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배출시설 적법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축산관련 처리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거리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지안 공지거리 기준적용 대상에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를 추가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부대처리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915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현재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완료 농가는 302개소 중 68개소 약 23%가 완료되었고 완료기한은 2019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축사면적 100㎡당 퇴비사 면적이 젖소 기준 약 28㎡ 이상, 한우 기준 약 13㎡ 이상 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기준으로는 전체 대상농가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추진에 있어 개선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부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법률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 보면 신축·증축·개축 부대시설은 부지 내에서는 그냥 할 수 있도록….

그 얘기인가요?

예, 같은 대지 내에서….

그러면 대지 내에서 본 건물의 평수와 관계없이…. 비율이 없습니까? 본 건물이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그러면 부대시설 하는 게 120평 해도 관계없나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겠고 저희가 증·개축 과정에서 관련 과인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도하다 싶으면, 어떤 부속 용도로서의 규모가 과다하다 싶으면 조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애매모호하거든, 이거 단어가?

제가…. 축산과장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정 목적은, 기존의 무허가 축사는 전부 적법화대상이 아니고요. 2013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축사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농가가 약 한 우리가, 전체 무허가 축사 있는 농가가…. 우리 천안시 내에 축산업 등록농가 한 1,000농가 되는데 그중에 563농가가 이번에 무허가 축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 3월 23일까지 약 한 50%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농가가 한 3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300농가가 적법화는 아직 진행 중인데 무허가 축사가 만약에 100평짜리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100평에 대한 퇴비장이…. 이번에 이제 배출시설…. 그러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우 축사가 100평이 있으면 퇴비사가 일반적으로 2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평이 필요한데 기존에 만약에 100평이 있을 경우 총 축사가 200평인데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 허가가 났을 경우 퇴비사가 2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허가가 100평이 있으면 20평에…. 100평에 대한 20%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20평을 새로 증축이든 신축이든 해야 되는데 그 배출시설…. 처리시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출시설이나 분뇨를 저장하는 그 시설 외에 다른 건 허용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여기에 증·개축이라고 이렇게 써있어 가지고 그 단어가 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신축·증축·개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증축·개축이면 같은 대지 내가 되겠고요. 신축이라 하면 인접대지에다가 별도의….

그러면 신축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축을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부지에다 이렇게….

대지 내지, 대지 외는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허가되어 있는, 축사가 지어져 있는 그 대지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분의 대지가 있을 때 거기에 신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허가…. 지금 우리가 3월 26일…. 참, 9월 13일까지죠?

예.

9월 말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청을 못 해서 그때까지 서류가 미비된 걸 얘기하나요? 지금 여기 전부 허가를 넣었으면….

아니,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300농가는 지금 이미 이행계획서를 우리 천안시에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 농가들이 지금 이제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저희가 이행 기간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예, 9월 말까지요.

그래서 9월 27일 전에 해야 되고요. 혹시 이게 국공유지가 있을 때 불하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그건 저희가 연장신청을 받아서 다시 1년이든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연장에 따라서 그 연장기간 동안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로…. 우리가 지금 무허가 갱신해서 축사를 정리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규격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그걸 불하 받아서 다시 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만든 건가요, 조례를?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아니, 잠깐…. 아까 축산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유지나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서류를 넣어도 소유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공유지는 신규로 축사를 지으려고 불하받는 게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이 그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한 것을 소유권 이전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불법으로 간주를 한 그런 농가들이 563세대가 이번에 이제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지금 허가를 낸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63농가가 전부 무허가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축사를 만약에 100평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옆에 또 처마를 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축사를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구거라든가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또 그중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지금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법화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앞으로 이제 아마 불법축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가가 났던 축사가 이제…. 축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건물을 좀 냈어도 그런 것도 간주를 해서 이렇게 농가가 됐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축사 허가를 할 때 60평까지는 신고대상이고 60평 이상은 허가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0평이 필요한데 120평을 지으면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60평, 60평 2개를 신고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자(一字)로 지어놓고 그 사이에 3m 뗀 거를 붙인 축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허가 신고제로 했던 거를 허가로 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가 허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농가들이 주로 배설물은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이런 농가들이 축산 그 배설물은 그간은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가 됐어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축사는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정식적으로 허가 난 축사는 허가면적에 맞는 처리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이제 더 증축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증축이든 신축이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안 바꾸면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경계선을 5m를 떼야 됩니다, 신축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허가 축사는 건축경계선에서 1m, 그리고 대지경계선의 0.5m 이거를 특례규정으로 해서 지금 적법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완전한 적법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 축사 이번에 신고된 농가에 한해서만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로 담아서 조례 개정하는 건 좋은 거지요. 다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간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었던 축사…. 뭐 허가를 내서 분뇨처리를 제대로 한 축사로 있었겠지만 무허가로 간주된 축사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된 거는 어떠한 과태료를 먹이나, 그런 시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허가는 내고 조례는 하는 건 맞는데 그간에 이루어졌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농가 측에 어떠한 적정상…. 이렇게 그간에 무허가로 축사를 경영함에 있어 오물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를 부과를 먹이는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두었는지, 행정부에서…. 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그거 없이 그냥 조례만 만들고 이분을 구제하는 걸로 끝날 건지, 구제는 구제, 조례는 되고 앞으로의 진행됐던 부분은 어떻게 할 방침이었는지…. 중요한 문제잖아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행정부에서는 있었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배출시설 위반농가는 그동안 강력하게 처벌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천안시 현황만 보더라도 50%가 무허가 축사가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부 처벌한다는 것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적법화한 농가는 이제 가고 만약에 이번에 적법화가 안 된 농가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에서 농식품부 그다음에 국토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이라 함은, 그 ‘강력’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기준이 ‘강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 가축분뇨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단배출을 하거나 세 번 이상 불법을 했을 때….

