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이인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과 20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73쪽부터 7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03쪽과 20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단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우선 이 사업은 저소득노인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취지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례 규정상에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노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족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최저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1만 원에서 1만 4,000원 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던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이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랐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겼다는 게 어떤 뜻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최저보험료가 전에는 1만 원이었던 것이 의료보험료 기준단가가 바뀌면서 1만 5,000원으로 최저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1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인 5,000원에 대해서는,
임준희위원
4,000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약 5,000원 정도인데 누락되는 부분이 생겨서,
임준희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약 5,000원을 계상한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임준희위원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월 100명, 8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임준희위원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 게 5월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올렸는데 그동안에는 조례도 아직,
임준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분은 어디로 가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상계 처리하든지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저희는 5, 6, 7, 8, 9, 10, 11, 12월 8개월분요? 약 100명이 8개월분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1,200만 원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임준희위원
이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소외되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전에 받던 분들 거의 대부분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혜택이 안 돼서 빠져나가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꼭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100% 매치가 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것과 달리 소득기준이나 판정 방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100%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거의 97, 8%까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가 될까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적어도 4, 5,000만 원은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증액이 4, 5,000만 원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보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1억 가까이.
임준희위원
거의 100% 증가네요? 5,000에서 1억이 됐으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임준희위원
많은 증가분이네요. 그렇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8개월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 지급된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그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대체해 주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달에 얼마만큼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것을 구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을 대체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달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8개월분을 책정했다는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5월부터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예상은 매달 100명 정도입니다. 총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후에 정산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다음에 예산이 나가는 거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 예산이 나갈 때는 다달이 끊어서 나가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다달이 끊어서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8개월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선 집행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은 안 됐고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부터 15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5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위에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신월어르신복지센터 확장 이전인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맞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사업비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현재 신월 3동에 있는 어르신 센터가 7월 8일 경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서서울어르신복지관으로 이전이 되는데 거기가 현재보다 5배 이상 면적이 커서 운영비, 공과금이 확대가 될 예정이어서 반영을 했고요. 현재 7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으로 승격이 돼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확장돼서 7명이 몇 명으로 느는 거라고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3명 더 추가합니다.
임준희위원
10명으로 는다고요? 그러면 3명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두 분은 사회복지사고 1명은 건물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인 1명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임준희위원
사회복지사 2명에 안전관리인 1명이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시비, 구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어있어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어르신복지센터는 구립으로 해서 전액 100% 구비입니다.
임준희위원
구립이면 다 100% 구비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는 양천어르신복지관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비 80%, 구비 20% 해서 각 구당 1개 기관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원칙이에요? 어르신복지관은 1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인건비가 3명 분이면 몇 개월 치를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관을 할 예정이어서 4개월 정도,
임준희위원
다른 데 보니까 개관하기 이전부터 계산해서 올라와 있어서 웬만하면 한 번씩 짚어보거든요. 어떨 때는 납득이 될 때도 있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는 개관 이후부터 잡으신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늘게 되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본예산 부분은 7명에 3명 추가하면 10명 분의 인건비가,
임준희위원
기정액이 3억 5,904만 8,000원이에요. 3명이 늘어서 4억 570만 3,000원인데 4개월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3을 하면 나오는 거네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구비 100%인데 인건비가 너무 세네요. 시비 보조 나오는 것도 그런데,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 계속 구립에 대한 확대 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거는 시비, 국비 잘 받아오는데 어르신사업은 못 받아오시면, 노력 좀 하셔야겠는데요. 시비 받아오고 국비 받아오시게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해서 9,660만 원이 4개월 치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4개월 치예요? 아니면 6개월 치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4개월 치가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에 추가되는, 인건비 부분이 활동지원 시간 단가가 2,200원이 상승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상승분에 대해서, 올 1년 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년 치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인건비 시간당 200원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시간당 작년에 1만 760원이었는데 1만 2,960원으로 시간당 2,2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년 치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추가로 받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얼마 안 되네요. 70명이 4개월 치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인건비 500해서 예산이 들어온 게 있네요. 1,770인가요. 이게 뭐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권교육센터가 관장 포함해서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의원님들께서 인권교육센터로 조례도 개정을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에 장애체험교육 중심이었던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교육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해마다 10%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다달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22번 이상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권교육은 일방적으로 강사가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조교사라든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 더 추가채용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00% 구비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100% 구민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100% 구민은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이게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으로 1,770만 원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교육센터에 자료를 훑어봤는데 우리구만 교육을 시키면 굳이 인건비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비로 하는데 다른 구 주민들까지 인권교육을 시켜야 되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구비나 시비 매칭사업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 구비사업이에요. 우리구 구민들을 생각하면 아껴야 하는 자금입니다. 인건비가 100% 구민들을 위한 교육이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서울시 전체를 교육시키는데 우리 구비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인건비로 운을 떼고 보니까 인건비가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칙에 의하면 인건비는 충분히 미리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되고 추경에는 안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 듣고 배웠는데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돼요. 양천시니어클럽 인건비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오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8,6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몇 명이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관장포함해서 직원 4명에서 5명입니다.
