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1차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늘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목표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평생학습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유영채·권오중·김선홍·배성민·이종담·황천순·복아영·안미희·김각현·육종영·김길자·엄소영·김선태·박남주·이교희·김행금·허욱·유영진·이준용·이은상·정병인 의원 발의)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본 위원도 동의를 했는데, 혹시 기부를 많이 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금전적이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건 없습니다. 기부식품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라도 기부를 많이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과장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드뱅크는요, 일단 사업제공자가 기부식품 등을 모집을 하면 선정된 대상자는 거기 가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제공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해 주는 거고요. 푸드마켓은 마켓 형태로 똑같이,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가서 수령을 해오는 거죠? 푸드마켓은.

예, 본인들이 가서 고르는 겁니다.

푸드뱅크는 차에 물건을 가지고 가서 쭉 진열해 놓으면서 오셔 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게 푸드뱅크고….

예, 감자면 감자를 다 나눠주는 겁니다.

푸드마켓은 그럼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지러 가기가 힘든데,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대개 푸드마켓은 거동 불편자는 이용이 없고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면은, 저희 쌍용3동 7단지 분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푸드마켓.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엄청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가실 수도 없을 확률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거나 아직은 없습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거든요. 거의 가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장애인들이 또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이제 구청장님으로 가시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더라도 차기 과장님께 인수인계해서 꼭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김월영 의원님이 말씀 한번…. 이 조례를 담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준용 의원 외 20명과 공동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1월부터 지원된 복지수당 자격기준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유로 생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에도 복지수당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에서는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 1항에서는 복지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시행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수당에 관한 적용 예를 명시하였습니다.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는 당사자 사망 이후 그 배우자나 가족에게 국가차원에서 계승되는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본 개정안으로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복리를 위한 복지수당과 관련하여 현행 지급기준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지 않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당혜택을 받지 못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먼저 2,000여 명…. 한 2,200명이 넘죠? 참전유공자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조례발의를 해주신 김각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거에 대한, 우리가 보훈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갖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각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이 타 지자체에서 비해서 천안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으로 했을 때 중간 이상입니까, 중간 이하입니까?

이거는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는데 천안시는 5만 원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갔는데 다른 기관보다도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예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원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불합리했던 제도를 김각현 의원님께서 잘 발굴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2009년도 4월인가 이전 대상자만 받았었는데 그 이전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사망하셨는데 살아계신 미망인들이 못 받는 불합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발굴을 해서 조례가 돼서 참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들도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깃들이고 가족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늦게나마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한테는 더 줘도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좀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6.25 참전유공자를 대신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각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본 의원이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 보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인데 그 용사가 복지혜택을 안 받았어요, 잘 사니까. 잘 살다가 안 받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미망인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자기도 자기 남편이 참전용사인데 그거를 이전에 신청을 안 했다고 본인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바람직하지가 않다.’ 참전용사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 미망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게 너무 많은 잘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27쪽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진흥하고 상위 법령의 명확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비용의 지원에 대해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무, 회의 등의 내용을, 안 제10조는 천안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는 천안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사업 등의 내용을, 제15조에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천안시 평생학습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고 배움을 실천하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진흥을 위하여 용어의 정비, 평생교육실무협의체, 포상 근거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평생교육법,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129쪽에 제2조 2항에 보면, 과장님.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신 건 아니죠?

저희가 2022년 준공 목표로 평생학습센터도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마냥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입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에 관련돼서, 협의회 부의장은 됐고, 협의회 의장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의장에 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의장은 시장, 단체장이 될 겁니다.

의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협의회는 많은데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협의회가 80%가 되더라고요. 이 협의회는 그렇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쓰는 용어를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도 쓰고 동시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도 써요. 용어가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에서 교육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조례 명칭 자체가 ‘평생학습’으로 해놓고 뒤에 가면 ‘평생교육협의회’로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평생교육으로 교육협의회, 교육실무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쓰는 용어는 ‘교육’인데 조례 명칭이 ‘평생학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학습’이라는 거하고 ‘교육’이라는 거를 보면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학습’하고 ‘교육’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평생교육 조례 전부’ 이거로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관이라고 있거든요.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평생교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큰 ‘교육’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어 자체가 ‘평생교육’하면 관 주도로, 또 ‘평생학습’하면 스스로 시민들이 리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관’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이렇게 평생교육이니까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에 포커스(focus)를 좀 더 맞춰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에 사는 미래 세대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겹치지 않게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죠?

