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6월 24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6월 25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9년 6월 25일 황운철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우선시행 촉구 건의안이, 2019년 6월 27일 황운철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8일 우성빈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1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9년 6월 24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우선시행 촉구 건의안(황운철 의원 외 7인)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0시 04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우선시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두 안건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잠시 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미 부의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운철
황운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기장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우선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연구기관의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경 20km 이내는 22시간, 반경 10km는 1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리원전 주변 도로망과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초기 피난차량으로 인한 교통마비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성 논리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시철도와 같은 안정적인 비상대피수단 확보가 절실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건설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우선시행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장군은 1995년 3월 1일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복군 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동부산권 중심도시로의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6만여 명이었던 인구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힘입어 2019년 5월말 현재 16만 5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2020년 입주완료예정인 2만 5천 명의 일광신도시와 2019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하는 장안지구택지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을 비롯한 13개 산업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유입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파른 인구증가세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노력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8만 인구를 넘긴 정관신도시는 출퇴근 때면 버스쟁탈전은 물론 외곽으로 연결되는 주요간선교차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기장읍 교리삼거리 일대 또한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동부산관광단지가 완료될 경우 심각한 교통의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기장군 장안읍과 울주군 서생면은 직경 3.5km 안에 원전 10기가 있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을 만큼 과밀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아울러 원전 반경 30㎞ 내 부산·울산·양산의 380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6년 발생한 경주대지진은 원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일의 방사능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주민 대피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리원전 주변 도로망과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초기 피난차량의 홍수 등으로 인한 교통마비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성 논리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시철도와 같은 안정적인 비상대피수단 확보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모아 도시철도(정관선·기장선) 건설사업이 추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에 반영되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안읍·일광면·철마면 지역구 황운철 의원입니다. 오늘 기장군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및 복원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주관기관이 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면적이 많은 울주군이 되며 이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 및 복원에 따른 기장군민의 의견 반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인 기장군이 주민 의견수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여 고리1호기 해체 및 복원 시 기장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19일 0시를 기하여 40년의 수명을 마감하고 마침내 영구정지 되었다. 1968년 기장군 장안읍 고리로 대한민국 1호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이래 5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는 사명아래 방사능 누출, 원전 주변지역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지역낙후 등 지역주민의 고통과 함께 해 온 고리원전 1호기는 이제 본격적인 해체단계에 있으며 해체 및 복원방향에 대하여 원자력으로 노심초사 하던 주민들의 관심이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더군다나 1호기와 연접하여 자리하고 있는 고리원전 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 2024년, 2025년에 차례로 설계 수명을 다하게 됨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및 복원이 앞으로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복원의 잣대가 될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과 달리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기관은 의견수렴 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부산시 반경 22km보다 울산시 반경30km가 넓으므로 주민 의견수렴 주관기관은 울주군이 된다. 원전해체가 주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체 및 복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몇 년 내에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기장군은 발전소 소재지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법령의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잘못되었다면 그 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합목적성이 없는 법령은 폐기된 법령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웃집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규정이 어찌 사리에 맞는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맞지 않는 규정을 어찌 집행하려 한단 말인가. 이에 기장군의회는 17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모아 엄중하게 촉구 결의한다. 1.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장군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관기관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9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부의장
본 안건들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장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정관선·기상선) 우선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읍 이장단협의회 이태호 이장님 외 11명, 정관읍 김윤홍, 임희주, 김용삼, 구태관세, 황규원, 곽일주, 신현주, 신남주 님 그리고 천지일보 김태현 기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지역위원장님. 기장군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만큼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는 빠른 시일 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4인)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경미 의원 외 7인)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혜금 의원 외 7인)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금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지난 연말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일부 사업에 있어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의회의 예산 삭감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은 그만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상호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과 우성빈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수정안이 접수되었기에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차례대로 듣고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금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기획단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첫째, 사업에 대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둘째, 1차 추경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물론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70억 원 예산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며, 셋째, 부지조성 과정 등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바 현 시점에서 위 제시한 여러 문제의 해결 없이 근거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래전략과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 예산의 경우 이미 본예산에서 요구한 1년 예산 5억 원 중 4억 5천만 원은 1차 추경까지 모두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120%에 달하는 6억 원을 2차 추경에 재편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위 두 예산에 대하여 붙임의 삭감조서대로 추가 삭감하고 나머지 삭감 내용은 예결특위와 동일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누구한테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됩니까? (우성빈 의원, 등단) 여하튼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니까, 대표발의를 하셨죠, 그죠?
성빈
우성빈의원
예.
