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산불 또 주택화재,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아픈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산불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한 분이 그런 희생정신으로 해서 산불진화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인명사고가 생겨서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런 시민 자율참여로 인한 인명사고가 보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27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늦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빨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권오중 의원님 이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해서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 내지는 시민참여, 시민의 재난 복구사례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 클 것으로 보고요. 일반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도 같은 비슷한 종류의 조례를 또 만드셔서 시민들이 천안시 행정 또 천안시 자연재해 복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주택화재나 또 다른 거는 관련기관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고, 풍수해 관련 희생, 주민봉사, 자율참여로 인한 보상은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환경국장입니다. 이교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나 지금 소규모이지만 운영이 잘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세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교희 의원님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은 이거를 한 번에 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일단 규모가 좀 있지만 외식업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보완을 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던지 이런 것들은 이 조례안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13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4조에 보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빠진 대상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위생교육 의무대상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의 식품접객업자는 공중위생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거기 범위에 벗어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 같은 거 만드는 떡류 제조업소가 있고요. 추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개소주 이런 거, 이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다 법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근데 그분들도 교육대상자는 맞잖아요.

예,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위생교육대상자로 했으면 거기까지도 범위를 잡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특정업소, 특정단체만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100명의 대상인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몇몇 단체는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의안번호 제292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등록장애인 구분이 기존 6등급 구분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를 인용한 조례 5건을 일괄 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제5조 이용료 면제 등 4개 조례의 조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면제 조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1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장애정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19쪽 의안번호 2921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안 전체에 대해 전통시장의 시장과 천안시장의 시장이 혼동되어 한문으로 된 ‘시장(市場)’을 ‘시장’으로, ‘시장’을 ‘천안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법령에 있는 조항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던 전통시장 구분을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으로 일원화시켰으며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시장정비사업 등의 취소·철회 처분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안 제11조, 제23조, 제30조는 각각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처분절차, 상인회 등록 취소 처분절차,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처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2조의2는 시장정비사업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사유로는 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용어정비 및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개정내용이 권고적이고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1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인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 조문구성의 변화가 많아 추후 전체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천안역전상권 일원을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이며, 사업구역은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 1길 천안역전시장 일대로 천안역전시장에서부터 명동대흥로 상점가 일원이며, 사업대상지 면적은 12만 4,446㎡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0억, 시비 40억 총 80억 원이며 총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특화거리 조성, 상징조형물 및 안내간판 설치, 점포 환경개선, 상권거점 조성, 빛나라 상권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과 공동브랜드 구축 및 홍보, 특화마케팅 지원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래고객 유입사업, 커뮤니티 강화사업, 상인조직 운영강화 사업과 상권관리기구 조직운영입니다. 다음은 74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7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하여 2019년 2월 8일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019년 3월 18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의 현장평가를 거쳐서 2019년 5월 7일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2019년 7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19년 9월부터 상권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상권활성화 구역 요건과 대상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구역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첫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어야 하고,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되고, 셋째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700개 이상의 분할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으로서, 넷째 해당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사업체의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판단되는 곳으로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은 천안역전시장, 천안역 지하상가, 명동대흥로상점가로 구역 내는 100% 상업지역이며 점포수는 720개입니다. 3개 시장의 점포수는 현재 637개인데 구역 확장으로 하여 83개를 증가시켜 720개로 충족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출액, 인구수, 사업체 수가 모두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해서 상권이 위축된 곳으로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쪽 세부사업내역안으로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상권 활성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활성화사업, 상인조직 운영강화, 상권관리조직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A-1 특화거리조성은 역전시장에 은빛거리·전통장터거리, 지하상가에는 패션거리, 명동대로상점가에는 청춘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A-2 천하대안터 상징조형물 및 안내간판 설치 사업은 상징조형물 2개소, 안내간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A-3 점포환경개선사업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점포간판 정비, 특화환경 조성을 위한 개별점포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A-4 상권거점조성사업은 역전시장 내 고객쉼터 내에 휴게카페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A-5 빛나라 상권사업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사업, 은행나무 도심 내 녹지휴게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아케이트 내 바닥정비, 광고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활성화사업입니다. B-1 공동브랜드 구축 및 홍보사업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천하대안터 상권디자인 등 용역, 상권정보 구축사업으로 6억 8,200만 원입니다. B-2 특화마케팅 지원사업은 여름에 4년간 숨바꼭질축제, 봄에는 청년 흥 페스티벌 버스킹 경연대회 및 청년플리마켓, 가을은 주말과 공휴일에 빨간상품 축제로 노인상품 및 발효장터와 연계하여 하고 우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인 5일장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어르신장터, 공동구매세일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B-3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장터체험, 먹거리, 노래자랑, 건강프로그램은 은빛투어, 시티투어와 연계한 발효장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과 함께 의료장비 제공,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상권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B-4 미래고객 유입사업은 대학생 등 강의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음향기기 및 컴퓨터 구입과 특화먹거리 및 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B-5 커뮤니티 강화사업은 커뮤니티 활성화로 저렴한 임대료 및 동결을 위한 건물주와 상인회와 협약을 통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어린이전용극장 운영 협약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B-6 상권운영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활성화 사업비 총 26억 2,200만 원입니다. C-1∼3 상인조직 및 역량강화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교육 및 경영컨설팅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깨끗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관리기구 조직 운영입니다. 전통시장법 제19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 등에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 안에 전문가, 건물주, 상인들로 구성하는 15인 이상의 상권활성화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상권관리기구의 임무는 첫째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 상권활성화 사업, 세 번째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탁하는 사업, 네 번째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관리기구의 조직 운영은 간접사업비로 사업매니저 외에 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2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충청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승인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천안역전시장에서 명동대흥로 상점가 일원으로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역전시장부터 명동대흥로 일원까지 구역은 오랜 침체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곳으로 이번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는 사실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력이 녹록치 않고 지금 현재 증원요청을 인사부서에 했습니다만 인력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고요. 해서 지금 우리 과 내에서 조정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일자리경제과에, 특히 이 시장 업무가 올해 공모사업도 많이 됐고 또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규모가 크고, 사업도 여러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인력추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실 상권활성화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밀려나고 침체됐던 이유가, 저는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80억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한 몇 대나 돼요?

