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 의원 등 8명 발의)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반대 의견입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한은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 의견 있습니다. 저는 사파, 상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은정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 내의 유권자이지요. 선출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유권자이신 해병전우회 회원으로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을 받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반대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방재정법 그리고 창원시보조금 관리 조례 또 있습니다. 창원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현재 해병전우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2015, 2016, 2017, 2018 그리고 현재 2019년까지 예산 집행하고 또 예산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산하면 1억 2,380만원, 정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시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자 수는 26만 4천을 넘었고, 또한 그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보면 2,219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10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25%가 자원봉사자에 해당이 되고, 인구의 1/4이 자원봉사자인 셈입니다. 해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지원 대상사업, 포상,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해병전우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주된 결성 목적은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들의 친목모임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친목모임에서도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을 이유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입법과정은 형평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해마다 해병전우회에 대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원이 부족하거나 미비하다하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창원시의회에서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태화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된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한은정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조례는 5월 13일날 상정이 되어서 표결 끝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다시 6월 26일날 상정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5년 동안에 1억 2,38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의원님들에게 다 이 책자를 배부해 드렸을 텐데 오늘 안 가지고 오셔서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진해에는 진해 해병전우회 창원에는 천자봉 해병전우회, 마산에는 마산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2015년도에 300만원을 해병대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는 3,5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순찰차 구입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순찰활동 보조에 480만원, 캐노피 설치 사업에 100만원, 캐노피사업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순찰활동에 전년도에는 4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개 단체 합이. 그 다음에 방범순찰차 2016년도에 방범순찰차는 진해 해병전우회에 지원된 같고요. 그 다음에 마산과 창원지회에 각각 3천만원씩 방범순찰차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방범순찰활동으로만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 금년에는 방범순찰활동에 500만원, 그 다음에 해병대 창설 올해가 70주년인가 봅니다. 70주년 선포식에 천만원 지원된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방범활동 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하게 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진해에 벚꽃 축제할 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단체가 해병전우회입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많은 축제에 가보시면 정말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하는 활동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보다 더 큰 활동이 뭐냐 하면 이게 사진인데 오늘 반대 토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 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자는 게 있어 가지고 사전에 1시 반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요. 이게 요즈음 특별하게 하는 것, 다른 일반봉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풀장에서 기초훈련을 지역별로 3개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바다여행 교육장에서 한 50명이 장비점검과 기본교육을 했고요. 3월달에는 진동만에 50명이 모여서 해양실습과 적응훈련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각각 한 걸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앞바다에서 개해제 및 수중정화작업을 진해연합회에서 했고요. 5월달에는 150명이 창원 귀산동 앞바다에서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을 마산연합회에서 했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인데 광암 해수욕장에서 80명이 해수욕장 주변 수중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걸 해양봉사대에서 했다는 보고를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돝섬 해상유원지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산면 앞바다에 수중폐그물 및 쓰레기 수거 이거는 마창진이 같이 한답니다. 그 다음 마산앞바다의 수중 폐기물 수거 및 쓰레기 수거도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쿠버 교육장에 연중 행사에 총 결산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봄에 자료를 받은 게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수중작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지원을, 여기 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자기들 개인이 갖고 있던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중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봉사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봉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산소마스크라든가 스쿠버들이 바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장비들이 개인장비인데 낡아가지고 이것들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개인이 그때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들이 낡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은 5년 동안 1억 2,300만원 했지만 자동차 3대, 방범 활동하는데 활동하라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지금 전부 다 사주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방범활동을 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3대를 사준 거예요. 그거 사 준거를 빼면 실제적으로 3천만원 정도 5년 동안에 나갔는데 그 내용도 보면 1년에 300만원 나가 가지고 뭐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진해하고 창원에는 한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요. 마산에는 지원이 정기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단지 해병창설 70주년 선포식 이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도 이렇게 선별되어 있고 이런 봉사활동은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고요. 우리시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 봉사하는 것을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수 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트임차하고 그 다음에 수중장비 임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단체에 우리시가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한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허울뿐인 단체도 있고요. 정말 봉사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체들 중에 일부가 이 단체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도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수 억원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있는 단체들은 보지 못하시고 정말 우리 창원의 해안선 길이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길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이 분들이 이 장비가 노후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진상락 의원이 발의를 하시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한은정 의원님의 반대 토론도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좀 해 주고, 또 아껴야 될 부분들 저희들도 엄청나게 아껴야 된다고 의원들 한분 한분이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 해 줄때에는 과감하게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에는 아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원만하게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찬성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정말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정말 숙고를 부탁드리면서 찬성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 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희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 30일자 퇴직간부공무원 중 유일하게 오늘 본회의에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