대군
김대군의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다 통과가 된 사항 아닙니까, 두 건 다 그죠. 홍보비하고 꿈의 행복타운 70억 예산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의원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또 본회의장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수정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은 하자는 없지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래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참석은 안 했지마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각 경로당이고 행사장에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고, 정관 주민들에게 충분한 그런 홍보활동이 또 있었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하튼 정관 꿈의 행복타운은 제일 처음 땅을 2만 4천 평 정도 되지요? 정확한 평수는, 한 2만 한 4천 평 정도 될 겁니다. 그 공공용지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6대 때 구입을 하고 이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정관주민들이 앞으로, 그때는 이렇게 주민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주민이 10만 가까이 되게 된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용지가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그때 선배 의원님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사업을 이래 해나가면서 시간이 좀 이래 박차를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 주민들의 복지 상향 지원 차원에서 또 애들이 생존수영이라든지 이 수영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관 주민들의 복지 차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좀 이래 이번에는 70억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사업에, 설계는 지금 완료까지는 안 됐다고 이래 들었는데,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도움을 주는 게 정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 홍보비 6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하고 4억을 줬습니다. 이걸 2017년도에 저희들이, 아 2018년도에 5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 2019년도에는 4억 5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도 한 5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지금…요번에는 또 신규 사업이 세계여자야구대회라든지 청소년야구대회라든지 이런 게 한 4개∼5개 정도가 더 추가로 이렇게 세계대회가 열리는 관계로 홍보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 작년 수준에서 또 이런 추가되는 부분 또 플러스 시켜가지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2억 정도 삭감시키고 한 4억 정도를 주는 게 적정하다 이래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는데, 이 뭐 절차상 수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저는 원안, 원래대로 상임위에,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답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다시 본회의에 들고 들어왔다, 물론 법적으로는 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김대군 의원님께서 1차 본회의에서 미상정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상정을 본회의에 다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선례가 분명하게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설명 드렸던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안 오셨죠, 김대군 의원님?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확인을 못 하셨죠?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꿈의 행복타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이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고 그 해결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 7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도 한꺼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몇 달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고 하는 것에는 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이장님들 그리고 정관 주민들과 저희는 목표가 하납니다. 제대로 행복타운을 만들어 내는 것, 그 목표는 하납니다. 다만 지금 하느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냐의 문젠데,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저희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보류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홍보예산 부분인데요. 본예산에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5억 중에 저희가 1차 추경까지 4억 5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에 달하는 6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제가 수정 동의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2억을 더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6억보다, 5억보다 2억이 더 플러스된 6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구요. 세계야구대회는 문화관광과 자체 예산, 홍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예산 안에서 홍보비 조목조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됐었구요. 김대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근거가 없습니다. 4억에 대한 근거요. 저는 2억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2억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동의안에 2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장
성경미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발의자를 보니까요, 우성빈·박우식 의원, 맹승자 의원, 김혜금 의원 이렇게 총 네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제가 그 2018년도 9월 14일의 꿈의 행복타운 관련 의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제235회 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박우식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빨리 수영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이용할라 그랬는데 지금 10년째 표류 중에 있어요.” 다음은 맹승자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관의 큰 사업이라고, 정관 주민들이 다 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추경으로 계속 배치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완공을 하려면 적극적인 투자를 이 부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과감히 하셔야 빨리빨리 완공되는 거구요.” 맹승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정관 꿈의 행복타운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시가 바쁜데.” 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표류된 지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복타운 관련에 대해서 의회 회의록이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9월 14일입니다. 이때는 박우식 의원과 맹승자 의원님께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셨습니다. 2019년 4월 30일 맹승자 의원님, 우성빈 의원님 역시 반대를 하셨죠? 예산 삭감에 분명히 반대를 하셨을 겁니다. 2019년 6월 10일 날 여기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 동의안에 수정 이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물론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70억 예산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10일 날 맹승자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자립니다. “70억 예산을 꿈의 행복타운에서 모두 소진할 경우에 우리는 예산을 주겠다.” 네 번째, 2019년 6월 12일 날 상임위원횝니다. 2030기획단에게 “70억 예산을 모두 다 소진을 하게 되면 연말에 예산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2019년 6월 27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서 또 반대의견이 왔어요. 맹승자 의원님은 총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6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5번의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5번의 의견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건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맹승자 의원님의 이런 일관성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 이런 의회의 의견을 하신다면 기장군민이 무엇을 보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제발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군의원이든지 어느 집행부든지 제발 일관성을 가지고 기장군민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들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경미
성경미의원
일관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을 가지지 않은 이유가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고. 예, 4월 30일 날 예산 삭감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2019년 6월 10일, 2019년 6월 12일, 2019년 6월 27일….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일관성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하시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을 드리겠….
경미
성경미의원
이거야 말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위원장님, 본인입니다. 본인이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맹승자 의원이 아니고, 박우식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각 개인께 답변드릴 시간들을 의장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말씀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일관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의록 찾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예.
성빈
우성빈의원
회의록 그 부분만 발췌를 하셨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의원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앞뒤 상황….
경미
성경미의원
그럼 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부의장님! 부의장님!
성빈
우성빈의원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끝까지….
경미
성경미의원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면 답변을 하지 말까요?
경미
성경미의원
답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 끝날 때까지 제 답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부분은….
경미
성경미의원
제 질문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질문 더 하십시오, 그러면.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자, 자, 성경미 부의장님! 답변하실 때까지 잠시 좀 경청해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 답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회의록에서 앞뒤를 하나도 안 보셨습니다. 회의록의 전반을, 상임위의 전반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빨리 진행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행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어떤 게 제대롭니까? 제대로에 대한 설명은 알고나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게 제대로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2030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부의장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만큼이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이게 너무 이래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래, 기회를 한 번씩만 주도록 그래합시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들어가시고,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맹승자 의원, 등단)
맹승자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번이나 입장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분명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건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올립니다. 1차 추경에 50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건축설계가 완공되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건축설계가 완성이 되면 언제든지 임시회 소집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날 완공된다는 설계도서는 아직도 안 돼 있죠.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70억입니다. 1차 추경 때 50억이었던 게 2차 때 70억입니다. 20억이 상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추계든지 관련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건축비를 1년 6개월 공사기간을 잡았더니 한 달에 18억 가까이 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70억을 잡았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거에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러면 1차 추경 때 더 많은 금액을 올리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충 1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금액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실시설계가 나와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산시에 알아봤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탭니다. 부산시에 지금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설계 경제성 검토(VE)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2단계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심의를 진행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다 몇 단계가 돼 가지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 성경미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모르….