주차대수가….

점포가 700개 정도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점포를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이 상권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상권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시민들이 물건을 사든 구경을 오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지하상가에 일부 있지만 지하상가와 같이, 또 문성동사무소 그 주변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은 여기에 지금 안 담아있지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문성동사무소부터 저쪽 오룡지하차도까지 전체 면적이 쉽게 평수로 얘기하면 3만 7,000평이에요. 굉장히 넓은 거리거든요. 이게 확장되는 거리인데 이 바운더리 내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점포가 한 700개가 넘는데 주차장은 얼마나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향후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권활성화가 되지. 돈만 80억 들여놓고 사람이 오지 않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권활성화 절대 되지 않잖아요.

고민하고, 같이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지하상가가 비어있는 점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비어있어요?

285개 점포가 있는데 37개가 비어 있습니다.

37개 비어 있죠?

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지하상가에 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려면 향후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끝난 후에라도 이 지하상가 전체를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공모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50만은 700개 이상의 점포가 상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하상가 점포가 28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4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본 공모사업이 취소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하상가 280개를 넣어서 이 상권을 활성화구역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 상권을 살려내느냐. 살려내려면 시민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또 외면 받으면 80억도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분들이 700개 점포의 3만 7,000평의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고 한들 시민들이 외면 받으면 과연 누가 여기를 오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비를 40억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하상가를 주차장으로, 센터니까 지하상가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오히려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굉장한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활성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라도 여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를 나중에 상권활성화 구역 국비 받은 후에라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어떠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만드는 문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 같이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이것도 사업계획이 나중에 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그것이 맞다 하면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라든지 가보려도 ‘주차장이 어디 있지?’ 그런 걱정부터 하니까 안 가요. 대부분 다들 가정마다, 가구당 차 1대 이상 다 되는데 어디 쇼핑하러 가려 해도 천안역 근처에 가면 어디다 차를 대야 될까란 고민. 이런 고민부터 해결해줘야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돼서 이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상인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가서 편리하게 쇼핑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고개 끄덕임) 마이크 드리세요.

지금 공동주택….

6억 4,000 정도….

지금 현재 한양수자인에서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거기다 더 추가로 송전탑을 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한양수자인 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