벌금으로?

그 축사는 폐쇄조치까지 가능하고….

폐쇄조치…. 벌금 또는 폐쇄조치.

벌금도 그동안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법도 지켜지면서 환경적으로 우리 천안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이 되어지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꼭 하셔서…. 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또 너무 피해를 입게는 하지 마시고 적법한 선에서…. 구제를 하는 차원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구제는 하되 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어떤 규정을 행정부에서 홍보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아마 이게 건축과 소관은 아닐 건데 어차피 이 조례라든지 정책제안점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무허가였던 축사들을 어떻게든 행정의 관리시스템 안으로 양성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법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전략목표인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천안시의 약 한 1,000개의 농가 중에 그 대상이 약 563개 농가 정도 적법화를 신고했었고 그중에 약 302개 중에서 대상지…. 진행 중인 302개 중에서 38개 약 23%만 지금 현재 완전히 완료가 됐고 나머지 302개 중에서 234개 약 77% 정도는 진행 중이거나 아직 적법화를 못 하고 있는 농가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는 38농가에서 지금 한 50농가로 지금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이거나 아직 염두를 못 내고 있는 농가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을 적법화,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건축경계선의 거리 때문만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또 하나 이분들 양성화…. 그러니까 적법화죠, 정확히는. 적법화하기 위해서 농림신용보증기금 쪽에서 아마 그 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그러한 적법화 지원기금이 있나요? 지원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요. 농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현행법에 맞도록 소급해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우리가 많이 비용이 들어간 농가는 1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적법화가 가장 부진한 축종이 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좀 고령화됐고, 거의 70대 전후가 많고요. 그다음에 비용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망설이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농가는 우리가 2024년까지는 또 소규모 농가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 하는 농가들이 또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계선과 관련된 조례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지원기금이 2,0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혜택을 보거나 또 이번 조례를 통해가지고 적법화에 완료될 수 있는 예상 농가는 대략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파악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한 8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90%는 넘을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적법화 진행하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축사가 적법화되면 반드시 따라 가야 하는 게 축사에 필요한 처리시설을…. 퇴비장이 됐든 정화시설이 됐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만…. 이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90% 이상 이렇게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게 무허가를 적법화시켜가지고 행정의 관리체계 안으로 넣는 거고 이게 실은 외부로 신축하는 거보다는 경계선 내부 쪽으로 아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천안시의 이 적법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요. 내용은 뭐냐면, 그전에도 상당히 기회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양성화를 시키고 또 적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농가들이 따르지 않았던 거죠. 따르지 않았다가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으니까 아차 싶었던 거고…. 그러다가 때를 놓친 축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있어서 그러면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게 올해 9월 27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축협이라든지 관련 단체도 그렇고 천안시랑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번 조례 이후에 다시 또 저희가 늘리거나 해가지고 연장을 해주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산 관련 단체들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이상 이런 조례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과장님께서 90%까지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게 적법화가 안 된 축사들은 저희들이 천안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은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자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화된 급수설비로 인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금에 대한 납부고지 방법을 기존 납부고지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931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상수도사업 영위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세입자 간 수도요금분쟁 해소, 요금납부 고지방법 추가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오탈자나 용어 등을 정비하여 기존보다 보다 명확하고 감면기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수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오탈자, 용어, 급수 설비의 구경 정비 또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의 증빙자료를 강화하고 요금 등 감면기준 대상자에 대한 천안 맛집을 포함해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1조 조문 중 ‘의하여’를 ‘위하여’로, 제2조7호 ‘영의할’을 ‘영위할’로 이렇게 변경 수정함을 제안하고요. 제24조 제목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를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로 수정 제안하고요. 제32조제3항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현장사진과 수리영수증 등’으로 수정 제안하고요. 제40조1항제9호 ‘모범업소’를 ‘모범업소 또한 천안 맛집’으로 수정 제안드리고요. “별표1 시설분담금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 제목을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를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현장사진 또는 영수증’을 ‘현장사진과 수리영수증 등’으로 한다. 40조제1항제9호 ‘모범업소’를 '모범업소, 천안 맛집'으로 한다. 