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저는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이렇게 파행을 하고 안 왔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도 있다면 뭐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 중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통과 여부를 떠나서 상정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거 세 번째는, 여러 가지라서 이것을 검토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한 것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조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 조례별로 그 경우를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시기로 하셨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행선 위원님?

네, 네.

검토했어요?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당연히 구청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설명 듣지 않아도 아, 이것은 의원들이 봤을 때도 재론의 여지가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하는 조례들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적합한 절차이고, 그래야만 하는 필수사항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필수사항이라면 의원들이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필수요건, 절차적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절차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구청에서 와서 설명하는 게 필수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건지, 그게 없으면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역대적으로 하기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관행상 계속 집행부가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집행부가 안 온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묻는 건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법리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이라기보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판단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가 안 와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못 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 때 또 집행부가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다 맞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재의요구를 하겠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우리가 이 안건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만한 건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지금 3건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히 다 알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일단 일차적으로 위원장님 마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도 다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볼 거냐에 있어서 저는 그냥 주민 눈높이에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구청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말씀도 백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구청에서 안 왔을 때도 이것을 하는 것, 그 조례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혹시 하자가 없느냐라는 것을 여쭤봤고, 그것은 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원포인트로 조례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을 때 그때도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도 집행부가 안 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수정하면서 했다, 행안부 질의 받아서 했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볼,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듯이 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게 보편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그냥 밀어붙여서 하겠는데,

우리가 다 알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참 우리가 요 근래 와서 법적 의무사항도 저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환자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 가서 내 몸의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처방전을 줍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사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감기약을 또 다른 약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지금 환자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면서 약을 처방전을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약을 구매하더라도 이 용도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는 어쨌거나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기관에서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 피해는 13만 중구민이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것 한 번 더 헤아려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제가라도 먼저 의회 소집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때도 집행부가 안 오면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하자는 말씀, 그때는,

예, 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그렇게 되면 일단 제가 아까 여쭤본 행안부 질의는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을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 후에 그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하더라도 집행부가 와서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집행부 설명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 수반되지 않는 것.

네, 네.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는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