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보건위원회)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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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불출석 및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은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이화묵위원

소감, 그렇죠.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참 심도 있는 소감을 해야 돼요. 거듭 거듭 말을 하지만 이게 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전혀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 없이 지금 자료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게 참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다, 어떤 것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뒷받침돼서 또 하반기도 우리 추경에 대한 게 반영이 되고 또 내년에도 또 한 번 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묻어가서 하나의 중구의 어떤 살림살이가 구축이 되는 건데, 지금 전혀 몰라요. 감사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준 돈으로 어떻게 썼는지,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것도 각 부서가 어떻게……. 요즘 사실은 주민들한테 가끔 민원이 들어오면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청과 주민의 가교가 역할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의회인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아, 그 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강평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방의회 거기에서 총 회장이라는 분이 보내왔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나한테만 보냈나, 의장단이라고 부의장까지만 보냈나?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왔습니다.

이화묵위원

왔죠? 거기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정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됐고, 또 의회가 있고 이러는 건데, 의회 존재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뭐, 과태료 고발한다고 구청장이 이걸 수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청에 보내는 것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이 또한 구청장의 권한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이것을 과태료, 이것에 입각해서 불출석한 것, 또 부서장한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또 구청장이 그동안 미출석한 것에 대한 것까지 해서 과태료 고발을 하고, 우리가 또 감사원 감사에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줄 것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하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의견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상임위에서 일단 넘겨서 본회의에서 모든 것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견만 주는 거니까 우리는 의견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 경찰에다가도 고발을 하겠지만, 이것 또한 채택을 해줘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견은 그냥 내서 보내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고 다음에는 좀 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제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가 이런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것을 했는데 차라리 구청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으로 직접 갔으면 설마 안 할까, 이런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구청장 이하 모든 과에서 이것을 전혀 법적인 자체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의견서는 제출을 하고, 차후에 지켜 봐야죠.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채택이 안 됐을 때 차후에 고발을 하는 거지, 고발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구의원이기 이전에 중구에서 태어나고 중구에서 자라난 중구민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지켜보는 중구민 분들의 생각 또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구청과 구의회에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뵙기가 민망하고 얼굴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인성적인, 이런 부분을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그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락졌으면 좋겠고, 서로가 이것은 되짚어 봐야 돼요. 그간의 잘못이라든가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예산을 집행하고 쓰면서 연습이 없잖아요. 연습이라면 한 번은 조금 연습 정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조와 상생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뭐, 강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감사의 목적도 있는 거고, 그간에 한번 일을 해보자고 본예산을 이렇게 최소의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숨어버리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은 다 반성하고 성숙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참, 개탄스럽습니다. 유감이고요.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아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일부터라도 또 정기 행감은 없지만 하나 하나 우리가 집행부한테 짚어 볼 수 있도록 빨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임시회라도 해서 우리가 볼 것은 다 보고 확인할 것 하고,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판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잘못된 행정의 흠결을 바로 잡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되어 9일간 진행된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불출석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계획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에 수차례 걸쳐 출석대상 공무원 등 증인 참석 및 서류제출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자료 부재와 감사대상 공무원 등 증인의 불출석으로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틀어져만 가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중구민입니다. 우리를 믿고 지지해준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힘든 감사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이승용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