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6월21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회부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2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안성휴게소명칭변경반대및유천·송탄취수장폐지촉구결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8호.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신축】의건은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의규정에따른부의요구가있어오늘상정하였습니다.계속해서제3차본회의진행순서를안내해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를마친2건의의안을심사하신후의장직권상정안건과결의안을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9350억359만4246원이며집행된세출결산액은6756억2950만8186원입니다.다음연도로이월된결산잔액은2593억7408만6060원입니다.이중사업이월액은1629억9869만6686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02억449만5813원그리고순세계잉여금은861억7089만3561원입니다.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은복지도시및사회적안전망구축,고부가가치농·축산업및창조적인농업인육성지원,지역환경보호를위한사업확대등각분야별로계획된시정주요시책과사업추진을위해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및기타특별회계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세입의경우자체재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전년도보다7.1%인216억원감소하였고자체재원체납이월또한355억원에달하는실정입니다.세입의안정성이담보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제재강화와강력한징수활동등을통한징수율향상에노력해야할것입니다. 둘째,특별회계를포함한순세계잉여금규모는전년도보다347억원이늘어난1451억원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특히초과세입금458억원은예산현액대비세입수납이과다발생한것으로이금액은주민숙원사업등꼭필요한분야에예산을조기투입할수있음에도많은예산을사장시키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향후세입추계에적정성을기해야할것입니다. 셋째,예산편성시통계목을잘못설정하거나편성후사업내용및방식의변경,예산부족등을이유로예산을전용하는사례가적지않게발생했습니다.향후예산편성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맞게통계목을제대로잡고예산편성에앞서사업계획과추진방식등에대한면밀한진단을거쳐예산을집행하고편성해야할것입니다. 넷째,예산편성후전액을미집행하거나50%미만의집행률을보인사업이다수확인되었습니다.일부부서는전년도이월예산을전액불용처리한사례도있었습니다.예산성립뒤사업계획변경및집행잔액이확정되었거나추정가능한사업등은추경시기를일실하지말고관련예산삭감을반영해가용재원이불용처리되지않고않도록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섯째,가족여성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농업정책과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의경우보조금수령액을초과하여지출한사례도있었습니다.향후교부액은수시로확인하고미교부잔액이있을때에는교부를받은뒤예산을집행하는등국·도비관리운용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여섯째,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해지출해야하는바민사소송등의결과에따른배상금액을계속하여예비비로충당하는구조는문제가있습니다.예측범위에서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해집행해야할것입니다. 일곱째,사고이월은세출예산중당해연도내지출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않은부대경비를포함해서다음연도로이월할수있습니다.그러나문화관광과안성도기동산성토지매입,산림녹지과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등은지출원인행위가없는예산을포함하여사고이월로처리했습니다.향후관련법규를연찬·숙지하여이월예산의편성및집행에소홀함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정책기획담당관은예산을총괄하면서안성시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책임부서입니다.결산과정에서지적된문제가다시반복되지않도록사업별환류를통해시민중심의재정운영강화에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489억9090만6211원이고집행된세출결산은67억3096만330원입니다.결산잔액은422억5994만5881원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관련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안성시공영개발사업은2018년12월준공된동항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후중기산단에추가투자를추진중입니다.하지만현재중기산단은투융자심사의조건이행과관련한문제가있는만큼사업비투자방안과절차의신중한검토를거쳐예산을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반복적인개선사항으로신속한복식회계결산을위해예산·결산담당자가복식회계프로그램을충분히숙지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일정기간전보제한및주기적인복식회계교육참여등전문성확보를위한충분한지식습득과효율적인결산업무지원이요구되므로업무의지속성과전문성강화에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573억1690만8300원이고집행된세출결산액은396억4512만8050원입니다.