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빈나리 의원 발언

제235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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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네 분께서 회의의 방송 비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증인의 행정사무조사 방송 비공개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자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1 조사중지) (10:21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하여 논의한 결과 증인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 회의방송 비공개 여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방송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으로는 사업추진단 사업단장 송인홍 외 5명 및 자본보조사업자 대표 김민규 외 1명, 총 8명입니다. 이중 송인홍, 주성돈, 김교영 소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 하였으며 총 5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효력이 당일에 한정되므로 매번 조사 시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김민규 대표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김민규 선서! 나는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선서자 대표 김민규.

장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증인출석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보마케팅하고 매체광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이향기 국장님한테 우리가 이틀 동안 질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살펴보고 검토해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홍보판촉행사를 우리 영주에서 한 적이 있죠? 2017년도에?

이때 이제 참가업체는 너른마당이라고 우리 지역 업체 맞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 사실 보조사업자가 우리 사업단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주체자에게 사업을 맡길 때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죠?

사업이 끝나서 완료가 됐으면 기본적인 게 세금계산서는 지출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에 세금계산서하고 지출명세서, 견적서가 거의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정산세금계산서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추후에 자료정산 보조금 정산인지 자료정산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제 질의가 끝나고 다시 제출받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콩문화페스티발시식홍보판매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티타늄찬기를 보조를 하셨다고 그때 아마 그렇게 나와 있어요.

5군데 사업추진단 업체에 그런데 여기보니까 사진 대지를 보니깐 티타늄이라는건 금속제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원칙적으로 전이금속재입니다. 전이금속재인데, 유기그릇인데 사진대지 보니까 유기그릇은 한군데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없진 않습니다. 자미가인가. 거기는 유기그릇이 되어 있고 일부의 사진대지에 보시면 사기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부분도 질의 끝나고 증빙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포린 쇼핑백에 납품을 하신 게 있어요.

타포린 쇼핑백을 아시다시피 PVC원단, PE원단입니다. 방수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품도 사진대지에 없어요. 그리고 납품처가 어딘지도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사업단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준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 타포린 제작에 하면서 신중하게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이 원단은 화학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콩사업단이라면 주로 저희들이 식품 쪽에 우리가 드시는 음식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 장시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여기에 접촉이 되면 인체에 암이나, 도피 같은 게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런 유해성 때문에 생산, 유통, 수입, 소비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타포린 쇼핑백도 보면 500매인가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단가도 보니까 좀 과다측정이 안됐느냐? 그리고 사실 완성품 대지를 직접 사진으로 판단이 안 되고 시안이 있어요. 시안이 있습니다. 물론, 제작을 안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보조금 정산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그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작을 하신 게 맞습니까? 국장님, 제작은 하셨어요?

쓰셨다.

네. 타포린 쇼핑백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업을 완료시에 그런 부분도 정산을 하면 예를 들어 500매 같으면 사진대지라도 명확하게 찍어놨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사업을 명확하게 아니 지금 본 자료에 보시면.

답변해주시기...

시안은 있어요. 완성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깐 저희들이 시안으로는 이게 완성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비 정산증빙서류 기준 표에 보시면 우리 향토 산업 관리지침에 보시면 실행예산별 증빙서류를 구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물론 민간에서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오류는 저도 뭐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초청체험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11월 15일쯤 하신 게 있는데,

네 이때보시면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사업자선정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저는 이 업체를 사실 전혀 모릅니다. 이 업체가 체험문화관광연구소라고 영주에 있는 업첸데, 이 개업을 2016년 11월 14일 날 하셨어요. 사업자등록 상 그런데 사업착수일이 2016년 11월 14일입니다. 계약일이 11월 15일이고 11월 15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착수금도 바로 집행을 하셨고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가적인.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분이 도OO라는 분이 기존에 실적을 쌓아 왔던 근거라든지.

장성태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 실명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답변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험문화관광연구소에 대표자 분께서 그 전자의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그런 게 사실 저희들은 사업자도 없는 실적은 사실 인정은 잘 안됩니다. 현실상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사업을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자로서?

제가 보니까 11월 15일날 신규사업자로 발행이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가 갱신이라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물론 이분이 대표자 분께서 저도 주변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전문성은 인정이 되는데 객관성에 의해서 보면 공정성으로 보면 약간 부족함이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광역시 다중이용시설 2017년도 예산으로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 입니까? 3월 11일까지?

2017년도 예산으로 한시기에 4개월간 집중이 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쪽에 철도시설유통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의 협의가 덜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본위원이 며칠 전에 질의를 집행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천만원, 2천만원으로 각각 다른 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결을 해서 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종이 부직포 커버제작비용을 보시면, 똑같은 시기에 했는 불과 두 달차 입니다. 연속으로 그런데 1월 10일날 끝나고 1월 11일부터 다시 연속해서 한 사업에도 불과하고, 이 제작비용의 견적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 알고 계시죠?

아니죠. 그거는 광고비용은 저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보충적으로 회사하고 통화도 해봤고 해서 지금 거래명세서를 다 가져왔는데요.