맹승자의원
모르시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부끄럽죠. 안 그렇습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맹승자의원
저를 공격하셨으면 공격하신 데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아닙니다. 의원님, 6월 6일….
맹승자의원
저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말씀하십시오.
맹승자의원
예. 지금 그 개선대책심의회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면 보완대책을 해야겠죠. 주고받고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 건설기술심의가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원가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사발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70억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
맹승자의원
우리가 본예산을 준비할 때 본예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주면 되잖아요? 설계가 완성되면 그때 주면 됩니다. 왜 지금 못 줘서 이렇게 안달을 하시는지.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는데 과에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의원들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구요.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
맹승자의원
언제든지 설계도서가 완성이 되면,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임시회 소집하십시오. 저희 정관 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싶고, 관심도 많고, 책임감도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 지금 방금 6월 6일 날 실시설계변경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승자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6월 6일 날 완성이 되기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그러면 꿈의 행복타운 70억을 모두 소진, 올해 안에 소진할 경우에….
맹승자의원
당연히 완성이 된다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맹승자의원
의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그리고 2019년 6월…역시 2030, 의원님!
맹승자의원
의원님! 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이 하신 워딩(wording) 그대로로 말씀드린 겁니다.
맹승자의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운철
황운철의장
자, 그만합시다!
맹승자의원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는데요. 제 취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취지의 뜻을 제대로 저희 의원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운철
황운철의장
지금 더 이상…. (장내소란) 맹승자 의원님! 더 이상 발언하시면 두 분 다 내 보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장
예,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맹승자 의원…거기 저 상임위에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예산을 2019년 내로 소진만 가능하다 그러면 요번 추경 때 70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 맞죠?
맹승자의원
맞습니다. 어떤 취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 뒤의 부연설명은 전혀 듣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건축공사비 기성금 부분입니다. 그냥 예산, 계약금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 찾아보시기 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더 이상 부연설명은….
맹승자의원
아니요. 부연설명에 대한 상임위원 회의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 부연설명을 하는 거는 변명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뇨.
경미
성경미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워딩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부의장님!
종률
김종률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예, 김종률 의원,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의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토론은―토론도 필요하지만―이래 계속되는 것보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를 제안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어차피 반대의견이 있었으니까 투표로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맹승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의장님, 의장님! 무기명 투표를 건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종률
김종률의원
그럴까요?
운철
황운철의장
너무 순서에서 그 순서가 넘어가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고, 그 의장할 거를 갖다가 미리 지금…. 조금만, 좀 더 차분히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진행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이게 어떤 개인들의 전부 다 각자 의원님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급하게들 이러세요. 박우식 의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의사발언 제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할라 그러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아까 성경미 의원님하고 다 얘길 하셨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의장
어떤, 어떤 이야깁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아니 간단하게, 안 간단하게가 아니고. 어떤 이야깁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 성경미 의원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의장
그거 지금 끝나고 표결을 하잖아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기회를. 더 이상 얘기가 없길래 질의사항을 할랬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진행해 주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저기 형평성에 의해서 일단은 박우식 의원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뒷말 아무도 없이 지금 진행한 부분에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박우식 의원, 등단)
우식
박우식의원
먼저 진행상에서 약간 미비스러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멀리 정관에서 오신 주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본 거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러 오신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의회의 뜻을 존중히 좀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들도 항상 주민을 위해서 앞장선다는 점에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집행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과정 중에서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착공신고를 해서 대지를 사가지고 이때까지 10년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2018년 10월 달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계속하는 과정 중에 모든 집행부에서 어설픈 행정업무로 인해서 의원들의 어떤 질문사항이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전문성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딱히 팩트가 있는 자료도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말씨름, 앞에 전자와 같이 성경미 의원님처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2018년 10월 달부터 빨리 움직였어야 됩니다. 설계도 빨리 하고 비용도 추계 계산 내고. 민원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회를 가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더하고 또 모자라면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의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하고 자료도 좀 가져와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불충분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제가 의원으로서 더 챙기지 못한 부분 이 자리에서 진짜 사과드리고, 군민들한테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각종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은 의정, 질문과 자료 요청을 합니다. 눈 보듯이 뻔히 알면서 왜 이거를 집행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것을 왜 지적도 안 하고, 하자고 의정자료 요청을 한 번도 왜 안 하십니까? 이 또한 의회 의원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점을 나는 짚고 싶습니다. 의회는 예산…따르는 게 아니고 모든 군민을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서 뭔가 모르게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가와 가지고 급하니까 서로가 우왕좌왕 해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 날 완공을 해야 되니 예산을 달라, 못 주겠다, 행정 해 달라. 뭐든지 집을 지을라 그러면 사전검토도 필요하고 의논도 필요한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자, 박 의원.
우식
박우식의원
뭐든지 어설픕니다. 의원들도 반성해 주시고. 집행부 특히 많은 반성을 해 주십시오. 2030 분들께서도 집행 많이 해 주시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희들이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잘할 것이며, 더 멋진 꿈의 행복타운을 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박우식 의원님, 잠시만. 주민들한테 이거 미안하고 뭐 이래 이 사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사인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들어가세요.
대군
김대군의원
죄송하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 앞에 뭐 사과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할 때.
운철
황운철의장
자, 김대군 의원님.
