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07쪽 의안번호 2926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센터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3건으로, 취득은 토지 6만 7,410㎡, 건물 1만 8,120㎡이며, 예정 가격은 526억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108쪽 도시재생과 소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 센터 조성입니다. 국토부에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봉명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며, 그 계획에 따라 씨알공동체센터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남구 봉명동 39-23, 39-8번지이며 토지 481㎡, 건물 지상 5층, 연면적 1,54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9월에 사업이 선정된다면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쪽 환경정책과 소관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내용은 생태학습관, 생태탐방로, 자연관찰교량 등의 설치 및 조성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성성동 39-3번지 업성저수지 일원이며, 토지 6,605㎡를 취득하고 생태학습관 1,580㎡와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공작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53억 원, 도비 46억 원, 시비 165억 원으로 총 364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원으로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예정토지는 목천읍 응원리 산 70-9번지 외 4필지입니다. 건물 신축은 1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9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125억 원으로 총 173억 원이며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926호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센터 조성은…. 조성 건은 봉명동 39-23에 1필지, 대지 면적 481㎡에 해당되는 건물을 취득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봉정로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로서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용 18억 원과 공사비 10억 원, 용역비 2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며 지하 1층은 피트니스센터, 1층은 ‘봉명 숨쉬는 부엌’, 2층은 ‘열린 커뮤니티 공간’, 3층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4층은 집수리 지원센터, 현물 지원센터, 5층은 도서관 등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건은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마을기업 창출 및 주민 주도를 증가시키고 자율적 주민주도 재량…. 재생 역량강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 추진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구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성저수지 주변의 도시개발에 따라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태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업성저수지 주변 52만 8,140㎡의 면적에 국비 153억, 도비 46억, 시비 165억 등 총 363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바, 시민들에게 친수 생태의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동 건의 사업 추진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건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리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용량 증대 필요성이 증가하나,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은 일일 35톤의 처리 용량밖에 되지 않아 처리에 한계가 있는바, 천안시 동남구 목천리 응원리 284번지 일원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 동 시설은 국비 등 총 사업비 17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2021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준공할 계획에 있는바, 동 건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목천읍 응원리 산 70-9 외 5필지 및 건물 등 5만 8,452㎡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비용은 152억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민간에서 처리하던 재활용 기능자원을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필요성과 인구증가로 인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며,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순환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부과 등 재정적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소각 및 매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용량의 증대 필요성의 높아지고 있는바, 동 사업 추진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천안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들이 원할 경우 편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봉명동 39-23 외 1필지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하여 주민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청취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세부 안건은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업성저수지 주변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태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업성저수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 설명을 청취한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하고 밑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한테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최신 시설을 할지라도 공장에 인접되어…. 인접해서 건립되므로 최소한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이라고 공무원들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LS산전 측하고에 대해서 간담회는 한번 하셨지만 여기에서 지금 1안이 어디였었고 2안이 어디였었고 3안이 어디였었습니까?

전문기관의 2018년도의 타당성용역 조사에 따르면 1안은 현재 백석동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운영하는 장소, 2안은 매입장 안쪽…. 현재 예정지보다 더 안쪽하고요. 3안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곳으로 위치….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안쪽에는 거기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거기는 응원리 280-4번지 일원입니다.

잠시만…. 280-4번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근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장 위치네요?

매립장 안쪽….

그니까 매립장 안쪽이네요? 이쪽으로 선택을 안 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3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쪽은 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목천 응원리의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백석동 같은 경우가 2007년부터 운영 중에 있어서 노후화 현상….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물론 시설 점검을 추후에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대보수라든지 새로 하는 경우 대비해서 목천으로 이전을 해야 옳지 않겠나는 판단해서 현재 3안 자리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부근을 하셨을 때 기업지원과나 그 기업에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들하고는 미팅 한번 해 보셨는지요? (대답 없음) 3안을 선택했었을 때….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거 통과를 하기….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기업지원과나 기업에 관련된 천안시 담당자들하고 한번 미팅 한번 해보셨는지 문의하겠습니다.

별도로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는 따로 한 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근에 대해서 지금 LS산전 측에서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 부근은 천안시에서 필요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안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부근에서 이 부근 토지라고 하면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여기 있다라고 했었을 때, 국장님 보세요. 천안시 계획…. LS산전 옆에 있는 천안시 계획…. 이 부지가 맞을까요, 기존쓰레기매립장. 이 부지가 맞을까요?