임준희위원
직원들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프로그램 만들고 지도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는 내년에 인건비가 상승돼서 더 올라가고, 더 취직시켜드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임준희위원
시구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60대 40입니다. 시비 60%에 40%는 구비로 해서 매칭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어쨌든 6대 4라도 증가되면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시에서 덜 내면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도 쓰여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운영비인가요? 자세히 쓰여 있지가 않아서,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연말에 처음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임준희위원
작년 연말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본예산 이후에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거고요.
임준희위원
내년에 본예산 들어오게 되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운영비랑 인건비랑 다 더하면.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2억 3,000 정도가 예산인데 여기에서 호봉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상승분 반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얼마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2억 3,000 정도니까 1~2,000 추가,
임준희위원
몇 개월 치인데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전체 예산입니다.
임준희위원
2019년 전체예산이라고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준희위원
내년에는 조금 올라간다고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예상하기로 2~3,000 더 추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셔서,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내년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맘때 되면 내년도 예산 나오지 않아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8~9월 돼야 정확히 예측이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놓쳐가지고 여쭤보지 못했는데 혹시 나왔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장애체험관 보니까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5명이라고 쓰여 있고 설명서에는 1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숫자가 왜 다른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4명인데 추경에 1명을 더 추가해서 총 5명으로 잡은 겁니다.
임준희위원
증가분은 한 명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명 분입니다.
임준희위원
1,770만 원이 한 명분에 대한 몇 개월 치라고 그러셨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7월에 추경 끝나서 공고해서 뽑고 하면 8월이나 9월 정도부터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또 나오네요.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유휴시설 활용,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이랑 같은 맥락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센터가 서서울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전을 하고 나면 현재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능보강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내용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인테리어공사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신월3동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6,000여 명, 신월1동부터 7동까지 6,200명 정도 등록장애인들이 있고요. 그쪽 지역하고 가까운 1, 3, 5동을 보니까 2900여 명 장애인 분들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정6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전하고 남는 유휴공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준희위원
언제 이전하는 거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은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개관할 예정이라서 8월 정도면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빈자리 유휴시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나가고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고요, 9월이나 10월에.
임준희위원
유휴시설이 들어가려고 결정한 거는 언제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결정한 거는 2~3개월 됐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런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되면 훨씬 전부터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게 미리 계획도 세우시고 주변 이용자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시끄러워지는 거 같아요. 맞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시설에 대해 여러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저런 부분도 생각했었는데 시책회의라든가 논의과정 속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래도 그쪽에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으니 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시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임준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1, 3, 5동 분들이 이용하시기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을 하게 되면 전에 있는 시설 분들이 불편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숫자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사를 가면 이쪽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쪽 분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절충하신다든지 그분들한테 납득할만한 제스처를 했는지 이런 게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있는 시설은 어르신 시설이고 이전하는 지역이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거리여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르신이 아니라 장애인 유휴시설이 들어오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을 하시면서 좀 전에 1, 3, 5동에 있는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없는 시설을 만드니까 장애인 분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1, 3, 5동에 계신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과거에 있는 시설, 그 동네 분들은 그만큼 불편해지지 않겠냐고 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의견들이 각각이잖아요. 나갔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들어왔으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굳이 좋다, 나쁘다 하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임준희위원
모르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추경을 보니까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올라온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 중 하나인거 같아요. 하나만 여쭤보면 답이 될 거 같아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전에 인력을 더 충원하는 상황인거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시설이나 단체가 그만큼의 활용도가 높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 될까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인력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 좀 드렸어요. 만약에 인력충원이 안 된다, 계속 그 인력으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역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저도 많이 궁금해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건으로 얘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시설이 생겼을 경우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이나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라고 추계를 하셨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쪽에 있는 등록장애인 분들이 6000여 명 이상이 되니까요.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5월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오픈했지만 주간보호센터가 5개가 있는데 센터마다 대기자들이 3~40명 이상씩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분들이 신정6동에 있는 시설까지 이동을 해서 이용하고 계신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겠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세무서 옆에 시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신월동 지역에 계신 장애인 분들께서 그쪽이 신정6동으로 들어가죠, 관할구 도로명으로 따져보면. 그쪽까지 와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장애인은 이동 자체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애써 신정6동까지 오는 것도 불편한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생겨서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들이 들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거 같고 본위원도 추경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포스트잇 붙인 게 다 복지 쪽인데 평소에 직원 분들하고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할 거 같아요. 