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충 의원, 부위원장에 조용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23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무형문화재 적용대상,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보존ㆍ전승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의 해촉, 간사등 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는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는 준용규정사항을,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전년도 운영 사항을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 제출규정을 명문화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의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단체의 내실화, 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교통질서유지, 기초질서 계도 등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민경찰의 임무수행에 따른 경비보조 및 보조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관련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준용규정사항을, 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로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박영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복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교복의 정의에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관학협력 성립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관학협력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새주소사업 등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2019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을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국을 증설함으로써 사무의 합리적 조정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및 안 별표6은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인력증원분을 반영한 직급ㆍ직렬별 정원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의2는 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5조는 부서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및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원자격의 상실에 따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조,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정의 및 지급의 조항 등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을 반영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우선순위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제2항 별표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인의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의 용어로 수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읽은공동체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전국책읽는도시협의 규약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2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절차, 심의기준, 처리기간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제32조, 제40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생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으로 부석면 외성리 495번지 외 12필지 토지 1만 2,793㎡, 건물 740㎡ 취득, 광석면사무소 청사 증축을 위한 광석면 신당리 17-2번지의 건물 800㎡의 취득,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으로 관촉동 296-21번지의 2필지 토지 4,231㎡ 취득,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화지동 143-2번지의 48필지 토지 6,632㎡, 건물 779.5㎡ 취득, 강경읍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강경읍 대흥리 19-29번지 외 4필지 토지 3,542㎡ 취득,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취암동 260-4번지 외 12필지 토지 1만 8,457㎡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논산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대상자 중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019년 7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 및 별지 서식은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방법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대상자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을, 안 별표1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대시설사용료 일부와 상업사용료를 삭제하는 사항을, 안 별표2는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격증명칭인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각각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고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맞게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서원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9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소유자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의 원칙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9조까지는 동물등록 및 도물보호 업무 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사후 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이행하고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7개소 중 논산 반월, 강경 북옥, 연무 안심 등 3개소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충청남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며 논산 반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만9,360㎡로 중심시가지형이며 강경 북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14만 9,750㎡로 일반근린형이며 연무 안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9만 5,860㎡로 주거지지원형으로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노인 등에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도시와 차별 없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실질적,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 예산확보, 운영방안, 대상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대중교통요금의 청구 및 지원 중단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후관리, 적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찰ㆍ방제단”을 “예찰방제단”으로 문구 변경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예찰방제반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방제지원반 반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3항에서 예찰방제반의 역할 및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기방제 및 방제대상자 확정, 손실보상 등 업무를 확대하고 업무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를 “지방농촌지도사”로 업무영역을 전문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인 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방제협의회 운영과 방제지원반 임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상시점검체계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지정,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안심지키미 운영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관리자의 협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교육, 몰카안심지역 선정, 홍보, 시행규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민의 권리, 타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계부서 협조, 오염측정망 설치, 경보발령조치, 취약계층지원, 시민감시단 운영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관내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호수 적용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호수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에 관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호수관리대장 비치 및 보호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통학로 교통안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및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내용대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번호 제80호는 별도의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분석의뢰 및 절차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 제10조까지는 분석결과의 활용 및 규정위반의 정정 또는 취소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분석수수료 규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별표2의3 농약잔류분석 관내농업인 분석기준 1점당 수수료 3만 원을 무료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4항과 별표2의 별도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내용은 이 조례안은 모든 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대상자 모두 무료로 운영시 운영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추후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할시 그에 따른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조례를 재정비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과 협의하였는바 의안번호 제80호의 안건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석에 앉아서) 의장! 저희 의회에서 오늘 보고를 하는데 그 원론적인 부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집행부하고 협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구를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결기관이 집행부랑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 수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결상태에서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 집행부에서 원안을 제출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것을 번안동의로 다시 재부결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집행부와 협의로 표현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93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9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2호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6월 26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34조1항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6월 26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4억 5,662만 원이며 13억 5,706만 1,460원을 집행하고 3,955만 8,540원을 불용처리 및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19년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6월 29일 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국ㆍ도비변경 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세입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사업의 시비부담 등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6.04%인 1,245억 4,455만 5,000원이 증가한 9,006억 7,6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2호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6일 상정하여 27일날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영하여 변경예산은 109억 5,101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기금 예산액보다 1.96%인 2억 1,0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