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와 관련해서 회기 연장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과정 중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연장의 건 두 번째, 의사일정 변경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다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회기 연장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례회 회기를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7월 1일까지 3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상정하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김형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일부 미흡했던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진호 의원님을 간사로 하며 4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9년 7월 1일 하루 동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7월 1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순서대로 김형수 의원, 임연옥 의원,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장승희 의원, 양경애 의원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보충·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은 보충질문이 완료된 후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여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진행방식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김형수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김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서면답변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김형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김형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장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김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 나라를 나라답게 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먼저
먼저김형수의원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 보충질의에 앞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당 정강에서 발췌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로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3,000만원도 채 팔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김형수의원
불공정하죠? 이제부터 농수산물도매공사 수산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
김형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농수산물 관련돼서는 여러 유사질문으로 해서 답변이 지금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후미에. 오후에.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 내용하고는 지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답변 내용에 안 나온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산물 최저거래금액은 얼마죠?
박석윤의장
아니 이거를 지금까지 시장이 답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답변을 하면 좀 원활하게 되는데......
에요
차후에요김형수의원
. 이거는 종합......
박석윤의장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답변
종합답변김형수의원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도시
안전도시김형수의원
건설 분야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리시 안전도시 건설이란 어떤 걸 의미하죠?
노령
노령김형수의원
, 실업, 질병,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을 총망라한 질문이라서 딱히 여기에 보니까 재난관리 평가에 대해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구리시는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은 어느 정도인가 또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지난번 안전도시 건설에 대해서요. 전체적인 걸로 물어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구리시 전체의 안전도시망을 갖다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걸
그걸김형수의원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구리시 전체 안전에 대해서......
박석윤의장
이렇게 김형수 의원님. 지금 답변 내용이 김형수 의원이 의도한 대로 답변이 오지 않았으면 차후에 서면답변을 요구해도 가능합니다.
김형수의원
예,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구리 사회안전망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병으로부터 보건 혜택은 잘 받고 있는가? 실업 또는 청년실업 장기화로 새로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가지고 사회생활에 무기력 및 노숙자 대책은 있는가? 또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가?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김형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지금 아마 답변 자료에 없고 신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김형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건과 관련돼서 김형수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 의원님.
임연옥의원
예,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석윤의장
양해를 좀 구하시죠? 해도 되겠냐고.
임연옥의원
예, 제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죠? 시장님께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공감하는 일인데요.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혁신교육지구 1이 2011년부터 시작했고 2020년도에 시즌2가 끝납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신 구리 꿈의 혁신교육도시 조성 2020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 답변 자료에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혁신교육을 하면서 선거법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 보면 공용차량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과 관련해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 담당 교사가 행정업무까지 하다 보니 현장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정말 많이 따르거든요. 시즌3에 가서는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와 함께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연옥 운영위원장 질문과 관련돼서 시장께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질문하신 임연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 의원님 이 답변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제가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 제로 목표 구리 건설을 공약하셨죠? 그런데 여기 이거를 보면 일부에서는 토론회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너무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전 시민이 참여하는 거 같지 않다. 일부인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관 주도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께서 공감하시죠?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빌어서 쓰레기 제로 사업과 함께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말씀임연옥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닌 어린이교통체험관 지금 만들어 놓고 아직 운영을 안 하고 계신데 그거에 연계해서 곤충생태관을 연계하면 시민들이 찾아오는, 저희들이 일부에서 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기에서 예식장도 운영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임연옥 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받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임연옥김광수의원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박석윤의장
진행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시장님 소각장 비대위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놓고 명분 쌓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해 관계자 측 즉, 소각장 주변 6개 단지분들 뿐만 아니라 관심 없는 갈매동분들까지도 설명회하고 토론회에 참석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필요 없다, 당연히 그분들은 소각장 그걸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쪽 갈매동, 사노동 이전하는 거는 반대하지만 쓰레기가 여기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통장 또 주민자치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객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김광수의원
예, 더 하세요.