대군
김대군의원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그거는, 김대군 의원님! 박우식 의원, 들어가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판단에 따르면 저희 의원들이 적절하게 어떤 일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제가 군민들한테 사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장제의로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아닙니다. 김종률 의원이 말씀하신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기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발언신청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언신청 없습니까?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무기명으로 저는 제의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대군 의원이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로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 가, 나, 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명패 및 투표용지를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으신 후 준비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동그라미를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거 투·개표사항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관례상 최연소 의원이신 맹승자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맹승자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및 투표함·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발표하신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대 및 투표함·명패함 점검)
「예」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감표위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기표소 이상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 주재를 맡고 있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석에서 투표)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안 계신지요?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점검)
11시 38분 투표시작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투표종료
맹승자감표위원
명패 8개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점검)
맹승자감표위원
8개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투표용지 확인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차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감표위원
반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안번호 제1912-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91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 및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발표하신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대 및 투표함·명패함 점검)
맹승자감표위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기표소 이상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 순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12-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 및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발표하신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대 및 투표함·명패함 점검)
맹승자감표위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기표소 이상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계셔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의장에게 개별설명) 김혜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 주재를 맡고 있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석에서 투표) (의회사무과장, 의장에게 개별설명) 투표를 잠시 정회하고…. 이거 투표하기 전에 설명이 지금 안 된 관계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재투표를 해야 되겠는데, 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지금 요 중간에 설명이 지금 바뀌어 있어서 설명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투표시작
「예」하는 의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동의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있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무조건 동의가 아니라 뭣이 잘못 됐는데 투표를.
운철
황운철의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의원
자세히….
운철
황운철의장
지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이해를.
운철
황운철의장
그죠?
대군
김대군의원
하게끔 해 놓고 놘 뒤에 재투표를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한다고 지금 안 합니까, 지금. 앞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은 삭감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를 하면 예산이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 예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쳐가 올라온 부분은 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앞의 경우하고 반댑니다. 그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지금 투표를 하셨는지? 그게 지금 이해가 다들 안 되고 지금 투표를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재투표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있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앞에 했는 거는….
운철
황운철의장
수정안이 처음에 올라와서 투표를 한 것은 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안은, 예결위를 통과해가 올라온 안은 찬성을 하시면 예산이 나가는 거고, 반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아웃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수정예산 이거는 지금 발의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장내소란) 찬성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찬성을 하게 되면 삭감이 되는 게 맞네. 찬성을 하게 되면 삭감이 되고 반대를 하면 통과가 되고…. (장내 소란)
맹승자의원
의장님, 이해하고 투표했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점검)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투표종료
맹승자감표위원
명패 8개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점검)
맹승자감표위원
투표용지 8개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투표용지 확인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차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감표위원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안번호 제191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두 번째 여 투표가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안이 완전히 없어지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운철
황운철의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끝이지. 또 무슨 투표가 있습니까, 또요?
운철
황운철의장
아니요. 아니요. 방금 한 거는 우리가 상임위를 통하고 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한 수정안을 갖다가, 방금 집행부에서 최초에 올라온 수정안을 방금 표결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집행부 안을 지금 또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거기서 뭐 찬반이 나오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거는?
운철
황운철의장
앞에 예하고 똑같이 4 대 4로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 뭐 이번에 올라온 추경 전체가 삭감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전번에 의사과장님, 의사과장님! 내랑 이야기할 때는 두 번 하면, 여 두 번하고 끝이 된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때 조례 그, 그 규정을 나한테 회의규칙을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장
자, 됐습니다. 마지막 투표는, 제가 아까 전에 그 부분에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잠깐 정회를 시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집행부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건데 찬성을 하시면 예산을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대로 예산을 주자는 것이고, 반대를 하시면 집행부가 내미는 추경안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투표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 및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발표하신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대 및 투표함·명패함 점검)
맹승자감표위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기표소 이상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 주재를 맡고 있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석에서 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점검)
12시 09분 투표시작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3분 투표종료
맹승자감표위원
명패함 8개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점검)
맹승자감표위원
투표용지 8개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투표용지 확인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차례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감표위원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반대.
운철
황운철의장
총 투표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안번호 제1912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이신 군수님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박우식 의원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우식
박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16만 4천 군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관읍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수리 산81-7번지 종교단체 자연장지 수목장 조성허가 과정 묘지관련시설 봉안당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불허 가처분신청 취소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군청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직무유기와 편의 봐주기식 행정이 의심이 되어 본 군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 불법이 발생되면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군수 등단)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간업무보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그죠? 이거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하십니까?
주간업무를 회의를 하는 목적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낸 5개 중에서 그러면 질문을, 답변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민원사항, 각종 사업보고, 공무원 행정지시 및 사업의 방향성 등 특히 군수님께서 민원사항을 제일 많이 챙겨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일반 주사님이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팀장, 계장, 보고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과장 그다음 행정국장님, 군수로 최종적으로 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중간 말투가 좀 빨라져도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산81-7 임야 1833평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반려 처분소송 건에 대해서 1심 2015 구합 20528, 2심 2015 누 22820, 3심 2016 두 37959 이 3건을 기장군에서 소송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면서 왜 전문변호사 선임 안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전문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의 소송 건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송 건이라 해서 말씀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왜 소송진행자가 아닌 변호사를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송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론 전문변호사하고 (청취불능)하고 우리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거고.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소송하고 별갭니다.