장성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신호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서 제가 시행사하고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받았는데요. 두 달에 걸쳐 10만매 하고, 26만매 정도의 커버를 제작을 했습니다. 커버제작을 해서 코레일 쪽에 넘겨준 날짜가 12월 7일, 12월 18일, 1월 4일, 1월 15일, 2월 1일, 2월 15일, 3월 2일까지 해서 38만매를 코레일 쪽에 넘겨줘서 인수를 다 받았고, 거기 담당자 인수받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여기에 견적서에 보시면 38만매가 안됩니다. 36만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36만매인데 38만매를 제작을 해서 그쪽에 인수를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충하라고 보통 105%이정도 넘겨준답니다. 그 필요한 물량에 넘겨줘서 한 달 동안 하나는 24일 하나는 60일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가가 다르냐 하니까 이향기 국장님이 말씀을 하다 마쳤는데 제일 처음에 2,500만원이 광고료입니다. 한 달을 30일을 광고하면 비용이 2,500만원정도 들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니깐 2,000만원이 얼마냐? 하니 24~25일이 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의 일정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올해에 봉화에 광고 했는데 2019년 8월 23일에서 2019년 9월 16일까지 25일 제가 정확하게 25일에서 24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광고했는데 봉화하고 2천만원에 계약광고 했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 두 달간 60일간 광고한 비용이 왜 이렇게 금액이 똑같나? 하니 이향기 국장이 한 달 서비스해라. 그러면 견적서를 이렇게 내면 문제가 생길 텐데요. 라고 하니 이향기 국장 말이 이걸 그냥 서비스 기간이라고 말로만하면 못 믿으니까 견적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 했답니다. 그 부분은 이향기 국장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모든 보조금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견적서를 보시면 이러면 견적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견적서 작성은 잘못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견적 협의가 12월 달이면 장당 80원이고, 1월 달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을 이제 광고 시행회사에서 견적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라고 이향기 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했는지는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향기 국장이 왜 그렇게 작성을 했냐? 하니 서비스 기간을 말로만 하면 못 믿으니 견적서 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다라고 하고 금방 이향기국장이 먼저 답변하기 전에 서비스 기간 때문에 그렇다고도 답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서비스 기간이 총.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한 달간 서비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광고비용이 총 2,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광고비용은 한 달에 코레일과 대행사와 협약한 것이.

풍림

전풍림위원

한 달간?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한 달, 30일에 2,500만원 정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4일간은 갖고 됩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오늘우리가 2,000만원 주니까 24일 광고 해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2018년도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신거 보면 용산~춘천간 ITX 청춘열차가 이용객이 월 1일 62만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62만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배입니다. 배 120만명.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결국 이동 객이나 추산된 인원에 대해서 사실은 서류를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확연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래서 봉화에 계약서 하고 다 가져왔는데 결국은 봉화도 25일정도 24일정도 광고에 2,0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광고비가 2,000만원이다 제작비가 얼마다 이렇게 견적서를 내는 게 맞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2018년에 계약한 게 맞는 거고, 2019년도 계약은 서비스 기간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을 통틀어 묶어서 같이 하려고 그 역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2017년도에 2천만원가지고 광고를 하고, 2018년도 예산으로 2019년도에 광고를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이게 연속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왜그러냐 하면 ITX광고는 광고가 자꾸 밀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비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자 국장님 좋습니다. 이 그러면 36만장 이상을 탈부착 했다. 라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객차에 객석수가 1량부터 8량까지 338석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297석 아니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338석이랍니다. 요거는 코레일 자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코레일 자료인데 여기 증빙자료에는 297석이라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338석.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338석이라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338석이고 1일 운행이 평일에 12회 주말엔 14~15회 정도 운영해서 한 달 평균이 12.2회를 운행한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338석에서 12회 운행하면 4,200매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보통 4,300매 정도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얘들이 줬는 게 26만매하고 9만 9천매, 10만매를 36만매를 줬는데 38만매를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좋습니다. 사용을 최대 사용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매번 다 교체한답니다. 그것은 청량리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을.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철도유통공사 직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했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풍림

전풍림위원

심하게 훼손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탈부착을 하지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인력비를 그걸 누가 충당을 하느냐?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광고를 안 할 경우에는 코레일회사의 부직포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모르겠고, 우리가 광고를 하면 모든 앞에서는 쭈르륵 다 뜯고, 뒤에선 쫘악 붙이고 이런답니다. 제가 부착하는 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인건비가 도대체 상계를 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 사업비로 되겠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매 객차가 운행을 하면 정지를 하고 청소를 싹 할 때, 청소하면서 싹 부착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추계부분이 상당히 잘 못된 게 맞잖아요? 80원짜리가 갑자기 32원이 됐고, 광고비가 44원짜리가 15원이 됐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담당자가 서비스 부분을 말로 받아 서비스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견적서하고 계약서에 포함시켜라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단가를 낮춰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편법이죠. 이거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편법이죠. 견적서대로 지정을 해야 되지 편법이지. 이거 안에 있는 광고매체 홍보 관련해서 견적서 다 신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맞잖아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2018년도에 계약 했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면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결국은