물론
물론김광수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또한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이나 기관단체분들 면면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불식시키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김광수의원
시장님 저번 시장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 묻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몇 번 만났습니까, 이해관계자들?
김광수의원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시장님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시장님하고 면담이에요. 지금 면담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담
면담김광수의원
안 한다고요?
숙이
성숙이김광수의원
안 됐다는 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시장님이기 때문에 참아야죠, 그럼. 개인이 아니잖아요.
퍼실리테이션이 언제 끝나요?
박석윤의장
오늘 끝나는 걸로 확인했어요.
늘이
오늘이김광수의원
마지막이죠?
차가
절차가김광수의원
이제 공론화 절차가 마지막이죠?
김광수의원
아, 또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최종적으로 언제 결론을 내릴 겁니까?
김광수의원
정해놓지는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현재 시간이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임연옥 의원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까지는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임연옥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장께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시장께서는 민간위탁, 재물·재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인정해 주셨으니까 향후 점검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맡긴 재산이고 물품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장분위기 특히 인사문제 공정하게 하셔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순서인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와
인사와김광수의원
관련한 거는 지난 민선 7기 처음 인사 때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저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비교적 탕평인사를 했다고 직원들도 말하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임기 내에 그동안은 탕평인사를 하셔서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섬지역 밀알교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밀알교회에서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밀알교회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돌섬 주민들도 지금까지 그게 기부채납됐는줄 알았거든요, 밀안교회 건축 시에.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어린이공원 이거는 대지면적이 1,540평방미터인데 어린이공원이 1,500미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24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존 도로에서 진입을 하려면 지하주차장 주차램프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 면적이 한 200미터 되는데 공원 면적에서 이게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1,500미터가 안 돼서 이게 어린이공원 최소 기준이 미달돼서 허가가 불과하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원법에 공원은 노외주차장으로 해야 하는데 노외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 기존 밀알교회 주 출입구로 진입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으로 볼 때 노외주차장 취지에 맞지 않는 부설주차장이다 이것도 검토할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인데요. 이거는 세 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지 점용허가가 나거든요. 어느 거냐 하면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것. 이것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장께서 “이거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광수의원
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시장님......
김광수의원
예, 제가 답변할게요.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원은 노외주차장이잖아요. 교회를 위한 그들만의 주차장인데 이거 부설주차장이죠, 그럼. 이거 허가 나가면 안 되죠.
시장님, 시장님은 지금 제가 듣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안당도 그렇게 해 갖고 건축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 왜 밀알교회만 생각합니까?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갑니까, 거기? 다 밀알교회 예배 보러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박석윤의장
목소리는 좀 이렇게 낮추면서 질문해 주십시오.
법에
법에김광수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을 어길 겁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보세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세요. 이게 공중의 이용에 맞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충족이 돼요?
김광수의원
시장님,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 감사원이 됐건 그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다음
다음김광수의원
파크골프장인데요. 이렇게 애쓰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장애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거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광진교 밑에 파크골프장이에요,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파크골프장도 왕숙천변에 새로 단장을 했잖아요? 저희 하천 부지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잘 조성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김광수 의원님에게 양해를 받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경기여객과 협의해서 공영차고지 건설을 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을버스도 함께 차고지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별 사업자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자금 부족 월 임대료가 600에서 1,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민원 그리고 규제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업체는 토지주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날 판이고 한 업체는 장마철이 오니까 왕숙천 차고지를 옮겨야 하는 만큼 시급합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운수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불편한 건 시민들이 아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관계자가 원하는 차고지는 충전소, 정비, 세차, 직원들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8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조직을 보면 남양주시를 보면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교통도로국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는 교통수요에 비해 운영체계가 열악합니다. 남양주시는 교통정책과에 교통정책팀, 교통체계개선팀, 교통정보팀, 교통시설팀으로 되어 있고 대중교통과에 버스행정팀, 철도기획팀, 철도시설팀, 택시화물팀, 운수지도팀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노원구를 보더라도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팀, 운수지도팀, 교통지도에 주차지도팀, 교통과징팀, 교통시설팀이 있어 노원구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리시는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팀, 교통시설팀, 대중교통팀, 철도교통팀으로 되어 있어 업무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시민 교통서비스에 지장이 많은 것을 이번 행감 때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조직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김광수의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시장께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생각이 어떤지 이거 안 듣고 그냥 다른 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죠?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비는 2018년 때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적에 시정홍보비는 상시 출입기자 1년 이상된 언론사에 대하여 한국 ABC협회 유가부수 및 시정홍보 기여도, 기획보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방식으로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균등하게 투명하게 홍보비를 집행하겠다고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18년도에 44개 언론사에 사업 예산을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이렇게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행감 때 지적했듯이 민선 7기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립각을 세웠어요. 삭감 이유를 여기 시정답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가실 겁니까? 기준도 다 마련했는데? 시장님.
