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이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의회사무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개시를 한 이 시간까지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불출석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에 감사 질의 답변은 마무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부분의 결과보고서라는데 처리 결과보고서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처리가 하나도 한 건도 없었고 시작도 안 했고 그러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 인지를 하셨겠지마는, 상임위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거 전문위원님. “서류제출에 과장전결을 구청장까지 결재 지시한 것은 사무전결처리 규정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게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 내가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하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가 아니라 행정보건위원회 결과보고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신단 말씀이 시지요?

예예.

아까 좀 전에 정회 때 말씀드린대로 행정·보건위원회 안 중에 과태료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요번에 해달라는 뜻이었구요, 기타 의원의 뭐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사법기관의 고발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구를 보시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또 감사청구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한 후에 조치해 달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안건으로 올릴 때는 제반사항을 법률 같은 거를 검토한 다음에 올릴 거예요. 거기서 다룰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문구를 분명히 그렇게 넣었습니다.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시에 사법당국에 고발 여부도 고려해달라 이렇게 넣은 거기 때문에 의견에 불과한 거지 반드시 이건 직권남용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제시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29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집행부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250회 정례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구정질문 그리고 본회의 마지막날 등의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남은 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이나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박영한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례회 끝나자마자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다시 운영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구요, 그 부분하고 또 아니면은 250회 정례회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왕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된 김에 의회 운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토의하거나 의견 개진을 하거나 운영위원회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잠시 정회한 후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