저는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스타일이라 그때그때 여쭤봐서 그런지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듣다가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쭉 들으면서 푸드뱅크마켓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때도 푸드뱅크마켓 기존에 있던 1호점이 신정네거리에 있다 보니 신월동 지역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셔서 의원님들이 의기투합하셔서 2호점을 신월동에 개소를 했고 굉장히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그만큼 업무 부담이 과중돼서 많이 힘겨워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덩달아 듣고 있기는 하나, 신월어르신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거든요.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대로변이란 말입니다. 장애인 분들한테 접근성이 참 좋겠다고 내심 기뻐했어요. 주택가 내부로 들어가면 장애인차량들은 주정차 시간도 타고 내리는데 오래 걸리시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으나 위치가 대로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거 말고 시설보강할 때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 일반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서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안을 짤 때 1층 기능보강 부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편의시설 부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많이 뒀고요. 현재 센터가 있지만 오래돼서 그 부분을 부분 리모델링도 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신월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 부분을 역점을 둬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장애인 분들 전동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솔직히 편하지 않아요. 가보셔서 아시죠. 기능보강 하실 때 장애인 분들이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세심하게 구석구석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잘 늘렸다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부서든 힘들고 인력배치가 원활하게 돼 있지 않아서 조직진단용역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추경에 쉽게 올라와 있고,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직진단용역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적재적소에 잘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필요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신월3동에 들어가는 시설이 신정6동에 있는 거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부가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질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3동 주민들한테요?
택진
정택진위원
예.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사회복지시설이고 새로 이 시설을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것도 사회복지 쪽입니다. 굳이 이 건물 자체가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업설명회라든가 절차를 거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은 추후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주위 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 주민들이 아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주위 분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접수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설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주위에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주위 분들한테는 알려야 되지 않았나,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추경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알았죠?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알아듣게 하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가 끝날 건데 본위원이 적었는데 저까지 8명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통 한 분 아니면 두 분 하시는데, 과장님이 경험도 많고 잘 하시지만 짧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계속 질문의 꼬리가 물잖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시설을 옮기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까 동료 의원이 물었듯이 불편하면 이런 부분을, 혐오시설도 아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본위원도 가는 거에 반대는 안 하는데, 대로변이어서 주차하는 데 불편하면 “요즘 시설은 최신식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최대한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면 민원도 없고, 가는 것도 2~3개월 전에 했다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설사 2~3개월 전에 했어도 의원님들한테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발표를 2~3개월 전에 했습니다.”이렇게 말씀하면 빨리 끝이 나요. 본위원장이 누가 질의했는지 적기도 바빠요. 지금 다 나가시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지만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30쪽이고 세출예산은 159쪽에서 1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05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최재란위원
3월에 제안해서 선정됐는데 사업장 위치가 동일하이빌 1단지라고 제가 보고서에서 봤어요. 언제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3월에 제안하기 전에 작년부터 유휴공간, 공공기관이나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곳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조사해 왔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우리가 신정1동하고 동일하이빌을 적정한 장소로 보고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최재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장소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드디어 진행이 되는구나, 반가워서 그리고 세부내역을 몰라서 여쭤봤고요. 사실 동일하이빌에서 통 크게 승인을 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데 섭외과정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동일하이빌 주민들의 2/3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같이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 협약을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도 이 내용을 대략 알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어서 여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야단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 예산이 쓰일 때는 이왕이면 좋게 쓰고 정말 잘된 예산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게 맞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물론 다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어디 있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1년 6개월이 지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아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고민한 끝에 2021년에 신월6동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또 이야기하지만 1년 6개월이면 들어갈 건데 굳이 지금 이사를 하고, 다문화가 뭡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국내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저도 외국을 나가면 헤맵니다. 이분들이 정착을 했다고 하지만 자꾸 옮기면 이분들도 불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가족으로 보듬고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맞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혐오시설도 아니고 배려차원에서 천천히, 또 이미 정해져서 갈 곳이 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을 세운 것은 주민협치과에서 행정 청사를 행정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데 사무공간을 설치할 시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박한 사항이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아무 소리 안하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다문화란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 겁니다. 시책이 잘못됐다. 그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민협치과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주민협치과에서 신정3동 현장민원실 행정구역 조정 계획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정3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될 시기,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을 조정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전 계획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식으로 올라온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게 먼저 돼야 이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먼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행정구역 조정 계획안이 주민협치과에서,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이잖아요. 아직 승인이 안 난 건데 이게 먼저 올라왔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려면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준희위원
