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의회 부의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세계장미축제는 유근기 군수님 이하 관광과, 문화체육과 등 모든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유근기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과 함께 수고해 주신 기차마을 근무자 여러분 그리고 봉사활동에 나서주신 많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일같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시며 곡성군의회를 대표하여 고생하여 주신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곡성군의 모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3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를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검사를 책임져주신 존경하는 심인식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고생하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꼭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과 생각이기 전에 군민들의 생각과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저의 5분 발언의 요지를 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은 곡성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위치가 곡성의 중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5개 노선 1.1km입니다. 사업비는 2017년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선정될 시 14억으로 국비 7억과 군비 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계약업체는 제이엘 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 보행환경 공모사업에 선정, 2017년 5월 30일 기본계획 용역착수, 2017년 9월 26일 주민협의체 1차 회의 주차문제로 대다수 의원 반대, 2017년 11월 14일 선진지 벤치마킹 청주시 지역 여건 상이, 2017년 12월 6일 주민협의체 2차 회의 보도 확장 반대, 2017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점검 대상지 변경 불가, 2018년 2월 2일 주민협의체 3차 회의 사업추진 반대, 2018년 6월 20일 곡성은 보행환경 조성사업 반납 결정, 2018년 7월 10일 행안부 협의 반납 곤란 재추진 강구, 2018년 7월 20일 주민협의체 4차 회의 주민 수용안 수용, 2018년 7월 30일 행안부 자문회의 주민안 수용불가, 2018년 8월 10일 행안부 주민컨설팅 협의안 제시, 2018년 8월 22일 행안부 자문회의 자문의견 제시, 2018년 8월 29일 주민협의체 5차 회의 행안부 안 주민수용, 2018년 9월 10일 사업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청, 2018년 10월 2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8년 10월 30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8년 12월 15일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2018년 12월 20일 공사 발주, 2018년 12월 28일 공사 계약 및 착공, 2019년 6월 17일 공사 추진. 현재 공정률 70%인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스콘 재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시행하고 2019년 7월 30일 공사 준공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계화하여 본의원은 자료를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본의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려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자 함은 더욱 아닙니다.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말 보행약자와 주행차량들의 안전문제를 충분히 더 고려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앞장서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설문의 결과를 잠깐 언급하자면 모바일과 서면을 통해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결과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불편한 점이 더 많아졌고 주목할 점은 차도가 좁아 사고위험과 보행위험이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4번 항의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과 행정 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는 상인 및 주민들과 시행방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92%의 응답과 행정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3.3%의 응답을 보고 행정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의견은 실ㆍ과에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설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주민 집단지성은 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생활적인 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곡성읍내 보행자 인도는 민선 4기에서 현재 7기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보행자 중심 개선을 이유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민선 4기 시절 중앙로 화단설치로 많은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결국 보행자와 차량주행 편의를 위한 인도 개선사업을 통해 바뀌었고 그 후 몇 차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 철학에 따라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군도 그 일환의 사업으로 현재 곡성읍내 주요 거리 인도를 보행자 중심 인도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할 때 그 어떤 지역 사업보다 실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반응하고 노력해야 하며 설문으로 보여주는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했기에 오늘 발언 시간을 통해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부족하지만 주민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통계자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실제적이고 체감 있는 주민자치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군민들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을 위한 공모사업을 주민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주민 민생을 볼모로 예산받기 전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또 민원을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정말 어떠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설문자료를 만들어 통계화해서 드린 것이니 이 설문에 대해 또 다른 어떤 해석이 있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늘 곡성군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유근기 군수님 이하곡성군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그리고 전라남도에 수많은 공모사업 또는 목적사업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를 꺾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군 예산 증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국가의 국민세금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과정과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행정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상가에서 피부에 체감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불편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국가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경제성의 논리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올 연초 곡성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국도 27호선 개선사업 1,200억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곡성군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유근기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가 투여된 사업이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된 광주 제2순환도로는 1구간, 2구간, 3구간이 매스컴을 통해서 2033년까지 3구간에 약 7,800억 원의 지불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 보조는 애초 광주광역시의 잘못된 수요 측정과 치밀하지 못한 계약서 작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맥쿼리사는 저희들과 무관하지 않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자치지방정부가 들어와 많은 예산확보와 성공한 사업은 시장ㆍ군수의 치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잘못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이 져야 합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져야합니까?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의원이 드린 설명에 대해 하나같이 의견을 나눌 수 없어 안타깝지만 가능하다면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과정에 보완점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곡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께 묻고 주민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담아 진행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주민 스스로 삶의 주변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 맡겨 공동체 집단지성의 백미를 느껴보도록 해드리는 것이 주민자치 행정이고 생활 자치를 나아가야 할 기초지방정부의 몫이 아닐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