풍림

전풍림위원

모든 견적서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견적서를 현실에 맞게 작성한 것은 잘못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사유가 담당자들이 광고가 안 해줄까봐 걱정되니까 견적서에 넣어서 하다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콩사업단 부직포 시안을 봤습니다. 콩사업단에 이향기 국장님 콩사업단의 시안을 보니까 콩사업단 해서 그림 그려져 있고 하는데 영주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할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에서 춘천으로 가는 분들이 영주콩이라 하면 어디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목적이 영주콩을 알려면 홍보를 하고 문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품도 같이 판매 목적이 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직포 안에 보시면 광고문 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의나 연락처를 받을 때는 한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영주시의 대표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도 넣어주셨으면 훨씬 구매라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보고 눌러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쪽에도 홈페이지 쪽에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홈페이지 작성이 되어 있었고,

업체들도 봤어요. 몇 개의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업체전화번호를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대표전화번호 정도 우리 시의 대표번호는 넣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판매의 목적이 충분히 있다 하면 판매소비촉진에 대해서 조금 훨씬 효과가 좋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업에 보면... 이 사업 부분도 제가 이 사업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 사업자 분들이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끊습니다. 이향기 국장님 그런데 이 업체는 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안 끊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쓴 적이 있어요. 맞죠?

200만원을 납입한다고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예.

아니 사업비가 4천만원이잖아요. 2천, 2천

선지급 했잖아요. 2천만원. 착수금 할 때 1천만원 아닌가요? 한꺼번에 했습니까? 사업이?

이것은 서류를 확인한 후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매체광고 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부분 시행자가 코레일 파트너스 2018년도에 하신 사업이 있어요.

이행보증보험을 끊긴 끊은 업체입니다.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500만원을 끊어야 되죠? 그죠?

750만원만 끊었죠? 완료할 때는?

총 사업비 부분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총금액을 다 끊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지 선수금만 줄 때 끊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보증보험 증권을 끊으실 때 10%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의 대한 총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총 금액 사업비를 700 반으로 끊은 게 어디 있어요.

이분들이 업체에서 착수금조로 50%를 받았기 때문에 750만원으로 끊었는데 나중에 받을 때 부분도 총사업비로 끊어야 하거든요 원래는요. 이 부분은 뭐 좀 자료미흡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혹시 우리 강신호 국장님 어저께 카드부분 오늘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본 위원이 받은 게 없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카드는 법인카드 그러니깐, 콩사업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죠? 갑자기 카드를 한 게, 사용이 2017년도 5월부터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발족은 2016년도 3월부터 발족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아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계셨다는,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러면 이제 쭉 보니 보통 40만원 월 40만 원정도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월 차이는 나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카드 내역서를 사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간중간 마다 정산서는 붙어 있어요. 카드를 결제 했는 부분에 보통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e-나라 시스템에서 신용카드를.

권장을 한다. 근데 보통 보조금 지침에 보시면 될 수 있으면 보통 계좌이체로 보통 많이 하는데 큰 사업비는 그죠? 근데 이건 소소한 사업비라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사업비에서 올라가면.

그리고 저 강신호 국장님 이 세부 내역서를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출서류를.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카드 명세서가 있어야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담당직원하고 확인한 결과 그것을 보관을 안 한 모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제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이향기 국장님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우리 퇴직금 관련해서 이렇게 통장이 좀 여러 가지로 그것도 e-나라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4~5개 통장을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진단 운영비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사실 원래는 사업계획에서는 퇴직금 1개월을 더해서 급여부분에 1년간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면 13개월치를 해서 나누기 12로 하는 그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도 명확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 통장도 보니 다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한다고 해서 보조사업통장에서 다시 퇴직적립통장으로 왔다가 다시 국고보조금통장으로 왔다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참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어제 한참 우리 집행부공무원들과 한번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기에

보조금 통장으로 옮겨지고요.

별도로 개설해 놓은 가외통장.

예.

연도 별로 따로 해야 되겠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보니깐 그때도 보니 8월 1일 날 5,612,640원이 지출이 되었고, 같은 날짜에 2,129,360원이 지출이 됐다가 다시 왔는데, 8월 1일 날 대체가 됐으면 받은 통장도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 되어야 하는데 8월 3일날 입금 그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소를 했다 대체를 했다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리턴이 안 됩니까? 리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일날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8월 1일날 지출이 됐는 부분인데 8월 3일날 다시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원위치로 갔다가 8월 3일날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 저는 이틀간의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상계좌에서 8월 3일날 다시 인출을 해서 들어갔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에 8월1일에 들어왔던 게 또 자료가 있는가요?

애초에 본 위원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향기 국장님 2019년 3월 26일날 중간정산 퇴직금 정산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서 요청을 하셨고, 사업자에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중간정산 요청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할 때? 근로자 퇴직금 보장금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중간정산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는 게 무주택자에 대한, 말씀하세요.