그건 계획안이잖아요. 우리 주민협치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계획안이잖아요. 저희 행정에 계획안이 들어와서 통과가 되고 말씀하신 게 되고 나서 이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그 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임준희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29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출은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2019년 세입 사업설명안은 115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해 줬는데 부수적인 설명을 안 해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관리비 편성이라고 추경에 올라왔죠. 9개월로 잡혀 있어요. 민간위탁금 9개월로 돼 있습니다. 맞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9개월로 잡혀있냐고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층에 있었습니다. 8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4월에 이전을 해서 9개월분 관리비를 잡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8층으로 이사를 간 거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관비는 3층에 있던 거를 쓰고 3층 그 자리에는 열린육아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이미 책정이 돼 있어서 나가는 거고 8층은 새로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발생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게 9개월분이잖아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4월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추경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게, 과장님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설명이라도 했으면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안합니다.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집행부하고 구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세히 모르잖아요. 업무는 과장님이 하지만 저희는 관리·감독만, 예산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를 모릅니다. 깊이 알면 과장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겉만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깊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67쪽부터 16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5쪽부터 133쪽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니까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일반 슈퍼에 가면 올 1월 1일부터 1회용봉투 사용을 안 해서 재사용봉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대충 받기는 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재사용봉투를 166만 장 사용할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315만 매 정도가 추계됐습니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보니까 300만 매 이상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49만 매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렸고요. 일단 봉투값이 올라가면, 만약 100원이라면 89원이 대행수수료고 5원이 제작비, 6원이 판매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값이 올라감과 동시에 대행수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사용봉투 149만 매 증가분 제작비로 8,400을 올린 겁니다.
최재란위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주된 이유가 된다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는 이 사업을 일반쓰레기 봉투 말고 특수규격 봉투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슈퍼마다 배달용 특수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사용봉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정봉투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수요증가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전체적으로 증감을 했는데 올해 2018년도 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계속 실제 예산현액보다 작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수요예측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짜야겠죠. 징수결정액도 높여야 되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집행률에 대한 추계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을 해야 됩니다.
정순희위원
올해 1회용봉투를 못 쓰게 되면서 달라지면 이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징수결정액도 정확한 수치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결산을 근거로 해서.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재사용봉투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재사용봉투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재사용봉투 재고량은 구체적으로 판매소에서는 알 수 없고 대행업체에서 알려고 했는데 재사용봉투만의 재고량은 파악을 못했고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4월까지 판매한 것을 추계하다 보니까 150만 매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판매소에 있는 재고량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6개의 대행업체에서 10개 정도의 판매소, 우리가 570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의 재고량을 확인했는데 실제 60개소의 재고량을 구두로 확인해 보니까 6월 17일 현재 재사용봉투가 4만 2,000매 정도 있었습니다. 60개 업체.
택진
정택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재산입니다. 왜 잘못됐느냐면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대행업체별로 왔는데 딱 열 군데만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추계도 틀렸더라고요. 제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동네 한 마트의 재고량을 조사해 봤더니 그 마트에 재사용봉투가 4,474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재사용봉투가 몇 장이나 나가느냐고 물어봐서 그 데이터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도 좋고 추계도 하는 건데 추계를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봉투를 더 찍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 재사용봉투는 1회용봉투를 안 쓰려고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추계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재고파악도 못하셨잖아요. 청소과에서 재고파악은 대충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천구에 판매소가 몇 개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576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한 달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고량도 파악을 못했잖아요. 재고량도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추계가 나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사용봉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재사용봉투를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사용봉투 판매를 한 게 54만 6,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30일까지 97만 5,000매 정도가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 78%가 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최종 판매소의 재고량을 파악했는지, 안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추계를 할 때는 최종 판매소까지는 알 수 없고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사용봉투가 팔리면 다른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면 양천구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만큼 쓰레기봉투를 더 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봉투가 안 나가는 거죠. 지금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사용봉투가 그만큼 나가면 다른 재활용봉투는 안 나가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 추경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최소한의 재고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평균 재고량도 없이 어떻게 추계가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업체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닙니다. 지정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매점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평균 재고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고량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는 소매점에 재고량이 얼마가 있다. 한꺼번에 다 찍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씩 찍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재고량 파악이 되어야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9만 매가 늘었다고 추계를 한 거잖아요. 추계인데 연말에 가서 분석해 보니까 실제 100만 매밖에 안 늘었다. 다른 재사용봉투, 20ℓ 이상 생폐봉투가 줄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당연히 반영해야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소의 재고량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 재고량 조사는 간단합니다. 대행판매처에 매달 공급해 주면서 판매개수만 받아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면 통계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판매소에 연락해서 월말에 한 번씩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면 되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자꾸 답변이 중복되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참고해서 해 주시면 연말에 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연말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충분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건축과장님께서 서울시기술직인사위원회에 긴급히 참석하게 되어 건축과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내역을 살펴봤어요. 장학금 종류가 일반장학금, 운동, 소음피해 과중지역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음피해 과중지역은 기준이 몇 웨클 이상 되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입니다.