별표1 시설분담금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과 상위법령 규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미납 시 수도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932호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천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상위법령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2932호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이유로는 이번에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급수 구경이 변경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감면에 해당하는 가정용 급수설비 구경 13mm를 15mm로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9조 제2항 조문 중 “‘가정용(13mm)’를 ‘가정용(15mm)’로 수정한다.”로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정용(13mm)’를 ‘가정용(15mm)’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거읍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44호 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성거읍 진성아파트 공용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성거 진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지동숙 외 213명이 중로 3-44호 개설 시 아파트 공용부지 일부가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청원으로, 해당 아파트 거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청원 2019-5호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편입제외 청원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거 진성 아파트 현황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52-9, 세대수는 110세대입니다. 준공일은 1993년 11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44호 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일원, 최초 고시일은 2001년 1월 18일, 사업량은 연장 860m, 폭 12m, 총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에서 202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7월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기준입니다. 속도는 도시지역 집산도로로서 설계속도 50km/h로 되어 있으나 주변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는 40km/h로 적용했습니다. 차로는 도시지역 설계속도 40km/h 이하로 차로의 최소 폭은 3m 이상입니다. 보도는 보도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 다만 기존도로의 증설 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입니다. 도로횡단 구성 시 차로 폭 3.25m와 인도 폭 2.0m를 축소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부, 사진대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44호선 개설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6월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일부, 860m 중에서 지능구간…. 보상은 거의 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가 됐는데, 총 26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필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한 거는 8필지…. 한 17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또 도유지, 우리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보상이 됐다. 선보상, 후시공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2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내년에 공사 착수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은…. 입구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시점부터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부터 해서 보상 80% 된 부분은 선보상을 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 이쪽 한쪽은 반대를 하고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 그 부분은 좀 떼어놨다가 2단계에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서로가 지금 마주보고 있어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이쪽 아파트는 해달라, 이쪽 아파트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반대를 하는 두 분 분쟁 사이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분은 “해달라.”, 이쪽 반대는 “하지 말라.”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일부가 주차장이 편입이 되는 부분은 제외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원룸 쪽에는 또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룸 쪽에…. 그러니까 원룸 쪽에서 반대하는 거죠?

아니죠. 원룸 쪽에서 해달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그 아파트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려해달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두 분들 사이에 다른 어떤 분쟁은 없어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놔두고 일부 아까 설명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2단계로 가는 걸로 해서 저쪽에 80% 보상이 된 데부터 설계를 해온다면 쉽게 말하면 시간을 벌자라는 뜻이잖아요? 시간을 벌어서 서로 간에….

조정 시간을….

조정 시간에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 기간까지, 2020년도까지 할 계획인데 2단계로 갔다는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다니는 데가 불편하면 다시 요구가 옵니다. 저희들도 다른 구간에 이렇게 해볼 때 극구 반대를 하게 되면 일부 제외합니다. 그러면 불편하면 2〜3년 내에 또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례가 있고 해서 한번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80%만 일단은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보상이 먼저 된 거예요. 선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겠지, 선보상이 안 됐더라면 똑같이 민원에 맞춰서 일이 진행될 건데 선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항상 도로과에서는 선보상….

선보상을 하고….

하고 후시공 이렇게….

후시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많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하다보면?

많습니다, 예.

그럴 때 항상 2단계의 전략을 쓰면 거의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불편하니까요. 이제 다니는 건 잘…. 신설은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고 안 한 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협의를 해서 한 1〜2년 정도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이 또 재차 들어오고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80%는, 80% 공사 시설을 하는 기간은…. 2020년….

