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 조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19년도 5월 24일 날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2018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실적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계속 알림입니다. 라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영주시는 전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4위정도의 4위라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상위클래스 4개에 선정이 돼서 우수지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사실관계를 짚겠습니다. 우수지구에 4개에 저희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토산업지구가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우수지구 지원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해당사업단 희망에 따라 생산제품 판촉홍보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및 수출지원 홍보사업 등 추진 시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 두 번째, 유공자포상에 가점 또는 우선추천을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강신호 국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나, 어떠한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공문에 없는 게 아니고 이 공문에 없으면 예산관계도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2059, 2019년도 5월 22일 날 관련 근거에 따른 공문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국장님, 그리고 참고로 판촉홍보 부분의 인센티브는 생산제품에 판촉홍보입니다.

생산제품의 판촉홍보는 나중에 빈나리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죠?

우수지구에 선정이 되신 것은 분명히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건데 그 내용을 잘못전달해서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런 얘기는 듣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아니 퇴직한 사무국장의 말이 아니고, 제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강신호국장님께서 이제 담당소장님은 아니십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으면 우리 경북에 두 개 지역이 부진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지역은 사업을 언제 시행하셨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2018년도에 강신호 국장님 2018년도에 두 개 다 사업이 시행된 게 맞죠?

문경이 지금 부진인데,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시작을 한 이 도시들은 부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2018년도에 지금 시작한 지역들이 60점 이하예요. 우리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팩트를 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제일 많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그 부진 2018년이 부진 시·군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절반 이상은 2018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틀린 자료 아니죠?

국장님,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시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명확하지 않는 내용들을 외부에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향기 국장님,

경상보조 사업자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집행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책무가 있으시죠?

이향기 국장님, 이 경상보조사업 및 자본보조사업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 또는 저희 지방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자이신 김민규 대표님과 박소율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도 먼저 서두에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시작하실 때 보조금교보조건 집행기준에 대해서 담당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나요?

이 사업의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5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9억이 국도비, 지방비였구요. 그리고 나머지 6억을 직접 또 자부담을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이 사업은 법상으로 치면 자부담 비율이 50%이하인 사업 국도비, 지방비가 60%, 자부담비가 40%인 사업으로 국도비 및 지방비가 60%를 넘게 되면 저희 모든 법령에 근거해서 계약이랑 모든 계약진행과정들을 시에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계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대행을 하셨죠? 그죠?

대행을 하셔서 입찰을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제가 이틀 회의를 하면서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대표님께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대행을 안 하시고 직접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입찰 띄우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낙찰자 선정은 입찰을 보시고 낙찰자 선정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표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입찰은 최저가 입찰에 전국입찰, 현장수기 입찰서 제출업체에 한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찰을 띄우시고 현장설명회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회 때 누가 혹시 설명을 하셨나요?

박소율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현장입찰은 그게 맞는데, 입찰서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입찰서는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입찰서를 다 확인하고 현장설명과정을 다 확인한 결과 보통 설계서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입찰가를 정하면 그 내역서들도 차후에 변경부분이 분명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역을 그 금액에 맞춰서 넣습니다. 근데 입찰서를 모두 확인한 결과 설계서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어느 부분이 관급자재고, 어느 부분이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모든 업체에게 동등하게 조건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서를 보면 어느 회사는 A항목이 빠져있고, 건축 같으면 미장이 빠져있고, B회사는 전기가 아니 판넬이 빠져있고, C회사는 화장실공사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가 균등하거나 공평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깐 전기 같으면 1억9천만 원짜리 기초금액 공사에 4천만 원, 20%낙찰이 됐다고 이제 방송을 보셔서 저희가 의회방송을 보셔서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국가계약법상으로는 300억 이상에 한해서만 최저가 입찰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20%가 되면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약법상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시면 당연히 좋으시고, 사업진행이 되시겠지만,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방금 박소율 대표님 말씀 하신 것처럼 지역의 업체들을 일을 많이 주시려는 의지로 시작이 되셨는데.

설계 토목설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가 2,000만원짜리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공사가 영주업체가 시공 했는 게 한건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네네.