최재란위원
지역으로 따지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어느 지역이 포함돼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신월3동 일부,
최재란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이 가나다 지역 중에 어디에,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가나다 인근 지역까지,
최재란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웨클 폭이 상당히 넓다고 봐야 되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최재란위원
궁금증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나갈 때 만전을 기해서 피해주민들이 아쉬운 소리가 안 나오게 잘 좀 집행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현장에서 경험하신 거를 고려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41쪽이며, 지역균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09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4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뭔지 몰라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이미 과거부터 조사를 해왔네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주민센터에서 1차 조사한 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빈집프로젝트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차 조사를 해온 것이 양천구 관내에 있는 집들 중에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안 나갔던 데를 현황을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실시한 결과 1차 조사해서 빈집이라고 확인된 게 28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서울시에서 하는 빈집프로젝트 사업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나 주민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현재 5가구가 최종 결정을 냈는데 5가구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매각의사나 관련 빈집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빈집 5개가 소유주가 있는 빈집들이잖아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소유주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1년 전부터 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 5집 정도가 남았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요청 한 거는 500만 원을 요청했고요. 서울시에서 4,500, 9대 1 비율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추경입니다.
임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이 기간에, 올해 2019년에 할 용역비로 4,500이 내려왔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내려온 거는 아니고,
임준희위원
500을 넣어야 내려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항상 종잣돈을 넣어야 나오는군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내용은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아까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와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이고 이거는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4,500이라는 시비를 주겠다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지원을 안 했을 때는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도 용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5,000 정도,
임준희위원
5,000만 원을 저희가 다 써야 되는 돈인데 서울시 프로젝트 때문에 4,500만 원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4,500만 원을 아낀다는 말씀이신 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준희위원
용역이 항상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렇긴 한데 본위원이나 위원들은 ‘용역’ 자가 들어가면 자세히 들여다보거든요. 과연 이 용역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산낭비는 아닌가. 용역 결과는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5쪽에서 17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부터 156쪽까지 공원시설물 소규모정비사업 등 8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5억 8,609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보면 사업내역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일이 많은 부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목동중심 측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사업 때문에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사업이 들어온 거 같아요. 뒤에도 보니 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신월7동에 오솔길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신월1, 5동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사업까지 여러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제가 신월7동 사정은 알아요. 오솔길근린공원이 많이 노후된 거 압니다. 이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파리근린공원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무슨 사업이 있어서 개선한 거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된 거 같은데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리근린공원은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전체를 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7월 23일에 개관 준비로 공사는 93%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외의 시설들은 거의 손을 보지 않은 상태여서 목동중심 측 5대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추경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설계비에 반영하고 설계를 해야만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거 같아서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최재란위원
내년 사업 진행을 위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주민들도 그러실 거 같아요. 파리공원 그때 몇 억 들여서 했는데 또 하냐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주민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던 건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파리공원 엊그제 공사했는데 무슨 또 공사하냐고 얘기 나올 수 있을 거 같지만 파리공원 상징물인 욕조, 수영장 이런 부분들은 30년 동안 거의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빙상장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완성될 예정이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 말쯤이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파리공원이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서울공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양국 간의 수도로서 교류하면서 파리 시내에 서울의 정원이라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들은 생각인데 파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나면 개관행사가 있게 되나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최재란위원