안됩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관계서류가 단장님한테 관련 제출하셨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법령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에 조항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것에 근거를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오늘 그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민선 사무원께서도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권민선 사무원은 사연은 없으셨는데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법리적인 부분이니까 일반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봤어야 합니다. 이게 현행법상으로 보시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청구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난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중병을 앓으셨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임금문제를 들먹거려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강신호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사특위까지 오면서 장성태 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민간인 사업보조부분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제가 또 제안을 드렸지만 이 사업부분에 사업자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사실 정산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전문가적인 회계사를 통해서 이 사업비 일정부분의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지도점검을 받고 검위를 받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강신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도 보조금의 정산의 문제도 문젠데 간혹 중복지급이라든가 또 지급했는데 내년에 또 지급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시스템화 되지 않아서 각자가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2~3년치를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보조사업자에 연도별로 한 번씩 준다든가, 다중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미뤄준다든가 검증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만들 계획이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따로 별도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드셔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서류라든가 회계 간 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나 연차사업 매년 한 번씩 받는다든가 프로그램화해서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를 일정부분을 아니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사업비의 일정금액을 그런 부분에 도입을 해서.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검사 받을....

풍림

전풍림위원

네. 받을 수 있는 경비를.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의무 조항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좀 더 조항을 넣어서 하면 사실 그렇게 일이 이렇게 불거질 여지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을 하고,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또 장성태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9 조사중지) (11:28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아픈 것은 괜찮습니까? 국장님?

예. 하여튼 아픈데 와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물어볼 것은 국장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빙정산 증빙자료가 없는 게 참 많아요. 어떤 것은 미비하거나 없거나 2017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홍보판촉행사 그리고 서울HMR쿠킹푸드케어, 콩문화페스티벌 시식홍보판매행사 그리고 홍보판촉물제작비용 지급 건, 또 남대리체험 홍보판촉행사 지출근거 이런 내역이 없고요. 소식지 발행비도 워크숍 개최도 그렇고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포장재 유통용기 디자인 개발 이건 것도 성과자료가 없고, 완성품도 없고, 또 2018년 메가쇼 시즌2 이런 것 또 대한민국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 그리고 소비자 및 바이어 초청 용역사업,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그리고 국내 박람회참가업체 이런 것도 이제 그 한두 개 없는 건 일을 해보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여 건이 문제가 이런 것은 단순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빠트릴 수 있을까?

없거나, 미흡한 부분이.

그런데,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 보면 운영자문위원회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보면 정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거나, 없거나, 사진대지가 없거나, 사진에 있는 사람과 다른 계산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제가 보면 없는 개인상 받았다는 여기에 다과와 상관이 없는 어떤, 물품 같은 것들도 비목에 적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목을 보면 앞에서 썼던 것과 다른 것들 영수증에 같이 찍혀 있는 인쇄되어 있는 것들이 실수였지 않았나.

네네.

덮밥종류나 버섯덮밥, 비빔밥, 재사용 봉투는 필요하다고 하고, 햇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네.

그 회의가.

그리고 저희들 보면 출장비를 돈을 두 계좌로부터 이렇게 쓴 것, 이거는 간담에 회의비였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본겁니다. 이게 앞전에 잘못 덮밥이라는게 찍힌 것과 조금 있다 다시 알려주세요. 별도로 해야 하는데, 간담회에 같이 묶여 있는데 이상한 거고, 그리고 출장비 통장을 두 개의 계좌를 쓰셨던 건 왜 그러신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

똑같은 해에도 다른 계좌를 썼어요.

한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통장에 인감을 잃어 버렸대서 다시 계좌를 개설하셨는데 이전에 이월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1억 7천인가? 어떤 돈들이 이렇게 잔액만 넘어오도록 하면서 거기에 자부담 통장이 되어 있던데, 그전에 잃어버린 통장에 대한 것은 내역을 알 수가 없나요?

맞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이 서류가 보면 식대비에 선물비용이 추가되어도 됩니까? 포함되어도 됩니까? 강신호 국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강신호입니다. 그 사업명이 뭐죠?

이영호위원

NS홈쇼핑 현장실사 관련 회의 식대 여기에 선물비용이 포함되어도 됩니까? 아니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것을 거기에서 구입 한 겁니까?

식대는 따로 준 계산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대하고 선물 어쨌든 선물 아닙니까?

그럼 물건을 사가지고, 샘플을 줬던 간에 그것이 식대비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결재를 하면서 위에 결재라인이 사업단장, 주무관, 팀장까지 결재 다 했어요. 공무원들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식사는 식사비용만 하고 이건 어쨌든 선물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서준 것이기 때문에, 선물비용은 따로 해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서류를 만지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 결재라인에서 체크해줘야 한다고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원인행위를 별도로 해서 사유를 달아서 별도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차라리 전부다 식대로 하시든지, 그래하셔야 하지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경상경비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단에서는 4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신도리코 보면 D410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270만원 합니다. 그리고 조달가격이 390만원 이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토너하고 용지하고 기본적으로는 포함되었지만 이것을 4년 동안 환산하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럼 개인 같으면 개인이 만약에 내가 4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저렴하냐? 아니면 임대하는 게 저렴하냐? 판단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결국 경상보조가 많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국비는 공돈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도 고민을 한번 안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김민규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차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록인데 당초에는 무수촌 된장마을과 케이콩 그리고 만포농산이 세 개 업체가 보조자로 신청을 했죠?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김민규 네.