소송 업무적으로 제가 따로 물을 거구요. 왜 소송대리인을 신청했는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별문제 아니니까 군수님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우리 기획청렴실장님, 뭐 할 말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동일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우식
박우식의원
아 우리 좀, 행정적인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는데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시죠. 묻고 답하고 뭐 그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을 못 드린다고.
우식
박우식의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적이기 때문에 소송업무대리인이 왜 했는지 업무적인 절차를 소송대리, 전문변호사를 안 하고 소송대리인을 했는지 소송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긴가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답할 내용이 어떤 답이 뭐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시겠네요?
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보면 2015년 4월 22일부터 2015년 2월 9일 행정소송제기를 합니다. 보면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납니다. 거 보면 소송수행자가 지정 변경이 있습니다. 거 보면 4월 22일, 2015년 4월 22일 변경이 됐고요, 2015년 6월 17일, 2개월 만에 또 변경이 됩니다. 2015년 11월 20일, 5개월 만에 변경이 됩니다. 2016년 1월 12일, 2개월 만에 변경이 됩니다. 2016년 5월 26일, 4개월 만에 변경이 됩니다. 거의 2개월 3개월 만에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문변호사 아닌, 전문변호사도 이 소송을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소송수행자가 지정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지, 답답한 행정을 볼 수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그 소송행정을 보면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알다시피 소송업무를 과정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받습, 아 업무지시가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받습니까? 이러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대법원에서 소송 끝난 겁니다. 소송 끝난 거 물어보는 거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연관이 다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소송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묻는 거 아닙니까?
자, 군수님께서는….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만, 잠시만. 박우식 의원 잠시만요. 청렴실장님! 방금 청렴실장한테 질문했어요? 예? 왜 청렴실장이 지금 대답을 해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기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제3조에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의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실과…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소에서 담당할 수 있다. 모든 소송은 기획청렴실장의 지휘통제 받아야 하며, 조직법무팀이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황이 돼 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날, 이때까지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날 군수님께서 사인하셨습니다. 그때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에 관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그 과정 중에서 자체적으로 회람을 돌렸습니다. 휴먼도시과 과장님, 산림공원과 과장님 승인을 하셨습니다. 봤다는 얘깁니다. 인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행복나눔과에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한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 막 갓 들어온 행정주사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2016년 5월 달에 끝납니다. 보고서는 2016년 12월 6일 날 작성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자체적으로 군 행정 자체에서 보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지 현황 및 경과. 산 신청부지 평균경사도가 19°, 신청인 제출서류 내용으로 실제 수목이 있는 장소는 경사도는 35°∼65°에 이른다. 급경사지가 34°이상 다수 있어 토사붕괴 유실 및 위험성이 높음. 함박산 정상 350m에서 신청지를 지나 좌광천 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 지금 80㎝가량 2개의 배수관이 있으나 폭우 시 주차장 부지 위로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렵다. 기장군청 고문 토지기술사 검토의견. 이래 놨습니다. 부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 형태 중 수목형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조의 규정에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급경사지에는 조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지는 평균경사도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사도가 30% = 16.42° 이상의 토지보다 초과되어 있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미 최종판결 된 사항이라 불허가처분 시 소원사 측에서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장군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하여 고문변호사 판단, 조직법무팀 회신 내용에 따라 불처분 사실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는 1차 1심, 2심, 3심이 모두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 3심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부터 시작해서 휴먼도시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에서도 여기에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많은 위성사진 하나, 그 흔한 위성사진 하나 찍어서 법원 대법원이라든가 한 번도 줬다는 없는 사실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뭘 떠나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불합리하게 일 처리하신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2016년 5월 달에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2016년 12월….
제가 묻는 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는 거는 건축신청취소반려 소송 건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적에 조금은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 자리에서 뭔가 모르게 조금은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가 조금은 양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수정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대법원에서 보면 (자료찾음) 대법원까지 판결 소송 자룝니다.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에 읽어보면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법을 위반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서에서 검증한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이 훼손되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 훼손과나 휴먼도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우려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산81-7 임야 1438평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반려 취소 건에 대하여 1심 2015 구합 20528, 2심 2015 22820, 3심 2016 두 37959 이 3건을 기장군에서 소송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지정했는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군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1일 개발행위 묘지 관련 시설, 묘지와 자연장지 심의안건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2년 이상 법적으로 진행되었고 대법원 판결 기장군청이 패소한 만큼 엄청난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군청 주 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련된 협의를 당시 정관읍민에게 의견수렴을 공청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요거 한 다음에 말씀 좀 해주세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식
박우식의원
2018년 10월 21일 날 14시 25분에 건축과장님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졌는데 그전에 의견수렴을 했느냐 또 말씀드렸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할 예정인데 왜 안 했냐고 물었을 경우 담당주사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과장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매일 매일 아침에 민원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정관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될 수도 있는 거고, 의심이 될 수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집값 하락이 될 수도 있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받고 행정적 처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줄 줄 줄 읽겠습니다. 행정 우리 업무를 보면 인수인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지침서에 보면 모든 인수인계는 사고가 날 경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사고 난 부분을 따로 검토 자료 서류를 첨부해서 실과장님한테 보고, 작성해서 승인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실국장님한테 동의하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장군 인수인계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군정질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 용수리 산81-7 임야 소송 건에 대해서 내부문건 행복나눔과-51967, 2016년 12월 6일 날 소원사 자연장지조성 허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경사 19°와 토사붕괴 유실 위험 높다고 보고받은 적, 보고합니다. 자연장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법원이 2016년 8월 23일 날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 소송이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법원에 준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이 건에 대해서 실과장님, 대답하실 분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과장님들, 대답하실 분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운철
황운철의장