예.

그 시행규칙을 하실 때 진짜 젊은 청년들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평생교육, 보통 우리가 평생교육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하는 거는 미래 세대한테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이 수강 위주로 많이 했죠?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죠, 운영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할 수 있고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원하고 그런 평생학습 활동이 되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인 평생교육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용 과장님께서 이제 세정과장님으로 가시고 오늘 뒤에 같이 와 계신 박헌춘 과장님이 교육과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박헌춘 과장님한테 다시 깊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평생학습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2928번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이 제9조 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안 8조 제2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 및 2항은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정 삭제,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2018년도 과태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2018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38건이고요. 저희가 금연구역시설 점검 이런 걸 나간 총 회는 8,500회 정도 나가서 금연 과태료 부과는 228건을 했고 시정하고 주의 준 게 2,221건이고 홍보하고 계도한 게 6,043건입니다.

과태료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38건이면 우리가 과태료 단속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이 238건이면 신고 들어온 것만 나가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금연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고서 흡연실을 만들게 하는 홍보·계도 쪽으로….

홍보·계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네, 네.

금연을 위해서 특별히 천안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금연을 위해서.

금연을 위해서 천안시만 하는….

천안시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요? 일반적으로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은 금연사업이 지금까지 시행한 지가 한참 오래됐고 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거 내지는 저희 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금연을 클리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 말고 “우리 천안시는 금연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없는 거죠, 현재?

네.

특히 지금 청소년들 흡연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청소년들 흡연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 흡연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혹시 뭐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인 것 같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달에 수입해서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KT&G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만들어 갖고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니코틴 함량이 조금 적고 향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팔지 말도록, 그게 청소년 유해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계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때 이런 질의해서 죄송한데,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되세요?

청소년 담배에 대한 적발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경찰에서 하는 업무라서….

사실 그게 제일 문제가 돼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니까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할 수 있나 그 방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담배 관련해서 조를 짜 가지고 판매점도 돌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보건소 직원하고 청소년 유해감시단하고 지구대 이런 데에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정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에 판매한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강하게 줘 가지고 다시는 팔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지금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판매업소들이? 담배를 팔다가, 청소년들한테.

과태료하고,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천안시만의 특화돼서 하고 있는 거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에 대한 해를 “하지 마라.” 하고 말로써 교육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도 쉽고 교육을 들을 때 재미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샌드아트’라고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아트를 좀 했습니다.

샌드아트라든지, 요즘 애들은 SNS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SNS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서북구보건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라는 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계속 흡연 관련한 거, 보건소 정보 관련한 거 이런 거를 계속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나와 있나요?

동남, 서북 합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2만 3,000개로 나와 있고요.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956개소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구백….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956개소.

그게 어떻게 틀린 건가요? 조례에 의한 구역하고 2만 3,000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증진법상에 나와 있는 그 대상지역, 공공청사나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전국 모든 곳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2만 3,000개 정도 되고 그 외의 지역에 법에 “지자체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56개소입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천안시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라는,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입을 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저도 금연한 지가 11년 정도 되는데 정말 백해무익한 거고, 저는 저한테 제일 좋았던 선물이 금연을 한 거라고 저는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연을 하면 금연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건가요?

금연자들이 오면, 일단은 금연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서 6개월 성공자에게는 금연 성공물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5만 원 이내 건강 관련 물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하고 흡연예방 교육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만 지금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시에서 알아서 나가는 경우는 없죠?

일단은 연 초가 되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방법이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있고,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게 있고, 금연자를 병·의원에서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김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금연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숙박을 해서 일정 기간 관리를 해서 금연을 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보내면 학교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담배를 피니 와서 교육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는 요청은 안 할 것 같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상담사를 파견을 해서 일정 기간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호기심으로 피우겠지만 초등학생 고학년들도 담배를 피는 애들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고등학생들은 아마 많이 피겠지만 연령별대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대로, 연령별대로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