이영호위원

만포농산은 포기를 하고, 두 개 업체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지연 되었습니다. 한 5~6개월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회의록을 보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지연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김민규 네 보조사업자 김민규입니다. 그 사업이 결정됐는데도 불과하고 늦어진 것은 부지 때문에 제가 원래 우리가 보조 사업을 처음 신청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해서 보조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 컨소시엄으로 해야 영주시가 보조 사업을 향토 산업에 보조 사업을 연속해서 받다보니,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만포농산하고, 무수촌 하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만포농산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명이 줄고 무수촌하고 제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소문제 때문에 서류가 지연이 됐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뒤에 무수촌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무수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한 4~5개월 정도 지연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그 3차 회의가 4월 21이라고 합니다. 21일로 했는데, 결정된 사항이 6차 회의 때 결정이 됐습니다. 10월달에 됐는데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김민규 대표님께서는 부석에 부석 상석이죠? 상석에 땅을 계약을 했는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김민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김민규 포기한 이유는.

이영호위원

예.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김민규 공장을 저는 생각에 처음에는 이제 부석태 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석방향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 땅을 구매를 하러 풍기에서부터 단산, 봉현으로 쭉 다니면서 봤는데 마땅한 위치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쪽방향 영주시에서 상수도 관련 돼가지고 공장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상석 쪽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공장주가 옆에서 같이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공장에 아무리 단속을 하고 CCTV를 단다고 그래도 어떠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관리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무수촌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다가 이왕이면 각 어느 한사람이 가까이 있는 곳이 좀 유리하고 편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사진을 보고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부석에 그런데, 위치가 지금 이산보다는 부석 상석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저희들이 그날 현장방문을 가도 버스를 타도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다가 이 선정을 한 이유가 자 그러면 5~6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으면, 우리 강신호 국장님 그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강신호입니다. 사업자 변경은 기존에 지정 사업자가 포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자가 그런 행위가 없고 추진의지는 가지고 있고 단지 장소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5~6개월 동안에 지연이 되면 검토를 해야지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 이제 5~6개월 동안 사업포기를 할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본인의사에 참석을 해서 협약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시간이 많이 흐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4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5~6개월씩 공백 기간이 생기면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박소율......답변하세요.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네. 저 박소율입니다. 장소문제로 한참 옥신각신할 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만 믿고 제 기분만 믿고 우리 이산면 이르실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뭐 하나라도 내가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동네를 조금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나 또한 욕심이 아닐까? 이 어른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단, 일일고용이라도 해서 우리 자리에 줘야하지 내가 부석까지 뺏길 필요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김 사장님 혼자 하시라고 제가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이 혼자는 안하시겠다하셔서 제가 또 자부담도 또 1억이 또 늘은 상태고 제가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 사장님께서 나는 식품의 식자도 모르는데 나마저 빠져 버리면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 하셔서 제가 같이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소율 대표님께서는 이산면에 지동리에서 부석으로 뺏기기 싫었다. 또 거기를 지키고 싶은 거기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 그런 생각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가야 이 사업이 외지에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내 지역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산면에는 또 이산서원도 세워졌고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저는 더 나갈 수 있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지. 단순한 공장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고택은 지금은 좀 비록 어수선 하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경시설도 잘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들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도 김 사장님 쪽에 자리 잡을 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외떨어져서 이 식품공장을 누가 출퇴근 하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됐었고요. 지금 생각해서는 저는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이 공장을 잘만 가꿔놓는다면 고택과 어우러지면서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이든, 누구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것은 대표님께서 후회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접근성이나 홍보에 용이한데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네네. 요즘에는 온라인 쪽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게 온라인 쪽 70%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고택과 찍혀가지고 나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의원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아. 아니였구나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아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죠. 사업자는 지금 두 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그런데 그것은 다 빈나리로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저기를 하겠다는 저기를 다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10년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10년 맞지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아 10년 후에는 그때는 또 우리가 10년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조금이라도 우리 빈나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풀린다면 우리가 빈나리에서 살 생각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빈나리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10년 동안 계약을 해놨는데 물론 부지주인이 아드님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비워라 했을 때 그 시설 이라든가 건물은 다 어떻게 하겠느냐?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아 그것은 저는 법적으로 해놨고, 그런데 저희는 빨리 1~2년 안이라도 그 부지를 우리 빈나리 자체에서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원래는 법인에서 부지를 매입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원안입니다 근데 이제 금전적인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업 보조받는 분들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임대를 해서 한 것이지 원안은 원래 원안은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네. 그 부분은.

이영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무량수하고도 사실은 처음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무량수 자체에서는 무량수 공장에다가 하겠다 평당 20만원을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그쪽으로 가서 돈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저는 무상으로 그렇게 내 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빨리 어떤 식으로라도 일어설 수 있다면 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리

빈나리

공동대표 박소율 네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이향기 국장님 제가 회의록을 쭉 보면서.

참 이 회의록 사진이.