지정해서 질문하고 싶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기획청렴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군수님,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등단) 본 의회 의정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의 어떤 군정질문에서 결부시키기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소송업무 처리 규칙에 기장군 처리 규칙에 준하여 업무를 보시죠,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더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 패소된 이후에 그게 다 연관이 되는 지금 소송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소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송에 도움이 되는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정보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로 그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비밀이라든가 공개정보 하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연장지 허가 나간 거 아닙니다. 그거 이행조건이 나간 상태고, 이행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겁니다.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핵심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행정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는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읽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소송대리인 이 규칙에 보면 제8조 소송대리인 직무 소송대리인 수행자, 소송대리인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8조4항에 보면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를 한다. 6항의2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2항의4조 소송 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제4조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집해서 군수에 보고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감사할 내용은 있으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 규칙을 읽어보시면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거 패소했을 경우에 감사를 필요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로 합당한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예.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은 각자의 법정소송에서 건 건 건으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물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연결성을 짓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연장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 기장군 조례·규칙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대답을 계속해서 그렇게 회피를 하시면 어떤 절차적인 어떤 의회의 어떤 이런 부분을, 서로가 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감사부서와 통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구상권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송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왜 판결에 졌는지 거기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연결성은 없습니다. 연결성은 그 얘기에서 따로 따로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는 건축 취소 청구권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건이 아닙니다. 요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대답을 안 해 주시면 저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여기서 군정질문을 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질문도 좀 하고 서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의원님께 정말로 진짜,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비공개로 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답변 드렸는데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금방 또 반복을 하지마는 각 재판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그 사건번호는 별 별입니다. 별 별. 건별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 지을라 하시면 이 일이 안 됩니다. 묵비권 행사를 해 보는 것도 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제 하지마는, 의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원이 별 거 아니지만요, 그래도 질문하면 조금이라도 대답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쪽 팔린다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안 쪽팔리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 의원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래.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사항을 읽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때워야 안 되겠습니까. 질의 3번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개발행위허가 묘지관련시설, 묘지 자연장지 심의안, 도시계획 심의안건으로 도시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사건번호 2018구합 25609건 건축허가신청 및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권 소장 소송 제기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있을 때까지 우리 군청 담당공무원께서는 편의주의, 봐주기식, 직무유기가 의심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경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규칙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3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 10월 19일 날 주민 의견수렴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5일 날, 5월 10일 날 건축 취소 관련 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집니다. 근데 2018년 3월 15일 날 휴먼도시과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두 달간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판결 1심 내기 전에. 두 달간에 그 기간에 법원에다가, 1심 판결 법원에다가 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에 대해서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획청렴실장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법무 업무는 기획실장님이 책임진다고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이 지휘를 하게 돼 있고 총괄은 조직법무팀장이 다 하였고, 2항에 보면 거기에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가 소송 1차 수행책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모든 업무가 담당과장이 소송 업무를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최고책임자는, 결재를 받으려면 군수님이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정리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적…불구하고 조금만 대처하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는 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 부서에서 조금은 열심히 안 한 부분 있으면 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법원 1심 판결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9년 5월 10일 날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2019년 2월 6일 개발행위 기준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대상토지 평균경사도가 17° 미만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을 제12호증 제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토지의 경사도가 15.9°로 1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할 경우 산사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자료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대법원 판사가 또는 건축행위에 대한 1심 판사가, 그분들은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 군수님 좀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러면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났을 경우 소송 업무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정말로 그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무를 따지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8월 19일 날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부터 2016년 9월 1일, 2019년 5월 10일 판결 선고 패소 건축허가신청 불허…신청 청구서까지, 대법원 패소까지 개발행위에 대한 그 어떤 소송보다 중요하며 전문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연속성으로 업무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에 대한 업무협조가, 공유 정보가 잘 되지 않아 보이며, 잦은 소송수행자가 변경 이동으로 해서 전문지식 부족 및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 패소하여도 불구하고 늦장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결과에 군청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경찰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끝까지 청취해 주신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뭐든지 좋습니다. 좀 질문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소한으로 같이 좀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짼데 조금은 자존심도 상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다음부터 군정질문이,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의원으로서 막대한 무게를 갖고 군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분 발언만 남았으니까 조금 더 양해를 조금 더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 5분 자유발언(김종률·성경미·우성빈·맹승자 의원)