1년 한 6개월 정도 들 것….

1년 6개월? 그 이후에 이제 2단계에서 “우리도 다시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때 예산을 다시 세워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한 2〜3년 걸릴 거 같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은….

협의하는 과정?

예.

그러면 이 45억에서 이게 제외가 되면 45억이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어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안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가서 조정을 해보니 “그거까지는 안 된다. 무조건 제외해달라.” 이제 이런 걸로….

제외해달라….

제가….

네, 어제 입주자대표하고 몇 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다 빼달라, 그 구간을 빼고 해달라.” “해달라고 한 데만 먼저 해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설득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나중에 이게 수용까지 들어가서 어차피 하는 거까지는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협의를 해서 기왕 길 날 때 같이 나는 게 좋지 않냐 계속 설득을 두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가기 전에 사전에 옹벽을 쳐가지고 인도 이렇게 내주는 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 주장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나중에는 하는 말이 주차공간을 그대로 내비두고 경비실을…. 자기들 서민아파트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비실을 그대로 옮겨서 지어주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까지 양보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도로폭…. 인도를 없애가지고 최대한 이쪽 원룸 쪽으로 붙여가지고 아파트 쪽만 건드리지 않으면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시 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설명할 때 지금 육종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 전달됐고 거기도 충분히 이해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지역 의원이시고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쪽 그 구간만 인도를 없애고 도로 폭도 3m 25인가요? 한쪽이? 그거를 좀 최대한 줄여서 6m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폭을 좁히면 아파트 쪽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설계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파트 뒷면이네요, 여기가?

아파트 전면입니다, 전면.

아, 전면. 전면인데 이리로는 안 다니고 저쪽에서만 다니다 보니까 이 소로를 뚫게 됐잖아요. 옹벽도 쳐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쪽에 은행나무 있는 그 뒤로 해서 들어가고, 그 뒤로는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네요? 입구가 이 앞에 있으니까….

버스…. 버스도 다닙니다. 하천 뒷길로….

그 뒤로요?

네, 뒷길로.