이 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라 프랑스와 의미가 담긴 공원이잖아요. 프랑스대사관 쪽에 연락을 하셔서 관계자를 초대하거나 그러면 수교 관계도 돈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과장님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면서 별도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진행을 할 겁니다. 목동지역은 교통 순환 체계도 파리시내처럼 일방향 통행하듯이 했고 중심에 있는 파리공원도 사업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주신 말씀 잘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리모델링하실 때 주민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요. 더불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의견, 리모델링 공사 마치고 행사 진행할 때 프랑스 쪽에 연락해서 관계자를 초대하면 의미 있게 그분들도 받아들이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충분히 하셔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많아요. 기존에 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사업비가 조금 더 높아져서 올라오면 추경에 가능합니다.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가능한데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구비 100%로 신규사업이 대부분 많아요. 1동 1창의놀이터는 8,400, 파리공원 리모델링은 2억 5,000, 공원현황 분석 및 공원조성 계획 2,800, 오솔길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8억 5600,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 1억 5,000, 전체 합치면 13억 6,800이에요. 추경예산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신규로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의 본래 사업과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싶거든요. 기정액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반기에 혹서기 거치고 겨울나면 과연 다할 수 있을까, 나중에 사고이월 넘기는 거는 아닐까 싶은 우려가 있고요.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있고, 1동 1창의놀이터는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구비 100%로 하는 부분이 있겠죠. 1동 1창의놀이터도 2019년 예산할 때 들어왔던 부분인데 따로 또 들어왔나 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150쪽 파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과 달리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나, 공원의 성격이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이 시비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시비매칭이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현황 분석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으로 해서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공원조성 계획할 때 용역비를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솔길 근린공원도 노후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8억 5,600이죠. 이것도 본예산에서 2019년도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하반기 6개월 동안 이거를 다 할 수 있는가. 이 또한 사고이월되는 거겠죠. 가로공원길 100%, 구비 100%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하반기에 세우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취지, 편성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동 1창의놀이터는 물리적으로 18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주민소통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내년 사업부터는 설계라도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 공사 마무리를 상반기 중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리공원은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국비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당정협의라든가 국비가 반영되면 비용을 충당을 해볼 계획이고요. 네 번째, 공원현황분석 및 조성계획 용역도 이 건은 공원현황이 분석이 되고 어느 위치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개괄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공원 위주로 용역을 이번에 할 거거든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겠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2,800을 반영한 거고요.
정순희위원
시비매칭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편성한 거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오솔길공원은 그동안에 이쪽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가 없었고 현장을 나가보니 물도 새고, 노후되고, 블록도 시급하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정순희위원
진작 하셨어야죠. 이거 오래됐는데,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황파악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올해 보니 그런 상황이 돼서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경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가로공원길 조성사업은 거기에 친환경전기배터리 충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녹색환경과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내용을 듣다가 저도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용역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오솔길은 용역이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파리공원도 보면 실시설계 용역추진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현황분석도 사업내용이 용역실시로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지금 급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린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 다 설계용역이에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공원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파리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조각조각으로 용역을 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공원 하나가지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하나 더 궁금한 게 조각조각도 용역을 실시를 하시는데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무시 못 할 거 같아서 그래요. 파리공원 총 사업비 중에 2억 5,000만 원 추경올리셨는데 여기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용역 다해서 한 번에 용역 다 나오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리공원만.
영주
유영주위원
이 부분이 부족해서 또 용역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파리공원 용역비 자체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산출한 거는 아니고요.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양천공원 경우도 크게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내년 추경에 어떤 부분이 안 돼서 그거 용역한다고 올라와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우려를 최소화시키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전반적으로 똑같은 얘기겠지만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급하게 추경을 요청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영향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놀이터 4개소 실시설계 용역이 1동 1놀이터니까 18개잖아요. 아직 한 게 없고 이번에 4개 올라온 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7개소를 합니다.
임준희위원
올해 2019년도에 7개를 할 예정이시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시행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4개가 용역에 들어가면 3개는 착공을 한 거예요? 용역비 올라온 게 4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7개는 전에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18개인데 용역을 한꺼번에 안 주시고 쪼개서 몇 개씩 나눠서 하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요. 예산을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지, 18개라고 해서 한 연도에 18개를 다 할 수 있는 가용자산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용역비가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숫자 좀 여쭤볼게요. 12억 곱하기 7%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임준희위원
전체 사업비라는 게 용역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4개 사업 공사비에 대한 12억,
임준희위원
4개 공원 공사비에 대한 7%가 용역비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비는 건설기술대가 기준 법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다보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임준희위원
4개 공원 공사비가 12억이라는 뜻이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해야,
임준희위원
용역비 7%는 통상 일반적인 가격인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법에 정해진,
임준희위원
공원 4개에 12억이 들면 7개 하고 있고 6개 남은 건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후에 그렇게 되죠.