박석윤의장
시장께서는......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하세요.
박석윤의장
일문일답식으로 나가실 거예요?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민선김광수의원
7기에 들어와서 언론인하고 간담회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우리
우리김광수의원
의장님께서도 전체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게 여지껏 내려온 관례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시장님, 언론이 수많은 언론이 있습니다. 시장님 쪽에 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시장님 쪽에 우호적이 아닌 언론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시장님이 원하는 언론인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예, 그거는 구리시에서 받은 지침입니다.
렇기
그렇기김광수의원
때문에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작년에는 4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언론사별로 기준에 맞게 배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김광수의원
보고를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각 과장하고 팀장한테. 홍보비를 물어봤는데 “홍보비를 어떻게 예산 배정을 했냐?” 그랬더니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한 4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1억으로 돼 있어요. 아직 이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심각한 사태는 아닌데......
니죠
아니죠김광수의원
. 그건 아닌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억 갖고 제 솔직한 심정은 시장님 입맛대로, 시장님한테 옹호적인 언론인만 이렇게 배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요.
김광수의원
시장님이니까 저는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었대도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쓸 겁니다. 당연히 쓰죠, 선거가 앞뒀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언제 집행할 거예요?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니요
아니요김광수의원
,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집행하라 이거죠. 예산편성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히
당연히김광수의원
오해하죠.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이거 불용처리할 거예요?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들하고 대립각 세우지 마시고 추경에 더 세워서 작년 예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집행하면 시장님도 좋고 언론사 언론인들도 좋고 이게 다 좋지 않습니까?
까요
그럴까요김광수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저는김광수의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 생각인데 시장님은 “정말 아주 똑바로 집행을 하겠다. 구리시를 홍보하는 언론인한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없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장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장진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일곱 번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시정을 이끄시려면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 때문에 둘러보시고 해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도 역대 전 시장님들 해외 방문과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그 비용을 절약하시는 차원에서도 이제 해외 방문을 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시정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들
직원들장진호의원
상사업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들이
직원들이장진호의원
가시는데 굳이 시장님께서 가셔야 옳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가지 마셔야죠, 불편할 거 알고 계시면.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
직원들만이라도 가시게 놔둬야 옳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걱정이 돼서 가신 거예요? 직원들이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 돼서 가신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그리고 과장 직무대리 교육 때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
교육받으러 안 가셨습니까?
박석윤의장
사무관......
장진호의원
과장 직무대리. 과장님들 교육받으러 가셨을 때요. 지방. 승진 교육인가?
박석윤의장
승진자 6주 교육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6주인가 그거 교육받으러 갔을 때도 해외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시는 전혀 염려가 안 되시나 봐요.
들이
시민들이장진호의원
자리 비우고 시장님이 외국 출장 나가신다고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시장님.