결산잔액은176억7178만250원입니다.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안성시수도사업특별회계는급수수익에대비하여총괄원가가29.94%를초과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격차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매년11.6%정도발생하는누수율을저감시키기위해송배수관로및급수관로의관리강화와노후관교체를대폭확대하는등항목별원가절감노력이요구됩니다.또한상수도공급시광역상수도구입에의한생산이약92.7%를차지하여상수도원정수구입을대부분광역상수도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므로장기적으로광역상수도에대한원정수구입비를낮추려는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600억1375만1676원이고집행된세출결산액은413억1892만5150원입니다.결산잔액은186억9482만6526원입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하수도사용료수익에비해하수도시설등의감가상각비,처리장비비용등이크게발생하고매년이월결손금이늘어나고있어경영수지가계속악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하수도사용수익대비총괄원가가74.15%초과되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재원충당이어렵다면단기적인대책으로라도최소한사용료인상요인의약75%인자기자본보수와감가상각비를제외한부족액49억5440만7000원까지는충당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할것입니다.장기적인경영수지향상을위한투자재원확보를위해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권고사항에대해집행기관의책임있는이행을요구하면서제출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지출액은19건에20억7408만9800원으로기상재해관련사업,폐플라스틱처리사업등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에사용이있었습니다.다만,소송결과에따른각종개발사업배상금등을예비비에서지출하는구조의개선을권고하며원안대로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2건의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송미찬의원입니다. 안성휴게소명칭변경반대및유천·송탄취수장폐지촉구결의안은안성시의회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결의안으로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평택지역구도의원이경기도에경부고속도로하행선안성휴게소의명칭변경을요구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이것은1983년안성이평택에빼앗긴토지16.6㎢의일부인평택시월곡동산64-4번지가안성휴게소부지에포함되어있음을근거로휴게소명칭변경을제안한것입니다.이에해당평택지역구도의원과이사안을논의중인경기도에대하여시민의대의기관인안성시의회의원모두는안성시민과더불어반대의뜻을명확히밝히고관련논의를중단할것을요구하며나아가지난40여년간안성지역에막대한피해를안겨준유천취수장의조속한폐지를촉구하고자다음과같이결의문을채택하려는것입니다. 그러면결의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성휴게소명칭변경반대및유천·송탄취수장폐지촉구결의문 안성시와평택시는안성천한우물을수천년동안나눠마셔온이웃사촌이다.40여년간안성시민의양보와인내심에놀부심보로만응답하는평택시처사에억울하고야속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이제안성시는평택시의땅따먹기놀음을삼천리방방곡곡에알리고그누구보다도정의와신뢰로앞장설신분임을망각한평택시와평택시의회시의원,경기도의회평택지역구도의원을규탄하고19만안성시민의각오를모아결의를다진다.평택시는1979년안성천과진위천에유천취수장과송탄취수장을설치했다.위취수장은공도읍,미양,대덕,서운,원곡,양성면일대89.07㎢에공장설립이제한되고경기·충남산업단지가백지화되는등안성시발전의족쇄로굳어졌다.1983년안성·평택·송탄중선거구에서국회의원2명만뽑던시절,안성은공도소사리2.09㎢와주민703명,원곡용이리·죽백리·청룡리·월곡리14.51㎢와주민3456명등토지16.6㎢와주민4159명을평택에강제로빼앗겼다.빼앗긴들에도봄은오건만빼앗긴땅에는가난뿐인데혼자만잘살려고하는이웃사촌의발버둥은그칠줄모른다.2004년7월평택시발전협의회는평택땅을군사부지로공여하는대신안성서쪽지역의땅약16.5㎢를요구하는내용을포함한미용산기지평택이전관련평택시발전정책대정부요청10개항을14개중앙부처에보냈고2014년11월평택시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유천취수장을해제하는대신공도·원곡땅을더내놓으라는시의원의발언이있었으며2017년공도읍승두리에위치한안성IC명칭을평택안성IC로변경하자는시의원발언에이어금년6월에는평택시땅이일부포함됐다는이유로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평택지역구도의원이경부고속도로하행선안성휴게소의명칭변경을요구하고있다.이에안성시의회는수십년에걸친막대한피해에보상은커녕끊임없이어불성설로갈등만유발하는평택시와나모르쇠로침묵하는경기도에경부고속도로하행선안성휴게소명칭변경반대및유천·송탄취수장폐지를다음과같이촉구하고결의한다. 하나.안성시의회의원모두는경부고속도로하행선안성휴게소명칭변경에반대하며평택시와평택지역정치인들은안성휴게소명칭변경시도를모두중단하라. 하나.평택시는평택호수질보호와취수장기능을상실한유천·송탄취수장의전면폐쇄를신속히이행하라. 하나.평택시는향후상호갈등을유발하는망언을일체금지하고안성시·평택시의상생발전에적극노력하라. 하나.경기도는경부고속도로하행선안성휴게소명칭변경논의를즉각중단하고민선7기상수원보호구역수질개선과합리적규제개선공약을즉각확실히이행하라. 위와같은우리주장은한반도의긴장까지도대화를통하여민족화해와세계평화의시대로가는21세기의시의적절한,정당하고당연한주장으로써안성시와평택시상생발전에초석이되고마중물이될것임을천명한다. 2019년6월28일안성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안성휴게소명칭변경반대및유천·송탄취수장폐지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