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9-06-28

나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나인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원 나인찬입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본의원은 오늘 제255회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접하며,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청양군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왜 군민과 함께 해야 하는지 피부로 느끼면서 소신과 열정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통하여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청양군의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에는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자연휴양림, 휴양랜드, 백제체험박물관,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을 비롯한 군민체육관과 종목별 체육시설 등 수십여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예고 없이 일부 시설을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살펴본 바,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가 하면 일부 시설은 평일에는 이용객이 전무하거나 주말에만 찾아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의 담당자의 사기진작, 인사정책시행입니다.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관광, 문화, 체육시설물은 청양을 대표하는 얼굴이며, 청양의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양군 공무원들에게 시설물 관리 업무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으며, 특히 공공시설사업소 근무는 인사에서도 소외된 한직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자부심을 잃은 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시설 담당자와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건의 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재진단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용객 수 등의 목표 달성과 불만제로 시설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지표를 개발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가 배치, 장기 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받는 인사 시스템 등 다양한 인사 정책의 시행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만이 제 역할을 다하는 청양군의 공공시설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 분석입니다. 민선시대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하급수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해마다 수 십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은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 없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의 재정건전성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운영이 어려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은 시설물은 군에서 직영하되 경영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경제와 관련된 시설물은 과감히 매각하거나 민간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가 없거나 당초 설립 목적이 퇴색된 시설물 방치, 노후 시설물 등은 일괄 통합관리를 통해 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유치나 신규 사업 추진 시 새로운 부지 확보나 시설물 신축 보다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규 시설 유치는 군민들이 영유하고 있는 사경제를 침해하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시설물 건립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유치에만 급급하여 부지만 확보한 채 부대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 중에도 막대한 예산의 추가 발생과 행정처리를 위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로운 공공시설물 유치 시 부지 외에 시설물에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진입도로 등 각종 부대 기관 시설의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등이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시스템 도입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 외에 군 차원의 종합적인 정기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공공시설의 규모에 맞게 인력 배치는 제대로 돼 있는지, 배치된 인력은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주민은 물론 청양을 찾은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의 불만은 없는지, 시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치된 시설물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있는 것은 없는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구를 만들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위탁된 모든 시설에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돕는 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법정 화폐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없이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로 해당 지역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가 많은 우리군의 역외소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금까지 66억원을 발행하고 32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청양경제도 건강하게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등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군에서 인구증가시책 시 제공되고 있는 전입주민 및 전입대학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아동 수당 그리고 각종 복지 시책으로 추진되는 각종 현금 지원 사업, 지역대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급여 등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청양군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다 같이 결속하여 지역의 문제와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의 모든 기관, 단체, 학교, 기업이 같이 협력, 연계하여 각종 행사, 표창, 포상 등 다양한 활동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천사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 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현장에 달려가 답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이제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청양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민선7기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의 군정 슬로건 속에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행복을 이끄는 제8대 청양군의회가 지혜와 협력을 모아 군정의 양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예산결산특별위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 받은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반납예산관리 철저, 이월된 미수납액 징수 실적 부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과소 편성 등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78억 4407만 1천원 중 13억 1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폭염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등은 목적으로 적합하게 지출하였으나, 자연재해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예비비로 확보한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지출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최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의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타 지자체의 선진시설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발전 가능한 사업과 연계하는 등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4개 시ㆍ군의 주요 시설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나인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20일과 21일에 실시한 선진시설 현장방문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대상지는 논산시 시민공원,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선샤인랜드,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및 가공센터,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보성군 태백산맥 문학거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논산시 시민공원 내 족욕체험장입니다. 논산시민공원과 공설운동장 사이에 있는 족욕체험장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는 바닥 분수를 비롯한 산책로, 벽천 폭포, 거울 연못 전망대, 실개천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우리군도 지천을 중심으로 백세건강공원이 조성돼 있어 많은 군민들이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대비 바닥 분수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시원함은 물론, 공원을 활용한 족욕체험장 시설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여름철에 극성인 모기를 비롯한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에어 벌레퇴치제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입니다.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은 2010년부터 탑정호 수변에 수생식물원, 자연학습원 등을 조성 했으며, 현재는 올해를 목표로 탑정호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천장호, 칠갑호 두 개의 관개시설 호수가 있으며, 이중 천장호는 출렁다리, 호수변 데크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예산군과 논산시에서 우리군보다 규모가 더 큰 출렁다리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천장호와 칠갑호에 수변 둘레길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샤인랜드입니다. 이곳은 서바이벌 체험장, 밀리터리 체험관, 드라마ㆍ영화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며, 드라마ㆍ영화 세트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재현해 역사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도 다른 곳과 차별되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자연친화적인 상품개발과 인공적인 상품개발 중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추진해야 할지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푸드 운영 가공센터 및 직매장입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먹거리 정책과를 신설 후 수직적 통합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 용이성을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학하동 직매장과 먹거리 종합타운을 구축하는 초기단계로써 성공한 완주군의 사례를 착안, 조직에서부터 생산농가 및 조합 등의 완벽한 정비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설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행정업무가 반드시 뒷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입니다. 