사진이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똑같은 사진이 올라 와 있는 것도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장성태위원장

자. 배석공무원은 사진을 답변석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사진을 밑에 보면 1차 회의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사진 밑에 보면 한번 봐요. 1차라고 적혀있는지 아닌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차, 2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류상 밑에 보면.

뒤에 사진보면.

뒤에 사진 한번 봐요. 뒤에 사진 앞에 보세요. 2차 회의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류가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부실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참 이번 조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사업단에 사업을 맡겨 놓으면 담당팀장님이라든가 주무과장님도 사인이 없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단장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 같아요. 지금 서류 봤을 때는 1차, 2차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차, 2차를 한번만 하고 한번은 안하면서 회의 식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들 수당이 라든가 지출했다고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좀 전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서류가 다 부실하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 조사에 임해주시는 참석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특위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이 향토산업육성 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매력적인 부분이다. 영주 대표음식 발굴부분부터 해서 또 이런 향토음식 콩을 매개로 하는 음식이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지금 4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차수잖아요. 그죠?

하기 전하고 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 말씀 하시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평가가 그죠?

전혀 발전이 없었다.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최초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를 위주로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에서 장류 콩 부산물을 활용하는 향토음식 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성과를 말씀해 주십쇼.

어쨌든 음식은 아니네요? 그죠? 향토음식은 아니네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개발은 진행되었지만, 상품화되기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하기는 힘들다. 그죠?

제가 아까 생산 원물 생산 말씀이죠. 부석태 그죠? 저희들이 지금 부석태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생산량이 좀 부풀려 진 것이 좀 있어요. 이런 책자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영주에서 부석태가 얼마나 생산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혹시 영주 콩도 들어간 게 아닙니까? 부석태만 한 게 아니고?

다 합쳐서 그런 거지요?

그럼 사실은.

영주에 총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실제로 부석태가 농협수매량을 봤을 때 2017년 36톤에 2018년도는 33톤으로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이 부석태 특성상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부석태 품종에 대해서 개발 실제로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부석콩에 대해서 특히 부석태에 대해서 재배기술 표준화, 그 다음에 재배기술 개발,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확립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좀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원물이 있어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서 지나치게 예산이 역량강화나 홍보쪽에.

그래서 그 부분 동감을 하시죠? 그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콩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말씀해 주세요. 키트를 말씀하신건가요?

이게 개발을 기준 다 같이 에듀케이션 용역해서 1,350만원 예산이 들어서 했어. 그죠? 실제로.

2017년 5월에 제작을 직접 해서 천 세트를 해서.

하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되지 않았나요?

행사했던 그런 자료를 제가 못 보겠어요.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개발을 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으면, 소진이 됐으면 다시 한 번 만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만들어서 계속 활용.

예상했어요? 이 부분에 활용이 안 되니까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개발은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올해 사업단이 해체가 되고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콩 세계과학관에서 메주하고 두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하곤 관련이 없으시죠?

어쨌든 거기에 가서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콩 세계과학관에서?

전화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과학관 직원분이 콩 클러스터사업단이 있는 것은 아는데, 현재 교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 콩과학관이라는 것도 최초잖아요. 그죠? 영주에서 꼭 가지고 가야할 부분이고, 콩하고는 부석태와 관련이 있고, 부석이 있고, 그죠? 콩 사업단에서 좀 더 긴밀하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석태를 알리기 위한 활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부서가 다른 건 괜찮은데,

콩 사업단이.

콩 사업단이 그 부분에 가서 체험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부서가 다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험객이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체험 그렇게 되면 따로 할...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사업단이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한 그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R&D사업을 주로 봤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최초에 그죠? 목표에서 부석태두부하고 영주콩 지역특산물 다시 말해서 한우, 인삼, 사과 이거를 활용을 해서 퓨전상품 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원래 애초에 계획된 사업내용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최소한 최초에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 줘야 한다. 부합되게 해야 한다.

한 가지만 할게요. 부석태 CI 빈나리 BI브랜드 매뉴얼 제작이 2016년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단 추진단에 CI·BI가 들어갑니다. 그죠?

2천, 2천씩 예산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상표 등록은 언제가 됐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지금 제작이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갔는데 등록은 실제로 보니까. 2018년 작년 11월 14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콩 사업단 이거 아시죠? 그죠?

로고 동그랗게 해서.

그렇죠.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됐죠? 이걸 계속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업단이 끝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단이 이 로고를.

사업단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 말고 콩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콩 모양만?

그래서 그.

용역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초기에 지금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됐나?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표 출원 특허.

그게 상표.

상표 등록출원서 자체가 수리가 된 게 언제냐면 2018년 1월 17일 이예요. 제가 지금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딜레이 된 거 같아요. 발 빠르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출원서 자체 접수가 2018년 1월이 됐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16개월이 지나야 등록이 되는 거잖습니까?

BI·CI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지금?

몇 건 몇 건 디자인이 상표 몇 건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정리를 해서 이따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잘못된 거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주 콩사업에 더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미약해요. 미흡하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홈피나 페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이 SNS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CI·BI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이 된 제품도 있기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더 홈피관리나 SNS부분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 후 오후 1시15분에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6 조사중지) (13:19 조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 집행부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조사·질의를 해본 결과 조금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셨던 사무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원 얘기를 좀 더 보충해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조금 몇 가지 확인할 것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향기 사무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립니다.