장진호의원
시장님을 누가 뽑아준 거죠?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시민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 얘기를 들어줘야죠.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는
가시는장진호의원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실 데 가시고 안 가실 데 가시지 말아야죠. 아니 그래 직원들 상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가시는데 거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다음
다음장진호의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국장 파견 답변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요. 파견 요청 기관에서 파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을 때 복귀시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파견 목적이 만약에 달성이 안 됐을 때에는 계속 근무를 거기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 왜 그분들밖에 없었나. 다른 분들 가셔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그분들을 그렇게 지목을 해서 두 분을 그리로 가시게 만들었나 그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정치적인 연결고리는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파견 나가 있는 2명의 국장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있어야 되는지 누구라도 다음에 또 다른 악순환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세 번째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재정이 많으면 사실 일반 건물에 임대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각 지자체마다 공공건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증금마저 못 받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예.
박석윤의장
예, 장진호 의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다음 밀알교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호의원
예, 끝났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진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한 번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시장님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시장님 많이 나가셨다고 우리 장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반론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직원들하고 많이 나갔어요. 그 나간 직원들을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셨어요? 같이 나간 직원들 한 번 의견을 들어보셨냐고요. 물론 시장님 앞에서는 “시장님, 시장님 나가니까 너무 열심히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뒤에서는 다른 말합니다. “시장 때문에 시장이 같이 가서 우리가 행동반경이 적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획일적이다. 시장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장님은 장수입니다, 장수. 이 구리시를 지키고 있는데 시장님이 “저기 남양주시가 잘되고 있는 거 같애. 내가 갔다 올게” 이거하고 “부하장수 부시장, 부시장님이 갔다 오세요. 거기 상황이 어떤지 좀 보세요” 이거하고. 이게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장님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부시장이 해도 되고 국장이 해도 되고 다 있는데 내가 가면 나 혼자 나가는데 어때. 나 하나 없는데 어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어떻게 뭐 무슨 이야깃거리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 같애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직원들 앞에서. 시장님이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외연수 자주 가는 건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걸로......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알교회 건축허가 관련 건부터 답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밀알교회장진호의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알교회 봉안당 건축 허가는 나갔지만 주민들이 허가 철회 요구로 인해서 중단은 됐습니다. 원만한 해결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원만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어떻든 간에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건축을 원하십니까?
건축
건축장진호의원
허가를 동네 복판에다 내주셨는데 그 순간 염려 부분 같은 건 없으셨어요? 걱정이 된다, 동네라.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또한 구리시에는 일반 거주지역에 종교부지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두레교회라든가 드림교회, 예향교회 등등 또 이렇게 갈매동에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허가 조건이 된다면 허가 신청을 만약에 다 받아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 말씀은 "다 허가를 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결국 구리시는 그러면 봉안당 구리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차 여기저기 왔다 갔다 계속하고 그렇게 될 미래가 보이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면 앞으로 허가를 다 내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보충질문 다 하신 겁니까, 장진호 의원님?
장진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질의나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양해를 받고 하세요.
김광수의원
예.
장진호의원
예, 하십시오.
박석윤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저번
저번김광수의원
시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봉안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왜 봉안당을 허가를 내줬냐?"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는 “건축법에 맞아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산시의 예를 한 번 들었어요. 군산시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봉안당을 짓겠다고 군산시에 승인해 달라고 서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군산시장님은 반려를 했어요. 왜 반려를 했냐 하면 “주민의 복리가 더 중요하다. 법보다 주민의 복리가 더 중요하다” 이래서 반려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님하고 거기 시장님하고는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리가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남겨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빨리 승인을 내줘버렸어요. 이거는 시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노인분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이게 서류가 들어왔을 때 허가해달라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 조금만 시간을 딜레이시켜가지고 밀알교회 측하고 돌섬 주민 측하고 사전에 좀 교감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공원 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공원법에 공원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가해 달라고 들어오는 주차장은 밀알교회 지하주차장을 들어와서 거기에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노외주차장이냐 아니면 부설주차장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건축 그......
시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늘상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자료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아니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지......
아니고 공원이요, 공원. 공원 문제입니다, 공원.
원래
원래김광수의원
건축과 들어오면 공원주차장 들어오면 그 관련 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잖아요. 지금 내가 시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차장 그걸 아는 줄 알고 내가 질문한 거고 아까 얘기는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녹지과 의견을 달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
박석윤의장
여기서 오늘 구체적인 민원서류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거 같고 김광수 의원님도 아직 이거가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죠?