그러면 어제 우리 상의할 때는 양쪽으로 인도를 2m씩 해서 4m가 소요되는데 한쪽 인도를 없애면 2m로 해서 거기 지장 없이도 할 수 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종영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도를 없애고 그런 방법을 해달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옹벽…. 기존에 있는 옹벽이 다 철거를 했다가 다시 신설로 해야 되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인도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옹벽은 다시 쳐서 반듯이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아니, 그것도 이제 이런 대안이 나오면 육종영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한번 그 방법도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옹벽을 세워서 캔틸레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저희들이 마지막 검토….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한 사항인데 그렇게 접근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판단이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우선 조정기간을 더 두고 일부 1단계…. 우선 안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시행하고 그 단계 한번 조정기간을 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 공사를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육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가 가셔서 책임 있는 분이니까…. 육종영 의원님하고 동네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한번 상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차를 먼저 하고 그분들이 일단 내비두라니까 약간…. 한 2〜3년 동안, 기간 동안 텀을 두고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관계기관도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편입제외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도로횡단 구성 시 차로 폭 3.25m와 인도 폭 2.0m를 축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된 해제입안 신청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주간선도로 대로급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은 도시계획도로 대로급 3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이어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작성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실·과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주민의견으로는 대로 2-5호선 반대의견 1건, 대로 2-4호선 찬성의견 1건이 제출되었고, 부서협의 과정에서는 대로 2-5호선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조서 내용입니다. 대로 1-10호, 대로 2-4호, 대로 2-5호선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와 사유를 살펴보시면 신청된 토지에 한해서 최소한의 의무적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바탕으로 PPT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면의 이 PPT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로 1-10호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청 토지는 직산읍 모시리 237-22번지와 23번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1-10호선은 1993년 3월 6일에 결정돼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시설에 해당되며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 위치는 제4산업단지 씨메스공장 맞은편으로 도로는 현재 반폭만 개설된 상태이며 미개설 구간에 대로, 완충녹지 그다음에 소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해제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로 1-10호선은 광로 3-3호선에서 시작해서 북측에 계획도로인 대로 2-5호선까지 연결된 도로계획 입니다. 폭 35m에 전체 연장은 2,851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양쪽에는 약 7m의 완충녹지와 8m의 이면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토지가 포함된 대로 및 소로에 대해서만 해제신청을 한 상태고요.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시면 신청필지에 한해서만…. 신청필지에 한해서만 도로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입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필지가 있는데 지금 완충녹지는 빼고 이쪽 대로 하고…. 대로 지금 1류는 35m거든요. 대로 1류에 있는 그 편입된 토지하고 그 뒤에 이면도로…. 소로 2류 8m에 포함된 이 두 개 사항에 대해서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밑에 도면 보시면 완충녹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지금 파란 거 아래위로 그 두 필지에 대해서만 대로도 해제를 하고 또 소로, 이면도로도 해제해주는 걸로 해서 입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로 2-4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청 토지는 성거읍 신월리 406-2번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2-4호는 2001년 1월 2일에 결정이 돼서 2021년 1월 2일에 실효되도록 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202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지 위치는 대로 1-1호선에 인접한 토지이고 또 현재 서희스타힐스 사업예정지에 일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상태이고 또 서희스타힐스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런 상태입니다. 이후 아마 건축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도면.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시면 신청필지만 배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입안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청인이…. 지금 현재 파란 부분이 신청인 땅인데 양쪽으로 지금 완충녹지, 이면도로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대로에 들어가 있는 도로만 해제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밑에 도면 보시면 양 옆으로 완충녹지나 이면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가운데 지금 대로 2류거든요. 그래서 폭 30m 도로인데 이 안에 있는 신청인 필지 한해서만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무리한 입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로 2-5호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신청토지는 직산읍 부송리 156번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2-5는 2001년 1월 2일에 결정돼서 2021년 1월 2일에 실효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지 위치는 부송리 청솔아파트 앞 농지로서 미개설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대로 2-5호선은 제4산업단지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대로 2-3호선에서 시작해서 대로 1-1호선,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쪽에 보면 파랗게 있는 부분이 신청필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로 2류 30m 폭…. 30m 대로, 완충녹지, 이면도로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3개를 다 해제하는 걸로, 신청필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입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29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해지해주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는 해요. 그래야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현재는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되거나 향후 몇 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도로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지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안건 올라온 3건 다 대로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저희 천안시의회에서는 가급적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로나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해지하는 데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라온 것들을 보면 지금 당장 도로 공사는 시작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몇 년 안에 도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도로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가운데 끼고 위아래 지금 진출입 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대로 1-10은 실은 향후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장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로에 대해서 사유지를 해지하는 것은 행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신월리도 마찬가지, 신월리 바로 앞에 이미 대단지 주택….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넘어와서 이 지금 현재 신월리 대로 2-4를 지나서 저 맞은편 쪽에 23번 국도와 만나는 계획이…. 도로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통으로 해지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맞춰서 이걸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송리도 마찬가지, 아까 도시첨단산업단지 앞쪽에 진출입로와 직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구역인 거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2020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득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 저도 지금 이 도로는 진행 중에 있는 도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대로를…. 대로에 대한 해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가급적 사유재산을 무작위로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로의 사유지를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이 3건 모두 진행 중에 있는 도로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237-22, 237-23,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406-2,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56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적극 도로개설 추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30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충청남도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이용자들의 이용불편과 지역 간 서비스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표준조례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임신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격증명 등의 절차를 통해 등록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대상이므로 기존 택시요금을 기준으로 한 상한요금을 대중교통요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관내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시 관내와 천안아산역 생활권까지 운행되었던 운행지역을 천안시 및 그 밖의 충청남도 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천안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충청남도 외 지역 운행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0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이용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위반 사항이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충남도의 운영비 지원 범위, 이용요금 기준 단일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승진 축하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해도 되는 거죠? 예, 제가 많이 괴롭혀 드린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가시면서 이것도 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5조였다가 20조로 변경돼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7항에….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서 거기에서 7항에서 또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3항…. 20조 3항 1호부터 5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설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서…. 관련…. 2호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제가, 본 위원이 2018년 11월 22일 날 이제 발언했을 때 사실은 이 용역비 불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 그다음에 전산화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한 4,400만 원인가요? 불용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때 짚었었는데 사실은 저는 끊임없이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단체가 맡고 있는 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콜센터하고 지원센터가 전부 다 이관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도 알고 계셨었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 불용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결과는 콜센터만 이전하고 지원센터는 그대로 천안에 상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천안시가 물론 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그 용역처리하신 거를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차피 천안에서 충남도로 이전이 안 될 거면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어차피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용역비를 말씀하신 것 같이 용역비를 삭감할 때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가겠다는 도의 얘기만 있었고 전체가…. 차량까지 갈는지 센터만 갈는지 그때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을 보면 센터만 가고, 차량의 운영을 하는 거라든가 지원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지금 존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보면 분분합니다. 시설공단으로 했을 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지체장애자협회에서 했을 때도 그분들이 직접 이동…. 그 해당자들이 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또 밝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는 그 밑에 보면 4항에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안 했을 때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도 이번에 4항에 넣었습니다. 그걸 넣어서 그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논의해서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없으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라 이런 말도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꼭 이거 전달을 하셔서 이게 그냥 사장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작년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에 설명도 듣기는 들었지만 이용요금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죠? 시외 요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금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가는 거는 이제….

