐보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직원 일반직 직급보다도 2배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는 이런 수당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전문직 일에 집중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다른 분들도 다른 데서 일할 기회를 주려면 공정하게 이런 기회가, 집필의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오산에 80몇 세, 90몇 세 되신 분들 다 오산 출신 분들 여전히 장수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자제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60~70년대 저희도 컸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에 대한 자료가 오산학 연구에도 없어요. 80년대로 툭 넘어오더라고요. 저만해도 60년대, 70년대가 다 오산에서 태어나고 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담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셔도 저도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를 오죽하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한 가지는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가 단기간에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제대로 하나를 받으려면 여기서 하나 단기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에 대한 계약, 2년을 통해서 여기 아무리 3년이라고 했어도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2년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해서 계약 연장을 하되, 소속은 어디에 소속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조금 해서 고정 월급을 자문료 식으로 받고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월급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시켰었을 때 여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주는 게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문료를 갖다가 고정 월급으로 주고 출장료 얼마씩 몇 십만 원. 이것은 진짜 아이들이 단체 안에서 하라고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인제…….

대우를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는 여기는 부재 상태로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너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무국장에 관한 문화원의 일이 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문화원의 사무국장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저는 지금 문체과에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하는 전문인들이 모여계신 분인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비하고 허술하고 그런 게 저는 하도 화가 나니까, 그래놓고 시민들이 불편한 일을 겪으면 이대로 우리는 있는 대로 썼다고 할까 봐 앞으로 그런 일 없으라고, 저도 외국에서 행정전문가로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했던 식을 비춰볼 때는 너무 너무 허술하고 구멍이 많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문제.

현재 진척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척상황을 보고.

아니, 진척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죠. 인건비를 어떻게 진척상황으로 따집니까? 줄 거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집필료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전체 사무국에 대한.

정식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의 근로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의 기본 월급에 대한 어느 부분을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을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평상시에 이쪽에서 근무했던 분을 모셔왔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려니 이쪽보다는 적으니까 이쪽에 자문료를 반을 또 3분의 1을 채워서 주고 이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분이 향토문화연구소의 소장 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양쪽 일을 하다보니까 그 집필을 하고 이런 원고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수당을 주는 것이지 월급은 쪼개서 나누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향토문화 연구소면 문화원 소속이어야 되는데 월급은 문화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월급은 시사편찬위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시사편찬위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사편찬위에서 월급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무국은 여기서 급여를 줄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다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하십니까?

그 외에 나오는 수당 같은 것은 전혀 관련 된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문화원에서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당연히 자기 위치에서,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은경 위원님, 설명하지 말고 함축적으로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하셨으니까 어느 한쪽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것을 월급으로 할 거면 하고 계약직으로 이쪽으로 할 거면 하고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것을, 내년이 아니라 바로 행감을 마치면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제 알겠고요.

집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다 써드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과업 지시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용역감독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적으셔서 없으시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부족하면 인력충원을 요청을 하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실무자인 팀장님도 안 힘들지요. 밑으로 지시내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들면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임기제든 선택제든 그런 것은 충원을 해 주시면 국장님이 알아서, 그건 진짜 과장이 알아서라도 이렇게 하니 충원 해줘야겠다고 또 위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조차도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문체과 자체에서 하시는 일이 하도 많으셔도 저도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간단히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행사도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드라마세트장은 저희가 마무리가 된 것이니까 관광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 잘 되도록 시티투어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작년에 했었던 부분인데 감사에 대한 지적됐던 부분이,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할 적에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사과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인,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욱 시장님이 직접 해야 될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국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에 만족을 하고 일단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의 관리감독 왜 안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의 소홀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치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은경 위원이 질문했지만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집필위원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집필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시장님이 집필위원을 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추천해서 위원장인 시장이 정하고 그것 아닐 거예요. 그냥 상임위원이 다 정하고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학계에 우리 오산시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역사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 현직에서 우리시 예산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 한 업무를 맡아야지요.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저 더 이상 오늘은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독산성 서문주차장, 독산성 경관하고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 두 사업이 한 현장이지요?

한 현장은 아니고요, 서문과 동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경관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66억입니다.

지금 서문 주차장 건은 지금 6억에 관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사업이.

틀린데, 두 가지를 가지고하면 이것 6억이고 이것은 60억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상이지만 사실 60억 서문주차장에 대한 역사관 조성은 사업이 바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이 절차가 오래 걸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6억에 관한 것은 바로 저희들이 환경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조금으로 해서 3억이 또 저희 시 예산 3억해서 6억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실하고 현재 거기 주차장 상태가 엄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서 다시 주차장 사업하고.

본 위원도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슈퍼가 없어졌지요?

매점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고장까지 벌써 몇 차 계고를 했는데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위원님, 화장실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물입니다. 현재 옆에 있는 약수터에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수압이 약하고 물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수도를 거기까지 끌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답변은 “이게 1억 5천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당장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형관정을 한번 뚫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세식 화장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물을 어떻게 당겨 쓸 겁니까?

그래서 소형관정을 뚫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잡으세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지 말고.

소형관정을 뚫을 겁니다.

그리고 독산성 안에 묘지가 몇 개가 있던데 그것을 처리과정이 어떻게.

예, 묘지는 많습니다.

팻말 붙여놨던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묘지를 많이.

연고가 있는 묘지입니까, 연고가 없는 묘지입니까?

예?

연고가 있는 묘지입니까?

연고가 있는 묘지가 있고, 없는 묘지가 또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 게 더 많고요, 연고 없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언제부터?

오래됐지요. 요즘 조성된 것들이 한 4~5년 전에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실 묘지 조성한 것들이 사실 불법으로 조성된 게 많습니다.

4~5년 전에 묘를.

예, 새로 조성한 것들이 좀 있지요. 그 전에는 묘지가 물론 많았지만 워낙 오래된 묘지들이 많았고 신규 조성된 것들이 불법으로 조성됐습니다. 역사환경지구 500미터 안에는 사실 문화재청장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유연고가 2기고요, 총 8기로.

8기입니까?

8기입니다. 유연이 2기고요.

다 불법입니까? 8기가 다 불법입니까?

뒤에 팀장님 답 해주세요.

문화팀장 김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8개가 있고요, 유연고 묘지가 2기 포함해서 8기입니다. 다 불법으로 허가 받지 않고 밤에 이렇게 매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고는 연락은 다 됐습니까?

저희가 유연고는 지금 계속 추적 중이고요. 그리고 무연고는 혹시라도 한식이나 추석 때 올까봐 거기다가 안내문이나 그 인근주민들한테 수소문을 계속해서 성묘하러 오시는 분들, 가족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성곽 보존 사업하다가 중단됐죠?

현재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기 관련해서 약간 스톱을 시킨 건 있는데요, 계속 해야 할 사업이, 북문하고 북동치, 또 세마대 인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원사 건립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사는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의 사업도 점점 갈수록 커지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사항이 되지만 지금 현재 너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시민들 교육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아시다시피 2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아직 장소 선정이 안 돼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하늘공원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일 열악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