임준희위원
내년에 6개 하실 거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내년에 4개요. 그이후로도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든가 우리가 급해서 시비를 달라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미 7개 하고 있는 거, 4개 하는 거, 앞으로 하는 거 합치면 굉장히 큰 액수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가변수가 있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월배수지터널공사 상부 반곡하고 곰달래 공원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넘겨준 겁니다. 그거를 창의놀이터 개념을 적용시켜서 18개소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준희위원
창의놀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가성비라고 그러죠, 들어가는 투자 대비, 창의력이 대단히 좋은 놀이터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과연 타당한 액수인가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의원들이 다 같이 연의체육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창의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밧줄 좀 있고, 미끄럼틀 있고 바닥이 모래고 이런 거예요. 우레탄이 환경에 나쁘니까 모래로 바꿨습니다. 창의적으로 머리를 쓰기 위해서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이런 건데 과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창의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지, 과연 우레탄 대신 모래를 집어넣었을 때 모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런 돈을 들여서 과연 할 만한 놀이터인가 생각을 했고요. 어제 보다보니까 모래클리닝 사업도 있더라고요. 우레탄 대신 모래를 넣었으니까 모래클리닝 예산도 들어가야 겠고요.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 이 돈이 맞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 “자꾸 변경하고 안 하시죠?” 했더니 안 하신다고 했지만 바로 밑에 보니까 현황분석 및 공원조성변경용역이 또 들어왔어요. 변경이라는 거잖아요. 설명을 보면 용왕산공원 등 4개를 변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을 하신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변경은 기존에 없던 시설이 새로 들어가거나 화장실을 없애고 새로 짓거나 그다음에 새로 들어와야 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에 현황에 맞게끔,
임준희위원
그러면 최초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4개 공원에 대해서. 변경용역이라는 거는 그 전에도 용역을 한 번 했다는 뜻이죠? 위에 창의놀이터도 12억에 7%가 용역비니까 변경용역 들어온 용왕산공원 등 4개소, 여기도 그 전에 최초 용역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71년도부터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 중간에,
임준희위원
’71년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공원 지정할 때부터 공원시설계획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관이 들어오면 변경에 맞춰서,
임준희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2019년 7월부터 8월 용역발주 및 현황조사라고 쓰여 있어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변경된 사항들을 시 도시공원에 올려야 합니다. 시설결정을 고시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변경용역이라는 거는 ’71년도든 100년 전이든 그때는 용역비 안 들고 했겠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창의놀이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창의놀이터라는 게 아이들이 만지고 놀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임준희위원
이해는 되죠. 저희 자리가 이해만 해서는 안 되는 자리니까 자꾸 묻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마을에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접점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를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사업 잘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변경용역은 용역심의위 같은 거 통과했습니까? 받아야지 하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임준희위원
2,8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비하고 매칭이라고 하셨어요. 용역비 2,800 변경안,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매칭이고 용역비는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사업비가 매칭인 거죠?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올리면 사업을 할 때는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겠다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따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변경용역한 거 1971년에 아주 오래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여쭤볼게요. 위에 1창의놀이터 신곡, 무궁화, 안산, 세양 여기는 공원이 만들어진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희 위원님이 정확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복지에 있어도 질문을 못 드렸는데 웬만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동절기에 공사하게 돼요. 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부실의 원인이 돼요.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서 토론을 하겠지만 본예산에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봐도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추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그동안 민원이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가을에 추경받아서 일하기는 심리적으로 부담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주민들 민원은 365일 있습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이인락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파리근린공원하고 다른 설계용역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동절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를 해야 올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봄부터 바로 공사를 해야 동절기에 안 걸리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파리근린공원하고 다른 설계용역 있는 부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아까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솔길 노후시설 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역이 아니에요. 추경해주면 공사가 가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오솔길은 녹지과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올린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계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락위원장
설계용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7쪽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81쪽부터 18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61쪽부터 169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배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로 지신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신정7동 갈산 보도육교 근처인데요.
임준희위원
어디 근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신정7동 보도육교가 있는데 그 밑에 도랑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유였는데 그 당시에는 정리가 안 됐어요.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구 땅인 줄 알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알고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재판에 지셨기 때문에,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많은 비용 무셨겠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억 1,200 정도.
임준희위원
들어온 거는 뭡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이거는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료에 대한 것도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임준희위원
재판에 져서 패소비용 나갔고 사용료도 또 계속 나가고 계신 거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앞으로도 쭉 계속 나가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협의해서 10월 이전에 나갈 건데요.