사업단 구성이 되고,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3월 21일, 그러면 3월 21일 날 계약을 할 때, 고용계약서 상에 계약서작성은 하셨죠?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임금체계라든지 근무조건, 근무일수 모든 전반적인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시고, 서명을 하셨죠? 그죠?

강신호 국장님,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사업단에 근무를 하고, 불과 한 달인가요? 두 달 있다가 위원회에서 임금 재협상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고용계약서 상에서 분명히 사무국장님과 사무원은 일 년 이었나요? 1년 조건이었나요? 4년? 1년씩 4년이죠. 자, 1년씩 4년간 하겠다 라고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급여도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고용계약서대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다른 사업단이라든지 비교를 했을 때 급여가 차이가 난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이듬해 재계약을 할 때 급여조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불과 한두 달 만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강신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상황이 2016년에 제가 근무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재형위원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전체

이재형위원

소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정황을 살펴보면 그 임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직원들 하고 대화를 할 때 최초의 임금을 산정을 할 때, 다른 사업단보다 임금이 좀 사업단 비교를 해서 최저의 사업단 다른 타 사업단 보다는 임금이 적게 책정되어서 고용을 하는 게 결국은 사무국장들이 맨날 회의도 하고 그런 문제에서 오니까,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봤더니.

이재형위원

소장님.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문제들이.

이재형위원

네 그 문제들은 이해가 갑니다. 최초의 고용계약서상에 작성을 할 때 임금을 다시 조정해서 별도로 최초부터 새로 해야지요. 그리고 이향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도 고용계약서를 계약을 할 때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약서 서명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임금인상 요구를? 국장님?

인상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문제를 어필을 하시고,

약속이 있었어요? 서면? 구두약속입니까?

구두약속이 있었어요? 구두약속? 말로?

그러니까, 최초에 고용계약서 작성을 할 때 3개월 후에 임금인상을 해주겠다. 라고 구두의 약속을 했습니까?

자, 이게 가능합니까? 소장님? 도대체 이런 국장님 계시고, 이거는 안 되죠. 구두로 약속을 하고 3개월 후에 채용을 아니 임금인상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공모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공모를 하셨으면 이향기 국장님 외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했을 테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보고 어쨌든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탈락이 됐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서상에 작성하는 날 할 때, 3개월 후에 다른 사업단 형평성을 맞춰서 임금인상을 해서 해주겠다 라는 그런 구두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강신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행윈지? 아닌지? 저희 들이 한번 또.

이재형위원

몰라. 제 개인적인.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확인해보기로 하고,

이재형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신뢰의 문제에 가서는 계약을 하고, 1년을 근무하기로 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임금인상이나 고용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 개인적인 봤을 때는 판단해보기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처사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문과 동 떨어지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질의의 요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채용을 거쳐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3개월 이후에 급여를 인상해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재형위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사무국장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3개월 후에 임금을 인상해주겠다고 구두든 간에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이재형위원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하고, 작성한 것 이후에 임금이 작다 해서 그러면 3개월 후에 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해보자는 다른 문제거든 이거는? 이제 내가 30만원을 올려준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260만원에 사인한 것 하고, 사인을 한 것에 내 봉급이 작다 좀 올려줘 이렇게 3개월 뒤에 검토해보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 명확하게 내가 사인을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 이거죠. 그것은 명확하게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얘기를 듣고 사인을 하셨습니까? 얘기를 듣고 계약 작성 하는 날 그런 약속을 받았죠? 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 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립니다. 위원회 수당은 2017년도부터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15만원 지급 하셨죠?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네. 지침.

다른 사업단의 운영위원들이 다른 타 지역의 사업단의 운영위원으로 중복이 되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업단은 15만원을 정도 받았다.

향토산업업무 편람이요?

자 그러면, 향토산업. 전문위원님 향토산업 업무편람은 그 규정이 국가에서 지정된 겁니까?

농림부 입니까?

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거 하고, 영주시향토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 또 별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과 관련해서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는 사업단의 사업관리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단의 사업비 관리 지침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 사업비 관리 지침 제7조 18항 회의비는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수당 회의내용 등으로 구분하며, 회의비용 참석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10만원 이내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운영위원회 지침과 사업비 관리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안 따랐다는 것은 2016년도면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2016년도에 1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2017년도에 15만원 지급을 했으면 이 지침부터 변경을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강신호입니다.

이재형위원

변경하고 17년도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상위 규정이 만약에 15만원으로 정해졌으면, 하위기준도 그 기준에 준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형위원

맞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상위규정에 상위법 우선의 그런 개념으로 상위규정에 15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이 부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자체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이재형위원

업무미숙이죠? 공무원 업무미숙?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자체규정은 상위규정이 변경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이재형위원

지침을 바꿔가지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재형위원

다음 사무국장님 우리 역량강화하고 여러 가지 용역사선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용역사 선정을 할 때 누가 했습니까? 이게 저희 전 소장님한테 어제 그저께 질의를 드리니까 그게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게 용역사 선정을 물론 복수견적을 받아서 봤습니다.

