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재민부시장은한국전쟁후진주지역민간인희생사건제11회합동위령제참석으로오늘본회의에불참석함을알려드립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정인후의원,부위원장에정재욱의원이선출되어결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정의로운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박성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시민이행복한진주건설을위해매진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산읍,내동·정촌·금곡면,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진주시경로당정책의변화를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대사회는의학의발전과생활수준향상으로기대수명이점차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남성78세,여성85세로60세를은퇴시기로보면은퇴이후20에서25년이상을보내야하는것입니다. 2019년4월말통계에따르면진주시35만여명의인구중65세이상인구는5만4천여명으로전체시민의15.6%를차지하며이미고령사회로진입하였음을알수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이렇게늘어난노인복지수요에맞춰어르신들이가장쉽게이용하는곳이바로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우리나라에서만볼수있는고유한공동체의자산이며,사랑방의전통을이어가며어르신들이편히쉴수있는쉼터공간입니다. 또한,말벗이되는친구를만나고,삶을정서적으로더욱풍요롭게하는사교의공간이며,일상생활대부분을보내는주거의공간이되기도합니다. 현재우리시에등록된경로당은532개소로운영비와냉난방비,중식비,양곡지원을하고있으며시설보강은물론건강검진,노인돌봄등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며양질의노인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반면,마을세대수가적어어르신숫자가적고경로당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아등록하지못한미등록경로당에대해선수년간노인복지의사각지대로방치되어있는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따른경로당의기준은이용정원10명이상,거실또는휴게소면적20㎡이상,화장실1개소와전기시설을갖춰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런저런이유로실제로는경로당으로사용되고있으나조건을갖추지못하여무더운여름과차가운겨울에도냉난방비를지원받지못하고힘든날을보내고있는진주시미등록경로당이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의원은그동안법적인근거가없어지원을할수없었던미등록경로당에대해전국지자체의판례등을적극검토하여법적지원근거를조속히마련하시어진주시어르신들모두가공평하게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행복하게만드는것이어르신의행복지수를높이고진주시가행복해지는지름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동안경로당어르신들을위해공경하는마음을실천하고있는마을지도자를비롯한봉사자,사회복지단체및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경로당이고령화시대최고의노인여가복지시설로거듭날수있도록지속적인애정과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이26건,공보관소관11건,감사관소관14건,기획행정국소관115건,문화관광국소관69건,보건소소관34건,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8건,읍·면·동7건으로전체284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답변등을통한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써시정요구사항은1건,처리요구사항은2건,건의사항은48건으로,총51건입니다. 그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내외적인어려운여건속에서도진주의희망찬미래,부강한진주를만드는데열정을다해주시는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민의눈높이에맞게소통·공감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에서는건강도시진주,역사와문화의도시진주의면모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음에도단한건도주민참여공사가진행되지않았다는점,구도심활성화와전통시장살리기에막대한예산과노력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은점은행정력이조금미흡하지않았나아쉬움이남습니다. 그리고,각종공사설계시중간에설계변경이생겨또다른예산을수반하지않도록계획부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고,수의계약시몇몇업체에편중되어불신이나의혹이생기지않도록일관성있는기준을제시해야한다는지적등이있었습니다. 최근발생한가좌동방화살인사건인근주민들의트라우마를극복하기위해시립교향악단과시립국악관현악단의공연으로주민이화합하는자리마련을제안하였고,동부쪽으로치우쳐있는치매안심센터를접근성이좋은곳으로이용자들이편리하게신·개축이전을고려하여치매에대한현실적이고실질적인대책마련과치매환자24시간시간제돌봄제도입검토,민원서류신용카드결재를읍·면·동단위까지확대하자는등다양한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도시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실시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목적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감사기간은2019년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면.동소관으로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5건,도시건설국97건,교통환경국92건,맑은물사업소30건,매립장사업소7건,차량등록사업소6건,면.동6건으로총273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11건과처리요구사항8건,건의사항47건으로총66건이며,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행정의업무전반에대해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의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분석하고,시정시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어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이번감사에서는진주시도시관제센터에비상벨을설치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한점,2019년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에서경상남도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된점,그리고산림과에서2018년숲가꾸기사업평가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받은포상금을진주시아파트화재사고피해자지원성금으로기탁한점을높이평가하며,맑은물사업소의수도시설관망블록화사업은오랜기간쌓아온노하우를통하여상수도유수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릴수있는밝은전망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각종용역집행시특정업체가중복선정되어특혜논란이지적되었음에도여전히특정업체가중복선정되고있는점과불법개발행위가이루어졌음에도원상복구명령을내리지않는등행정에서적극적인대처가없었던점은시정해야할부분이있었으며,시내버스업체간과다경쟁속에서운송질서가문란해지고,소송사태가벌어지는데도우리교통행정은제대로된대처를하지못하고급기야막대한혈세낭비와행정력을낭비케한파업사태까지불어왔던점은매우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정촌뿌리산단의저조한분양률과200억원이넘는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완공되어가고있는‘가좌천고향의강’사업을하수관로정비사업이따라가지못하여그효과가반감되고있는점,음식물쓰레기처리장운영이장기간정상화되지못하고있는데도운영사에책임을묻기보다가산점을주어가며계약을연장해왔던점등은아쉬움이많이남는부분입니다. 