임준희위원
10월 이전에 나간다는 게 전세금도 아니고 뭐가 나가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거는 약 3억 3,000만 원 정도로 8,0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데 8월까지는 협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그때쯤에는 그 땅을 사실 수 있다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협의해서 사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땅값보다 그동안 패소해서 물은 돈이랑 임대료가 더 많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1,380만 원을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준희위원
재판 패소하시느라 2억 무셨고 사용료 10개월 치 무신 게 땅값만큼 나왔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임준희위원
빨리 사셨으면 이 돈 안 무실 뻔했는데, 10월에 살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 9월이면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협의가 안 되면 임대료 더 나가겠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문서상은 아닌데 구두협의는 완료 된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이런 낭비가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 부서와 마찬가지로 도로과에도 신규사업 구비 100% 사업이 있어요. 목동중앙본로 30가길 외 7개소 도로정비, 월정로31길 외 5개소, 시도, 구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선은 구도기 때문에 구비 100%로 할 수밖에 없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알기로 포장도로 및 분석용역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도로정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4건에 13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안 돼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예산에서,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4건이 누락됐습니다.
정순희위원
세입이 부족해서 누락됐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정순희위원
이거 계속할 거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2021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구 재정여건상 후순위로 밀린 거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도로정비공사는 포장도로조사 및 분석용역에 따라서 각 동별로 구도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웬만하면 본예산에 왔으면 하고요. 과속방지턱일제정비 이거는 이전에 도로정비 공사는 지속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속방지턱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불요불급도 아니고 긴급한 사안도 아닌 거 같은데,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매년 민원인들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개소가 있습니다. 다 조사를 했더니 총 개수가 1631개소가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해서 민원생길 때마다 해줬는데 지난번 271회 임시회 때 오진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정순희위원
양천구 관내에 국도, 시도가 있을 건데 이차선 이하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나눈다고 한다면 계획을 잡고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도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추경에 올 부분이 있는가. 이거는 얘기가 된 부분이잖아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할 수 있는 부분,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예산에서 왜 깎이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예산 총 양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에서 잘리는 겁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산을 150억, 200억 이상 올리는데 구 재정 여건상 규모 있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누락된 거 같습니다.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꾸준히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되면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8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70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안양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a라고 했는데 이게 헥타르를 말하는 겁니까? a가 뭡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100㎡를 1a라고 해서 10m×10m를 1a로 표시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그게 1억 2,000이네요? 어디에 하는데 1억 2,000이 드는 겁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양천에 가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보행자도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가 지나가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갈 때 보행도로가 좁은 구간에서는 서로 교행이 안 된다. 우리가 왜 자꾸 밀려야 되느냐,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오금교에서 신정교 사이 좁은 구간을 좀 넓히는, 하천이어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전펜스 정비해서 30만 원에 100m면 m당 30만 원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전펜스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보통 디자인펜스라고 해서 m당 2, 30만 원씩 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는 100m로 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펜스를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때, 제때 보수해 줘야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차가 펜스를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경우에 수리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수리를 하면 당연히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하천 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이다 보니까 펜스 근처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면, 하천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래도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이 해야 되고 보험이 다 있는데. 그리고 수리비용이 3,000만 원이면 CCTV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18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7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사물인터넷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스마트 주차민원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들을 우리 주차단속 차량에 다는 거하고 또 그런 민원들이 쌓여서 빅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차량 4대에 공간정보를 다는 거하고 같이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210만 원이 올라왔기에, 4대면 꽤 비싸네요.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세부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 뒷장에 민간 견인료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견인차를 사 주는 겁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 견인차량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견인차량을 운영합니다. 차량 1대당 5만 원 정도의 견인료를 주는데 거주자 부분에서 견인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견인료 자체가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하시는 이인락 위원장님과 박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소관 페이지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의는 아닌데 아쉬운 마음에 국장님과 한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요.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수화통역사용 고정카메라 구입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본회의장 회의에 참석해서 앉아서 보면 수화통역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하시면 안 되냐고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수화하시는 분이 앉으면 뒤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서서 한다고 하시던데 제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수화 통역사용 고정카메라예요. 저희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수화통역사를 카메라가 전용으로 찍어서 송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외부나 우리구 청사에 나가는 화면 하단에 조그맣게 나가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금년부터 본회의 할 때 수화통역사가 오셔서 하는데 현재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끝나면 별도로 불러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본회의 할 때 동시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설치를 하면 혹시 카메라를 고정해서 보면 통역사분이 앉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수화통역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하지 않고 다 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지금 책상, 의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란위원
잘 됐네요. 솔직히 내내 서서 하고 계셔서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에 화목과 좋은 날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6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부족한 점이 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초선 의원님이신데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자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