안동에 있는 업체하고, 대구에 있는 업체 두 군데가 각각 역량강화하고, 다른 사업단 교육관련해서 받았는데 그 선정을 사무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최초에 16년도에 시작할 때 업체용역 선정했던 회사를 17년도, 18년 연차적으로 년차 산업을 할 때 국장님께서.

선정을 하셨다. 그럼 16년도 최초로 할 때는 국장님께서 업체선정을 하셨다.

단장님과 협의는 없었다.

네.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질의를 하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업무연계의 원활성 때문에 해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질의 드립니다. 뉴질랜드.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저희들 콩 사업단에서 최초에 연차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최초에는 2016년도에는 국내시장 조사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해외시장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불가피하게 국내시장조사를 해외시장조사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영주에 뉴질랜드 안가십니까?

뉴질랜드는 다시 그분이 가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한인회장은 지금 그만 두셨죠?

네네. 그 그쯤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입수한 정보를 수집한 자료에 보면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 해외조사로 변경한 이유가 세계 콩 해를 맞이해서 그 뉴질랜드가 그때 주체국가였고, 그리고 그 뉴질랜드에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세계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 가서 가공시설 구축 및 기초 자료수집, 해외시장 식품트렌드를 조사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방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두 번째는 뉴질랜드 한인회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회장님께서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시장조사 등 협력관계 등을 협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2016년 해외시장을 조사함으로써, 추후 콩 가공제품의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교두보 확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6년 국내 시장조사를 해외시장조사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희 쪽에 자료가 와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식품박람회 참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래서 세계식품박람회는 참석을 못했죠?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고,

날짜가 이미 박람회 일자가 이미 지나서 맞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세계식품박람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한인회장이 물론 방금 말씀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인회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전화상으로 했다든지 구두 상으로 했든지,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대지는 마시고 실명은 거론하시지 마시고,

그 하여튼 들어서

구두로 들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뉴질랜드가 과연 콩 주산국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선두인데 뉴질랜드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라는 국가가 콩을 주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콩을 3차 4차 산업 6차 산업으로 변경을 해서 그걸 식품화해서 콩을 가공하고 소비하는 소비자층이 과연 뉴질랜드가 두터우냐?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던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골자가. 정말로 콩 가공을 해서 수출을 기하고, 영주식품을 알리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었다면 중국으로 갔었어야 하죠, 캐나다로 갔었어야죠.

뉴질랜드를 가서.

그것은 좀 있다 말씀 드리는데, 자 세계식품박람회 참석도 안했고,

그러니까 일단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박람회 참석을 해서 가공시설 구축 및 기초자료 수집, 해외시장 식품트렌드 조사. 그런데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연 최초에 우리 시에 보고하고 사업단에서 보고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뉴질랜드까지 갔었어야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 방문기업 물론 뉴질랜드는 전 국가가 다 관광지입니다. 그죠? 국장님 맞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질랜드라는 국가는 전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정하시죠?

5박7일이죠? 5박7일간 공무 국외여행계획서를 보면, 전부다 누구나 저는 뉴질랜드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관광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 오클랜드 그 다음에 퀸즈타운.

어쨌든 퀸즈타운, 그다음에 밀포드 사운드 그다음 마운트 국립공원, 그다음에 캔터베리 평원 그 다음 크라이스트처치 이건 도시이름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로토루아 이게 지금 보면.

전부 지명이고 남섬과 북섬에 나누어져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죠?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한인회가 있었고, 그리고 남섬에 크라이스트처치인가요? 거기에도 한인회가 있어서 MOU체결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최초에 뉴질랜드를 가겠다는 해외시장 조사로 돌렸다는 그 목적과 목적에도 안 맞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방문지자체가 관광지였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갔다 오셔서 혹시 차후에 MOU체결도 하시고 차후에 보면 MOU도 체결하시면서 수출교두보 확보,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 협력, 그 16년도 갔었으니까 17년도, 18년도 2년까지 있었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관련되는 실적 있잖아요. 그거를 챙겨 주십시오.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소장님 챙겨가지고 과연 그 이후에 정말로 뉴질랜드까지 가서 해외시장개척, 수출교류확보 차원에서 뉴질랜드를 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콩 사업단과 그쪽 한인회와 어떤.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장시간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사업단 구성하셔서 최초에 오셔가지고, 사무국장님과 사무원은 가셨는데 3년간 지금까지 하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고생하신만큼 우리 사업단이 정말로 삼계탕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삼계탕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초에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품이 출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콩 사업단에 저희들이 그만큼 의원들이 의회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조사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 라면 서로 보완해서 마무리 올해 19년도 마무리 4차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해서 우리 자본보조를 받고 사업을 운영해 가시는 빈나리 업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오늘 참석해주신 민간 우리 증인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신호 국장님의 답변 중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영주시에서 지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주시의 지침이 우선이고 상위법우선의 적용원칙이 적용될 원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침변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호

강신호경제산업국장

지침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사업관리 지침에 15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침은 변경해야합니다.

장성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