광역으로 해가지고 정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시·군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는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은 엊그제 사전설명회 할 때도 말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2배 그다음에 시외버스 요금이 별 차이가 없으니 천안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천안의 요금을 내고 타 시·군별로 차량을 인원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쩌냐 하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여기서 갈 때는 천안차량 타고 가니까 당연히 천안….

예, 올 때는 거기 차를 타고 오면 그쪽의 요금을…. 뭐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같아요. 시·군별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광역화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 그냥 두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통일시켜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랑 이 부분은 협의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 장애인 인구 200명당 1대꼴로 지금 28대 법정대수는 채웠지만 지금 이제 이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을 하면 그 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명당 1대로 돼가지고 28대를 하고 있고 그걸로 부족해서 알다시피 바우처 택시 20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 계획으로는 첨두시간에 10대를 임차택시를 해가지고 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배에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150명당 1대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그 계획이 입법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택시가 운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은 세워놨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은 도하고 추진회의를 같이 하든지 하여튼 건의를 해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의할 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별 차이 안 나니까 그 제도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별 차이 아니라는 그 개념이요.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시내버스 10원 올라도 그 후유증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또 약자들한테는 그게 큰 에너지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더 계셔서 이걸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후임자한테라도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노력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이용자들은 천안시 택시…. 차인지 타 어디인지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틀리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 협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허욱 위원님 하신 그 요금기준 일원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특히나 교통약자분들은 주수입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작은 금액에도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요금, 어떨 때는 저 요금 이렇게 통일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충청남도에 우리 시내버스 단일요금화 하듯이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요금도 단일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앞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관과 관련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 질의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2018년도 11월 22일 날 제8대 의회의 21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의 취지대로 그 내용들을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대중교통…. 현재 심상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센터는 충청남도에서 전부 합쳐져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에 대한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몇 대하고 이런 용역이 아니고 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에 합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남도 쪽으로 위탁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전부 충청남도로 합쳐져서 이관되는 것으로 오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불용처분 하신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오판보다는 그때는 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동지원센터를 차량까지 다 가져가는 거로다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용역이 불필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은 그거를 불용 처분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콜 기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광역은 이 콜 기능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무들, 일들은 그대로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유지되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기사들의 관리 그리고 책임, 교육 그리고 이용 대상자에 대한 발굴, 홍보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심의 그리고 그에 따른 편의계획. 이런 것들은 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은 과거…. 제가 과거 7대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 교통과장님 계실 때 결정된 거는 상호 거의 합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었냐면 그 당시에 7대 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지금 계속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7년도 12월 7일 제7대 207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계속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 교통과장님께서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자치단체에서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말은 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실은 행정부와 의회가 잠정적인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요. 지금 당장 입안시키기에는 실은 그 절차라든지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그 2년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전제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시설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행정부와 시의회가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며칠…. 얼마 안 남았었고 그 기간으로부터 2년간 유예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선결과제들이 여기 회의록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모든 이동지원센터가 이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통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번 2차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같은 얘기 보충설명인데요. 옛날에 7대 때 협의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하고 나서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게 불거졌고 그것이 전체를 갈 것이냐 또는 아까 얘기한 센터…. 콜 업무만 갈 것이냐 그때는 구분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보류가 돼서 삭감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7대 때 논의된 사항을 세밀하게 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추세,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는 공익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러한 것들이 선결되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실은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와 연동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행히 이번 조례…. 충청남도 표준안을 인용을 했는데 이번 조례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 조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적에는 그 차량이 지금 택시운송사업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병행했을 때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좀 봐가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해 ‘전부개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기존에 저희 용역…. 조례가 있던 거를 다 삭제하고 지금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이걸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이 전부 개정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의 정의. 전부개정이라는 그….

이게 뭐 일부분 조금만….

폭을….

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걸 포괄적으로…. 통합이 돼서 도에서 어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일단 어떤 관리나 모든 이런 시스템을 행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시를 하고 계시잖아, 행정부에서. 그렇죠?

