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현장을 자주 나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조금 많아 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읍면지역은 지역이 좀 넓습니다. 넓고 이제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업을 농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민원 쪽도 많고 사업을 해야 될 어떤 그 범위도 많아서 읍면지역이 많은 겁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읍면사무소에다가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읍면 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1차적으로 면에 대한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합니다.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50% 정도 되어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사는 착수를 해서 토공 부분을 공사 진행 하다가 지난 3월에 강원도 감사에서 도로종단구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현재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걸 10% 범위까지 좀...

예, 이내로 좀...

예상은 됐었는데, 그걸 아마 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양쪽에 군부대 헌병대 쪽이 있습니다. 그 접속도로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현재 상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마 감사 지적한 부분에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입체식으로 교차로를 놓으면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종단공사를 좀 낮추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해주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구배가 낮아지고 이러니까 협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삼척시에서는 건설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또 100억 이상 공사는 도에다가 지방기술심의에서 설계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는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 자문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특정 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때에 회계과에서 심의 선정절차... 특정 공법에 대한 선정절차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특정 공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지방기술 심의위원회라든가 시군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는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상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보면 미불용지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상속이 안됐다던가 그러니까, 형제간에 합의가 안된다든가 이런 민원 관계 때문에 사유지이면서 도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연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우는데, 신청하는 필지 수가 아직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농협 뒤쪽에 교량은 2차선에다가 한쪽 편칙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시장님 연초순시에도 건의가 된 사항들인데, 현재 이 교량은 오십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길이도 길어져야 되고 높이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조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네.

건설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건의도 하시고 또 대안도 주시고, 그죠?

네.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건설과는 폭이 상당히 광폭입니다, 그죠? 현장 중심으로 뒤에 계장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밤낮으로 가물어도 걱정이고 또 장마철에도 걱정이고 항상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크게는 균형발전이라고 자꾸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같은 데에 가면 농로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도시과장님도 오셨지만... 시골에 가면 너무 가로등도 그렇고 너무 소외된 지역을 이렇게 잘 살펴서 정말 그런 분들도 삼척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준비되셨어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담당 심재성입니다. 도시계획 담당 김지열입니다. 도시개발 담당 황대주입니다. 도시디자인 담당 박순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페이지 28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1.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은 가로등 3,404등, 보안등 7,251등을 플러스 한 10,655등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인도 등 644등을 포함한 10,655등입니다. 29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5억 8,404만 2,000원입니다 월평균 4,867만원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까지 총 2억 1,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은 도로 외 7개 유형에 227개소에 면적은 229만 5,000㎡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매입현황은 최근 2년간 2017년도에 1건 이었으며, 매수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덕읍 호산리 외 11개 지역 12개 노선에 1.947㎞에 대해서 102억 4,4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덕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착공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원당동과 오사동, 손실보상협의는 호산1리, 호산3리, 오분동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분할은 교가, 도계, 마달, 성내, 건지, 호산 지역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읍 흥전리, 전두리, 도계리, 늑구리 일원에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소득증대와 지역경관 사업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들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는 33쪽 최하단 2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34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경관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산1번지 일원에서 해안녹색 경관길 66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 금년 오늘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1,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지금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경관길 개장 및 이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잠정적으로 7월 10일이나 12일에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35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하동 4통, 5통, 6통, 7통 일원에서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17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4,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3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작년 5월에 마무리하였으며, 이사부문화마을 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0월에 마무리하였고, 사업은 전기통신 공사를 작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토목공사 및 조경 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분야 지붕개량 사업을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기반시설인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휴게쉼터 전망대 등 조성 공사는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삼척시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달지구, 자원지구, 성남지구 3개소에 대한 택지조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20년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예산은 구 삼척고 이전부지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책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개발 후보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작년 6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MOU를 한국토지공사와 작년 9월에 체결하였고,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 한옥단지 조사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척고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6월에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옥 주택단지 조성 조사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하고 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관내 도로변 옹벽 등 구조물에 디자인 그래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8년도에 1억,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서부초등학교 담장그래픽 등 5개소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계 119 안전센터 옹벽 그래픽 등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채색 그래픽이 기관 경과로 노후 퇴색됨에 따라 재시공이 불가피합니다. 대책으로는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그래픽 방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시관내 전체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금년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시설은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 게시판 2종이 있으며, 18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실적으로는 3개소가 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2018년도 현수막 외 3개 유형에 4만 2,000여장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54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으며, 과태료는 2018년도에 5,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39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도계4리 구공탄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4리 11반, 12반, 13반 일원에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7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7년 12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착공을 2017년 7월에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로 환경정비 및 쌈지공원 확충사업을 금년 5월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붕개량 및 집수리를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은 금년 11월에 하고 도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32호선에 대한 사업을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0쪽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은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5명을 포함한 19명이며, 3개 분과가 있으며, 회의개최로는 총 16번 했으며, 2018년도에는 11건, 2019년도에는 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회에 총 7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으며, 뒷장입니다. 2019년도에는 5회에 걸쳐 총 28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42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위촉직 12명입니다. 2018년도 심의현황으로는 3회 실시하였으며,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공사 외 4건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2회에 걸쳐 총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분동, 사직동 일원 삼척역 주변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이며, 내년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착수를 금년 4월에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내년 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를 내년 3월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매년 4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4번. 불법개발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과 방지대책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적발 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적발건수는 15건, 2019년도는 3건 그래서 총 적발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현황으로는 적발건수 18건 중에서 12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지대책으로는 7월에 개발행위 길잡이 팜플랫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가... 개당 30만원 이상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트륨등요.

나트륨.

제가 봐서는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94% 정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게 농정과, 산림과, 저희들...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건축과 같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

예예.

예예.

뭐 대규모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