니다
아닙니다김광수의원
. 제가 건축과에 그래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건축과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진행된 사항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물어보고 공원녹지과에도 물어봤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럼 질문을 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가까이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장승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장승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시장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함께 개선 방법을 서로 의논해 가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보충질의가 포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장승희의원
예.
박석윤의장
시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장승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를......
장승희김광수의원
의원님 제가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하겠습니다"지 "해도 되겠습니다"는 아니지.
박석윤의장
해도 될까요?
해도
해도김광수의원
될까요?
박석윤의장
예, 질문 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시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구리시 내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로 진출하는 것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 주민들의 다수는 구리에 생활터전을 두고 살았던 구리시민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민들의 생활권이 구리역, 전통시장, 남양시장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구리전통시장, 남양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활성화와 남양주시민의 편의 그리고 마을버스의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시장님이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되는 게 안양시와 의왕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풍부한 안양시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의왕시가 시 경계를 넘어 양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준 예도 있거든요. 이거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건 아니죠.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예, 그렇게 하시죠.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순서 양경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양경애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환경과양경애의원
직원 여러분, 미세먼지 관리 예방 및 저감대책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린 구리시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경로당,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상해보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어떤 보험의 보장 내용 중에서 경로당 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또 경로당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러다가 다쳤을 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이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에 보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게 경로당을 총괄하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석윤의장
시장께서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민간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있다 그랬는데 지금 양경애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냐 이런 얘기죠?
경애
양경애의원
예, 상해보험.
박석윤의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제가 경로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1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고령화에서 초고령화가 됐어요. 어르신들 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기가 힘들고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막연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 개소의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에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누구나가 이용하다가 거기서 다치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상해보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경애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양해를 구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임연옥의원
의원님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질문해도 되죠?
경애
양경애의원
예.
임연옥의원
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해 보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시설을 다른 필요한 곳에, 소위 말하는 거꾸리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성인들도 헬스장에서도 힘든 거거든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건데 그런 기구 등등 많은 낭비된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고요. 아까 여기서 시 공유재산이 39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2만 5,000명이라면 4,000명 정도밖에 경로당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외의 어르신들에 대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만 여기 혜택을 받는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잠깐 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울러 그 외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거는 없어요. 너무 경로당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회비를 낼 수가 없어서 못 가신 어르신들이 많대요. 그래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해 줘도 그 회비를 낼 수 없어서 정작 밥을 점심을 굶는 어르신들은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꼭 개선돼야 되고요. 아울러 경로당에 많은 기구들을 저희가 물품들을 사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재물조사와 맞물려 그거는 아무 데도 관리하는 곳이 없어요. 사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거는 우리 거로 안다고요. 우리 거로 알면 다행인데 그것이 분실되거나 이래도 관리하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아시는지요?
그러니까요.
박석윤의장
재배치를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임연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하기 힘든 말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경로당 하나에 보통 1,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정말 지원돼야 될, 어르신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다음 순서 안승남 시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양경애 의원님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문화재단 관련 설립 로드맵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돈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 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없습니까, 보충질의?
경애
양경애의원
예, 없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까지 의원님들 개별 질문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공통·유사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 1시간 가까이 회의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개별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 공통·유사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진행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유사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 답변 후 두 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하여 보충·추가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통·유사질문 관련돼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그 외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양해를 구한 후에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안승남 시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질의는 김형수 부의장, 임연옥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형수 의원께 보충질의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김형수의원
시장님의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 서면답변으로...... 보충질의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김형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그다음에 임연옥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의회와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IA하고 DA하고 같이 하나요? 이번에 같이 협약을 할 건가요?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8월 15일까지 경기도에 내야 되잖아요. 의회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8월 15일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의회에다 내는 절차와 시에서 검토할 시간들은.