내역서와 전혀 틀어져서 잘못됐죠.

당신네들이 4천만 원에 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깐 설계상에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었죠. 많은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고,

그 부분은 그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잘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이 지금 국비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국가 보조금은 이렇게 국가보조금 집행기준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챙기시지 못하고 당연히 다 못 챙기실 거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안 이뤄져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잘못됐음을 짚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직불동의서를 쓰셨어요? 대표님들 이 직불동의서를 쓰신 거 맞죠? 그죠?

우리CM이라는 건축회산데 전체 5억3,0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2억1,200만원을 미리 선집행하시고, 3억1,800만원을 집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직접동의서에 의해서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CM이라는 회사는 사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직불동의서를 써주시려면 우리CM이라는 회사와 그 밑에 미장이면 미장, 방수면 방수, 조경이면 조경 그런 부분에 하도급 계약이란 걸 체결을 해야지만 이 직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이 개인이 도급공사를 맡은 회사에 하도급 계약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직불동의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실 때는 집행부공무원한테 물으셨어야 해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법령상으로 전해드렸어야 하고, 그 부분에 실수가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한 부분은 아니고요. 모르셔서 빨리 일을..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일을 빨리 도급사에 주다보니까 이런 제도 집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빨리 진행하시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3억1,800만원의 잔금이 남았는데 직접지불로 얼마를 하셨냐면 3억3,400만원을 하셨어요. 그것도 직접지불범위도 넘어섰어요. 모든 관리감독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9억의 국도비, 지방비와 6억의 자부담을 하셨습니다. 그죠?

다 합치면 15억이고 지금 현재 14억 9천만원정도가 결제가 되고 600만원이 통장 잔고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설계업체부터 시작해서 기계, 납품, 전기, 토목, 창고토목, 창고전기, 그리고 감리비, 토목설계비의 미지급 지금 현재 나간 금액이 9,226만 원정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합계를 하면 15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8,600만원 오버가 되셨어요. 그죠?

실제 이 마지막 경상북도 변경 승인 때 1억5,0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공사비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변경요인이 전체 방금 박소율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구조변경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으신 게 아니고 건축 단가 자재단가 및 인건비가 상승 설계 당시보다 1년이 지나서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1억5,000만 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가공구축시설에 220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180평으로 짓고, 이 말씀을 잘못 드리면 저거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서류를 보고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평 창고를 150평으로 줄여서 변경을 하고, 건축단가가 상승했으니까 창고시설 51평을 40평으로 변경해서 지으라고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줬는 것이지, 평수를 안에서 바꿔서 시설을 변경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고를 하나 더 지으시는데 부가세 환급금을 쓰실 계획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계획을 또 다시 변경을 받아야 하지. 변경 없이 그렇게는 못 지으십니다. 공사단가가 상승된 부분에 지원을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쓰시고, 국가보조금을 쓰시고 부가세 환급된 비용은 정산이 이루어지면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하셔야 해요. 근데 그것을 변경승인을 받으셔서 그 사업안에 쓰게끔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내 준겁니다. 근데 잘못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고를 하나 더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가세환급을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대륙엔지니어링 8억2,300만원 그리고 우리CM에 2억1,200만원, 프라임 종합건설, 대양조합전기는 창고를 지으면서 전기와 부대 토목비를 다 지불하셨어요. 전체 금액을 합치면 11억 가량이 부가세 환급으로 현재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15억보다 많은 15억8천6백을 결제를 하셨어야 하는데 현재 15억밖에 돈은 안 들어와 있는데 15억8천6백만원을 현재까지 결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용을 이런 거까지 다 생각 고민을 생각 못하시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 제가 이틀 동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챙겨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도 안 이루어 줬을 거고, 이렇게 직불동의서로 규정을 어긋나게 지불도 안 하셨을 거고, 또한 지금 부가세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를 하나 더 짓겠다는 생각은 차후에 이 사업이 다 정산처리가 된 다음에 자부담을 하시거나, 추후에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범위를 찾으셔서 그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시려다 보니까 규정을 위반하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는데, 집행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잘 정리를 하셔서 또 집행기간에 어떠한 처리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하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30억이라는 돈이 다 지금 민간자본금 15억 밖에는 자본부담금이 6억씩이나 있으시고 실제로 9억이 들어가 있지만, 이 돈들이 들어가서 지역의 옳은 향토산업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여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이해는 분명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동료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요.