….

안 하고 계셔요?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아니, 위탁을 했어도 위탁한 대로 방치하지 않고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잖아요?

지도·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 가지.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근접…. 물론 아까 단서조항에 “천안을 우선으로 한다.”라고는 붙이셨는데 서산을 가겠다, 가시는 분이, 교통약자가 “나 서산을 가겠습니다.”라고 콜을 불렀어요. 그러면 서산을 갔어. 그럼 올 때는 어떻게 하고 가서의 그 시간…. 거기에서 어떤 서산의…. 서산 지역에 있는 이동센터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런 대안은 구상이 섰는지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가다가 대중교통….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다든가…. 하여튼 거기까지를 해주고요. 거기에서 또 환승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환승센터까지 해서 그 차량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는 데…. 그 목적지까지 직접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대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지를 않아요, 조례에. 그런데 그 부분은 도에서 아마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상의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그건 우리가…. 우리만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협의가 될 거고…. 뭐 장기간 기다릴 수는 없겠죠, 장기간. 다만 뭐 일이십 분이라든가 이 정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기다려 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면 별도로 거기에서 차를 불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콜을 다시 불러갖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천안에서 서산을 가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안을 다 제시를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시간을 얼마나 지체를 한다…. 가는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에서 빨리 가야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데, 왕복을 한다면 3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20대의…. 바우처 택시…. 아니, 바우처 차까지 다 합해도…. 합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승용차도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콜센터에서 그때 설명할 때 30분 정도를 기다린다 했는데 이렇게 차가 장거리를 간다 하면 불편함이 더 더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 간의 교통약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인데, 추상적으로만 충청남도를 다 간다라고 이 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단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까지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원하든지…. 또 반면에 여기에서 안성을 가겠다. 근접이에요, 여기. 우리 천안에서 경기 여기 근접입니다. 안성을 가겠다, 평택을 가겠다. 이것도 충청남도라고는 정했지만 교통약자가 그렇게 원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고는 이 교통약자 지원해주는 매번 지원금은 항상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상당히 미비하다. 그리고 운행수입이…. 최근 3년 치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운행수입이 2016년도 1억 9,200에서 점차적으로 줄었어요. 2018년도 집계가 1억 6,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은데 왜 수입은 줄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먼저 천안지역 외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다른 데 가가지고 짧은 저기로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충청남도가 아닌, 안성이나 평택을 얘기하겠죠, 그 정도에 갔을 때 그런 거까지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차량이 지금 현재 200명당 1대….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이렇게 광역으로 하고 있어도 광역으로 하는 택시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대만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도랑 협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충청남도로 전체를 다 풀어놨을 때에는 한번 서산 아까 예를 들었는데, 서산을 갔다 오면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2시간 동안 나갔다 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차되는 3대만 우선적으로 도랑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해가면서 차량이 더 늘어나는 걸 봐서 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성이라든가 이런 평택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정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몇 대를 풀어놓으셨어요?

3대만 광역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니, 3대를 광역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평택, 안성으로 할 때는 거기는 몇 대….

평택, 안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실제로 필요하다라면 거기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된다면 하기 전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런 계획서도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아니, 위원회에다가 이런 세부적인 걸 다 넣으면, 조례에다 다 넣어버리면 할 적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넣지 않았더라도 행정부에서 계획은 섰었어야…. 라고 맞는 거죠, 계획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러면 추후에 하면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운행수입이….

운행….

왜 줄었는가…. 질문 드렸는데 그 답변은….

지금 운행수입은 바우처 있잖아요,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는 수입을 자기가 해서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니까 특별교통수단인 택시를 조금 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수입은 특별교통수단 스타렉스 거기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줄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입은 바우처 택시 때문에….

바우처 택시를….

줄고….

바우처 택시를 많이 운영하니까 이건 좀 줄으니까….

예, 줄고.

줄을 수가 있죠.

그러면 5년…. 지금 추계비용을 제가 열람을 했는데 추계결과에는 그러면 계속 지금 지출은 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보조비는 계속 느는데, 이 추계는 그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023년도에….

추계는 지금 자료를….

40억이 다 되어 가는데….

요청해서 해드렸는데요.

그 추계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비용추계는 지금 2019년도에 금년도가 한 32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이거를 대수가 얼마를 늘어난다는 걸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에 그런 게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상적으로 5퍼센….