제 의견은 재활용선별장을 한 다음에…. 재활용을 한 다음에…. 또 재활용할 수 없는 거는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매립장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매립장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하면 어느 위치로 가야 될까요?

그런 거로 봐서는 매립장이 가까운 데가….

매립장에 가까운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2안에 있는 위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1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안으로 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목천 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에 샌드위치 방식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깔고 그 위에 복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3안 장소가 사토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 땅이. 과거에 임대해서 쓰던 땅을 매입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전체 땅을 새롭게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취득재산 조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120페이지에 대한 취득재산 조서에 보면 이 부근에 있는 이 토지를 지금 산 70-9번지하고 70-10번지 중에 이 부근에서 시유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매입이 돼 있던….

그니까 기존에 매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는 이 부근에 시유지 토지가 있고 시유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LS산전 측에서…. 제가 왜 'LS산전', '산전'이라고 하냐 하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기업을 하나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로 인해서 오는 입장에서 “기업을 다른 데로 이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치를 지금 2안으로 올라갔더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2안을 가지고 좀 더 개발적으로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점 없이 주민들 공청회도 OK가…. 더 좋았을 거고 기업하고 간담회도 더 좋았을 텐데 왜 3안으로…. 왜 3안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냐 이거죠. 그럼 저희들한테도 2안에 대해서…. 왜 2안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쯤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에 와서야 2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잠시만 이건….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이기혁 과장님, 또 윤상원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업성저수지 용역보고 3차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4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인정, 운영되고 있는 원성1동과 성정1동뿐만 아닌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모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종전 부칙 제2조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원성1동과 성정1동에 한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전(全)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종전 부칙 제3조에서는 성정1동을 삭제하여 새로 구성되는 모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정관 등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924호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2019년 4월 성환읍, 백석동, 풍세면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원성1동, 성정1동에 국한하지 않고 시범사업지 읍·면·동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시·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회가 이런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거고, 세 군데는 충남형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의 확보에 따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정말 칭찬해 줘야 될….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번 과장님 과하고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정책을 펼쳤을지라는 그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각 관계 부서에, 각 부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은 꼭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만 이렇게 반영시키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 행정적으로 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있기 때문에 통로가 주민자치회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형이나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의 의견들이 지금 많이 동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원성1동하고 성정1동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바꿀 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조례 개정했을 때는 다음에는 주민자치회 바뀌어도….

전환을 해도….

조례….

개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네,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쯤 천안시가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읍·면·동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3곳까지 포함해 총 5곳이 전환을 올해 중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이걸 30개 읍·면·동이 일시에 “내년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 확대를 위해서 시범지역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고, 저희 상임위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당진 신평으로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당진이 저희보다 작은 도시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방문했더니 시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담당했던 팀장이 나이가 42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으로 진급을 시켜줄 정도로 …(청취불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진이. 특이했던 건 뭐냐 하면, 신평면이 면 단위잖아요. 면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천안보다 더 젊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면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봤을 때 이면에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았었고, 학생들하고 참여하는 어쨌든….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불능)…에서 진행됐던 내용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봉사점수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주민총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성정1동인가 거기도 주민총회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했습니다.

저는 가보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본받을 만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서 천안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상당히 주민자치가 역동적이고 활성화돼서 좋더라고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안건은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세정과장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해서 세정과 소관을 세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의안번호 2925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전자수입증지 정의입니다.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조례는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5조 1항 본문에 “첨부하게”를 “인증”으로,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6조 단서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는 거로 받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없는 거로 받았습니다. 2019년….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925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종이형태로 발행해 오던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따라 기존의 종이수입증지의 관리와 판매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한편,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 사용규격 및 모양,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된 수입증지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지금 80년대에 제작된 수입증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벌써 90년대…. 벌써 30년, 40년 된 인쇄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런 수입증지가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고 전자인지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천안시에서 박물관이나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게 전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요. 인지에 대해서는 40년 정도 됐다면 사실은 기록에 남겨야 될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폐쇄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열두 종류…. 조례상에는 십삼 종류인데요. 10원권은 없는…. 열두 종류가 지금 남아 있는데 347만 5,000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인들이 우표…. 여러 가지 모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폐기하기 전에 그래도 천안시민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게…. 취미로 모집하시는 분들이나 수집가들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청취불능)… 시켜야 되니까….

공포되기 전에 시 금고에서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공포되고 나서는….

폐기되는….

폐기가 되는 거고 일부 저기에 보관을 하려고 예정한 데가 박물관하고요. 우리 천안시의 기록물관리팀에서 일부 보관을…. 의사는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하면 받아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기록에 남겨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