임연옥의원
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구리시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8월 15일까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우선 시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개발협약 검토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GWDC 사업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내용을 토대로 민간에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검증된 투자자들이 확보되었을 경우 협약 체결을 검토할 것이며 체결 추진 시 그동안 감사원과 경기도 및 시의회 의결 시 부대조건 등을 반영하고 전 협약 시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우리 시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 이 답변을 믿어도 되는 거죠?
박석윤의장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김광수의원
예, 이거 안 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함축돼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런데 한 가지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늦었지만 DA 해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굳이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개발협약서 DA를 해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예,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애초에 사업 시행자는 우리 구리시하고 구리도시공사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구리도시공사가 없을 때는 구리시였어요. 그런데 사업 제안자는 K&C였어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어느 날 갑자기 동업자가 됐어요.
김광수의원
예.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 하면 지금 마곡지구에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마곡지구에서. 우리 가양동 마곡지구에서요. 저희하고 똑같은 마이스산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협약을 맺지 않고 서울시하고 서울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도 민간인하고 개발협약서 맺지 않고 바로 저희가 구리도시공사에서 투자자 모집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잠깐 볼게요. 저희가 월드디자인시티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효과는 건축 인테리어 등 관련 분야 2,000여개 해외 기업, 4,000여 세대의 외국인 주거단지, 특급 호텔 3개 4,000객실, 국제상업지역 및 국제학교 등......
예.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예, 기대효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렇게 이거 기대효과 똑같은 거죠?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김광수의원
예.
예, 그게 지금 자료입니다, 이게.
줄어들었죠.
예, 왜냐하면 이거 옛날 얘기인데도 제가 왜 읽어드렸냐 하면 지금 마곡지구는 똑같은 마이스산업을 하는데 사업용지를 다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마곡지구가 어떤 지구냐 하면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역, 마곡나루역. 이게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까지 2킬로밖에 안 돼요. 인천공항까지 40킬로밖에 안 됩니다. 입지 요건이 우리 구리시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작 단계고 지금 투자자 모집 단계고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10년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가 마이스산업이 이미 다 됐을 경우 우리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기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투자자들이 우리 구리시로 올까요?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DA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협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입지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 구리시로 오겠냐고요.
예, 답변 주세요.
니죠
아니죠김광수의원
.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김광수의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장님. 거기 이미 시장이 다 형성이 됐는데 과연......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게 이게 제동장치는 잘 마련했어요. 다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입지조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열정을 가지셨으면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왜, 옆에 스타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가는 길을 택하라는 말씀이죠.
김광수의원
예.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말씀드리는 거는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마곡지구가 입지조건도 좋지만 투자자가 0입니다. 두 번 유찰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여지껏 왔는데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하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다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정말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란 말씀이에요.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김광수의원
매진하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시란 말씀입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김광수 의원님 질문 내용은 마이스산업이 전시, 전람, 관광, 연수 대표적인 거가 일산에 있는 킨텍스 아니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MP가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재무·경제성 분석이 완료가 되면 8월 15일 날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 과정은 겪으실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님
의장님김광수의원
잠깐만. 8월 15일 날 투융자심사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10월 달에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약에
만약에김광수의원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시장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계속 투융자심사 통과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김광수의원
시장님 맥이 빠져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10년간 끌어온 겁니다. 누가 우려를 안 합니까, 이거. 다 우려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 주목하고 있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최종보고 할 거냐 그 말씀이 다 함축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끌어왔으면 얼마나 행정력하고 예산이 낭비됐으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안승남 시장께서 마스터플랜, 재무·경제성 분석, 기타 등등 꼼꼼히 챙겨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의회 보고 절차를 밟고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시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일단 믿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있습니까, 추가질문? 장진호 의원님 보충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장진호의원
시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다시 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시민의 혈세를 100억이나 이상 낭비를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질문은 안 하셨지만 꼭 추가질문 이렇게 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김형수 부의장,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김광수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 기회를 김형수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관련해서입니다.
김형수의원
"갈매역세권 개발지구 내 기존 중소공장 이전 방안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사업 시기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갈매역세권 개발이 현행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어디로 이전해야 되죠?