5프로를, 5%를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그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과장님,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5프로를 넣었습니다.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는 계속 지원은 올라가는데 서비스제도는 향상이 안 되고 이용객은 또 줄고 바우처 택시…. 바우처 차 때문에….

이용객이….

수입도 줄고….

이용객이….

결론은….

이용객이 줄고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은 어디, 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용현황에 보면. 이용현황에 보면, 2018년보다,…. 지금 현재, 물론 다 금년이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장애인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줄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우리 앞전에 말씀하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은 어떤 의향이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셨어요. 7대를 거론하시면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지금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현재 지금 우리 주차장도 없습니다. 센터도 우리 게 아니에요. 임대료 있어요. 그때 7대 때도 2년만 기간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는 걸로 가닥을 거의 잡아갔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맞다라고 했는데 2018년도 후반기에 갑자기 임대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아직도 기한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유를 줘서 그렇게 동의를 해드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답변이 내년 1년…. 내년이라고 하셨죠, 기한이?

어떤 게….

지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계약기간이요?

계약기간.

민간 위탁한 거요?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이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를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반드시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통과에서도 일이 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지원보조비도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반드시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앞전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의도가 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이 그거를 하고 계셔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야 분명히 맞고 또 도에서 통합이 되면 도에서 센터를 짓나요? 천안 근교에 도에서 센터를 지어요?

어떤 센터를 얘기하….

교통약자지원센터.

콜센터는…. 콜업무에 대해서는 도로 가져갔으니까 그걸 할 거고요. 차량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대로 전개가 이어지는 거죠? 도로는 넘어가도 관리는 우리 천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용객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2017년도에 보면 1,887명의 장애인이 이용한 거로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는 2,159명, 금년도 5월 현재도 1,789명이 이렇게 이용한 거라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라고 보고요. 서비스도 지금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잘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썩 잘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기에서 뭐…. 항상 민원은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량관계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자리에서 뭐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지금 말씀…. 정병인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 한다는 의지를 보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도 보면, 183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예.

이게 있음에도 왜 이게 더 정확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부에서도….

이번에….

편리할 거고 모든 게 자질이 잘 된 건데….

이번에 표준조례가 내려왔는데 이 2호가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설공단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별도로 우리가 찾아서 넣은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걸 다 열어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7월 1일이면 다른…. 진급이 되셔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시는데 가시더라도 다시 오는 후임자 교통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가장…. 시설관리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말씀을 꼭 전달을 하시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들이 30분을 기다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반기 추경에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런 계획은 부탁을 드리는데 추상적보다는 정말 가이드라인을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계산을 세우시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7대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거 때문에…. 많은 여기에다가 마음을…. 마음의 지원을, 시민들의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례의 사항이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공기업법 76조를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다면 지금같이 임대를 얻고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게 다 합리적이에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내년 4월 기간 안에 하나, 둘 다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입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지금 단서를 해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가닥을 잡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통약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이 위원님….

아니, 아니. 제 말 다 안 끝났습니다. 서산을 가면 어떻고 어딘들 못 갑니까. 그런 지원조례는 정말 좋은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에서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교통약자한테 지원을 하는 건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그걸 다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하는 곳이 선정이 딱 확고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위원들도 이렇게 머리 아프게 따가운 질문 안 드릴 것이고 다시 오는 교통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안 들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가 딱 잡혀서…. 지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번 지금 늘어나는데 2023년도면 약 40억을 지원하는데 임의단체에다 이걸 주고 있으면서 이게 옳지가 않죠. 같은 지원을 해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르잖아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간단체 위임….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단체 소속 되어 있는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그쪽으로다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 그 용역을 줘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을 줘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부분들이야…. 그분들이야 43명 종사자, 센터장 한 명, 업무 한 명, 콜 안내원 여덟 분, 운전 33명. 통합해서 43명이야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한 거밖에 없죠. 이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체계에서 이미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여기 건설도시…. 건설교통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 행정감사 집중적으로 이리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역 없이 하겠다는, 우리가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근거가 없이 하면…. 그래서 그거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근거를 두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근거를 두시는데, 후임자한테도 반드시 이거는 이관으로 간다라는 가닥을 잡고 가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

형식적으로 하는 건 다르니까….

위원님이 말씀….

제가 심도 있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직원들이 잘못이 있어서 이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함께 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 투명성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하고 여기서 조정을 해요?

아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정회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더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감사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서 맨 나중에 하잖아요. 이게 조례를 지금 통과하는 거라….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크게 할 말은 없고요. 후임자님이 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속기록에 다 담아 있으니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