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8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8일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미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70번에서 73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35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70번 최근 3년 실·과에 접수된 다수 민원 하나도 없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아산시 2018년도 민원 접수 현황에 봐도 한 건이 없어요. 일을 잘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한 건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업무로써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가 대체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부터 말소 등록까지 저희는 현장에서 직결 민원으로 처리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수민원 사항이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민원실하고 같이 써서 그럴 수도 있겠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번호판이 언제부터 9월 1일부터 하나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번호판이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7자리에서 8자리로 한 자리가 늘어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번호판을 교체할 때 시민들이 자부담을 따로 내야 되나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비용만 약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느 정도 내면 되나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비용 책정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몇 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신규 번호판만 새로운 번호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규 번호판으로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있으니까 신규 번호판으로 하려고 그러겠죠?차량 인식하고 모든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번호 자리가 많이 소진돼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72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계획 추진 현황인데요.현재 예산이 5억 정도 서 있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합하면 그 이상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본청 내 민원실과 같이 있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1회 추경에 민원봉사과에서 5억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민원실 밖에 분수대 있는 공간 한 100여 평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며, 설계용역 진행 중이빈다. 그때는 민원 편의 공간을 포함해서 사업소 재배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물 평수가 100평 정도 되나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약 10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접근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공공시설과나 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 접근성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71번 348페이지입니다. 이게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보면 콘크리트 믹서트럭하고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것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부분이 있어요, 영업용이 아니라.그렇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영업행위는 하는 부분이죠, 건설기계니까? 그렇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홍성표위원
이게 등록사무소에서는 자가용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나 안 하나 이런 단속 권한은 없는 거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냥 등록증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73번 352페이지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행정 제재 현황에 대해서 여기 위반 건수하고 총액에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시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현재 체납된 건수만 뽑은 것이고요. 징수된 건수는 지금 제외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징수된 건수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체납된 건수만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홍성표위원
체납 건수만.......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납에 대한 것에 대해서 5년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에서 소멸되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은 몇 프로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이것에 연관돼서 지금 제가 의뢰한 자료에는 사실 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 할 때 제가 교통행정과를 할 때 보니까 결손금액에서 예산서에 말소등록 중 차령 초과에 의한 폐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거나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소는 크게 두 가지로 자진 말소하고 직권 말소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자진 말소 중 차령 초과 말소에 해당됩니다. 차령 초과 말소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말소할 수 있게끔 현재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자동차등록령에 대통령령으로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승합차 중형·대형, 12년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차령을.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차령 초과가 된 분들이 법에 13조 1항에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차령이 되었는데 과태료나 상속 때 낼 세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차를 해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해석을 받아서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진짜 선의의 납세를 충실히 하시는 일반 납세자 분들이 같은 세금을 낼 때 피해를 보시는 사항이거든요. 자동차등록 사무소에서 이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 차령 초과 폐차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나 이런 미흡한 부분의 상위 법령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유관 기관에 상위 법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꼭 건의를 하셔서민원 실무부서에서 이런 조금 안 좋은 사례가 있다, 그 부분을 선량한 납세자들의 의무에 맞게 법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저희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좋은 취지를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하여금 도덕적 회의를 유발하게 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를 꺾는 그런 납세 정의와도 대치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민원실에서 친절청렴 자체 교육 실시하신다고 언론이 나오셨어요.이것 맞으세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민원인 분들이 배지도 착용하고 하시나 본데 실제적으로 민원에서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서 좀 더 친절한 민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또 충청남도 최초로 찾아가는 차량민원실 도고면으로 시작하셨나봐요.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성표위원
또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고, 선장면하고 인주면까지 좀 낙후된 오시기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출장을 가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검토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현재로서는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민원 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함으로써 민원이 불편하게 되면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월1회 정기적으로 직원들 자체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전문 직원을 초청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9시 업무 개시 전에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민원인을 민원대에 앉으면서 대하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한번 성찰해보자는 의미에서 친절 배지도 지금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위원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지금 5억 예산 확보하고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예산 확보로 5억을 확보해서 110평 정도, 위치가 어디죠?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분수대 있는 쪽입니다. 휴게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증축을 할 거라고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어디에 증축을 할 것인지, 저는 증축을 한다면 증축할 위치가 어디냐고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민원실에서 보시면 밖에 외부 공간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분수대 있고요. 그 공간이 한 100여 평 되는데요, 지금 현재.......

현인배위원
분수대 있는데 거기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공시설과에서 회계과로 의뢰해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청 건물도 보기 흉해질 테고, 원래 민원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많이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하는 것은 좀 탐탁치가 않네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공간하고 민원 편의공간, 휴게공간이 같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찌 보면 차량을 처음 산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차량을 실컷 쓰고 마지막 폐차를 하거나 이럴 때 와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차량을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할 때는 편하게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하거나 그것을 폐차, 말소시키거나 이럴 때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던 사람들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진행되는 일들이 민원인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민원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이 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이 일을 이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등록과 또 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서운하고, 또 그런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진짜 100% 서비스를 다 해서 아산시에 가면 차량등록이나 차량 말소에 대해서는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당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좀 전에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하셨던 증축 부분이 물 분수 있고, 시민들 쉬는 의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아산 오세현 시장이 내거는 녹색도시를 향한 아산시 150만 그루 나무심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휴게공간에 있는 물 분수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공모를 통해서 예술적 감각을 가미한 그런 작품이에요.그리고 그 옆에 아산에 오시는 민원인 분들이 정말로 잠깐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아산시청에 유일하게 있는 공간인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그 공간을 막아서 아무리 실내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저는 오세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정발전 방향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철저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소관 위원회로 오기는 할 텐데 좀 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공공시설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그러니까 이의상 위원님이 의원님으로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민, 차량등록이나 거기 말소에 관한 부분은 시민으로 그 자리를 간 것이거든요.거기서 나 누가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러한 굉장히 서운하고 불친절한 경우를 당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시청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전부터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아산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타 시·도에 행정업무를 갔던 분들이 아산에 와보고, 또 아산에 계시는 분들도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그러니까 이것은 등록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 분들, 그리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히 또 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미
권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