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과더불어정촌뿌리산단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및장재‧가좌공원등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등다변화된행정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지적된사항들에대하여는신속히시정조치및개선하여주시고,건의사항은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과소통하면서시민이중심이되는열린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경제복지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감사기간은2019년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센터,면.동소관으로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0건,기업유치단8건,경제통상국80건,복지여성국72건,농업기술센터62건,평생학습센터38건,면.동6건등총296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국,소,사업소,면.동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31건,총32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감사는지난해민선7기출범과더불어부드럽고강한진주건설의초석을다지는준비의시간을점검하는과정이었습니다. 조례개정등으로항공국가산단의앵커기업유치에박차를가하고,해외시장개척으로수출활성화를위해행정력을집중하였으며,적극적인지방세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을 확충한점이두드러지게나타났습니다. 또한,어렵고소외된계층을위한복지증진과초저출산시대를맞이하여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젊고건강한진주를만드는데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신중을기하여야되나일부부서에서는잘못작성한사례가많았으며,작년행정사무감사시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위촉직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시정요구하였으나잘이루어지지않은점,좋은시책을추진하면서도이에대한홍보활동이다소미흡하여시민들의체감도가낮은점은아쉬움으로남습니다. 이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에서는적극적인자세로시정조치및시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며,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이번정례회기간중6월11일부터6월19일까지9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소관사항에대하여충분한자료검토와질의·답변등깊이있는감사를실시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각각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정인후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의주요골자로세입.세출결산총괄중세입결산액이1조9,726억6,4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1조2,211억6,000만원으로,잉여금잔액7,515억300만원중다음연도이월액2,846억4,400만원과보조금잔액193억5,4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4,475억400만원입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산내역과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세부사업집행시분할발주를지양하고경쟁입찰을실시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할것과경남FC축구경기티켓을업무추진비로구입하는사례를시정할것,의회자료제출시정확한자료를제출하고보고자의현안업무에대한연찬을철저히할것을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인후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조현신의원입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겸직등금지규정실효성제고방안및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시행에따라강화된주요개정내용을반영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및출장규칙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국외연수제도와관련한기본적인원칙및절차등을명확히하여내실있는연수제도를운영하고,지방의회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권고안’을반영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현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및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시행에따라현행공유재산관리조례에개정사항을반영하고위임범위를벗어나는불합리한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취득재산2건,변경재산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중소벤처기업부주관상권활성화공모사업이2019년5월7일선정되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2규정에의거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을위해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제시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윤갑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장애등급제가기존1~6등급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과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개편됨에따라조례의장애등급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의단순선별부분에한하여진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위탁운영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여주변지역주민의고용창출과소득지원으로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윤갑수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조례를정비하여장애인,노인,한부모,국가유공자등취약계층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등급제개편사항반영을위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진주시관련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시장의책무를성별영향평가전반으로확대하여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사항반영을위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2014년10월진주시공무직97명은진주시를상대로수년동안기본급과일부수당만포함된통상임금을기초로지급받은시간외수당은부당하다며소송을제기했었습니다. 공무직들은1심과2심에서승소했고올해초대법원에서도상려금중명절휴가비를제외한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를통상임금에포함시켜서2011년5월부터2014년4월까지의미지급임금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 이에우리시는소송에나섰던직원들에게미지급임금을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나전체공무직237명중소송에참여하지않은나머지140명은임금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의확정판결이나온만큼직무와임금체계가같은나머지직원도미지급임금을지급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판단은어떠신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류재수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아직질문안드렸습니다.

예,하십시오.

시장님얼마전종합무역사절단을이끄시고유럽을다녀오셨죠?

예,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