제 생각으로는 테크노밸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사노동에 있는 그 외 지역에도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은
결국은김형수의원
방안이 없다면 이분들은 구리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걸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의원
보면 이분들 갈매지역에 지식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구리시에서 매입해야 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이런 지역으로 이주 가능성은 없나요?
김형수의원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전임시장 시절에는 이걸 모르고 한 거예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역을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시장님 7월 2일 이후에.
번에
이번에임연옥의원
밝혀지지만 BN3 정거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못 받아서 전에 한 용역을 못 받아서 다시 또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돌아 보니까 2년 전을 저도 되돌아 보니까 저도 시의원으로서 소정의 책임을 느끼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좀 더 정직하게 내가 이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제대로 안 하고 예산 낭비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시장님 함께 노력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사업김광수의원
공모 시 타당성 분석 자료를 보면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를 통해 8,700억원의 신규 투자자가 예상되고 1,900억원의 생산 유발이 발생하여 총 1조 700억원의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되고 테크노밸리 운영 시 입주업체 수가 1,500업체, 직접고용 효과가 1만 3,4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년 4,000여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타당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 발전의 염원을 담아 15만 명이 서명하였고요. 구리시는 1986년 시 승격 이후 30여 년이 지났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하남, 남양주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또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주변 시에 비해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리시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미미한 우리 시에 조성함으로써 고용 창출, 세수 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자족기능을 확립하여 작지만 강한 도시 즉, 강소도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시장께서는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보충질문을 하시라니까.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말씀드릴까요? 시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은 다들 그럽니다. 지금 양주도 공모할 때는 1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한 게 0.8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0.3 나왔고. 그리고 월드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다른 점은 테크노밸리는 경기도하고 같은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지방행정연구원에 다시 한 번 용역 한 번 의뢰해 보세요. 다 낮게 나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거 갖고 평가하시면 월드하고 테크노밸리하고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릴까요? 월드는 10년간 이끌어 왔으니까. 월드는 10년간 이끌어 왔어요. 성과물도 없고 결과물도 없어요. 시민의 혈세만 투입되고 행정력만 낭비했어요. 이건 지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주가 0.8 나왔다는데 양주가 먼저 시작했어요.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한 번 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까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정도면 중앙투자심사의 결과가 통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고 아까 월드와 관련돼서는 성과가 없으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해제는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거를 좀 한 번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진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는장진호의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렇습니까? 그럼 질문은 안 하셨지만 꼭 추가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김형수 부의장, 장진호 의원님이 질문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형수 부의장께 보충질의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의원
답변을 듣고 질문 드리다가 중단된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이전 문제 등 큰 문제보다 소소한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최저거래금액은 법인은 5,000만원이죠? 개인은 3,000만원이고요? 수산물을 도매공사에 상장하려면 물건 구입자는 누구입니까? 수산물을 도매공사에서 중도매인한테 상장할 때 물건 구입자요. 누가 물건을 구입해야 되죠?
김형수의원
예, 그런데 도매법인은 출하주로부터 물건을 구입 상장을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경매를 통해 상장수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만일
만일김형수의원
도매법인 회사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상장해 가지고 상장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김형수의원
법인대표들이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법인대표들은 물건을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경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장수수료는요?
렇죠
그렇죠김형수의원
? 이거는 불법이죠? 중도매인들은 원래 물건 구입할 수 있지만 선어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김형수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건을 만든 회사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직거래를 했는데 이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도매상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긴 이윤을 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정거래입니까, 불공정거래입니까?
김형수의원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거래금액은 법인 5,000, 개인 3,000만원으로 해놨는데 매출 5,000만원 미만이어도 이미 상장거래 불법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상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매인들이요. 그럼 법인대표는 불법 거래, 즉 말해서 임의상장 5,000만원에다 상장수수료 5%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이거 양쪽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법......
예.
시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거 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제약. 즉, 벌칙 최저거래금액 미달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3회 영업취소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앞서 말한 허위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지금 현재요.
