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 서약서입니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할 것입니다.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됐었다고 합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 낙선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만을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9년 4월 25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SA 최고등급을 받은 자치구는 강북구청 외 14개 자치구이며, 강북구청, 서초구청 등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부럽습니다. 도봉구는 2018년보다 1등급 아래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레임덕 현상인가요? 안타깝습니다. 서울지역평균 76.66점에 못 미치는 75.2점으로 도봉구가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 중에 민주성·투명성 분야가 서울지역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봉구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공약재정을 살펴보면 4조4,905억이며 임기 내 재정은 1조8,199억이고 임기 후는 2조6,706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약 총수는 110개로 임기 내 94개, 임기 후 16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보건데 임기 후 공약 재정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으며 임기 내 공약 건수가 너무 많아 이행이 잘 이루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5조439억9,200만원으로 서울지역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규모가 가장 큰 공약은 KTX 노선에 GTX-C노선의 지하화 공사와 병행 추진사업으로 2조1,00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청렴도는 공직사회의 내부의 불만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9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실시 등을 많이 하였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월 내부청렴도 측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2019년 12월에는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여러 분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대현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동진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월계1교에서 서울시계 6.85㎞ 구간의 확장 및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도봉·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주변으로『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대규모 시설입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및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계획인『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시 창동·상계지역 대규모 시설입지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정체해소를 위하여 교량 신설,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연계방안 등의 교통부분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기본 설계안에서는 기존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개선안이 변경되면서 지역 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FF단계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 설치 기본설계 용역에서 기검토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최근까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도봉구의 지속된 건의 및 문제제기 등으로 지난주 서울시에서「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용역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 마련 시까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용역시행시,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