담당집행부에서 이러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나갈 때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국입찰, 우리CM회사가 경남거제업체입니다.

입찰서를 그렇게 최저가로 써와 버리니까 방법이 없죠. 그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하면요. 이 공사는 200억 이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내 입찰을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2억 이상 10억 이하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입찰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것을 최저가 입찰로 잘못 붙이신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본의 아닌 집행이 되신 겁니다.

네.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침이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말하시는 거죠?

예.

예.

수십 건 있는데 민간대행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식이 많이 올라와 국장님.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국입찰최저가인지, 당해 지역최저가 인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가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 방식.

좋습니다. 계약법위반이라고는 제가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안전부.

국장님 제가 어제 분명히 마지막 질의 때 그 유권해석을 첨부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교육책자가 아니고요. 유권해석을

국장님 조금 전에 이재형 위원님 질의 땐가.

위원장님께서 규정이나, 규칙 이 우선이냐, 상위법령이 우선이냐 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위법령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게요. 계약법령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밝힌 부분은 최저가 입찰부분에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 입찰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대행해서 입찰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을 대행해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영주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처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계약법령에 의해서 86.745%, 87.745% 법령에 정한 낙찰률을 받기 때문에 시공도 아주 말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통신공사가 완료가 되었죠?

준공처리가 되었죠?

네. 그 부분에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료라고

그 부분은 공사금 어제 소장님께서는 추후에 정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금 다 주시고 추후에 다시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빼서 변경을 받으셔서 예산안에 쓰실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잔금을 100%다 줬다니까요.

방금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짚겠습니다. 국장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입찰공고 모든 공사의 입찰공고는 법적효력을 갖고 있죠?

네. 입찰공고 제2 입찰 및 방법에 보면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 내역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입찰금액을 산정 시에 계상된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변경 없이 반영해야 됩니다. 혹시 내용알고 계십니까?

이 금액은 설계낙찰비율이 20%이더라도 20%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소장님은 얼마를 환수 받으셔야 하면요. 건축공사가 같으면 국민건강보험료 553만9,000원. 적으십시오. 국민연금 보험료 811만3,000원 퇴직공제부금 749만3,000원 안전보건관리비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 하는 게 아니고,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는 절대 낙찰률을 적용해서.

입찰 내역서 및 변경 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사용한 내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100% 정산인데 이 내역서상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전체 3,100만원 밖에 못 받으세요.

이걸로 정산을 받으시면 우리CM이란 회사에 5~6천만원 가까이에 정산 받아 오셔야합니다.

아니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입찰공고내용을 위반 했는 거예요. 내역서 자체를 잘못 받으신 거라구요.

수정해서가 아니고 전체 정산하면 이 업체는

정산이 안됐는데 정산을 그렇게 하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 공사금액 정산되면 이 정산서는 추후에 담당 현재 과장님 김재필 과장님 정산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환수 조치된 통장 사본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업체는 법적으로 입찰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5천만원이 넘고 6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환수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게요.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못 받게끔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산처리가 안됩니다. 여기 뒤에 담당 팀장님. 시공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당연히 사용했는 것만큼 빼고 나머진 다 정산을 받으셔야 해요.

그 금액이 소장님이 방금 그 한마디 때문에 3,000~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대표님 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방금 소장님 말씀 들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은 100%다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두 대표님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정산처리 결과 분명히 보내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영주시 집행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법령이 위반됐다고 이 위원회에서는 말씀 하셔야합니다. 민간자본사업자 대표들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집행하셨거나,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집행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관리감독기관이 영주시임을 잊지 마시고 11만 시민들이 여기에 계신 집행부공무원들을 믿고 잘 관리감독 해달라는 한 마음으로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