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은 지난 5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65억1,419만2,810원을 포함한 5,854억2,633만6,810원으로 수납액은 7,850억6,333만7,940원이고 지출액은 4,486억6,788만1,0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63억9,545만6,88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89억2,864만5,2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2억8,918만4,0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60억9,190만5,2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2,945만3,9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4억5,626만8,35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50억633만 원으로 예산현액 5,854억2,633만 원 보다 1,996억3,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의 약 3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 추이분석 및 세율변동 등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수입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비율은 약 57%로 세입에 비해 예산편성 및 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결산액의 약 29%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대비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의 0.16%보다 다소 높은 0.2%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보다 9억4,543만 원이 증가한 100억1,40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미수납액의 소멸시효전에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대상액 951억3,469만 원 중 14.2%인 134억8,802만 원이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며 이는 인근 시·군 비과세·감면비율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실정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0.1%로 지방세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편성 운영을 살펴보면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5,854억2,633만6,000원의 6.1%에 해당하는 361억630만8,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9.9%보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미집행 원인별 점유율을 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이 315억831만1,000원으로 87.3%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5억6,827만2,000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8,004만2,000원으로 5.2%를 차치하고 있어 전체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부 과소에서는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 소멸로 사업예산 전액을 반납 또는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 세출예산의 편성 후 예산의 집행사유가 소멸되거나 변경 발생시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과소별 추가적인 시책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 등에 재원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및 편성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총 보조금수령액 1,583억1,985만8,000원 중 집행액은 1,324억3,428만1,000원으로 집행율은 83.6%이며 이월액 182억5,612만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6억2,945만4,000원으로 총 수령액의 4.8%에 해당하며 이월 된 사업 중에서도 향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도 다수 있는 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는 본청 잡종금 기타로 보관 중인 2010년 고지금액 1억943만1,000원 중 8,943만1,000원과 2013년 고지금액 2,245만2,000원은 5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바 관련 절차에 의거 지급하거나 세입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부문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각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해당성과의 달성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정책 사업목표 설정 시 전년도 성과를 동일하게 신년도에 적용하여 성과의 신뢰가 의심스러운 실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충실한 계획수립과 재정운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인하여 갈수록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재정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정예산의 편성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성장기반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예산의 추가반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외 1명) 3.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요진 의원 외 1명) 4.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박성재 의원 외 1명) 5.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막동 의원 외 1명)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저명한 국내·외 인사 및 단체를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기준과 용어 등을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8.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외 1명) 9.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10.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4.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7. 2019년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 수요에 따라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옥외탈출형 대피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군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시기를 자치단체 조례개정 시기 이전으로 적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체의 범위를 확정짓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규모는 50만9,170㎡로 도로 184개소, 녹지 26개소, 공원 10개소 등 총 23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는 약 1,458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무안군의 2019년도 총 본예산액 4,851억 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일몰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국비지원 방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무안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형, 주변개발현황, 예산 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무안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04년 7월 30일 설립한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2010년 이후 영업중단 상태이며 14년 12월 상법상 해산 간주 및 17년 12월 청산종결 간주로 조례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만생종 양파 시장격리 증가에 따른 가격안정대책 및 양파 수출 물류비 지원금 등으로 36억1,134만4,000원을 집행하기 위해 2019년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1년 공직생활동안 아무 별 탈 없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된 것을 여기에 계신 이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되돌아보면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6개월 공로연수 기간 6개월 남았습니다만 공직사회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한층 발걸음이 가볍게 뛰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제 개인생활이라든지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 무심코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소리 다 해서 저는 피차일반이라고 끝낼 수 있지만 제가 선배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나는 2019년 6월이 오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언제 올까하고 막연하게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만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무탈하게 과오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다 여러분들의 직장동료애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행운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무탈하게, 행복하게 앞으로 생활하시고 친하게 서로 눈길을 마주치면 미소라도 짓고 또 여러분 지나가다가 술 생각나면 저를 멈추게 하시면 제가 술 한잔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정운 의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직장 동료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