목포시 재생사업은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문화, 예술, 위락 기능 등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개별 운영되어 활용도가 낮은 역사ㆍ문화자원 및 환경을 연계하여 관광자원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노후불량거주지 정비,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청양읍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 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문화사업 공간으로 만들어 원주민과 학생, 외지인 모두 이용하는 공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보성군 태백산맥 문학거리입니다. 태백산맥문학거리는 소설 태백산맥의 주배경이 되는 벌교읍 일대 문학거리로 조성한 곳으로, 소설 속 건물, 지명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상품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군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인위적,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것보다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 것이 예전 정취를 느끼게 할 것이라 생각되며, 영화ㆍ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진시설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25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101건, 건의 8건, 우수사례 6건, 총 1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하여 감사자료 중 요구자료 미제출, 요구서식 임의변경, 감사당일 누락 자료 보완 및 수정, 오타, 수치 불일치, 비실명 자료 제출, 단위 미기재, 합계 미 표시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업무연찬 미흡으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한 바,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및 세수증대 시설 등 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인구증가 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사업은 우리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청양소방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 유치 이후 실적이 없어 우리군의 의지가 매우만 흡한 실정으로, 우리군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이 필요하며, 타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로 차고지 유치를 통한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세수증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일반음식점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지적하였으나,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범음식점 제도가 금년까지 운영 후 폐지될 예정인 바,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비롯한 일반음식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 근거를 확대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2017년에는 직영, 201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19년에는 새샘가족상담센터에, 매년 2배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다문화가정 등 해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해체되는 가정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관광시책 적극 발굴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관광지별 월별 관광객 수를 검토한 결과, 관광객이 늘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업진척이 느려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시책을 발굴, 개발하여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군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7년 2월에 계획한 군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이 2년 4개월이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사업추진 의지와 업무추진이 매우 소홀하여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준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군에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하여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을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리 등 사업일체를 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관리감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직접 시행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 공사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각종 공사에 사용하는 철근 규격에 있어 단가가 같고, 강도가 높은 SD400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토록 개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도 SD300과 SD400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SD400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토록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개선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각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관내 강사보다 관외 강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급적 관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많으니,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운영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축제는 행사용역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교통통제 및 일부행사 진행 참여로 인해 행정공백 등 수 년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시ㆍ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시정 되고 있는 만큼, 용역업체 및 민간주도형으로 방향을 잡고 연차적으로 공무원 동원을 줄여나가는 운영 방법 개선과 축제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 혜택방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특보증으로 소상공인이 최대 3000만원 이내 1.8%의 이자를 부담 사용하고 있으나, 보증수수료 0.8%도 함께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보증 기간이 지나면 일반대출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본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보증수수료를 소상공인이 아닌 군에서 부담하고, 대출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청양~홍성간 국도29호선 사점교차로 선형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26일 개통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간 4차로 구간 중 비봉면 사점리 소재 사점교차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하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형개량 개선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둘레길 조성 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남산 녹색둘레길 사업을 현지 답사한 결과, 코스 및 쉼터, 길이 매우 열악하여 그늘을 위한 나무 식재, 코스 개발 등 전체적인 정비와 둘레길에 대한 홍보 방법을 찾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3급 관사 신축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3급 관사 신축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 승인 이후 , 대상지 변긍 승인 요청이 있어, 2018년 10월 29일 의회에서 대성체육관 부지에 변경 승인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이후 농촌공동체과에서는 승인된 3급 관사 신축부지에 10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3급 관사 신축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여 다음 회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 전입공무원 선발 추천에 있어, 1회차 30명 중 5명, 2회차 2명 중 2명, 총 7명을 선발 추천함에 따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대상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공고를 하였는데, 군에서는 전 직원에게 관련 공문조차 공람을 시키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명확한 자격요건과 선발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 등 개선과 관련하여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고,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첫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 상향 및 분할 지급 등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중복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한 마을에서 2017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2019년도에는 이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연구회는 아니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한 가정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어, 보조사업의 중복 지원이 없도록 공정하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하였음에도 최근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페인트가 벗겨진 물놀이장, 큰 소나무가 쓰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벤치공원, 2년간 쓰러진 채 방치된 표지석, 토끼와 닭 몇 마리만 있는 동물농장, 입구에 방치되어있는 제설기, 외부에 노출된 배수관 등 여름 성수기 대비 손님 맞을 준비와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직원의 적정 배치와 제기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여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조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정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으니, 각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고객만족도 외부평가에선 신속성과 전문성이 전년도 보다 하향되었고, 내부 평가에선 소통성이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민선7기의 군정이 새로운 변화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공직자분들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갖고 군민들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길 바라며, 아울러 직원과 부서장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 성과가 있으면, 반드시 담당 직원에 대한 칭찬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하는 조직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한글 맞춤법ㆍ행정용어 순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시장 사용료 산정요율 정비 및 정산시장의 유상시장 전환에 따른 사용료 부과체계를 정립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한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모 제안서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양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내용 중 일부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일 동안 청양군에 대한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효율적인 행정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