음에
처음에김형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요. 시장님한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말할 때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거 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제약. 즉, 벌칙 최저거래금액 미달 1회 경고" 이렇게요. 2회, 3회 취소 이런 식으로요.
래서
그래서김형수의원
시장님한테 말 못할 사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중도매인들이. 이걸 취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장이 물어봐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최저거래금액 위반 사실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그래요. 시장이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예.
김형수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규제혁신 아닙니까?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시장께서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저에게 오늘 공개된 자리에서 민감한 부분을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거가 위법사항인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속기가 안 되는 정회를 하고 깊이 얘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별도의 차후에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하고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시장님께는 충분히 와서 간담회 형태를 진행하면 참석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김형수의원
예.
까운
안타까운김형수의원
현실인데요. 하여튼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도매인 그리고 법인대표, 도시공사, 도매공사 사장 그리고 시장님, 시의원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이거 토의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무슨 뭘 도출해 내기보다는 앞으로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시장님과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정회를 신청해 주시면 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건과 관련돼서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 시장과 충분한 토의를 마쳤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연옥 운영의원장님 보충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걷고 싶은 거리 1차 사업은 너무 졸속으로 진행한 것 같애요. 전신주도 그게 안에 지하 매설물이 많아서 매물도 못했고 지금 소화전이 사유 건물에 있어요. 그거를 걷고 싶은 거리에서 보도를 넓히다 보니 그게 돌출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이게 각종 설계에도 안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게 추가해서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한 거를 또 파고 또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1차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커다란 화단에 재떨이를 만들어줬고 정말 없어져야 될 장애물들도 없애지 못한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2차 공사에서는 1차에서 못했던 거를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2차는 제대로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애요. 뭐가 문제점인지,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1차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도 꼭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두 번째 양경애 의원님 질문하셔서 보충질의......
저도
저도양경애의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서로
답변서로양경애의원
갈음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박석윤의장
그럼 질문은 안 했지만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통·유사질문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았습니다. 별내선 BN3 정거장 출입구 개선 진행현황과 여섯 번째 구리세계3쿠션 당구대회 관련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별내선 BN3 정거장 출입구 개선 진행현황과 관련해서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임연옥 운영위원장께 먼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사업에서도 지적했고 또 BN3도 역시 타당성 조사를 2회 연속으로 하여서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BN3 정거장 전통시장 쪽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다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꼭 전통시장 쪽으로 출구가 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특단의 조치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혈세 낭비하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시장님을 믿어보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혈세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견제하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용역을 주실 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양경애 의원님이 질문하셨기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보충양경애의원
아니고요. 장시간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믿고 시장님을 믿고 잘 실행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질문은 안 했지만 꼭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이 보충질의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박석윤의장
질문하십시오.
김형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공사 중도매인들의 애환을 꼭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BN3 정류장과 관련된 보충질의인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수의원
? 나는 마지막 하려고요.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여섯 번째 구리 세계3쿠션 당구대회 관련해서 김광수 · 장진호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지난해 마찬가지로 올해도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세계장진호의원
3쿠션 당구대회를 유치하면서 국내에, 국외에 구리시를 널리 알리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거두셨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줘 보시죠.
년에
작년에장진호의원
관람 수가 1,000명 인원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도 한 4억이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갔는데 사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시장님은 시장님 돈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행사 진행하실 것 같습니까?
장진호의원
올 2019년도에는 관람객이 한 4,500명 참여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 18년도에는 약 1,000여 명 조금 넘었지만 작년에는 왜 이렇게 사업이 허술했죠?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세계당구대회가 구리시에서 개최됐는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진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참 염려도 스럽고요. 뭐 방송에 나오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효과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장진호의원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대회를 유치해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당구인들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어차피 예산 올라온 거니까 진짜 확실하게 대회를 잘 치러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뭔가 검토 좀 하셔가지고 당구대회를 아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답변은 생략을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은 안 하셨지만 추가·보충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현재 시각 6시 7분입니다. 정말로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안승남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18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또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1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