12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종률 의원, 성경미 의원, 우성빈 의원, 맹승자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장읍 지역구 김종률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장군 내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8개소로 이 중 기장읍에는 기장향교, 기장읍성, 죽성리 왜성, 죽성리 해송, 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2조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지정문화재 지정 구역에서부터 외곽 500미터 또는 200미터 내에서 각종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지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구역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과 아울러 주거·상업지역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 주위의 환경과 여건, 지정 당시의 현상과 현재 실태, 문화적인 가치, 보존상태 등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해제, 신규지정 등 문화재의 일제 정비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원형대로 잘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의 심대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고 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감안하여 부산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경미 의원 말씀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더불어 성경미 군의원입니다. 오늘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은 채용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만 원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몇 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 17장을 파쇄해 증거 인멸과 공용 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사 자녀와 친인척 다수가 관련 됐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 특별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서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당시 인사담당자는 관행이란 이유를 들어 공무직 전환 내부문서를 기안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채용 상황을 보면 2017년 공무직 근로자 3명 채용에 10배가 넘는 40명이 신청 했으며, 기간제 466명 채용에 3배 가까운 1310명이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공무직 37명 채용에 5배가 넘는 218명이 신청했으며, 기간제 510명 채용에 3배가 넘는 163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같이 신청자가 많다보니 채용 공정성에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외부 인사의 채용 압력이 들어올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도서관과에서 사서업무, 극장 운영, 청사경비, 환경미화 등 행정보조를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2017년도에는 40명 채용에 175명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70명 채용에 274명이나 신청했습니다. 응시자격은 기장군 거주자로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정도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 관리원, 임도 관리원, 소나무류 이동 단속원, 산불감시원, 공원 관리, 좌광천 관리 등의 업무를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2017년도에는 198명 채용에 389명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208명 채용에 46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과 역시 응시자격으로 신체 건강한 자로서 기장군 거주자, 관련 근무 경력 우대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저류지 정비, 보도 정비사업, 노점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린민원과, 자주재정과 등 많은 과의 기간제 채용 응시자격으로 기장군 거주,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보조이므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자격이 있다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정도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선발하느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행정보조로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발기준이 없다보니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기장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는 공개추첨을,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는 블라인드방식을 도입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심사, 3차 기술심사, 4차 공개추첨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강동구에서도 공개추첨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여수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혼용하면서 면접에서는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위원으로는 4배수 이상의 인력풀을 구성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해운대구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 최초로 공개추첨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근로희망자의 건강상태 등을 평가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를 공개 추첨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 번호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에도 블라인드 면접 채용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면접심사 직전에 면접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출신지 학교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인재를 평가하는 블라인드 면접 채용방식을 채택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 현재 기장군의 기간제 근로자의 선발방식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누가 봐도 토를 달 수 없는 공개추첨과 블라인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장군민들에게는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특히 채용, 인사비리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기장군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공개추첨 블라인드방식 도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성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 발언이 두 분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진행합시다.
5분 발언이 10분만 하면 되는데.
진행하고 합시다.
운철
황운철의장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식사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뭐 그냥 바로 하시는 게 나을까요? (답변하는 이 없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의원님들이 말씀해 줘 보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바로 합시다.
운철
황운철의장
바로 하고. 군수님, 조금만 짜증나시더라도.
바로 조금 하시고, 뭐 10분 정도인데. 10분 정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4분
성빈
우성빈의원
“세월호의 아픔을 모르느냐. 학생들 생존수영 당장 시켜야 한다. 그러니 27레인 전국 최대 규모 수영장 빨리 지어라.” “조성되고 있는 부지에서 여름 장마철 토사가 흘러넘칠 것이다.” “우범지대가 될 것이다.” “1020억 행복타운 빨리 지어 올려라.” “주변상권 침체도 전국 최대 규모 수영장이 다 해결할 것이다. 빨리 지어 올려서 주변상권 살려내라.” “정관 경기가 엉망이다. 인구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리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영장 지금 당장 지어 올려라.” “사업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얼른 예산이나 통과시켜라.” 마치 정관읍의 모든 문제는 아쿠아 드림파크, 즉 전국 최대 규모의 수영장을 지어 올리지 않아 생겨난 듯 마치 정관읍민 모두의 안전과 경제적 부와 꿈과 희망이 1020억 순수군비 사업인 꿈의 행복타운, 그 중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 수영장 속에 하나로 응집되어 있는 듯 그래서 내용이야 어떻든 당장 지어 올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해결되어 정관읍이 마치 유토피아라도 될 듯 이야기들 하십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제대로 지어올리고 진심으로 정관 유토피아 만들어 16만 기장군민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저는 기장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답답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장엄하게 닦여지고 있는 그곳 꿈의 행복타운 부지를 돌아 돌아 지나쳐 나옵니다. 또 답답해집니다. 2012년 11월에 시작되어 햇수로 8년째 표류 중인 순수 군비 1020억의 꿈의 행복타운 사업, 지난 몇 개월 동안 꿈의 행복타운에 집중하면서 내린 결론은 꿈의 행복타운 사업 하나 속에 기장군의 비민주적 행정실태 전반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마라.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마라. 어떤 표현도 하지 마라. 기장군에서 의회는 그리고 의원은 식물처럼 그래야 한다.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군수님이 사랑하는 의회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의회는 식물의회였나 봅니다. 지난 6월 4일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해 해당부서에서 실시한 꿈의 행복타운 주민설명회에서는 실로 개탄하고 통탄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합당한 논리도 없고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파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의원들을 비난하고 힐책하고, 심지어 부서의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발언하는 의원의 마이크를 뺏고 USB를 제거하라 지시하고, 군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일반 선량한 주민들의 발언기회를 의도적으로 제약하고 묵살하고 결국엔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선장군인 마냥 설명회장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길이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장면 장면에 대해 혹 군수님은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선동하고 잘한다 박수 치는 이들은 소중한 그들의 주민이었을지 모르나 설명회장에 끝까지 남아 진실된 정보를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자 했던 절반의 주민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기장군은 절반 그 이상의 주민을 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지난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특히 꿈의 행복타운 예산 심의를 앞두고 기장군의회 모 의원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휴대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제법 거리를 두고 섰던 본 의원에게도 선명하게 들릴 만큼의 괄괄한 고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꿈의 행복타운에 대한 모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제기 발언을 문제 삼아 “그런 발언을 왜 하느냐, 다 책임질 거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등의 고압적인 발언들, 설마 그분이실까 생각했습니다. 발신자는 오규석 군수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 의원은 여러 차례 당치도 않은 비상식적인 전화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오규석 군수님!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의회가 지자체의 하부조직입니까? 의원이 군수님의 부하직원입니까? 의회탄압이고 의원을 상대로 한 압박이고 협박입니다. 기장군이 상임위에서의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질의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자체입니까? 군부독재정권 아래도 아니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난 2019년 이 시점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조차 장에 의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장군의 실상입니까? 대한민국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말입니까?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제 제가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6대 의회 때 시작된 꿈의 행복타운 사업은 7대를 거쳐 현재 8대 의회까지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통행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실시설계도 비용추계도 이후 운영의 수익 적자 데이터도 없이, 즉 근거 없이 편성된 그때는 50억, 지금은 70억 예산.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 일부 몇몇 이장들은 자신들이 전체 주민인 양 군과 군수와 똑같은 프레임을 걸고 똑같은 비논리적 논리의 목소리로 주민을 선동하고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합니다. 그 일부 단체, 일부 이장의 뒤에 숨어 마치 전체 정관읍민의 뜻인 양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조종해 일신의 영달을 취하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나 생각하는 그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행정 바로 잡고 주민 여론수렴 제대로 거쳐 세금 낭비 없는 반듯하고 멋진 그야말로 꿈의 행복타운 만들어보려는 것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의원들의 진심입니다. 모를 리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단순한 비논리로 양분화하여 의원들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이런 기막힌 행위를 하는 앞선 이들과 뒤에서 등 떠미는 이들 기장의 비합리와 비상식, 즉 비정상의 보편화가 그대로 보여지는 단면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타 지역에서 기장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섬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부산이지만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외골수 지자체장, 그로 인해 사고의 동떨어짐, 정책의 심각한 독자노선. 더한 평가들도 많았지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장군은 지난 10여 년간 행정의 비정상이 보편화된 섬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각종 언론에 공공연하게 내년 총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대 수영장을 지금 당장 지어 올려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6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8만 정관읍민여러분! 온갖 억측과 왜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장군 행정 전반의 민주화를 위한 과정이며 보편화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한 템포 느리더라도 정확하고 반듯하고 원칙적인 기장을 만들겠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3분
맹승자의원
꿈의 행복타운,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맹승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정관읍사무소에서 열린 꿈의 행복타운 주민설명회에서 설명 드리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권도 뺏어버린 집행부의 안하무인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제가 주민들에게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순수군비 1020억으로 완공하겠다고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12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지 계약 체결하고, 15년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6년 7월 토지매입 잔금을 확보하여 기장군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담당부서도 최초 토지정보과에서 미래전략과, 기획청렴실, 해양수산과, 2016년 8월 2030기획단으로 오기까지 무려 4개의 과로 변경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사업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15년 12월에 진행된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토대로 공사는 3년이 지난 18년 1월에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되고, 10개월의 짧은 공사기간에서 통상적으로는 보기 힘든 또한 비상식적인 세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의 1년 연장, 공사금액이 16억이 증가되어 관급자재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이 약 37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실시설계 착수 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수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90% 가까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꿈의 행복타운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토대로 주민대책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주시고, 이를 위해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관 주민들이 염원하는 꿈의 행복타운 조기조성을 위해서는 기장군에서 세워 놓은 실시계획을 제대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5년 12월 부지조성 설계 이후 진행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18년 1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에 진행된 공사의 과정들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 현재까지 행복타운의 부지 조성공사는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첫 설계변경의 목적은 부지 내의 사면을 보강토옹벽에서 산석옹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이 제가 추정하는 것이 맞다면 안전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미관상의 이유로 시정요구를 했고, 이것은 문서번호 2030기획단-1106에 군수업무지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후 담당부서인 2030기획단은 2억 원 이상의 사업비 증가를 승인한 설계변경안을 한 것입니다. 17년, 18년에 걸쳐 승인된 꿈의 행복타운의 관련 예산은 약 45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배정된 예산 중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사고이월 약 12억, 명시이월 약 23억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의 70% 가까이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무슨 근거로 주장하시는 건지 참 모순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꿈의 타운의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둘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건축에 관한 실시설계의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시설계의 확정은 금년 10월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이를 토대로 집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효율적인 집행이 됩니다. 건축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설령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집행한다고 해도 10월에 실시설계 확정을 시키고 본예산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18년, 19년 왜 하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장군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침묵하실 것이 아니라 기장군에 관련법에 의거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의혹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루어진 사면의 보강방법 변경, 부지에서 발생한 사토처리에 관한 변경 및 물량, 온천공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세 번의 설계변경과 과정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온천개발을 위한 설계변경은 애당초 공사내역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온천이 부존하다는 어떠한 근거조차도 없이 온천공공사로 발주를 하고 허가신청서는 지하수 개발로 진행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관이 꼼수를 써서 법규를 위반한 행정에 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가 받은 중앙부처의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가장 큰 바람은 조속한 건설이 최우선이겠지만, 조속한 건설만을 위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최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관 주민들의 염원이 분노로 바뀌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정관주민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제기된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대책위원회 측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꿈의 행복타운 관련 의혹 및 예산의 집행과정 등의 문제점에 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자료를 요청하시고, 기장군의 명확한 해명을 받아 주십시오. 해명을 토대로 사업의 방향을 수정 검토해 주시고, 정관 주민의 염원인 행복타운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공자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는 데 꺼리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장군이 자기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승자였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넘겨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산사태, 급경사지, 저지대 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농수산물 피해 예상 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